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판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성군경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 질의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표명찬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달라진 법령 규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으로 구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1차, 2차, 3차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년간의 한도가 경과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한 현재까지 이 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물고도 계속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어떠한 후속조치가 주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표명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선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 이근선 의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지역 화원동산의 유지 관리부분에서 매년 5천여만원 정도의 적자운영 해소 차원에서 화원동산내 수영장 입장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기존 입장료를 오히려 현행보다 저렴하게 징수하거나 또한 낮추는 것이 지금보다 더 많은 인근 도심의 많은 이용객들이 우리 화원동산을 다시한번 더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며, 아울러 그로 인해 화원동산 주변에 많이 산재해 있는 여러 가게나 식당 등 상가 등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용료 면에서도 예를 들어 인근 도심에 위치한 신천 야외수영장과 우리 화원동산의 수영장 이용료를 비교해 보면, 성인의 경우 신천 수영장은 1,100원인 반면 우리 화원동산 수영장은 1,500원으로 400원이 비싸며, 청소년 및 군경인 경우는 신천 수영장이 800원 화원동산은 1,200원이고, 어린이의 경우는 신천 수영장은 500원인 반면 우리 화원동산은 900원으로, 이렇듯 인근 도심의 타 수영장보다 오히려 많이 비싼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이용료 면에서도 많은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우리 화원동산 수영장의 이용료를 현실화할 경우 과연 시내 도심의 이용객들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까지 감수해 가면서까지 원거리에 위치한 우리 화원동산을 이용해줄지가 의문이 되는 바 공원녹지과장님의 견해를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이근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도원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영개발은 지방공기업의 운영형태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정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공공성과 이윤추구를 전제로 하는 기업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조례안 제3조(세입)에 보조금, 선수금, 지방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국인 전용 소규모 공단 조성이나 외국 기술도입 등 외국자본의 유치가 필요한 경우의 외국자본 도입 차입금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6조에 본 특별회계를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단서조항에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일시 자금전용을 가능토록 명시하였고, 또한 제7조의 내용 중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독립채산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또한 단위사업별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수입지출의 결산 및 경영성과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경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사업은 공영개발사업과 공공의 서비스향상과 이윤추구의 목적도 달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조례안 제7조제3항에 전용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 관점에서는 자금의 차용 시 이자의 지급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며, 일반회계의 전용시 차입금에 상당한 예치이자를 상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공영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와 경영사업은 명확한 손익결산과 함께 그 경영성과도 분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산서를 군수에게 보고의무와 의회 제출의무를 조례상에 명시하여 책임경영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지역사업에 대하여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직영 추진할 경우 지역 민간업체의 사업영역까지 침범할 우려가 있는 바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는지,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고시 제2003-17호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에 의하면 우리 군 정원이 603명에서 606명으로 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달성군 지방공무원 603명에서 611명으로 증원된 정원 8명 중 추가 5명에 대하여 신축 중인 여성문화복지센터, 다사복지회관, 군민독서실 운영에 5명이 증원하는 것으로 제안설명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증원 가능한 정원의 범위는 얼마나 되며 표준정원을 초과한 인력증원 부분에 대하여 보조재원의 불이익은 없는지? 인력증원과 재정손실간의 실익은 어떠하며 금년도 달성군 지방공무원 인력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제118회 임시회에서 의결 시행된 조직개편 시 당시 상부로부터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면 정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조기에 조직개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에 승인된 정원으로 각 부서에 원활한 업무추진에 지장은 없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조직개편 후 업무 성질별 소관부서와 인허가부서 분리 후 전문성 부서와 업무영역별 한계가 당초의 개편취지에 맞게 분장되었는지, 시행과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군의회 인력이 기능직 5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릉군, 고령군의 경우도 의회공무원이 정원 1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적정한 인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탁의 말씀으로 현재 건립 중인 문화복지시설에 대하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으로 주민 이용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도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 김삼도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 세입증대와 공원의 관리와 보호를 위한 재원마련 측면에서 보면 입장료 징수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기존의 도시공원이든 자연공원, 휴양림 시설 등에는 기반조성 및 편익시설을 설치한 후에 입장료를 징수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도시공원과 팔공산의 경우는 입장료 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군립공원에 대한 휴양서비스 개발이 미흡한 상태에서 요금징수를 하게 될 경우 입장객들의 불만요인이 될 수 있으며, 용연사에서 현재 문화재관람료 1,500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찰구역내 군립공원에 대한 입장료 800원 징수 시 사찰과의 마찰도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도 사찰구역내 식당 출입 손님들과의 마찰로 많은 원성을 듣고 있는데 식당업주들의 불만 역시 높아질 것이며, 입장료가 높아지면 요금징수에 따른 관광객의 출입이 줄어들고 우리 군 이미지 제고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제반 문제점과 추진상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군민들에 대한 휴양공간 제공 서비스 차원에서 요금징수를 하지 않았으면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김삼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증도 부의장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성증도 의원입니다.

유가면 양리에는 불교 유가종의 총 본산인 유가사와 대구의 명산인 비슬산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86년도 비슬산 군립공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95년 9월 착공하여 '96년 6월에 길이 42m, 폭 9m의 교량을 예산 3억원을 들여 가설했습니다. 구획정리를 하여 상가, 주차장, 주거지역 등 거창한 계획을 수립하여 큰 변화와 발전을 예상하였으나 7년 동안 연결도로도 없이 교량 하나만 가설해 놓고 현재에 이르게 되어 주민들의 실망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반면 유가 용리 쪽에는 비슬산자연휴양림을 설치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함으로써 관광객이 유가사 쪽인 양리에서 휴양림 쪽인 용리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가사 주위의 식당, 상가는 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입장료 800원을 받게 되면 많은 시설비의 투자로 볼거리를 만들어 놓은 휴양림 쪽으로 관광객, 등산객이 쏠리게 됨으로 유가사 쪽 식당 및 상가에 타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달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경계지역 및 공원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는 거쳤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존 옥포면 반송리의 경우 용연사 사찰에서 관광객 입장에 따른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포 용연사, 유가면 양리 일원의 군립공원 입장에 따른 요금 및 주차료 징수실태를 밝혀 주시고, 사찰과 달성군의 요금징수 권한의 한계는 어떠하며, 본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군립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별표2〕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본 조례에 의한 입장료와 주차료의 징수계획, 징수방법 및 징수시기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군립공원에 대한 서비스, 공원시설물 설치와 체계적인 군립공원 관리가 요구되는데, 기존 인력으로 업무추진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성증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인구가 현재 인구의 2.9%로써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에서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자립사업, 단체의 육성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본보기로서 타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와 관련하여 몇 가지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호에 보면 기금의 조성재원 중 ‘독지가 또는 기관·단체 등이 기탁하는 성금’에 대하여는 현재 정부에서 모금법에 의거 광역별 성금을 조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에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조례안 제5조에 보면 기금조성 목표를 5억원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조성계획을 밝혀 주시고, 현재 일반회계에서도 장애인에 대하여 지원예산을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인데, 기금조성 후의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방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께서 도원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보면 공영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6조와 경영사업특별회계 제7조에 전용받은 자금은 동일 회계년도내에 전용받은 회계에 상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추진상 제반문제 발생 등 여건변화로 인해서 상환하지 못할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영개발단에서 전국적으로 공영개발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써 자치단체에서 수익을 내가지고 실제 일반회계로써 전출돼가지고 사업을 벌여서 도움을 줬는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를 한 군데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의장 김판조 예, 배도순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제가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를 전화통화를 해서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공영개발을 실시하는, 공영개발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과만 신설해놓고 오히려 이 과를 없애지 못해서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달성군에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없앨려고 해도 없애지 못하는 그런 공영개발과가 지금 새로 신설돼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히 염려되는 부분은 이 과로 인해가지고 수익사업이 진짜 나가지고 좋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또한 그 역작용으로 잘못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염려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민간업자들하고의 마찰,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피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공영개발단에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할려고 했을 때 그 업을 오히려 공영개발단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인허가를 안해주는 사례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간인들과의 마찰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박노설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기획감사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월 제118회 임시회에서 의결 시행된 조직개편 시에는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면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조직개편을 하였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업무추진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조직개편 시기를 잘못 택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즉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 정원배분 정책 시 조직개편을 기획한 인원 요구를 하였으면 정원배분을 더 받을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문제도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본 군과 비슷한 울주군, 기장군의 경우 본 군과 대비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박노설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어진 정원으로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본 군은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인구도 해가 거듭할수록 많아진다고 보아지는데, 예를 들면 공영개발과의 인원이 3명 아닙니까? 업무량은 많은데 앞으로 할 일은 방대합니다. 그런데 3명으로써는 부족할 것 같고, 앞으로 3년간 보정정원을 100분의 30, 즉 매년 9명 증원은 가능하나 그 이상은 불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군정에 차질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아,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손을 조금 늦게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 질의가 있는가 싶어서.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표준정원제하고 보정정원제 성격의 차이를 우선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해하는 범위가 보정정원은 임시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표준정원제가 사실 늘어난다고 해서, 그때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기구개편을 다 했습니다. 그 숫자에 맞게. 했는데, 지금 보정정원은 또 기능직이나 이런 부분은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보정정원은 거기에 맞는 전문직이나 이런데서는 보정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표준정원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 기구개편안에 보정정원을 채워서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배도순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께서 방종영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봉급 전액을 기금 조성하는데 기탁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연도가 몇 년도까지 기탁을 하는 건지, 봉급이 얼마나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방종영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예.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5조 하단부에 보면은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사용한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처에 보면은 육성·지원사업, 재활·자립 지원사업, 참여와 지도를 위한 사업, 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장애인이 달성군에는 현재 4,252명으로 이렇게 매년 불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사업은 실시를 해야 되는데 범위 안에서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5억원이 조성되었을 경우에 연간 이자는 약 한 1,9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5억이 조성된 경우에 연간 이자는 약 1,900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의문이 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방종영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 이근선, 김삼도, 성증도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근선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근선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원동산내의 수영장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대구시조례에 달성군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달성군의회에서 이번에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달성의 실정을 고려해 봤을 때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기가 침체가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이 실정에 요금마저 인상을 하게 된다면 주변 상가들이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되지 않아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관람객마저도 끊어지고 주변의 장사도 못해질거 아니냐는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거기에 이용하는 주 고객이 인근 달서구 주민이나 우리 달성군 주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 인상을 안 시키는 것이 우리 달성군으로서는 득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이근선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근선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근선 의원님.

○이근선 의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저의 본질의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요금이 인상되었을 시에 타 인근 도심에 있는 분들이 그 원거리에 기름 때가면서 차비 들여가면서 또 오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상을 되도록이면 안하는게 좋겠다는게 제생각이고요. 만일의 경우에 저희 달성군에 협의를 요청했던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결시켰을 경우에 우리 달성군에 어떤 불이익이 주어집니까?

○이근선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삼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삼도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군립공원에 옥포하고 유가사 하고 두 군데를 매표소를 정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비슬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가 화원에서도 비슬산으로 가고 달서구에서도 가고 가창 정대에서도 가고 청도에서도 가고, 그러면 그 쪽에 전체 매표소를 다 설치할 것입니까?

○의장 김판조 김삼도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 지금 그 용연사 쪽에는 손님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아까 말씀과 같이 매표소 안에 있는 식당들이, 우리 공영개발과가 생겨서, 이주할라고 이주시켜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군에서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돼서 굉장히 힘들고요. 아까 말씀과 같이 그 사업이 이루어진 후에까지는 매표소 설치를 안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용연사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다른 곳하고 등산로가 말입니다. 용연사 쪽에서 올라가는 것은 전부 계곡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계곡의 물 때문에 등산객들이 그 쪽으로 이용을 못하는데, 그 계곡에다가 다리를 놓든지, 이런 설치할 계획 같은 것은 한번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김삼도 의원 예, 그걸 꼭 실현해가지고 장마 후에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비가 오고 나면 계곡에 물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돌 때문에 등산객이 못다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반송 1·2동 동민들이 가서 부역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것도 보고 지원을 좀 해주든지, 아니면 면에서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하든지, 지금 주민들이 농사철 일도 바쁜데 거기 가서 그것도 하기 참 힘드는, 그리고 전부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면에서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지원을 좀 해주더라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안되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성증도 부의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예,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가 용리 소재 비슬산 자연휴양림 쪽에는 우리 군에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해가지고 주차료를 받지 않고 휴양림 입장료만 대인 기준으로 1인 1,000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유가사 주차장에는 승용차 한 대 주차료가 2,000원입니다. 관광지에 보통 오는 사람은 승용차의 90% 이상이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타고 온다고 들었습니다. 유가사 쪽에는 관광객이나 등산객이 입장료가 없어도 주차료가 혼자 오면 2,000원 부담되는 셈이고 두 사람이 올 경우에는 1,000원씩 요금을 내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다시 군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한다 하면 한 사람이 올 경우에는 주차료 2,000원하고 입장료 800원하고 2,800원의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올 경우에는 1,800원씩의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휴양림 쪽에는 많은 시설을 투자해서 입장료를 1,000원 받는 반면에 유가사 쪽에서는, 같은 지역 두 곳의 형평이 안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성증도 부의장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계속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한번 더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유가사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2002년도에 우리 군에 196만5,08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238만5,600원의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큰 돈이 아닙니다. 이런데, 유가사 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비슬산자연휴양림 쪽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가사와 협의해서 주차료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 알고 있으면 우리 군의 입장이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답변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김판조 예, 방종영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를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유가사는 사찰부지가 약 한 80만 평, 군립공원부지가 120만 평, 국유림이 약 한 200만 평, 약 한 400만 평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지정은 대구시 문화재 지정으로 석불 1불이 아마 유가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년 30년 전에는 이 동화사와 유가사가 정말로 맞먹는 그러한 명승 사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 근교에 있는 동화사는 엄청난 발전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달성군에서 자연휴양림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유가사는 점점, 인근에 사업하는 사람이나 사찰은 낙후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지금 제반 시설은 한 개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사찰에 가보면 화장실도 제대로, 변을 못 볼 정도로 낙후된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가사에 입장료를 받겠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조례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모든 제반 시설이 갖춰진 다음에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며,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후세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고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약간의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시설이 갖춰지고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조금 전 서두에 과장님의 설명에 보면은 문화재관리법 제39조에 의해서 문화재나 유물이 있을 때는 관람료 징수를 한다. 그리고 또 보면은 자연공원법 제37조는 우리 군 자체에서 800원씩 조례에 정한게 있는데, 이거는 자연공원법 37조에 의한 입장료 징수는 우리 군 세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문화재관리법에 의한 징수, 그러니까 옥포 용연사죠. 거기에 들어가는거 1,500원 징수에 대해서는 그 세수가 우리 군에도 반영이 됩니까?

○표명찬 의원 전혀 안되죠?

○표명찬 의원 그러면 매년 보면 말입니다. 우리 달성군 관내에 문화재가 있는 곳은 국비, 시비, 지방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반영이 안된다면 뭔가 39조 하고 37조가 법이 다른데, 과장님께서 그 다른 법에 대해서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표명찬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그런데 김삼도 의원님의 질의에 보면 꼭 용연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산에 등산가도 1,500원 내야 되고 물 뜨러 가도 1,500원 내야 된다. 그러면 관람료 징수 자체가 뭔가 타당성이 없는거 아닙니까? 39조하고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표명찬 의원 징수조례는 역시 39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표명찬 의원 틀립니까?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질의가 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시시설관리공단에서 화원동산을 관리하면서 관리비가 연중 한 5,500만원 적자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영장이 한 2개월 정도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적자를 단순한 수영장 수입으로 그 적자폭을 메운다면, 그 이용객이 달성군민이 대다수라고 본다면 달성군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적자폭을 메울려는 아주 안일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가사 입장료가 예상 수입금액이 얼마정도 될 것인지 예상을 해보셨는지, 또 받아야 할 많은 볼거리가 제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도 현장답사를 가봤습니다마는, 척진교 같은 주변에 어떤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소홀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 입장료 이익금을 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인 집단시설지구 개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표명찬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보건소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예, 소장님 설명을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건강증진법에 보면은 19세 미만에게는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고, 또 담배자판기도 놓으면 그거는 형사처벌이 되고, 또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 지방체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한다는데 이게 양분화되어 있습니까 벌칙이?

○의장 김판조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그러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형사처벌이 있고, 또 지방세 체납처분이 있고, 두 가지로 독려를 해야 됩니까?

○표명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현재 우리 달성군 관내에 1개 대상물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있는 대상지가, 공공건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표명찬 의원 예.

○표명찬 의원 아니 보건소장님으로서는 지금현재 우리 달성군 관내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동시 대상물은 지금 파악이 안된다는 이 말입니까?

○표명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우리 군청내에는 설정이 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느 구역이 흡연구역이고 어느 구역이 금연구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판조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모레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