○군수 박경호 새해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11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김판조 의장님, 성증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표명찬 의원님, 정종태 의원님, 이근선 의원님, 유판호 의원님, 방종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명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 수렴결과 처리 및 미처리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가 출범한 200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재 제증명을 제외하고 접수된 민원 총 건수는 4,715건입니다. 이 중 일반민원은 4,650건으로 처리 4,473건, 불가처리 23건, 반려가 7건, 취하가 147건이며, 진정 건의 등의 고충민원 65건 중 해결이 30건, 추진·진행 중 9건, 수용불가 18건, 이첩 및 취하가 8건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각종 민원의 빠르고 원만한 처리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식적인 민원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주민불편 신고와 군수와의 대화 등을 통해 주민들의 민의를 적극 수렴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민선 2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 군수 공약사항 92건 중 76건은 사업 완료한 상태이며 추진 중 또는 미실시한 사업이 16건 중 구지 징리, 오설, 도동지구 낙동강 제방사업과, 가창 용계~팔조령간 도로 확포장 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대구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적인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앞산~화원, 본리~옥포간 순환도로 개설, 낙동강변도로 개설, 성서공단~화원IC간 도로개설 사업의 경우 대구시 추진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는 마쳤으나 어려운 시 재정여건으로 인해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정비와 비슬산휴양림권 개발사업의 경우도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여건상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정류장 이전, 현풍 부도심권 개발, 금포지구 택지조성 조기완료, 위천국가공단 지정, 화원유원지 활성화와 냉천유원지 재개발, 대니산 및 도동서원 일대 개발사업, 낙동강변도로 둔치 체육시설 및 놀이공원 조성, 대구지하철 1·2호선 조기연장 사업은 열악한 지방재정 및 장기적 불황으로 인해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국·시비 확보 등 재원 조달대책 및 민자사업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공약사항 실천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의원님들이 공약하신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파악한 결과 지역개발, 경제활성화, 교통망 확충,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주민복지 등 약 1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님들이 공약하신 사항은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항들로, 주민과의 약속사항인 공약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집행기관에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따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군정에 반영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공약사항 추진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검증한 후 집행기관과 공약사항에 대해 협의해 주신다면 공약사항에 대한 검토 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달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반영 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등 공약사항 실천에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원 구라들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원읍 구라들 21만평은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은 생산녹지 지역이며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용지이므로 이 지역을 개발할 시에는 유통단지 지원을 위한 주거, 유통 등 복합기능과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이 지역 발전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대구시에서는 현재 산업단지 입지 타당성 검토조사 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에 공단조성 중인 달서구 월배 비상활주로 부지에 성서 4차 산업단지 12만평과 구지지방산업단지 82만평 부지에 2003년도 상반기 중 공장용지 분양계획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이 지역의 개발구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화원읍 구라들 지역 주변에 성서산업단지와 대단위 택지가 조성되어 있고 화원유원지와도 근접해있는 지역이므로 폭넓은 주민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주거택지지역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 농업의 미래와 농민들의 아픔을 같이 하시는 이근선 의원님의 가슴어린 충정에 저도 동감하면서, 먼저 쌀수입 개방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수입 개방에 대한 대안으로는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논농업직접지불제도와 금년부터 시행하는 쌀생산조정제 시행에 따른 1㏊당 연간 3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이 더 높은 소득작물을 재배하도록 작목전환을 유도하겠으며, 군에서는 대체작목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2004년 쌀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지난 '99년부터 시설하우스농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딸기, 참외, 신선채소 등을 재배하여 새소득작목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금년에도 벼농사 대체작목 개발비로 군비 5,000만원을 확보,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하게 연구 개발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발굴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농업을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하는 농업, 양보다 질 위주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개방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가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우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에 대한 이근선 의원님의 애정어린 관심을 기대하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판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개발계획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은 반면에 우리 군은 대구시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발전이 저해되고, 개발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직·간접적인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모든 개발에 있어 철저한 사전계획과 검토를 거쳐 무질서한 개발을 지양하고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어야 그 개발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과 관련된 각종 계획들은 국토종합개발계획, 대구도시기본계획, 대구시장기발전계획, 달성군장기종합개발계획 등 여러 가지 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러한 계획들은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인 침체로 계획으로만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본격 조성되는 구지지방산업단지 조기 준공을 매개로 하여 현풍 신도시를 건설하여 대구 테크노폴리스 등 낙동강 공업벨트의 배후도시로 발전시키고, 낙동강과 비슬산의 체계적 개발을 통한 주5일 근무시대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휴양·관광도시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각종 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토록 하고, 상위계획의 경우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우리 군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합리적인 지역발전의 체계를 확립하고 생산적이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설립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수산물의 수집, 가공, 포장, 저장, 배송 등 농수산물의 종합유통시설로써 우리 군은 1999년 5월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화원읍 설화리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1997년 2월에 계획된 2016년 대구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북구 매천동과 동구 괴전동, 유가면 등 3개 지구에 대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건립토록 되어 있었으나 우리 군에서 설치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는 성격이 다른 시설입니다.

즉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군수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장이 설치할 수 있으며, 직거래 형태의 도·소매 복합기능인 반면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시에서 개설하는 시설로써 경매에 의한 대량유통 및 분산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부지 매입부터 현재까지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 3월 부지매입을 완료함과 동시에 '99년 5월 농림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99년 11월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2000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 98%로써 건물공사는 완료하였으나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선형변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5억원의 투자가치에 따른 군민수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은 국비보조가 255억원, 군비 1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군비 110억원 중에는 부지매입비 94억원이 포함되어 대부분의 건축비는 국비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군민 수혜내용으로는 유통단계 축소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며, 우리 관내 농산물의 판로개척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10억원 정도의 연간 이용료 수입과 순이익금의 일부분을 군정발전기금으로 조성토록 하는 등 많은 수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화원 명곡체육공원 조성과 자연휴양림 조성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장기 미집행 계획과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면서 화원 명곡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군에는 장기간 방치되거나 추진이 미흡한 계획들이 많이 있고, 주민 불편과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불요불급한 투자는 억제하고 사업의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원 명곡 체육공원은 위치가 화원 명곡리 55번지 일원으로써 주변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해 주거가 밀집화되어 체육활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체육활동을 통한 야외활동 등 건전한 여가선용 장소로 적극 개발코자 체육공원을 신설코자 하며,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에 체육공원을 반영할 것을 건의하는 등 입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환경성 검토 등을 통한 기초조사 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시켜 군의회의 의견청취와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체육공원으로 시설을 결정하고 조성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운동장 건립의 경우 2000년도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한 김천시의 경우를 보면 421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며 우리 군으로서는 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군의 도시계획상 운동장 부지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규모가 14,500여 평으로 종합운동장부지 기준면적인 20,000평에 미치지 못하므로 장기적으로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화원읍 본리리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비슬산자연휴양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비슬산휴양림은 '93년도에 조성을 시작하여 '96년도에 개장한 후 지금까지 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달성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2002년의 경우 21만여 명의 유료입장객과 3억3,0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전국 휴양림 중 최상위에 속하는 우수 경영휴양림으로 자리잡았으며, 도시민들의 휴양공간 제공과 함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민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와 가깝게 위치한 신규 휴양림 조성 예정지인 화원읍 본리리의 경우 지리적 조건은 주변에 용문폭포, 용문지 등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주변의 문화재인 인흥서원, 남평문씨세거지, 옥포 용연사, 수목원 등과 연계관광이 가능하고, 평소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자연휴양림의 유치조건이 더욱 유리하고, 최근 여가선용지로서도 전국적으로 자연휴양림이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이므로 유치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휴양림 조성사업은 국·시비 지원을 받아 투자할 계획입니다.

화원 명곡 체육공원 조성과 휴양림 조성 등 군의 개발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투·융자심사 등 제반 행정절차를 확행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종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유판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은 단순한 수치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총체적인 역량을 제고해 나가는 것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 고른 도시기반이 구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현풍, 유가, 구지 지역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비단 우리 군 남부지역에 국한된 발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 경쟁력있는 도시로 성장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구지지방산업단지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여 지역경제와 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기관인 대구시와 최대한 협력을 하고, 지하철 1호선의 현풍권 연장을 적극 추진하여 대구의 부도심권으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천국가산업단지를 대신하게 될 대구테크노폴리스 건설, 달성 신도시 건설로 남부권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달성공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구지지방산업단지 등 낙동강 공업벨트를 연결하는 낙동강변도로의 조기개설을 추진하여 대구시의 중추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또한 낙동강과 비슬산 일원에 산재해 있는 유·불문화 유적과 비슬산, 달창저수지를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도시의 휴양·레저인구를 흡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구권의 관광·휴양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군정을 걱정하는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을 다 언급하지 못한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 정종태 의원님, 이근선 의원님, 유판호 의원님, 방종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말씀을 해보십시오.

○군수 박경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처리건수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한 건입니다. 군수가 민원처리한 것은 매주 10건을 처리한 건이 아닙니다.

아니고, 또 3년간이라 하는 계수는 아니고 2002년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연말까지 처리한 건수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전민원이 4,650건, 그러니까 제증명을 제외하고 민원처리 건수입니다. 그래서 군수 건수는 여기 안 되어 있습니다.

○군수 박경호 일주일에 10건씩?

○군수 박경호 알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예, 전무한 건수 6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낙동강변도로라든지 이것은 아마 민자유치가 잘 안돼서 지연이 되고 있고, 서부주차장 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없앤다든지 이것은 군수로서 제가 할 수 없는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 박경호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챙겨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릴라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구지지방산업단지라든지 이것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저께도 차관님 또 여러 국회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몇 연도 어떻게 어떻게 계획해 나가겠다 하는 답변은 사실 군수로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다 말씀을 못드렸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먼저 의원님께서 그런 용기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가 이렇게 직접 U대회를 올해 대구에서 치르게 되는데 단 한 종목이라도 우리 군에서 유치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볼 때, 우리 군이 정말 늦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올해 연말이 되면 군청 말고는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고 나면 위치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정해놓은 위치가 꼭 아니더라도 부리 쪽이라든지 산 쪽을 조금 더 가서, 면적이 한 3만 평 정도 좀 넓게 잡아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복합기능을 가진 그런 운동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거기서 실내체육관도 조금 더 크게 지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을 지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다믄 4·5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힘을 쏟아보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군수 박경호 예, 아까 답변에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설결정이 되고 또 전체적인 그거는 산이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정이 되면, 시설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주민들과도 협의를 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 박경호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새로 드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체육공원을 우리가 해서 되는지 안되는지, 그린벨트고 이래서, 아마 시에서 사전에 가능한 지역인지 그걸 먼저 조율을 맞추기 위해서 먼저 계획을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것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거는 같이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은 아까 답변에 나왔습니다. 도매시장은 경매방식으로 해서 분산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도매기능만 가지고 있고, 농수산물유통센터는 도·소매기능을 가졌습니다. 소매기능을 직접 하기 때문에 생산과 소매연결,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기능이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계획에 그게 없어진거는 아닙니다. 유가에 계획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천동이 포화상태고 이래서, 한번은 구라지역에 거기에 도매시장을 추가로 지을 수 없겠느냐고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있기 때문에, 유가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화원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천동에는 굉장히 시장이 포화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구의 장소 거기보다는 화원 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농산물 반입이 용이하고 또 화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교통편의상 그게 더 낫다. 그래서 화원에 도매시장을 하나 더 짓자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주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유가에 기 정해져 있는데 또 화원에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추후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도매시장 기능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부군수입니다.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 다면평가제와 조직개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다면평가제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새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직사회에 다면평가제 본격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면평가제가 적용범위나 평가방법 등에 있어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 보직 등에 활용되고 있는 이 다면평가제에 대해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평가방법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확보가 미흡하고, 주어진 일을 착실히 하기 보다는 인간관계 개선 등 인기 영합에 역점을 두는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기준이 시달되면 다면평가제 및 직위공모제, 인사예고제 등 인사운영 혁신방안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시행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조직개편 방향과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강화하고 보다 내실있는 자치행정 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 정수 범위내에서 기구와 정원을 재배치 조정하여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현재 유사·중복기구의 정비 및 조직간 연계성 유지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원 대담이나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이나 직급별로 또는 직렬별로 의견수렴을 하고, 선진 자치단체 견학 등을 통해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여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시행시기는 당초에 3월로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대통령 취임 후에 지방자치단체 정원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정도 연기를 해야 될지 현행대로 개선을 해야 될지 면밀히 검토 후에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배도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조직의 사기앙양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안으로 내놓았는 것이 다면평가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 측에서 보면 다면평가제가 아주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주민들 편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저도 총무과에 있으면서 이 다면평가제를 처음에는 많이 주장을 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보면은, 직원들은 일보다는 시간이 있으면 각 과에 찾아다니면서 서로 유대관계를 맺을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일이 좀 소홀해집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운영상 어떤 개선사항을 만들어야 될는지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는 그래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고, 경상북도 각 군에서는 아직까지 시행하는데가 드뭅니다. 그런데 대구시 각 구청에는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면평가제가 정착이 되도록 할려고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보도에 보면은 내년도부터는 시험을 또 50%, 그 다음에 평가해서 승진하는 걸 50%, 여러 가지 아직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 이런 사항이지 다면평가제를 안하겠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다면평가제로 다 나가기 때문에 다면평가제의 좀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되 시행시기를 좀 조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윤주보 총무국장 윤주보입니다.

이근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사읍사무소 증축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사읍 매곡리 885-1번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현 읍사무소 부지면적은 5,178㎡ 위에 본건물 지하 1층 지상 2층을 비롯한 민원실, 보건지소, 예비군중대본부 등 건축면적 1,034.46㎡에 연면적 1,388.28㎡로써 용적률은 24.4%로 1997년 1월 11일 준공된 건물로써, 법정 용적률 300%에는 아직까지 여유가 많아 증축은 가능하나 본대지는 논을 터파기해서 신축한 건물로써 증축할 경우에는 사전 안전진단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장래 읍발전 등을 고려하여 증축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근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사회산업국장 이상주입니다.

먼저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유통체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수산물의 선진유통을 접목하고자 화원읍 설화리에 대지 12,362평, 건평 6,602평, 사업비 365억원을 투입하여 도매·소매기능이 복합된 선진형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에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조례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최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최우선 매입이 되도록 관내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협 등과 사전계약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인터넷 농업방송을 통하여 우리 군 관내 우수농산물을 홍보함으로써 관내 농산물의 판로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품질인증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 말 현재 우리 군 관내 품질인증 농가는 미나리, 토마토, 연근, 참외 등 13호가 있으며, 농산물 품질인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지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벼생산조정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벼생산조정제의 근본 목적은 효과적인 쌀의 생산감축을 통하여 남아도는 쌀의 수급균형을 도모하고, 2004년 WTO 쌀 재협상을 대비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산조정제를 통하여 생산을 조절함과 아울러 재해로 인한 흉작 시에는 즉시 벼를 재배하여 생산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아이디어는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벼 생산조정제의 대상 논이라 하더라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논두렁 유지 등으로 논의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도원길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농업환경적 차원에서 담수능력을 확보할 수 있어 가뭄에 대비한 저수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003년도에는 현재 헥타당 3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불할 계획으로 있고 전체 벼 재배면적의 2.6%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국비나 지방비의 추가지원에 대하여 올해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난 후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증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1999년 5월 농림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2000년 6월 착공하여 2003년 1월 현재 공정률 98%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2002년 12월께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유통센터 전면 30m 도시계획도로에 문화재 매장으로 인하여 도로 선형을 변경함으로써 도시계획도로 변경, 문화재 발굴 등의 추진 등으로 2003년 4월경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주관하는 대구시종합건설본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정된 기간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 발굴, 설계변경 및 설계도서 검사, 공사입찰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의 소요기일과 공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준공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시와 종합건설본부측에 계속 촉구하여 준공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유통센터 개장이 늦어짐에 따라 계약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성증도 부의장님과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도원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브랜드화 하는 이거는 쌀로 말할 것 같으면 올해부터 기술센터에서 품질 좋은 종자를 보급해가지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증을 받아가지고 브랜드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시·군에 보면 농산물에 대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군수님 얼굴을 넣는다든지 이런 제도를 저도 봤습니다. 예를 들면 울릉도 오징어 같으면 ‘울릉군수가 보증한다’ 이런 문구라도 넣어가지고 판매를 해서 수매자들이 믿고 사먹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봤는데, 이 분야에도 저희들이 찹쌀이라든지 이런데 군수님 얼굴을 넣는다든지 문구를 넣는다든지 이런 걸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되는 방향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강경덕 도시국장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관련사항과 유가사 공원개발계획, 하빈면 하산리 채석장 허가 등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군 전반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련 계획에 대한 대구시의 권한위임사항을 말씀드리면, 폭 25m 미만의 도로,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이공원, 군청, 읍면의 청사 및 녹지 등의 소규모 시설의 입안 및 결정권한이며, 2002년 7월 30일 추가로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 안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당해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 계획으로써 택지개발 예정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등이 지구단위 계획 대상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는 도로구획 재조정,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형태, 교통처리계획, 경관계획 등을 작성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경우 미관, 경관, 고도, 방화지구 및 주거지역 1·2·3종 등 전반적인 도시계획 수립권한이 없으며 군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은 대구광역시장의 권한입니다.

지난해 지구단위 계획이 위임된 것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을 위임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군에서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11억원을 확보하였고, 금번 상반기 중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해제되면 50호 이상의 집단취락지 26개소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립공원 개발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립공원 개발계획은 '86년 2월 22일 공원결정 이후 용연사·유가사지구 집단시설지구내 주차장, 교량 2개소, 화장실 2개소 등의 일부 시설을 조성하였고, '96년도에 유가 양리 입구 척진교 교량가설 이후 현재 옥포 김흥에서 유가 양리간 임도가 개설 완료된 시점에서 교량과 임도 사이 미연결된 구간은 비슬산 군립공원계획에 공원내 도로로써 연장 780m, 폭 8m로 반영하고 있어 이 구간의 도로 개설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보상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001년도에 공원계획 변경결정 이후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한 공원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계획이 확정되면 시민의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공원개발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빈면 하산리 채석장 허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석장 허가는 오성산업(주)에서 1990년 4월 3일 하빈면 하산리 산 8번지 외 1필지 18,452㎡에 최초 허가를 득하여 2000년까지 허가면적 33,348㎡입니다. 허가시 복구예치금은 1억9,900만원을 징구하였으나 복구예치금만으로 완전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0년 3월 7일 허가기간이 완료된 후 현재까지 방치된 원인은 오성산업주식회사에서 2000년 2월 25일 토석채취 재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하산리 주민들로부터 토석채취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발생되었고, 허가신청서 검토과정에서 하산리 산8번지 일원이 문화유적 관련자료와 「달성군 문화유적지 지표조사보고서」등에 성지로 예측할 수 있는 정황들이 나타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되므로 토석채취 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성산업(주)에서는 우리 군을 상대로 2001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및 2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 2003년 1월 10일 우리 군이 승소를 하였으며, 계속 소송진행으로 인하여 허가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복구할 수 없어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최종 확정판결이 나면 조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증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달성신도시 건설에 따른 계획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현풍·유가면 일원의 달성신도시계획은 지난해 의회 업무보고 시 도시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면적 789만2,000㎡에 인구 96,000명 정도의 자족형 신도시입니다.

1997년 2월 26일 대구시도시기본계획으로 신도시가 최초 구상되어 2000년 12월에 신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나,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조성계획은 아직 구체화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달성신도시계획은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계획의 일부로써 신도시 조성여건이 성숙되어야 하며 목표연도는 2016년입니다.

대구시에서도 침체된 지역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구조 개편과 테크노폴리스 조성을 중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막대한 투자재원 확보가 관건이므로 새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도시 조성은 우리 군의 자체계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므로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의지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역량을 집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지면 골프장 유치계획과 징리배수장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보도된 구지면 대니산 일원의골프장 후보지는 1999년 4월 20일 제7차 대구도시계획재정비 시에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었고, 2002년 4월 13일 세부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니산 일원의 골프장 후보지를 현장답사한 바 지형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행 도시계획법상 도시공원내에서는 6홀 이하의 간이골프장만 가능하며 세부시설 변경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정규 18홀 골프장을 조성하려면 도시공원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도시계획 변경은 도시계획 결정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골프장 유치를 위하여 당초 계획부지인 초곡리 일원의 지역주민들에게 골프장의 필요성 및 주변개발, 주변 주민의 직·간접 수익, 건설에 따른 주변의 환경피해가 크게 없다는 설명 및 유사 기존 골프장 현장안내 등 수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가졌으며, 사업자인 주식회사 연우로부터도 사업을 시행 시 우리 군으로부터 직·간접 상당한 세수가 증대되는 것을 판단하여 골프장 진입도로 등 간접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건설토록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 토지매입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와 사업자간의 가격차이가 많아 사업추진을 현재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연우 이외 골프장 조성을 하겠다는 투자자가 나설 시에는 가능한 최대한 행정지원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우리 관내에 골프장이 건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징리배수장 설치계획과 배수장관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징리배수장은 1986년도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징리 앞들의 침수피해를 예방하여왔으나 최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낙동강 징리제 하천개수공사로 인하여 제방이 신설됨에 따라 제방내지에 있는 기존 배수장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배수장 신설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10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징리배수장 이설을 요청하였으나, 하천개수공사는 하천의 유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며, 배수장 이설은 농경지측의 내수로 인한 침수방지의 목적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치해야 한다고 회시되어 왔습니다.

징리배수장 설치규모는 배수펌프 200마력×900밀리 2대와 100마력×500밀리 2대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32억 정도입니다.

배수장 설치 시에는 농경지 약 30㏊와 주택 및 축사 21동이 침수로부터 보호받게 되며, 우리 군에서는 징리배수장 설치를 위하여 국비 32억원을 지속 요청하고 있으며, 국비 확보가 어려우면 시비와 군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배수장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시 배수장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없어 읍면공무원이 배수장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배수장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수장 관리는 배수시설 안전관리실태 일제점검에 따라 전기안전공사에서 4월에서 10월까지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우수기 전 자체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수장 관리 근무는 실제 집중호우 시에 이루어지는데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하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인부로 교대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배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문인력에게 위탁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일선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므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후 검토하겠으나 시설물의 중요성과 관리에 대한 위험부담, 우수기 일시적인 관리에 따른 관리인의 배치근무가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으므로 관리에 대한 책임한계가 분명치 않아 위탁관리는 현시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강경덕 예, 박노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가사에 대한 개발계획은 2·3대 의원님들이 계속 개발에 대한 촉진을 했는데 개발이 미흡하다, 이걸 어떻게 하겠나 하는 이런 뜻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가사 등 어떤 개발계획이, 프로젝트가 상당히 큰 것은 의원님이 바라는 식으로 단시간에 어떤 개발의 성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개발에 대한 계획은 장기계획, 단기계획, 또 어떤 것은 일시적인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 유가사 또 팔공산계획 이런 군립공원 이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해놓고 거기에서 예산과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개발의 기본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뭔가 유가사의 개발이 눈에 보이지 않고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장기집행계획과 우리 군의 예산, 또 일부 우리가 시비라든가 지원을 받아서 개발이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공원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산리 채석장 복구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시기는 약 2억원 가지고는 상당히 복구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개발허가를 해줘가지고, 채석을 허가기간 만료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지형을 약간 만들어가지고 했더라면 현재와 같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사업을 할라 하는 시점에서 허가를 안해줬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복구비가 부족한데, 복구비는 그렇다고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산림채취 허가 시에는 복구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예산의 범위, 복구비를 냈는 걸 가지고 확정판결이 나고 난 후에 군에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복구를 예산 범위내에서 하고, 그 이후에 부족해가지고 어떤 자연환경을 더 좋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추후 또 검토해볼 문제입니다.

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시점에서 상당히 위험하다 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군에서 즉시 나가가지고 등산객의 안전이라든가 등산통로에 대한 안전시설 관계는 현시점에서 즉시 우리가 안전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강경덕 예, 방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아까 기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했기 때문에, 낙동강변에 대한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국가적인 측면에서 배수장을 설치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그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는 견해는 그거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하나 참고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설득을 시킬 거는, 행정자치부라든가 이런데서는 지금 일부 침수되는 지역을 위해서 제방을 쌓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 지역을 전부다 매수해가지고 유역면적을 넓히는 식으로 가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자꾸 하천을 정비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유역면적이 적어지니까 담수하는 능력이 적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징리제는 기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드린 대로 우리 군과 또 여러 관계에 계신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고 또 안되면 시비와 우리 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도시국장 강경덕 예, 아까 답변에서도 올렸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어떤 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지적해 주시고 어려운 일을 들어주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배수장 문제는 실지 예산이 허용되면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배수장관리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이야기를 다 못하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거 전부 공무원들이 다 끌어안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난번 대암배수장 같은데 가보니까 그 지역의 동장님인가 이장님이 관리를 해주시고 합디다마는, 그 순간적일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비상이 걸려서 배치근무하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과 관계됩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전부 인력을 배치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군내 입장으로 봐서는, 예산이 어려우면 공무원이 더 어렵더라도 관리를 하는 것이 안맞나 이런 입장입니다.

○도시국장 강경덕 예,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달성신도시에 대한 입장에서, 우리 군의 주무국장으로서 상급기관, 광역시라든가 건설부에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업무가 가속이 붙을 수 있도록 추진했느냐, 이런 질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달성신도시가, 앞에 답변드린 대로 지금 테크노폴리스 개발에 포함됐습니다. 그게 신임 조해녕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낙동강프로젝트에 연계된 사업으로, 그 계획에서 지금 현재 시에서도 기본적인 구상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안돼있는 입장에서 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고 저렇고 할 입장은 안되고, 일단 상위부서에서 상위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그 다음 하위부서에서 하위 기본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입장에서 도시국장 입장에서, 군수님 입장에서, 아직까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는 못하고, 실지 군 입장에서는 빨리 개발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은 분명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년 6가지씩을 정해온 역점시책 중 완료사업은 몇 건이며, 그리고 매년 같은 사업 및 행사를 포함시켜 보고하는 것은 사업이 미진하여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지 새로운 역점시책이 없어서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표명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은 『힘찬달성 밝은미래』라는 군정 슬로건과 경영행정 구현, 사회복지 증진, 지역개발 촉진, 향토문화 진흥의 4대 군정방침 아래 매년마다 역점시책을 설정하여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점시책은 군정의 실천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써 역점시책 자체가 하나의 특정 사업이 아니라 성격과 그 목표가 유사한 개별사업들의 상위목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점시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기관이 익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될 사업들의 성격을 아우르는 것으로써 우리 군의 경우는 매년 본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역점시책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정된 역점시책은 당해연도의 군정 전체의 분야별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개념을 띠고 있는 것이지 각 역점시책별로 구체적인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하나하나 나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분량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 주요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 전체가 6가지 역점시책 하나하나의 내용으로 되어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의 역점시책은 지역개발을 통한 달성도약 기틀마련,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 시대에 부응하는 문화관광기반 조성, 의식개혁을 통한 선진행정 구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을 통한 달성도약 기틀마련의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지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게 될 대규모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서 21세기 달성발전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상위목표로, 하위 실천계획으로는 공영개발단 설치, 아니면 군청사 신축, 그리고 도로망 확충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나머지 5가지 역점시책 모두가 앞에서 말씀드린 예처럼 상위목표로써 하위 실천계획을 포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매년 똑같은 사업 및 행사를 역점시책내의 사업으로 나열하여 보고하고 추진하는 것은 전년도에 없었던 특별한 역점시책도 있습니다마는, 매년 반복적으로 군민에게 시혜적 측면에서 추진해야 할 내용도 행정의 중요한 부분임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표명찬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본답변에서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역점시책이라면 특별한 경우에 역점시책으로 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같으면 농업인터넷방송망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한방진료실 설치 운영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은 매년마다 역점시책부분으로, 특별한 역점시책 부분으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례적으로 행정기관이 해오는, 일반적으로 매년마다 해오는 것 이 외에 특별한 역점시책이 있는가 하면,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참꽃제라든지 얼음동산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가 역점시책에 포함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매년마다 반복됨으로써 군정의 홍보라든지 군정의 대외적인 어떤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자체는 역점시책내에 매년마다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표명찬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 지하철 1호선 연장부분은 화원읍민들의 열성적인 어떤 서명운동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직접 제가 그 부분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수령을 해서 그 부분을 진단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화원읍민들의 지하철 연장에 대한 열성적인 열의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지하철 1호선 연장문제는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사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큰 역할을 했음도 사실입니다마는, 주민들이 지하철 1호선 연장부분을 활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 행정기관도 주민들의 의사에 충분히 부응하게끔 저희들 행정적인 절차부분도 노력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동기가 되었다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걸로 믿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미로써 지역개발을 통한 달성도약의 기틀마련 부분에 지하철 1호선 연장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군수님이 앞에서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군수님의 공약사항 내용 중에도 지하철 1호선 연장부분이 있음을 표 의원님 좀 인지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표명찬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표명찬 의원님의 보충질문 부분은, 매년마다 하는 어떤 업무보고상에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보다는 좀 더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서 볼 때 선진적인 어떤 행정추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획기적인 부분이 대체로 부족하다 라는 그런 질책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타 시·도에 가서 많이 배워오고 있는 부분이, 그게 저희들 행정기관이 한 3·4년 전부터 어떤 마인드가 변하고, 우리 달성군 직원들의 마인드가 변하고 있는 부분들이, 의원님 질책하신 그 부분 때문에 있음을 솔직히 시인드립니다.

그래서 한 3·4년 전부터 외지의 어떤 선진행정부분을 많이 견학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의 마인드를 좀 더 넓히는 부분에 많은 역할을, 그래서 이 시책부분에도 결국은 의원님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의식개혁이라는 그런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오고 있는데 다소 의원님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저희들 군에서도 농업인터넷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대단한 어떤 이슈를 일으키면서 큰 파란을 일으킨 그런 부분들입니다.

특히 농업인터넷방송은 얼마전에도 행정부에 가서 능률협회, 행자부, 여러 분야에서 수상을 많이 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마는, 타 시·군에서 많이 견학을 오고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책분야는 계속적으로 의원님 생각하신 대로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정종태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소 지하철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지하철의 연장부분은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급 요로를 통해서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전국장님, 담당관, 과·소장들이 대구시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요로를 통해서 경산도 연장된다면 저희들 달성은 필히 연장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예산이 많이 든다면 화원을 넘어서 현풍까지는 심지어 경전철 형식으로라도 지하철이 놓여야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방안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각 거기에 맞춰서 같이 협의과정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민들의 어떤 의지를 업고 행정파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해당파트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배도순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 처우 부분은 총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도내까지 답변을 드리면, 그 해당직원이 아마 큰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도 큰걸 받고, 저희들이 그 인터넷방송 관계에서 받았는 시상금 일부를 개인적인 인센티브 제공 측면에서도 제공한 바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외부로 강의도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편리도 봐주고 이런 형태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총무국 산하로써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재욱 세무과장 전재욱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액 징수를 위해 타 시·도의 경우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기 시행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는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문경군의 경우는 지난 2002년 하반기부터 체납세 징수기동반을 설치하여 고액이나 상습체납자를 개별방문 또는 체납차량 단속업무를 전담토록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대하여 본군에서는 체납세 징수전담반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기 위축으로 체납액이 매년 누증되고 있어 본군에서는 매년 3회 이상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대구시·구·군 합동 특별책임정리반을 편성하여 주 1회씩 체납자를 방문하여 강력하게 징수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시 전체가 너무 방대하여 효력을 못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주·야간을 불문하고 군·읍면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부동산 공매의뢰, 신용정보의 등록, 체납차량 공매, 직장인 체납자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목이 종결되면 체납세는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군에서는 제3차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동안 총무국장을 총괄단장으로 하여 10개조 45명으로 구성하여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중점적으로 주간과 야간에 번호판 영치와 전공무원 1인 2체납자 지정 독려와 팀별 목표강화 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상습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사전에 행정예고 안내장 발송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와 불납 결손처분 등 다양하게 행정처분과 징수대책을 세워 체납세 징수에 노력하고 있으나 군·읍·면 세무공무원 이원화로 업무에 신중성을 가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본군에서는 체납세 징수전담반 신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 세무과의 인원이 읍면에서 군으로 증원되어 체납처분팀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직개편으로 체납처분팀이 신설되면 전담반은 체납세 징수에만 전념하도록 하여 타 시·도와 같이 체납세 징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누증되는 체납세 징수에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세금은 꼭 납부해야 된다는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체납세를 줄이고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 전재산을 조회합니다. 조회를 해서 전부 압류를 시키고, 재산이 없을 때는 전국적인 조회까지 다 합니다. 해서 체납된 체납자는 거의 재산 있는 거는 압류가 다 돼있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내게 되면 바로 즉시 해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해서 소액환일 때, 즉 말하면 면허세나 주민세 같은 경우는, 주민세는 2,000원입니다. 2,000원이기 때문에 등기를 못 부칩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저희들은 또 일반우편은 우편소에서 붙이는 것이 아니고 대구집달소라고 있습니다. 산격동에.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붙입니다. 보통 붙일 때는 전체 한, 딴데보다는 그래도 우체국보다는 좀 쌉니다. 한 10% 정도 싸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이 한 3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장들 배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장들에 의해서 하면 별도의 징수대책을 세워서 협의를 봐서 계약을 해서 해야 됩니다. 우편으로 붙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바로 이장들이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냈을 때 반환오는 것은 주로 등기우편에서 반환이 많이 옵니다. 왜그러냐 하면 등기우편은 직접 배달이 되기 때문에. 가정에 집을 비웠다든지 이럴 때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연락할 수 있는 번호는 다시 확인해서 다 보냅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여기 살지 않으면서 주소를 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못받는 수가 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분 부과 시,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내러 갈 때, 그럴 때 한참에 모아 갑니다. 한 장 두 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집달소에 가면 우체국보다는 한 10% 싸기 때문에 이용합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1년 전체거는 제가 확실한 그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예, 그거는 세목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P416##(서면답변서 끝에실음)#!

○세무과장 전재욱 예, 야간 주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로 번호판을 위주로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6개 조로 나갔습니다. 6개 조로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는게 한 80개 되고 떼어왔는게 39개 뗐습니다. 어제 저녁에. 11시까지 뗐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어제 저녁에 한 2,500만원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분의 2는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번호판을 안달면 24시간 넘으면 경찰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예, 저희들이 압류하는 거는 어느 세목이든지 미납분이 있어 재산이 나타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안 밀려도 자동차를 등록하여 번호판이 나오면 또 우리가 압류를 시킬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세목을 다, 17개 세목입니다만 거기에 준해서 다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그거는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 하는게 있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달아놓으면 나중에 봉급 때 계산이 다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지역경제과장 김태중입니다.

표명찬 의원님의 개인 서비스가격 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구시에서 인센티브제로 실시한 시비지원 208만원 및 군 자체예산 165만5,000원 등 373만5,000원으로 127개 업소에 업소당 30ℓ들이 50매씩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1,188만2,000원으로 91개 업소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물가안정에 관련되는 행정지도에 있어 지역물가의 안정을 위해 협조한 모범업소에 대해, 복지위생과의 모범음식점 등 기 지정된 업소를 제외한 업소를 읍면에서 추천받아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인상을 억제토록 하는 홍보 및 대주민 파급효과의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쓰레기봉투를 가급적 많은 업소에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모범업소가 남발되지 않게 엄선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생과의 모범업소 운영현황은 식품위생법 제32조에 근거한 모범음식점지정및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위생적으로 잘 운영하는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면제,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 쓰레기봉투 지원 등을 하고, 모범업소에 대한 수시 행정지도와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도 각종 유인물을 통해서 곁들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모범업소 관리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것은 조금 전에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인센티브제로 물가안정과 물가 행정지도에 잘 협조하는 업소에 대해서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금년에는 업무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마는 166만4,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비단 음식업소 뿐만 아니고 기타 개인 서비스요금을 관리하는 업소는 다 해당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표명찬 의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직자로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하고 또 이런 인센티브가 없더라도 지도나 단속이 잘 돼줘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미흡하다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상이라도 하나 걸어놓고 이렇게 지도를 한다거나 시합을 붙인다거나, 이런 쪽으로 함으로 해서 많은 업소에서 따를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도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참작해서 앞으로 업소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보건소장 김영애입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감 예방접종의 확대와 하우스 경작농민에 대한 출장 건강진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독감 예방접종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자를 우선 접종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제약회사 백신 품귀현상에 의하여 접종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올해는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독감 예방접종 대상은 60세 이상으로 접종연령을 낮춰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별 대상인구 수에 비례하여 적정하게 배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경작농민에 대한 출장 건강진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도입된 시설원예사업은 농촌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비닐하우스 재배농민들에게 흔히 발생되는 건강장애인 하우스증은 급격한 온도변화와 고온다습한 작업장내 환경이 주 원인이며, 보건소에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작업장내 환경개선 등의 홍보와 더불어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 인력을 통한 예방 및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백신 품절이 한 7일 동안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어르신들이 오셔서 못맞고 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 이후에 다시 수급이 되면서 7일 동안의 품절 이후에는 수급이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홍보를 최대한 하였는데 일단 품절이 되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더 이상 보건소에는 예방접종약이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접종을 안하신 분이 다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의원님, 독감 예방접종 대상은 저희들 보건소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병·의원도 하기 때문에, 60세 이상 노인 전체 대상인구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군비와 국비 지원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접종인원이 지금 60세 이상이 18,000명 가량 되는데 저희들 18,000명을 보건소와 보건지소 인력으로 다 접종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군비로 다 충당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보건소장 김영애 의원님, 하우스병이 아니고 하우스증이라고 저희들은 이야기하는데, 다수의 증상들을 포함하는 증후군이라서 하우스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작업환경 개선이 그 하우스증후군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와 예방과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답변을 보건소에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보건소장 김영애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약은 한 병에 한 사람분입니다. 못 쓰게 되는 경우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예방접종을 해보니까 65세 이상 인구는 작년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2,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65세 이상 12,000명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유아, 어린이 예방접종도 하였는데, 군비나 국비 보조금으로 그 많은, 대상인구는 저희들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인구를 다 예방접종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예산지원이 그만큼 안되고, 저희들 또 8개 보건지소와 군 보건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인력으로 그 많은 인구의 예방접종을 다 해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분 뿐만 아니라 시설에 계시는 무료분이 또 있습니다. 희망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약을 배분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같은 경우에는 14,000명분을 예상해서 3,500명분은 무료분으로, 70세 이상 노인분하고 시설에 계시는 분들에게 놓고 나머지 10,500명분에 대해서 유료분을 접종한 상태입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김영애 무료분은 국비지원이 되고 있고 유료분은 군비 충당입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안해주는게 아니고, 전체인구를 만약에 12,000명에 대해서 12,000명분을, 65세 이상 노인분만 한다고 치고 12,000명분을 보유한 상태더라도 그 중에 안 맞으시는 분도 있고, 보건소에서 맞기 싫어서 병원에 가시는 일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14,000명분을 준비해놨는데 그 분들이 오시지 않아서 2,000명분이 남게되면 저희들이 자연소모는 못하고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 오시는 분을 예상을 해서 예상인력에 대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이라는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장비가 방사선검사하고, 의원님 원하시는게 이런 쪽인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됩니다마는, 건강검진이 방사선검사하고 임상병리검사를 기본적으로 해야지 어느 정도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검사 하는게 저희들 지금 고정된 기계가 보건소에 직접촬영기하고 간접촬영기 그렇게 2대가 있는데, 그거는 기계가 이동할 수가 없고 사람이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임상병리검사도 제가 임상병리사와 잠시 얘기해 보았는데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피를 그 자리에서 뽑아서 원심분리기를 돌려야지 정확한 검사가 나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검진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뽑아서, 또 이동시간이 다사나 하빈같은 경우에는 4·50분 걸리니까 그 동안에 검사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장 건강검진의 넓은 의미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지금으로써는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 항목의 기본적인 필수항목들이 있는데 아까 이근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 말고 그냥 정말 간단한 검사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들 방문간호를 하면 할 수 있는게 기본적으로 혈압체크, 요당검사 하고 혈당검사 스틱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검사는 저희들이 방문간호를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저희들 지금 8개 보건지소와 9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지금 보건지소에 간단한 지시사항을 내리는 것도 공문수발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전산망으로 연결만 된다면 군청의 여러 가지 군 행정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저희 지소 직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들도 많은데 그런거에 대한 해소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역차량 문제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방역차는 차만 한 대 생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 한 명이 보충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인력보충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차량문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인력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전산망을 통한 전산화라는 것은 인력을 통하지 않고 빠른시간내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 8개 보건지소 중에서 6개가 읍면사무소에 있긴 합니다마는, 고유의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활하게 의사소통이나 그런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산망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면 더 큰 이득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처음 한글 워드프로세서 나오기 전에 한컴타자라고 그걸로 사용할 때와 지금 한글 워드프로세서가 나왔을 때의 변화과정을 보면, 예산 자체는 많이 들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편리하게, 지금 책상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듯이 전산망을 통해서 정보공유가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복지위생과장 박경식입니다.

평소 군민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삼도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시행 중에 있는 타 자치단체와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가까운 달서구와 서구가 자립장을 설치 제공하여 컴퓨터 전자부품 및 샷시창문 롤러 조립사업을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고용인력은 각각 10여 명 정도로 우리 군보다 그 규모가 적으며 경영상태는 우리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사업수익금의 사용용도는 수익금 규모가 고용장애인 임금의 60% 정도인 바 임금으로 충당 사용하고 있으며 모자라는 금액은 장애인공단 장려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장애인 31명, 비장애인 직원 1명으로 32명 정도입니다.

직업훈련기관 교육 이수를 통한 기술자격증 취득장애인 수는 컴퓨터 관련 프로그래머 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기능은 재활의욕 고취, 생계보충 기능이 내포된 단순사업 기능인 바 장애인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격증이 없다고 미채용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비장애인 채용 30% 채용규정 단서조항은 장애인재활자립사업이 원활히 운영되고, 생산공정 시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와 그 규모가 확대 필요 시를 대비한 채용기준에 불과하며, 현재는 1명이 채용되어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정도이며, 사업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 비장애인 전문가 영입 필요 시는 자격증이 요구될 것입니다.

금후 사업계획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진공청소기 전자부품 조립과, 자동차 ABS브레이크 및 코일 조립사업 등 기존사업과 올해부터 준비 추진 중에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스크린인쇄 납품사업을 추가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사업추이를 감안하여 새로운 사업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삼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현재로써는 사업량을 감안해가지고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물량이 늘어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충원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예, 장애인재활자립사업은 국가에서도 장애인촉진공단에서도 그걸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에 큰 목적을 두기 보다는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장애인재활자립사업 의욕의 고취라든지, 나도 생산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종의 그런 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사업수입이 얼마든지간에 거기에 모자라는 것은 장애인공단에서 장려금으로 지원해주다시피 하면서 장애인들이 사회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는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