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03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변경분 조정과 지방교부세 추가교부금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군 조직개편에 따른 세출예산 과목 재설정, 부서별 정원 조정에 따른 경상예산을 재조정하였습니다.

가용재원은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금 확보와 지역개발사업,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농업기반시설 설치, 읍면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등의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2003년도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 규모 1,394억3,100만원보다 128억9,899만6,000원이 증가된 1,523억2,99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1,289억3,100만원보다 119억9,462만원이 증가된 1,409억2,562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개의 특별회계 본예산 105억원보다 9억437만6,000원이 증가된 114억437만6,000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특별회계는 치수사업특별회계로 본예산 88억8,350만원보다 9억437만6,000원이 증가된 97억8,78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서는 주행세가 4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2002회계년도 세입금 중 잠정 추계한 순세계잉여금 30억2,200만원, 잡수입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2003년도 지방교부세 62억4,6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에 있어서는 본예산 대비 11억7,971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비 16억280만원, 지방도로 정비사업비 3,732만5,000원, 수질오염 정화사업비 26억4,271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비 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비 30억312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에 있어서는 시비의 징수목표액 상향조정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5억5,121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에 있어서는 도동서원 사당보수 등 국비 2억2,533만4,000원이 煞?보조내시 되었으며, 용연사 석조계단 주변정비 등 시비보조금 26억4,778만9,000원이 추가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구지 도동서원 사당보수에 5,000만원, 옥포 용연사 석조계단 주변정비에 1억6,000만원, 현풍 포교당 요사채 보수에 1억원, 가창·옥포지역의 교통시설물 설치에 1억500만원, 현풍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억400만원, 다사읍복지회관 건립에 2억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창 정주권 개발사업에 1억2,500만원, 현풍 신기 진입로 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금 13억원, 논공 남리 근린공원 토지보상 3억원, 화원 군민독서실 주차장부지 매입 4억3,000만원, 유가 한정 배수로 정비 2억원, 구지 수리3리 배수로 정비 2억원, 하빈 하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5,000만원, 다사 죽곡초등학교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논공 남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원, 현풍 중리회관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가창 정대도로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옥포 간경시장 하수도 설치 9,000만원 등, 그리고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85건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추경예산안은 군 조직개편에 따른 세출예산 과목의 재설정과 부서별 정원조정에 따른 경상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가용재원은 공영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른 출자금의 안정적 확보, 계속사업 및 마무리사업의 부족사업비 우선 계상,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농업기반시설 설치 등에 투자사업비를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조직개편에 따른 군정업무에 순탄한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회계과장 박경식 회계과장 박경식입니다.

2003년도 우리 군의 당면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화원읍과 유가면 청사 주차장이 협소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인접 사유지를 매입하여 급격히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대처하고 나아가 주민 편의행정 구현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화원읍의 경우를 보면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독서실 건립에 따른 기존 주차여건이 잠식당하고 향후 독서실 개관 운영 시 주차여건은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주차시설 확충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빈면에 소재하고 있는 하목정 관리사 부지 확보입니다.

역사적 의미와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하목정은 관리사가 없어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그 일원에 부지를 매입하여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 대상 건으로 총 5필지 3,440㎡이며 대지가 1,253㎡, 답이 2,187㎡입니다.

화원읍 주차장 매입부지는 대지 3필지 714㎡이며, 천내리 449-1번지 387㎡, 449-4번지 162㎡, 449-11번지 165㎡입니다. 본 대상부지 3필지 지상에는 146.62㎡의 건물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가면 주차장 부지는 답 1필지로써 금리 1024-9번지 2,187㎡이며 하목정 관리사 부지는 하빈면 하산리 1047번지 대지 539㎡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도시건축과장 권양웅 도시건축과장 권양웅입니다.

다사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도시와 농촌의 가교적 위치에 있는 읍지역을 경제, 사회, 문화적 자족기능을 갖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대도시의 인구집중 현상을 방지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1년 11월 9일 화원읍 및 다사읍이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한 지방소도읍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194개 읍 중 14개 읍을 선정하여 향후 3개년간 1개 읍당 약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24개 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라는 통보가 있어, 우리 군에서는 다사읍을 우선 사업추진 대상 읍으로 선정하고, 우선 추진사업으로 다사~서재간 도로확장사업, 금호강 수변공간 개발, 서재공원 조성사업, 다사읍민 운동장 조성사업, 다사읍사무소에서 다사역간 도로 정비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국비 100억, 시비 39억, 군비 65억, 총 사업비 204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를 경유 시·도지사의 예산지원 보증서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코자 하오니 제출된 제안서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다사읍소도읍육성사업제안서

(군수제출)

(끝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