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 기구와 정원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 강화와 경영행정 구현 등 자치군정의 이념과 함께 미래지향성과 지역특성을 모두 감안하였으며, 본청 기구만을 개편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변화하는 시대의 이미지에 부응하기 위해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도시국을 건설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대주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인·허가 전담기구인 허가과를 신설하고, 지역개발 촉진과 경영행정 구현을 위해 공영개발과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업무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정보 및 전산·통계분야의 전문화를 위해 정보통신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허가과 신설로 인해 과 업무가 축소되는 지역경제과와 농축산과를 통합하여 경제산업과로 하고,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및 지역교통과를 유사업무 위주로 통폐합하여 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도시건축과로 재편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특성상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 문화관광 및 체육청소년 업무를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고, 홍보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공보업무를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하여 문화공보담당관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과를 읍면 및 대민업무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하여 자치행정과로 명칭 변경하고 한시기구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관리국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를 두고 사회산업국에는 복지위생과, 환경청소과, 경제산업과, 허가과를, 건설도시국에는 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도시주택과, 공원녹지과, 공영개발과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국에 속하지 않는 기획감사담당관을 부군수 밑에 두도록 하는 등 3국 2담당관 14과를 3국 1담당관 15과로 개편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어야 할 내용 등을 중심으로 18건의 다른 조례 개정사항을 부칙을 통해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세무과장 전재욱 세무과장 전재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는,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단축하여 관련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군 설치 및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편의를 위해 신고납부 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등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에서 관련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의 주민세 소득세할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그 다음달 말일까지」에서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단축하고, 재산세 본문 중 법률 개정으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업무의 군 이관에 따른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읍면」에서 「군」으로 설치하고, 신고납부 기간이 10일간으로 짧아 여러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 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1개월 연장을 하며, 담배소비세 본문 중 법률 개정으로 「제조담배」를 「담배」로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법이 폐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감면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중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중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읍면의 기능전환으로 군 이관사무에 해당되므로 사무처리위임규정 제23조를 삭제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환경청소과장 박흥병 환경청소과장 박흥병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기본조례안 제정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을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들이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환경기본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및 용어의 정의와 군·사업자·군민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 학교 언론 등의 역할에 관한 사항과, 환경보전시책의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구환경보전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환경영향 검토, 환경시설의 설치·관리와 환경보전 활동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 그리고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 확보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의 공개와, 환경조사 등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등의 과정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환경기본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