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국장 이상주 행정관리국장 이상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인감증명을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의하여 전국 읍·면·동·구청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인감증명법 개정 시 시행령에서 수수료 요율을 정하고, 또한 사무이양 등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화물운송관계 허가신청 시 종전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제2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에 근거를 하며, 개정하게 될 주요골자는 별표〈제증명수수료요율표〉의 증명란 제1호 인감증명을 삭제하고, 제7호 기타 제증명란에 제6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신설하며,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난에 제12호 화물운송관계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표준정원제가 지난 5월부터 시행되어 고시된 정수 범위내에서 인력을 자율적으로 책정 운영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신규 준공되는 주민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적정 인력을 책정 지원하고,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한 일부 사업부서에 대하여 추가 인력지원 등으로 대민 봉사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 준공되는 시설인 여성문화복지센터, 다사읍복지회관, 군민독서실 등에 대하여 5명 정도를 적정인력으로 책정 지원하고,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재조정됨에 따라서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대해서도 3명 정도를 추가 지원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달성군 정원을 8명 증원하여서 603명에서 611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93명에서 601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회계과장 박경식 회계과장 박경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불용물품 처분제도 개선으로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6조 및 제100조에 의거 준칙시달에 따른 것으로 모든 정부기관 공통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6조제1항, 불용물품의 불용결정 절차 개선으로 당초 소요기관 조회 후 수요가 없을 때 불용결정 하던 것을 먼저 불용결정 후 재활용 가능품에 대해서만 소요조회를 조치토록 하고, 조례안 제16조제3항, 소요조회 대상기준 물품을 취득단가 1,000만원 이상이던 것을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며, 조례안 제16조제4항, 당초 공문서로 소요조회 하던 것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토록 하고, 불용품 매각시의 감정평가 대상기준이 취득단가 1,000만원 이상이던 물품을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한 내용입니다.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실제 현실성 있는 불용물품 매각을 통해 이에 소요되는 시간 절약과 행정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복지위생과장 박흥병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군내 등록된 장애인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 2개 단체가 있으며, 2003년 5월 말 현재 장애인 수는 4,552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2.9%에 달하고 있고, 매년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연 540여 명의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반해 달성군은 장애인단체의 육성·지원사업 및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자립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므로 장애인단체 육성·지원사업,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자립사업, 장애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건설방재과장 김재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2002년 4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및 행정자치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표준안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안 제3조의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도록 매년 적립되는 기금 누계잔액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재해예방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기금운용관리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군수 소속 산하에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건설도시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으며, 안 제10조의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결산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공원녹지과장 윤창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슬산 군립공원은 천연자원 및 문화자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대구 근교권의 여가공간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1986년 2월에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003년 1월 29일에 최종 기본계획이 변경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현재 비슬산을 찾는 이용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공원의 보호, 시설의 유지관리, 기타 행위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자체 관리법령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인 자연공원법에 의거 비슬산군립공원관리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근거법령은 자연공원법 제9조에 의한 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과 동법 제37조에 의한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동법 제38조에 의한 점용료 등의 징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장 총칙에는 제1조(목적)에서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로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제2장 군립공원위원회(제5조~제14조) 사항으로써 지금까지의 기존 달성군군립공원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군립공원관리조례에 포함하였습니다.

제3장 입장료 등 (제15조~제27조)에 관해 설명드리면, 입장료 및 사용료는 자연공원법 제37조에 의거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비슬산군립공원은 꾸준한 군정홍보를 통하여 입장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관리시설 및 인력부족으로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원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군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연공원법 제38조에 의거 군립공원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점용료 및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군립공원 입장료는 비슬산휴양림 입장료와 다른 군립공원 입장료를 감안한 요금으로써 현재 전국 군립공원 31개소 중 14개소에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군립공원관리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에게 보다 나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해갈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원동산내 수영장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공원관리조례에 달성군공원조례에 의하여 이용료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원동산을 관리하는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요청에 의0해 작성한 원가계산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약 5,500만원 정도의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수영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영장 요금을 인상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수영장 적자운영을 해소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1·2·3급지로 당초 구분되어 있는 수영장 이용료를 단일화로 인상하고, 중·고생과 어린이 요금은 구분하여 차등화하였으며, 또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 규정에 의거 점용료 감면대상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포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달성군공원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개정은 ‘어른, 학생, 군경, 어린이’를 ‘어른, 청소년, 군경, 어린이’로 요금체계를 구분하였으며, 다음은 제6조 요금 인상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개인 이용료는 당초 어른 1,200원을 1,500원으로, 학생·군경·어린이 850원을 청소년·군경은 1,200원, 어린이는 9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단체 이용료는 당초 어른 800원을 1,300원으로, 학생·군경·어린이 500원을 청소년·군경은 1,000원으로 어린이는 700원으로 인상하여 전체적으로 수영장 입장료를 25% 정도 인상하여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화원동산 수영장의 경영수지를 개선코자 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공영개발과장 서정길 공영개발과장 서정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2년 9월 30일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써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의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은 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 공영개발사업 선수금, 지방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다만 기타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상환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출은 공영개발사업의 필요한 경비로 하였습니다.

본 회계의 자금운영에 일시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기타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고, 전용 받은 자금은 동일 회계년도내에 전용 받은 회계에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을 행하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재해복구 및 사회 간접자본시설의 건설과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한해서는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이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경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영사업의 범위는 관광자원의 개발 및 조성사업,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이용에 관한 사업, 주차장 관련사업,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 주택공급사업, 문화·스포츠·레저사업의 개발 및 조성사업, 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기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세입은 경영사업 수익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비 또는 시비보조금, 지방채 등의 차입금, 기타 특별회계와 관련된 수입으로 하고 경영사업비와 그 부대경비, 지방채 등의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일반회계 전출금 기타 특별회계와 관련된 세출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회계 자금 중 경영사업 수익금과 그 적립금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계현금 부족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회계년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경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보건소장 김영애 보건소장 김영애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달라진 법령규정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대상의 신설과 금액의 상향조정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조정으로 국민건강증진법령상 금연시설 신설, 금연·흡연구역 구분 지정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의 범주 확대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 등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