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월 17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복지위생과, 환경청소과)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표명찬 의원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표명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 새해들어 처음 맞이하는 제117회 임시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울하기만 했던 지난해 우리 군민들을 위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군정수행에 노심초사하여 주신 박경호 군수님과 이종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금년 업무보고에 앞서 새해 벽두부터 자유발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 추진이 미흡하면 공치사가 되고 만다는 생각에서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아쉬웠던 일들을 이 자리를 빌어 서로 허심탄회하게 반성하여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자세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우리들은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많이 보인다는 말을 자주하며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려웠던 지난날 변하기 위하여 전례에 없었던 구조조정 속에서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등 달라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여러 가지 행정행태를 살펴보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의 추진마저 열의가 없는 것 같아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도 그간 느낀 의정활동에서 공감을 갖게 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에 소신과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공사현장이나 업무추진 등에 우리 의원들이 지적 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그런 단순한 지적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일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사를 끝까지 분명한 소신과 책임의식을 갖고 일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느낀 공통된 생각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는 항상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일어난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집행부가 앞장서서 의회와 숨김없이 상의하고 토론하여 군민의 뜻과 집행부의 뜻이 일치하도록 해야 하는데 숨기기에 급급하다면 더 이상 발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예산심의 과정에서 느낀 사항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중에서 진정으로 군민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군민을 위하여 책임을 다하겠다고 자부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몇몇 공직자는 예산이 없으면 일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는 무책임한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하고 있고, 또한 자기들 일이라면 저렇게 하겠느냐는 군민의 여론도 있습니다.
이같은 여론에 대하여 우리 동료의원 모두는 지금도 존재해서는 안될 공직자가 집행부 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희망사항으로써,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과장의 위치도 아니고 담당 주사의 위치도 아닌 하위직이나 여직원이 예산편성 필요성을 호소하면서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업무의 중요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설득하여 전액 예산승인을 득하는 참된 공직자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넷째, 군정에 대한 질문과 질의 과정에서 느낌입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에서 그것도 엄숙하고 진지하게 군정에 대한 질문과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에 대한 무소신과 결과없는 사항에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떼를 쓰는 것 같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는 생각에서 허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책임있는 답변과 끊임없는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다섯째, 집단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공무원 여러분 역시 군민이 없다면 일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나 공무원 여러분이나 같은 공인의 신분에서 집단민원에 대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집단민원이 있을 시 소관 업무부서에서는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책임있고 소신있게 민원인에게 돌팔매를 맞는 일이 있더라도 부딪혀 설득과 이해를 구하면서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까지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집단민원 해결의 적극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동료의원들도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역문제나 군민을 위해 매사를 자랑스러울 정도로 확실하게 활동했다고 자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무보수 명예직이 안고 있는 자치환경과 의원 개개인의 사고와 철학이 따르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여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군민을 위하여 심기일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할 것을 함께 약속드립니다.
새해 벽두부터 긍정적인 일이 아닌 부정적인 말씀만 드린 것은 우리가 새해부터 확실히 달라지지 않으면 금년에도 큰 비전이 없다는 충정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저의 말을 경청해 주시고 발언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10분)
○의장 김판조 표명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계획된 담당관, 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군정 총괄현황에 따른 지역여건, 재정,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역점시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여건 및 현황입니다. 지역여건 및 현황은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군은 지난 '95년 3월 대구광역시 편입과 함께 풍부한 성장잠재력으로 광역시의 공간·산업구조 개편의 중추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비슬산과 낙동강 등 천혜의 자원과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지역 문화관광의 중심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군청을 관내로 이전함으로써 제2의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및 군세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03년 재정입니다. 총규모는 1,394억3,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1,289억3,100만원 특별회계 105억이며 재정자립도는 37%가 되겠습니다. 세입구조는 지방교부세 330억, 지방세 332억, 세외수입 154억, 지방양여금 135억, 이외 재정보전금 78억, 보조금 267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구조는 보조사업 623억, 자체사업 202억, 경상적 경비 213억, 이외 인건비 192억,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군정방향입니다. 군정방향은 기본목표를 힘찬달성 밝은미래의 장기적인 목표아래 경영행정 구현, 사회복지 증진, 지역개발 촉진, 향토문화 진흥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2003년도 금년에는 6개의 역점시책을 선정하여 보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시혜와 군민들에게 다가서는 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9페이지 6가지 역점시책 중에 첫째, 지역개발을 통한 달성도약의 기틀마련입니다. 지역개발을 통한 달성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청사 신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3월에 착공을 하고, 지하철 1호선 연장, 국도5호선 조기확장, 국가지원 지방도 30·67호선, 월배 국도~화원유원지간 도로, 구지 평촌~음리간 도로 등 대단위 지역개발에 따른 교통망 확충과 공영개발단 설치, 소도읍 개발사업 종합육성계획 수립으로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구지지방산업단지 조기준공, 중소기업 육성자금 알선, 해외시장 개척 및 지역박람회 적극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처방안을 위하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장으로 농산물 유통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등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 재활자립작업장 지원을 강화하며, 노약자 건강증진을 위해 한방진료실을 확대 설치하고 재활운동실을 운영하며, 다사읍복지회관, 여성문화복지센터, 다사 서재 주민복지회관 건립으로 문화복지공간 확보와, 수영장 건립, 매곡테니스장 조기준공 등으로 체육 및 여가시설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하여 맑고 밝은 환경조성을 위해 달성군 아젠다21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며,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비닐 수거 집게차 구입 등 청소장비의 현대화로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병행하여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푸른달성가꾸기사업 지속추진, 자연환경과 조화된 건축물을 건축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시대에 부응하는 문화관광기반 구축입니다.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관내 문화유적을 대상으로 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비슬산참꽃제, 얼음조각대회, 숲속의 작은음악회 등 테마형 축제를 활성화 해나가며, 또한 특색있는 문화관광사업의 개발 측면에서 지역별 먹거리마을과 연꽃마을 조성, 고 유치곤장군 동상건립 등으로 관광명소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식개혁을 통한 선진행정 구현입니다. 경영이념을 접목한 행정 추진으로 경쟁력있는 조직을 육성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군정을 활성화하며, 군정시책 제안제도 시행, 달성교양강좌 추진, 중국 일본 등과의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추진으로 국제화마인드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며, 이와 병행해서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를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정보화 시범마을을 적극 지원하여 21세기 먼 미래를 내다보는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군정기획·조정·지원입니다.
첫째 군정 추진방향 설정 및 지원체제 강화로써, 명확한 군정방향 설정 및 적극적 실천을 위해서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완벽한 수립, 군수 공약사항 실천,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합목적적이고 탄력성있는 군정방향의 명확한 설정을 위해서 각종 시책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합리적 조정·지원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부서간 협조유도, 각종 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예측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 확행으로 효율적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주민불편 행정능률 저하를 과감히 제거하고 사전심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합법성을 확보하고, 행정규제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한 군민 불편부담 사항을 제거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수행 지원입니다. 예방적 소송수행을 위한 행정처분 시 선행절차를 확행하고, 주민권리보호를 위한 고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대의회 협력증진을 위해서 의정간담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군정질문,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주요 정책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청취 및 의원들에 대한 정중한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 재정운영상황 측정, 재정 인센티브제도 도입, 지방재정상황 주민공개 등 재정관리제도의 상호 보완적 운영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균형과 조화유지를 위해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편성, 지방채 발행, 투·융자심사 실시, 국고보조금의 신청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편성 또는 신청하여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몸에 밴 예산절감자세 확립 및 경상예산의 절감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상예산은 5~10% 절감 배정하고, 전년도 대비 신규비목의 추가와 증액을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예산집행원칙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절감하도록 적극 유도해 가겠습니다.
셋째,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자체감사와 일상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친절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생활민원 등 행정서비스 분야 지도점검과 민생 취약분야 감사를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봉사하는 공무원 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군정 확인평가입니다. 군정의 확인평가의 본질적인 목표는 주요사업의 관리와 집행성과의 분석평가로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누수없는 군정추진으로 집행결과에 대한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정기·수시확인을 확대하여 그 평가결과를 활용, 우수사례는 발굴 확산하고 향후계획에 반영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활동 평가회 개최는 2002년도 읍면종합 및 회계감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반복 지적된 사례와 적발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읍면 회계·토목·총무담당을 대상으로 하여서 상반기내에 자체 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 작성입니다.
신뢰받는 통계조사는 5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한 광공업 통계조사, 사업체의 9개 기본사항을 조사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주민등록인구이동 등 7종의 통계조사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통계연보,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등 각종 자료집 발간에도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입니다.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앞 총괄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 낭방시에 대한 국제교류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절차를 하나하나 차질없이 밟아나가겠으며, 또한 대상도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경제적 선진국인 일본과도 국제교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시책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공모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지역발전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시책사업은 물론 행정능률성 제고 및 경비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창의적 의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모기간은 연중 공모토록 하고 심사 및 시상은 분기별로 심사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전직원은 집행부의 의회 창구로써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군정총괄 및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황영근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중 일반현황인 1쪽에서 5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의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기획홍보, 문화체육진흥, 건전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의 적극 홍보로는, 군정의 추진사항에 대한 능동적이고 신속한 보도자료 생산 및 군정시책의 정확한 자료제공과, 기획보도를 통한 생생한 군정추진 사항을 홍보하고 군정관련 각종 보도내용은 분석을 통해 업무개선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계획으로는 지하철역 와이드칼라 광고판 및 시가지 옥상전광판 등 미디어방송 홍보와, 케이블TV 자막방송 등을 활용하겠으며, 군 홈페이지를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군정홍보로 군민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면입니다. 향토문화진흥 및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입니다.
먼저 향토문화진흥 분야의 문화예술행사 지원 강화입니다. 비슬산 참꽃제, 군민의날 기념 문화행사 개최와, 문화예절교육 확대, 전통문화행사 계승, 문화단체 지원 등 충효의 고장답게 군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합창단 운영의 활성화로 정기연주회는 문화원 신축 준공에 따른 기념행사 차원으로 10월 중 달성문화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주요행사 참가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55개소의 보존문화재에 대하여는 방호원 순회점검, 정기적인 화재 및 전기 안전점검 실시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8건에 10억1,000만원으로 시행에 있어서는 기술직 공무원 현지감독 강화로 부실공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면입니다.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입니다. 주요문화유적지 활용, 먹거리 관광, 볼거리 관광 등으로 테마별 관광코스의 적극 개발과 축제의 내실화 및 관광안내책자 발간, 관광기념품 제작, 관광달성 자료제공 등 홍보의 활성화로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 및 지역주민 관광소득에도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지역체육 진흥과 건전청소년 육성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체육활동 지원 및 체육시설의 지속 확충입니다. 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개최 등 주민의 체육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체육행사 추진과,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학교 및 직장체육 육성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인 생활체육시설 설치, 강변축구장 조성, 가창 체육공원 조성 등 기본 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주민위주의 활용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면입니다. 주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장수체육대학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 추진, 주부 생활체육교실, 어린이 축구교실, 가족수련캠프 등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생활체육단체, 동호인 조직의 내실지도 및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주민참여를 위한 각종 생활체육 행사 추진으로 주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의 내실육성 및 적극적인 국제경기 지원입니다.
먼저 실업정구팀의 정예화 및 내실 운영입니다. 전술 및 체력강화훈련 실시, 전국대회 참가, 2003년 세계선수권대회 선수선발 대비에 따른 체력·전술 강화훈련 및 정신교육 실시로 내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대구 하계U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대회 붐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문화시민운동 전개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등 각 분야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농구 연습경기장인 군민체육관 주차장 아스콘 포장 및 조명시설 등 보수공사와, 주변 환경정비에도 최선을 다하여 성공적인 대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입니다. 내일의 주역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청소년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관련단체 운영지원,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전개로 건강한 사회를 위한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 및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 복지공간 확충 및 육성기금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주요시책사업입니다.
먼저 달성문화원 건립입니다. 현풍면 상리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657평의 달성문화원은 사업비 29억4,000만원으로 2002년 9월에 착공이 되어 금년 8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15%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군민독서실 건립입니다. 화원읍 천내리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489평의 군민독서실은 사업비 24억6,000만원으로 금년 6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30%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 하계U대회 농구연습경기장인 군민체육관 개·보수입니다. 사업내용은 플로어 샌딩 및 라인마킹, 지붕 및 천정 전면교체로써 사업비 2억8,000만원이며 대구 하계U대회 조직위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3년 1월에서 2003년 5월까지이며, 지난 1월 2일 계약이 완료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창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대구시 지원사업으로 가창면 대일리 일원 만평 규모의 부지에 운동장, 등산로,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 설치사업으로 시비 5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 7월에서 2005년 12월까지로 금년에는 사업 기본조사 및 설계작업이 계획 추진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환 총무과장 강순환입니다.
총무과 200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3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7페이지, 복지수준 향상과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구현을 위해 인터넷 군 홈페이지, 리장회의 및 반상회, 그리고 달성소식지를 통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마을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리·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모범 리·반장 표창, 각종 행사시 리·반장을 초청 격려하고, 달성교양강좌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각 분야의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여 수준높은 사회교육화로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진행정 체험을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는 9,000만원의 예산으로 80명 정도를 배낭여행토록 하여 국제적 안목을 넓혀 신지식 전문인력으로 양성시키는 한편, 인재육성을 위한 달성장학회 기금조성을 위해 군비 3억원을 출연하고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문화유적, 관광명소, 특산품 등을 우표로 제작하여 군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더불어 살아가는 제2새마을운동 전개입니다.
지역사회 가꾸기운동 지속추진을 위해 6,000만원으로 마을회관 5개소를 보수하고, 민간사회 안전망을 활성화하여 불우계층 돕기와 복지시설 위문 및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환경보전운동 활성화를 위해 환경안내소 운영, 재활용 의류모으기, 행락지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는 달성군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사업비 1억9,800만원으로 화원초등학교와 현풍초등학교, 그리고 대구교도소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를 위해 부적격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을 교체하고, 새마을군지회에 연간 5,8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3,100만원의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내실있는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비 1억원으로 사업소, 읍·면 송·수신 통신폭주 해소를 위한 장비를 도입하고, 8개 보건지소 행정원격방송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인터넷 농업 및 산업방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300만원으로 농업방송 컨텐츠 다양화와 외국어 서비스를 개선하고, 사업비 1,500만원으로 산업방송 디지털편집 확대와 외국어 서비스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디지털 군정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먼저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신 사무관리규정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각종 양식의 전자서식 표준화 추진 및 행정정보시스템 21개 업무와 전자결재를 연동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행정기관간 문서유통 시 암호화된 전자관인을 이용하기 위한 정부전자인증시스템 도입, 그리고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종합정보화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각 읍면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주민등록 자료를 군청으로 이관, 통합 구축하여 신속한 주민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업무 통합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운영 및 정보화 교육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컴퓨터 노후기종 80대를 2003년도에 교체를 하고, 전자결재 범위 확대를 위한 스케너 15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컴퓨터, 전산자료 등 정보자원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이버테러로부터 자료를 보호하고 대민서비스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국비 3억원과 군비 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옥포면 신당리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6월부터는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주요시책사업입니다.
달성교양강좌, 선진행정 체험 해외연수, 인재육성 달성장학회 운영은 앞에서 보고된 사항으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선진군정 추진을 위한 현장교육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선진행정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게 함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의 안목을 넓히고,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여건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배양하여 『힘찬달성 밝은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현장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 약 70명 정도의 실무담당자를 도시·환경, 교통, 각종 전시·행사 등을 견학토록 하겠으며, 추진방법은 각 업무분야별 과제를 부여하고 소감문을 작성토록 하여 우수사례는 군정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14페이지, 관내 금융기관 무료 민원전화 설치입니다. 관내 금융기관인 농협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군청 업무와 관련하여 전화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군 직통 행정전화를 농협에 설치하여 전화번호가 필요없이 수화기만 들면 교환을 통해 군 산하 전 부서로 통화되는 무료 민원전화를 설치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1단계로 9개 읍면 농협을 대상으로 3월까지 설치 개통토록 할 계획이며, 2단계 읍면 농협산하 13개 지소에 대해서는 1단계 사업성과 결과를 분석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세무과장 전재욱입니다.
세무과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2003년도 목표액은 시세 447억5,800만원과 군세 322억9,0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96%인 770억4,800만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사전예고 및 공개행정 확대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완벽한 과세대장 정비로 안정적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세정발전을 위한 업무연찬 및 자체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목표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2003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770억4,800만원입니다. 시세 및 군세의 세목별 목표액은 보고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목표입니다. 2003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84억5,8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134억3,200만원으로 전년 목표액 대비 101%인 218억9,000만원입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보고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은닉·탈루세원 발굴 강화입니다.
세무조사는 2개반 4명으로 편성하여 조사대상 320개 업체에 대하여 7억2,0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세무조사 계획으로는 과년도 취득 또는 매도 등의 신고납부 적정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직접 사용 여부와,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 및 상속재산의 과세여부와, 과점주주 및 주민세 신고납부 이행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사전예고제 및 은닉·탈루세원의 방지를 위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강력추진입니다.
지방세 총 체납액은 144억7,300만원입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62억3,200만원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가 26억9,700만원으로 18.6%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23억700만원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3개 세목이 총 체납액의 7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체납세 징수에 전 공무원이 참여하는 책임징수체제를 구축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고액정리팀을 운영하는 등 집중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실익있는 압류부동산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매처분도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 및 인터넷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으며, 행불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자에 대한 적법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세금을 내지않고는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지속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57억4,100만원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세와 같이 연 3회의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겠으며,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관리카드를 작성,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집중적으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는 28억2,400만원으로 군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고지서 바코드화입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2차원 바코드의 활용을 위하여 사업비 2,000만원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수납장표 독취기를 구입하여 금년도 2월 말까지는 완료하고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내용으로는 우편물 반송처리 및 공시송달 조서 작성과, 등록세 등 군에 통보되는 건에 대한 수납사항을 일괄 대사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세무업무의 군 이관에 따른 인력부족을 일부 해소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만호 회계과장 정만호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 조직 및 주요업무와, 4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청사 신축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공사개요로써 청사건립은 논공읍 금포리 일원에 대지 50,000㎡, 연건평 23,214㎡,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사업비 436억원을 투자하여 공사방법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다음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길이는 930m 넓이 15~30m의 청사주변 3개 노선으로써 사업비 44억원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 중 사업별 재원별 연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 중 중요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전지 결정 후 청사건립 기본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승인을 마쳤으며, 편입토지 확보는 기부채납이 24필지에 33,902㎡가 등기이전 완료를 하였습니다.
보상매입은 대상면적 38,582㎡ 중 지금까지 23,346㎡를 매입하고 추진 중이 11명에 15,236㎡로써 이중 청사에 편입되는 면적이 5명에 3,809㎡,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이 11,427㎡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상귀속은 6필지에 1,389㎡로써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설계시공 일괄입찰 시행은 조달청에 계약요청하여 우선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현대건설과 화성산업이 선정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세 번의 보고회를 가지고 지금은 최종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진입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문화재 시굴조사는 조사결과 매장문화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실시결과는 사업지 서측 진출부에 한 개 차로 확충 등 5개 항의 보완조건부로 가결되어 설계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전면 책임감리 용역은 예산액 12억2,800만원으로 책임감리용역 참가신청 결과 3개 업체가 신청하여 수행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 실시설계를 청사는 1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도시계획도로는 4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편입부지 보상도 계속해서 지주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청사는 실시설계 적격판정을 1월 중에 마치고 공사계약을 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전문교수의 자문을 받는 등으로 다소 늦어질 수도 있겠으나 3월 중 착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책임감리는 계약 및 실시설계 검토를 2월 중에 실시하여 보다 완벽한 청사설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진입도시계획도로는 실시설계 완료를 4월 중에 하여 5월 중 착공, 2004년 12월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공식 계획입니다. 3월 중 논공읍 금포리 신청사 부지에서 내외 귀빈 및 주민 등 1,500명 정도를 초청한 가운데 검소하면서도 온 군민의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지장물 보상에 있어 문제점으로,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11명이 수령을 하지 않고 있고, 묘지는 이장임야 구입이 늦어져 이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상의 경우 2월 1일 이후 재감정 할 수 있고 강제수용 하더라도 최소 3개월 정도 소요되는 등의 염려가 됩니다만, 이의 해결방안으로 지속적인 설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겠으며, 묘지이장은 납골묘 및 이장지를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에 조성이 완료단계에 있어 2월 중에 이장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농수로 이설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청사부지 중앙을 관통하는 농수로 이설이 주변 지반 형세상 적기설치가 어려움이 예상되어 영농에 차질이 우려됩니다만, 이의 해결방안으로 실시설계 시 구획정리조합 등과 협의 반영하고 공사기간 중에는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사 진입 및 주변도로 개설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인 대로 2-79호선 도로가 청사 완공시점까지 미개설될 경우 불편이 예상되고, 주변도로는 별도 발주에 따른 사업경계가 불분명하여 시공 및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가 예상되며, 청사 신축 시까지 국도 5호선에서 전기, 상수도, 통신,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 연관성 결여가 예상되고, 구획정리사업 계획고와 청사부지 계획고와의 고저차로 경사도로 개설이 불가피하여 이용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의 해결방안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도로부분을 우선 시공토록 협조 요청하고 고저차는 최소화 되도록 다각적인 모색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청사착공 시까지 구획정리사업 추진이 완공되지 않을 시는 공사용차량 진출입로에 군비를 투자, 공사후 정산 처리하는 방안 등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업무의 공정처리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전자입찰제 확대 시행으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청렴계약제를 도입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재산현황을 전산화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인 재산관리로 수익증대 및 민원해소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3월~11월 실시하겠으며, 무단점용재산은 연중 수시 현황측량 및 변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 한편 소규모 잡종재산은 희망 연고자 매각으로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무연 민원봉사과장 김무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9쪽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토지 12만7천여 필지에 대해서 작년보다 표준지 수를 326개 더 늘린 2,500개 표준지를 기초로 해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필지별 균형유지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2회 공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자체단속과 시 본청, 타 구청과 합동 교류단속을 해서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행위, 무허가 중개영업 행위, 중개업 허가증, 자격증 양도·대여행위 등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및 검인으로써 토지거래 계약허가는 매수인의 실수요성 검토와, 거래 허가토지의 사후관리, 이용목적의 적합성 및 관계법령 저촉여부를 판단해서 엄격히 허가함으로써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유도로 내실있는 토지거래 규제가 되도록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민원공무원 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 수준높은 친절의식 제고와, 지속적인 친절교육으로 의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업무시간 10분 전 친절교육을 하고, 자체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등으로 고품질 친절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등록시스템 군 중심 데이터베이스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파일형태로 읍면시스템으로 구축 관리되고 있는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군 중심 데이터베이스체계로 구축 통합관리하여 전산자료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총무과 전산팀과 연계하여 10월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하단에 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 추가설치를 위해 1월 중 법원 행정처의 승인을 얻어 3월부터 현풍면사무소에 설치해서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감증명서 전국 온라인 발급을 위해 1·2월에 전산입력자료 대사작업을 마친 후 3월 26일부터 전국 읍·면·동사무소 컴퓨터 온라인 연결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 지적관리를 위해 지적기준점 관리와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 및 지적측량 대행법인인 지적공사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도 전산화 수치파일 작성입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완료되는 전산지적도 수치파일에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으로 발생되는 변동자료를 추가로 입력하고, 아직 전산화가 안된 폐쇄지적도의 수치파일도 신규 작성하여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즉 ‘PBLIS’ 구축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산지적도 작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용지 등의 토지이동 정리도 작년에 이어 도로, 하천, 제방 안에 편입되어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공공용지를 단일필지로 합필하고, 지목도 현황대로 변경하여 등기하겠습니다.
업무량은 약 5,000필지 정도로 주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시책사업으로 토지관리 종합정보체계 LMIS를 올해 구축하겠습니다. LMIS는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 SK C&C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토지 1필지마다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도, 토지이용계획사항 등 여러 가지 토지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적인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건설교통부와 용역업체인 SK C&C 하고 데이터자료 제공과 성과품 납품 검수를 위한 1필지 대사작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직 전산화가 안되어 수기로 발급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전산발급이 가능하게 되고, 앞 페이지에서 말한 지적도 전산화 수치파일 작성이 완료되면 지적도등본도 전산발급이 되므로 내년부터는 지적관련 민원서류는 모두 전산화가 됩니다.
앞으로 지적도나 도시계획도 복사와 같은 도면 복사작업은 없어지고 전산도면 출력으로 대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정길 주민자치과장 서정길입니다.
2003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활성화로, 주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확대 설치입니다. 다사읍복지회관이 금년 하반기에 완공되면 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하겠으며, 이에 따른 지원 설치비는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자원봉사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장여성을 위한 탁아소 운영을 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민방위대 조직 및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 정예화 및 육성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은 지역대 221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 직장대 22개대, 총 244개대 25,197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의 비상대비능력 강화를 하기 위해 민방위대 지휘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대장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편성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월 첫째주 목요일을 자원정비의 날로 지정 운영하겠으며, 생활민방위 위주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해 건강관리, 가스안전관리, 전기안전 등 실생활 위주의 유익하고 다양한 교육으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과 연계된 재난훈련을 연 10회 실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통합민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충무계획의 전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을지연습 강화로 총력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한편, 2002년도 을지연습상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는 등 우리 군 특성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핵심과제를 연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위력 증강 및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방위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유관기관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향토방위력 증강을 위해 예비군 육성 지원도 병행해 나가겠으며, 휴대용 무전기 등 6종 2,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점관리업체 종사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실제 동원훈련 실시로 비상대비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시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129명으로 산불감시, 수질감시, 차량단속 등 7개 분야에 걸쳐 과·소·읍·면에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탈자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전국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실시입니다.
새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훈련인 만큼 이번 훈련을 통해 산불에 대한 주민 경각심 고취와, 민·관·군 합동훈련으로 산불방지 통합체계 훈련을 구축하는 동시에 우리 군의 발전된 모습을 전국에 알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3월 중에 실시예정이며 장소는 교통편의와 접근성, 훈련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사읍 세천리 금호강변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며 훈련인원은 1,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훈련 참여기관은 행정, 군, 경찰서, 소방서, 한전, KT 등 10개 기관으로 행정자치부 장관 및 전국 민방위업무 관계자가 참관하게 됩니다.
주요 훈련내용으로는 산불신고 및 접수, 상황전파, 대주민 산불피해 경각심 고취, 인력 및 헬기동원에 의한 입체적인 산불진화 훈련과, 인명구조 시연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없는 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시범마을 지정은 낙동강 상습 수해지역인 화원읍 성산3리, 하빈면 봉촌1리와 산불피해가 예상되는 옥포면 김흥2리로 3개 마을을 지정하여 훈련을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시범 훈련마을이 지정되면 마을당 1,200만원의 훈련비용이 지원되며 1년 단위로 운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경식 복지위생과장 박경식입니다.
2003년도 복지위생과 주요업무를 사회보장, 여성복지, 위생분야, 주요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 분야입니다.
먼저 소외계층의 지원 강화를 위해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생계보호와 자립터전 마련 및 자립능력 배양과 양질의 의료시혜를 위한 법정업무를 차질없이 시의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군 인구의 7.5%를 차지하는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도 저소득 노인의 생활보장과 경로연금 지급 등 경로우대 시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노인들이 편히 쉬고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경로회관 및 경로당 신축을 비롯, 노인조직 운영 등에 세심한 배려를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재활자립작업장과 기금 조성 근거를 입법화하여 저소득장애인들의 재활의욕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가 활발히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개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4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상이군경회관 마련을 비롯 현충탑 주변 담장정비와, 이를 상시개방을 통해 보훈가족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국인물 동상건립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여 군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우리 군의 위상 제고와 관광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과 영·유아 건전육성 분야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시대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의식함양을 위해 여성대학 개강 등 각종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확대를 도모하고, 여성단체를 활성화시켜 자율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기반으로 올해 9월 준공되는 여성문화복지센터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비경제활동 인력으로 남아있는 주부들이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영·유아시설의 내실화와 각종 지원시책을 효율성있게 추진하겠으며,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결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봉사단체와 후원사업 등을 적극 권장하여 이들이 밝고 활기찬 지역사회 구성원이 되어 국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위생분야입니다.
먼저 올해 하계U대회 행사대비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기반조성을 위한 영업주,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통해 식중독과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위생업소 청결의 날 지정 시행과 음식·숙박업소에 대한 각종 이용 편의시설 준비로 관내 업소를 찾는 외래객에게 호평받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시책의 일환으로 향토 모범음식점 확대 운영과 U대회 이용업소 지정을 통해 음식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유해업소 특별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식품제조, 판매, 접객업소를 비롯 공중위생, 유통업소가 3,466개소 정도입니다. 최근 불법 영업업소의 퇴폐·변태영업 행위가 많은 민원시비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유통업소인 노래연습장의 경우 주류판매, 접대도우미 알선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도단속은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법 취지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관련기관의 행정력을 집중하여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지만 이는 영업자 스스로가 실천에 옮길 때 가능하므로, 읍면단위로 영업자 실천모임 구성을 통해 시정하는 방안을 모색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올해 주요 시책사업입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현재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시설 등을 잘 마무리할 계획이며, 아울러 복지센터의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군 여성들의 주요 산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편에 위치할 수영장부지 매입은 땅 소유자의 확고한 결정이 나는 대로 매입조치할 계획입니다.
달성군 상이군경회관 매입에 대해서는 화원읍 명곡리 197-7번지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계약 중에 있어 2월 말까지 등기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 유치곤 장군 동상건립 사업은 추진위원회로부터 굿밭골 공원개발 예정지구와 접해있는 유가면 양리 288번지 일원을 추천받아 동상건립지구로 지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어 대구시의 승인이 나면 매입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학이 순국선열 동상 건립은 화원초등학교 교정에 조성될 소공원내 상반기 중에 건립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사읍 서재 주민복지회관은 방천리 매립장 확장과 연계하여 주민과 시의 협의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원읍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화원읍 본리4리 노인여가시설 부지 확보는 화원읍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천해오면 매입 및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환경청소과장 박흥병입니다.
환경청소과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하계 대구U대회 대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깨끗한 환경 추진을 위해서 깨끗한 달성 만들기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의 지속 추진과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 행락철 쓰레기 되가져가기운동 중점추진,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3개교에 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자연 생태환경 보전활동을 위해서 부상 야생조수 구제 및 신고센터 운영과, 철새 먹이주기운동도 동절기에는 월 1회 전개해 나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원인자 관리를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대기·수질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협력체제 강화를 위해서 환경교육 홍보를 통한 환경보전 실천의식 제고와, 환경행정 변화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관리입니다.
대기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해서 대기배출업소 점검과 노후방지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운행차량 배출가스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와 악취사업장 관리, 소음진동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에도 신경을 쓰겠으며, 환경신문고 운영도 활성화를 위해서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원 및 수자원 관리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수질오염을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지하수 수질보전 관리 강화와, 먹는 물 공동시설 및 먹는 샘물 수질검사도 강화해 나가겠으며, 녹조발생 예방대책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수역 불법행위 감시·계도를 위한 기능체계 구축과 함께 절수기기 설치 및 물절약운동 추진을 위해서 2003년도에는 4,534세대에 13,000여 개의 절수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정책의 선진화 추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쓰레기종량제봉투 바코드 전산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환경미화원 및 청소장비 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청소장비 현대화 추진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련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확립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지속 추진,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완전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오수·축산폐수의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정화조 청소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점검 및 이동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청결상태를 지속 유지하고,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분뇨관련 영업자 지도·점검 및 교육과 위생처리장 위탁운영에도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시책사업입니다.
『달성군 아젠다21』추진협의회 구성입니다. 추진협의회 구성은 25명 이내로 하고, 주요기능은 실천과제의 체계적 추진과 지원, 그리고 환경시책 추진에 대한 자문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2003년 상반기 중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달성군 아젠다21』 선포는 2003년 하반기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관리 내실화입니다. 점검 대상업소는 701개소에 대해서 환경부 훈령에 따른 지도점검 이행과 대기, 수질, 폐기물 통합점검을 실시해서 사업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단속실명제 확행으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종량제봉투 바코드 전산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종량제봉투에 이차원 바코드를 인쇄하여 봉투의 유통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는 시스템으로써 사업비는 8,300만원이며 2003년 6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청소장비 현대화 추진입니다. 현재 보유장비는 진공노면청소차 2대, 다목적 살수차 1대입니다. 2003년 보강계획으로 농촌폐비닐 수거용 집게차 1대를 구입할 계획에 있으며, 진공청소차량은 3개 읍면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다목적 살수차량은 대기오염원 발생지, 주요 도로변 중심으로 하며, 폐비닐 집게차는 농촌중심 시기별 수거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 폐비닐 발생량은 연간 750여 톤 정도 발생되고 있으며, 읍면 집하장까지 수거되지 않고 다량 배출장소에 방치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농업인은 마을단위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일정장소로 운반을 해서 마을단위로 집하된 폐비닐을 군 집게차를 이용해서 읍면단위 집하장으로 운반토록 하는 체계 개선과 함께 마을단위 책임수거 보상제 구축으로 농촌환경을 살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보고하신 담당관, 과장께서도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10개 과·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
김삼도유판호방종영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 이종진 |
총무국장 | 윤주보 |
사회산업국장 | 이상주 |
도시국장 | 강경덕 |
기획감사담당관 | 전재경 |
총무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 전재욱 |
회계과장 | 정만호 |
민원봉사과장 | 김무연 |
주민자치과장 | 서정길 |
복지위생과장 | 박경식 |
환경청소과장 | 박흥병 |
지역경제과장 | 김태중 |
농축산과장 | 구영복 |
도시과장 | 김재욱 |
건설과장 | 홍수박 |
공원녹지과장 | 김후진 |
건축과장 | 권양웅 |
지역교통과장 | 박종환 |
공보담당 | 황영근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류승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조병로 |
지방행정주사보 | 정동규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