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판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사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행정절차상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오늘 의원질의를 통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성증도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성증도 의원입니다.

다사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과 관련하여 도시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화가 곧 세계화라는 사실은 제가 여기서 재론하지 않아도 그 당위성은 인정하리라 생각합니다.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전략적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한 현실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2001년 1월 8일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한 본 군의 새로운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다사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 있어, 본 사업계획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에 걸쳐 국비 100억원, 시비 39억원, 군비 65억원의 사업비로 다사~서재간 도로확장 개설사업과 주변 택지개발사업, 민자유치사업 336억원을 연계한 총 사업비 540여억원을 투자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민간개발사업을 포함한 각종 개발사업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천문학적인 5,113억원으로 새로운 신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며, 대구 서부권의 전원도시 기반이 확충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는 단기간내에 추진하기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대규모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 입안에서부터 의회와 별다른 협의가 없다가 지난 주 금요일 간담회를 통하여 본 다사읍종합육성계획 용역결과를 설명하고 4월 2일 본 안건의 의회 동의를 요구하는 안을 상정하였는 바, 지역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유야 어떠하든간에 행정 편의주의적 행정추진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시대의 국민적 요구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올바른 가치관으로 여기고 있으며 또한 공개행정으로 가는 현실에서 우리 군의 일부 행정행태를 볼 때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다사읍종합육성계획의 추진일정과 본 사업계획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역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개발이 낙후된 면 지역에 대한 이와 유사한 개발계획은 없는지, 본 사업이 선정되어 시행에 옮겨질 경우 선정된 읍 지역에 막대한 사업비가 집중 투자됨으로 인하여 그 외 타 지역 개발사업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등 불이익은 없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성증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성증도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도시건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성증도 부의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2월 27일날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수립지침에서 지방의회에 실행계획을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서 확정한다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6일 소도읍육성사업 추진 담당자 시도 관계자 회의결과 하달할 때도 그런 말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소도읍육성사업 제안서 심사내용 및 배점기준 통보할 때도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지방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시에 예산지원까지 확답을 받아서 행자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월 29일날 시에서 사전 검토까지 할 단계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 내용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4월 4일날 의회에서 설명한다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며, 그러면 또 일정을 바꿔서 4월 8일, 이번 회기에도 원 계획은 4월 10일날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일정을 당겨가면서 해달라 하는, 그동안에 여러번 의회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동안 한번도 안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장 김판조 성증도 부의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의원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판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사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두 안건에 대한 회의는 자체심의이므로 소회의실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소를 옮기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판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자체심의는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속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내용을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13시36분 기록중지)

(14시50분 기록개시)

○의장 김판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소회의실에서 자체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