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7월 11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2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와 홍수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부 지역에 침수피해가 있습니다만 오늘 의사일정은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상반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7월 11일 오늘과 7월 12일 2일간에 걸쳐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서 별책)
그럼 보고는 의사일정대로 담당관·과·소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 분권화 시대에 부응하는 군정기획입니다.
미래지향적 군정방향 설정과 군정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내실있는 군정을 기획하고 추진하여 군정방향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대주민 이해증진에 초점을 두고 계획하여서, 그 실정으로써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6개 역점시책별로 수립하였으며, 6회에 걸친 월중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 54건의 군수 지시사항 시달과 지속적인 점검으로 33건을 완결 조치하고 현재 21건에 대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달성의 내일 이렇게 가꾸어 갑니다』라는 제목의 홍보책자 1,000부와, 『꿈과 미래가 있는 달성』 책자 1,500부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군정홍보물 『꿈과 미래의 도시 달성』을 제작하여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방문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셨듯이 지난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간은 행정산업박람회에 참가하여 많은 호응과 함께 대구 경북에서 달성의 이미지를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국제교류 추진은 중국 하북성 낭방시와는 초청 서신이 지난 5월에 왔습니다마는 U대회 관계로 연기한 바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으로써,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중 심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시책사업을 사업별 일정별로 작성하여 추적 분석하도록 계획하여서 예산사업 69건, 비예산사업 3건, 도합 72건을 분기별로 분석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개발 28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쟁력 강화부분 13건,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과 삶의 질 향상 부분 8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 부분에 8건, 문화관광 기반조성 부분 9건, 의식개혁을 통한 선진행정 구현 부분에 6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입니다.
재정의 효율적 계획적 운영으로 건전재정 기반확립 및 투자효과 제고를 위하여서 200억 이상 사업은 중앙심사, 30억~200억 미만사업은 시심사, 10억~30억 미만은 자체심사 대상으로 하여 지난 2월 23일 투·융자 심사계획을 수립 지침을 시달 완료했으며, 상반기에는 심사 대상사업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고 오는 10월 중 투·융자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심사는 예산운영 시계의 근시성을 보완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계획기간은 5개년 계획으로써 당해연도 최종예산 추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는 10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지난 3월 31일자로 2개 국 명칭변경과 2담당관, 14과를 1담당관 15과로 조정하고, 정보통신과, 허가과, 공영개발과를 신설하고, 6개 과를 4개 과로 통폐합하였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을 폐지하였습니다.
담당 단위 조정은 신설이 7개 담당, 그리고 2개 담당에서 4개 담당으로 분리하고, 1개 담당을 폐지하였으며 19개 담당을 12개 담당으로 통폐합하고, 13개 담당을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정원조정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정원을 603명에서 611명으로 8명 증원하였으며, 이는 신규 시설관리에 5명, 사업 및 민원부서에 3명을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군정의 기획, 조정, 통제 강화를 위한 군정조정위원회는 2회에 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군의회 협력체제 강화 부분입니다.
상호 균형유지를 통한 건전 의회상을 확립하고 대주민 대표성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상세한 예산심의 자료의 제출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성의 있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매주 금요일 개최되는 의정간담회 활성화를 기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임시회 5회에 18건의 조례안과 예산심의 1회, 일반의안 2건을 성실히 제출하고 군정질문, 주요업무 보고, 주요사업장 점검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입법 및 송무관리입니다.
군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합법적 확보를 위한 자치입법 역량 제고를 위한 자치입법 정비현황으로써 조례 18건, 규칙 7건, 훈령 1건 등 도합 26건을 제정, 개정, 정비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10회를 개최하여 45건의 법령을 공포 및 의회 이송 전에 사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적 적극적 소송수행으로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 확행을 위하여 예고제와 청문 및 고지제를 실시하여 부당한 처분은 사전 예방하고 주민의 권리규제를 위해서 행정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책임있는 소송수행을 위해서 고문변호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소송 수행자에게는 직무교육을 연 2회 계획하였습니다.
그 실적으로써, 행정심판청구 4건 중 기각 1건, 인용 2건, 계류 중 1건이며, 소송현황은 총 15건 중 승소 5건, 패소 1건, 계류 중인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입니다.
보도자료 제공은 11개 언론사에 540건의 군정시책 홍보자료를 제공했으며, 공보발간은 18회에 2,340부의 공보를 발간하여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입법예고 등을 하였습니다. 군정뉴스는 3회를 제작하여 케이블TV에 방영하였습니다.
다중집합장소 홍보로써 지하철 역사에 와이드칼라 홍보판을 설치하여 연중 비슬산 자연휴양림 및 군을 홍보하였으며, 영상미디어 홍보로써 동아쇼핑 옥상 전광판을 이용해서 비슬산 얼음동산을 지난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1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대구역 등 7개소에 멀티비젼을 통한 비슬산 홍보도 병행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진전 개최로써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비슬산 얼음동산 사진전을 개최하였으며, 3월 5일부터 3월 28일까지는 비슬산 사진공모전과 얼음조각 사진전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달성소식지 제작입니다. 달성소식지는 현재 매월 1회 25,000부를 제작하여 군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특히 많은 군민이 볼 수 있도록 배부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운용입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와 경상예산 절감, 재정의 균형과 조화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3년도 당초예산에 이어서 지난 4월 1일자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규모는 1,52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19억9,5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9억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채 운용실태 분석입니다. 총 대상은 15건이며 일반회계 13건과 특별회계 2건입니다. 이는 분기별로 기채상환 등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시의 운용실태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을 전산입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써 지방채 이력 및 상환대장 정리를 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채무현황은 133억3,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이는 누수 없는 군정 추진을 위해서 군정 주요사업의 관리와 집행성과의 분석 평가로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현장 확인점검을 통한 부진사업의 심층 분석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시정 조치하기 위함입니다.
그 실적으로써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와 관련, 달성군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을 지난 3월 10일자로 제정하였으며, 또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6대 시책에 52개 사업을 선정하여 상반기에 평가 중에 있습니다.
깨끗하고 신뢰받은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개혁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불친절,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강화, 적당주의 풍토 척결을 위해서 예방위주 감찰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주요 감찰활동 전개 내용은 부실공사 예방 및 취약업무 집중감사, 지탄대상 공무원 파악, 그리고 각종 불법행위 특별감사 등이며 그 실적은 4회 실시하였습니다.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입니다.
공직자의 도덕성 확립을 통한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월 1회 복무단속을 계획하여 군, 본청, 사업소, 읍면에 7회를 점검, 9건을 지적하여 9명에 대하여 신분상 징계 또는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감사 실시입니다.
회계감사는 농업기술센터, 옥포면, 화원읍, 하빈면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계획해서 감사 완료하고 61건의 지적과 재정상 817만5,000원을 추징, 회수조치 하였으며, 공무원 신분상은 52명을 훈계,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민원감사는 가창면, 현풍면, 논공읍을 계획하여서 35건을 지적하고 재정상 212만8,000원을 추징 또는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상은 49명에 대하여 훈계,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 견문정보 보고제 및 환경순찰 운영은 도로, 교통, 청소, 건설·건축, 광고물 등 총 3,290건의 정보보고 실적을 접수하여서 해결은 3,045건, 반영불가 3건, 처리 중 242건입니다. 환경순찰 결과는 154건을 접수하여 100% 해결하였습니다.
달성군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규칙 제정입니다.
이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으로써 우리 군은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서 5월 9일자 자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5월 19일부터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총무과장 정만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 서비스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군민 의견수렴 창구의 활성화로 군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군수에게 바란다』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97건의 군정질문, 민원, 군정발전 방향 등의 건의 등을 처리하였으며, 직소민원실에는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현안문제는 부서장이 직접 상담,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앙양책 추진입니다.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표창은 군정추진 유공 23명, 군정추진 우수부서 9개 부서를 표창하였으며, 향토개발상 4명과 모범공무원 13명도 선발 표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진지 견학 및 교육은 강원도 평창 등 5회 265명을 실시하고, 전문교육은 양성평등반 등 83과정 142명을 실시하였으며 직무교육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 직무교육은 앞으로도 매월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인력 지원도 6명 하였습니다.
선진행정 창출 재충전 기회제공을 위한 휴가는 분기휴가를 1회 실시하였으며, 하계휴가는 다음주부터 5개 반으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직자 해외체험 연수입니다.
금년에 8개 조 80명 계획에 지금까지는 사스 영향 등으로 실적이 3명에 불과합니다만 U대회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비상대비능력 제고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3 화랑훈련을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 기관이 참여하여 81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완벽하게 실시하였으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동원자원 변동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인력자원 대체지정도 하였습니다. 또한 비상대피시설 20개소와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은 4월 21일부터 6월 18일 사이에 민방위대원 5,4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5,416명이 참여하였으며, 미이수자 9명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또는 주민등록 말소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훈련입니다.
재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방재훈련으로는 시단위 시범훈련으로 지난 5월에 화원읍 성산리에서 수해방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산불방재 훈련은 옥포면 김흥리에서 1회, 풍수해 방재훈련은 하빈면 봉촌리 등에서 5회 실시하여 재난대처 요령 및 복구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한편 민방공 대피훈련은 지난 6월에 지역 및 13개 직장대에서 주민대피 및 차량 통제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 강화입니다.
향토방위력 향상을 위하여 2003 독수리훈련을 3월 19일부터 3월 26일 사이에 실시하여 주요시설 방호능력을 높였습니다.
한편 지역예비군 기능 강화를 위한 군부대 및 예비군 읍면대 기자재 지원은 시비 미배정으로 하반기에 시행 예정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지난 5월 23일 7대대에서 개최를 하고 협의회 활성화 모색과 지역방위 대비책 강구 논의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익요원 관리는 총 143명을 대상으로 복무상황 점검과 기강확립 교육 등으로 보람있는 군 복무가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자치행정과장 강순환입니다.
자치행정과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주민만족 서비스행정 추진입니다.
군민 의견수렴을 통한 군정참여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정례 리장회의 시 건의사항 112건, 반상회 건의사항 82건을 수렴하여 도로개설, 농로포장, 보안등 설치 등 마을별 주요 현안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리반장 사기진작을 위해 리장자녀 6명에게 374만4,000원의 장학금을 7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달성교양강좌, 비슬산참꽃축제 시 모범 리·반장을 초청 격려하였으며, 정례조회 시 모범 리·반장 15명에게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 집단민원, 주민 불편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 관리하여 지역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여론 동향관리는 그동안 각종 사건 사고 동향 40건, 집단민원 및 주민불편사항 50건을 파악하여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신속히 대응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대구 하계U대회 지원을 위한 시민 서포터즈는 이디오피아, 북한, 한국 서포터즈를 옥포 주민자치센터, 달성사랑모임,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등 모두 7개 단체 회원 1,311명을 서포터즈로 구성하여 활동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달성장학회』장학기금은 6월 30일 현재 18억3,6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장학금 지급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287명에게 1억7,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8월 중에 장학생 추천을 받아 9월 중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130여 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10월 중에 약 9,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옥포면 주민자치센터는 가요교실, 발맛사지, 챠밍댄스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일 평균 79명이 자치센터를 이용하였으며, 지난 6월 19일에는 프로그램 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사읍 복지회관이 준공되면 이를 다사읍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7페이지, 달성교양강좌는 매월 둘째 및 넷째 목요일에 개최하여 지금까지 12회를 운영하였으며, 1회 평균 약 330명 정도가 교양강좌를 수강하였습니다.
제8회 달성군민상 수상자 선정은 지역사회 봉사, 문화체육, 산업부문 등 5개 부문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후보자 발굴단계로써 8월 20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아 현지조사 확인, 심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여 10월 9일 군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국민운동단체의 지원 육성입니다.
환경보존을 위한 행락지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비슬산 자연휴양림 등 5개소에서 8회 실시하였으며,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 5월과 6월에는 매주 일요일 및 공휴일에 비슬산자연휴양림 등 5개소에서 행락질서 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5일에는 새마을 남녀지도자 150명이 비슬산자연휴양림과 화원동산에서 하계U대회를 대비한 친절, 질서, 청결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근검절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숨은 자원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얻은 수익금 389만3,000원으로 연말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4월 11일 개소하여 지난 6월 21일에는 중·고·대학생 31명을 자원봉사단으로 위촉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자원봉사자 연인원 215명이 장애인 472명에게 무료 이·미용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거동불편 노인 171명에 대한 무료 목욕봉사를 실시하고, 지하철 화재사고 현장 자원봉사활동, 거리질서 캠페인, 그리고 하계U대회 시민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문화 진흥을 위해 지난 4월에는 제7회 비슬산 참꽃제를 개최하여 산신제, 타악공연, 등반대회, 산상음악회를 가진 바 있으며, 전통문화 및 민속놀이 계승 발전을 위해 군민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월대보름 달맞이 기원제를 현풍천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합창단원은 현재 약 50명으로써 매주 목요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습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비슬산참꽃제, 군청사 기공식, 농협달성유통센터 준공식 등 각종 행사 시 출연한 바 있습니다.
32페이지 문화재 보호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재는 지정문화재 26점, 전통사찰 8개소, 고분 9개소, 효열비각 12개소 등 모두 55개소가 있으며 문화재 보호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순찰 및 주변정비를 25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사업은 모두 26건에 사업비 23억3,100만원으로 이 중 문화재 보수사업은 15건에 13억3,900만원입니다.
용연사 석조계단 주변 정비 등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대구 하계U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U대회 실무지원반을 6개 반 33명으로 편성하고, 종합상황실 운영은 8개 부서 5개 반 12명으로 구성하여 지금까지 실무회의 및 준비상황 보고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대회 붐 조성을 위한 홍보는 대회깃발 게양 1,410기, 홍보현수막 15개를 설치하고 달성소식지 게재를 3회 하였으며, 성화 봉송주자 2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U대회 기간 중 농구연습장인 군민체육관은 2억6,800만원의 U대회 조직위원회 예산을 지원받아 천정 및 마루 보수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3,0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 중인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도 7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체육광장, 앰프시설 설치는 군민체육관, 구라체육공원, 용계체육공원 등 4개소에 7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포 본리 동네체육시설 및 군민운동장 족구장 설치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유가 한정 및 구지 평촌 간이축구장 조성공사 그리고 화원 천내 족구장 휀스설치, 군민운동장 휀스 및 배수로 설치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실업정구부 육성 관리입니다.
우리 군 실업정구부는 감독 1명, 선수 7명으로써 각종 전국대회 우승 및 일본 큐슈 오픈대회 우승, 그리고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37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장수체육대학을 개설하여 스포츠댄스, 수지침, 한방건강강좌 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대구 하계U대회를 대비해 축구, 족구, 테니스, 게이트볼 등 7개 종목에 대해 군수기 및 협회장배 대회를 1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을 3회 운영하였으며, 화원 명곡미래빌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는 운영보조금 750만원을 지급하고 월 1회 공부방 시설환경 및 보조금 관리실태를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41페이지입니다. 모범청소년 격려를 위해 장학생 추천 및 성년의 날 행사를 가진 바 있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점검은 행정, 경찰, 민간 합동으로 130개 업소를 실시하여 현지시정 4건, 3건에 대하여는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7개 업소에 대해서는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세무과장 전재욱입니다.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5월 말 현재 금년 목표액 774억9,800만원 중 411억5,100만원 부과로 53.1%의 실적과, 이 중에 268억4,500만원 징수로 34.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군세 목표액은 327억4,000만원 중에서 105억8,800만원 징수로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목별 목표액 및 징수실적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징수에 따른 군민에 대한 홍보로는, 금년 초에 『알기 쉬운 지방세 길잡이』 휴대용 책자 450부를 배부하였으며, 또한 정기 세목인 자동차세 등 납부의 달에는 리별 마을앰프 방송용 테입으로 지방세 납부 홍보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및 종합토지세의 정확한 부과 징수를 위해 수시로 과세자료 정비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 강화입니다.
본 군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는 안된다는 주민 의식강화를 위하여 수시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계획 업체 수는 233개 업체입니다. 현재 115개 업체는 세무조사를 마치고 1억1,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 업체도 세무조사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무조사 방법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면조사 자료가 미비하거나 자료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으로 한 건의 세금도 은닉·탈루가 되지 않도록 세원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금년도 총 체납액 144억4,300만원 중에서 5월 말 현재 6억9,500만원을 징수 정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체납액 징수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3회 중 1회를 6월 말로 마쳤으며, 군·읍·면 합동 특별대책반 편성으로 채권 및 무체재산권 압류와, 주·야간, 새벽에 군·읍·면 합동으로 357대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또한 55명에 대하여는 신용정보 등록 의뢰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고액 고질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공매처분 및 체납차량 자체 공매실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특히 군 담당관, 과, 소, 전 공무원이 1인2체납자 책임징수제 실시로 1회에 5,600만원의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를 통하여 5억8,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질 상습체납자 281명에 대하여는 면허취소 의뢰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5월 말 현재 금년 목표액 185억4,500만원 중 121억5,900만원 징수로 65.6%의 징수실적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54억4,600만원 중 1차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 중에 있으며, 담당관·과·소 및 읍면 정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이 1억2,300만원으로 극히 부진하나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및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 2,101대에 대하여, 또한 부동산 3건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해당 담당관·과·소와 협의하여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실시 및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회계과장 박경식입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계약 건입니다.
공사는 182건에 139억1,280만8,000원, 물품구매 46건에 10억664만9,000원, 용역 143건에 126억9,050만4,000원 등 총 371건을 계약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공유재산 9,984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국유재산 1,518필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무단점용재산 현황측량을 비롯한 변상금 부과는 4건에 2,223만8,000원을 부과한 바 있고, 국·공유재산 매각은 19건에 4억7,274만6,000원 상당의 국·공유재산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환 민원봉사과장 박종환입니다.
민원봉사과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조사대상 12만6,177필지에 대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민 의견수렴이 10,213필지이며 이 중 의견제출 건수 223필지에 대하여 재심의 결과 상향조정이 82필지, 하향조정이 75필지이며, 나머지 66필지는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자로 지가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 지가수준을 보면 전년 대비 평균 4.9% 상향 조정되었으며, 최고·최저 지가는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허가대상은 그린벨트 지역 내와 200㎡ 초과가 허가대상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 접수는 588필지에 대해서 허가가 566필지이며 나머지 22필지는 서류미비 및 조건 부적합 등으로 취하 또는 반려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매매, 증여, 교환, 기타 등 총 4,503필지를 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에 있어서는 전체 163개 업소에 대하여 자체 지도단속반을 편성 2회에 걸쳐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업소 중 2개 업소는 등록취소, 45개 업소는 경고, 시정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행정 추진입니다.
친절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은 군·읍·면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대한항공 서비스아카데미 교육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대구지하철참사 및 U대회 공무원 차출 등으로 인하여 대구시 교육계획이 변경되어 10월 이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교육은 민원봉사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응대 및 전화응대 요령에 대하여 근무시간 전에 10분간씩 매주 월요일은 실습교육으로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CD로 청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또한 전화응대 친절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결과 1차에 87.3%, 2차에 89.1%로써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친절성, 공정성, 편의성, 신속성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당초계획대로 10월 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 설치는 행자부에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등기부등본 공동발급 프로그램 개발이 7월 중에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 중에 신기종으로 변경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구민원 처리에 있어서도 주민본위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중식시간 교대근무제 이행, 노약자 등에 대한 각종 신청서 대행작성, 신속한 대장발급 등으로 주민 대기시간 단축 등 최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창구민원을 26만여 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있어서는 총 대상 441점 중 지적삼각 및 보조점 20점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여 보존상태를 사진으로 촬영 보관 중이며, 지적도근점 411개 점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계획에 의거 하반기 중에 군과 지적공사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및 기타로 총 418건 1,342필지에 대하여 등기촉탁함으로써 군민에게 2,100여만원의 등기수수료 비용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 김석호 2003년도 정보통신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 전사업체의 기본사항 9개 항목을 조사한 업체 수는 9,195개 업소이며, 광공업 통계조사는 종사자 5인 이상 전사업체의 종사자 수 급여 및 출하액, 유형자산 등 16개 항목을 조사한 업체 수는 1,056개 업소로써,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년 대비 6% 정도 업체 수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정보화시범마을 사업 추진을 위해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를 위한 기회 확대를 위하여 옥포면 신당 수박마을 정보센터를 5월 22일에 개관하여 97가구에 PC를 보급하여 지역간 정보격차를 다소 해소하였으며, 마을의 개성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하여 6월 30일에 마을 홈페이지를 완료하였으며,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4페이지입니다. 전자 군정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군정시스템 통합화 추진은 서버 및 관련장비 등을 도입하기 위해 사업비 3억1,700만원으로 6월에 조달청에 입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토지관리 등 7개 업무를 8월 말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 사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구연수가 오래된 노후 컴퓨터를 교체, 컴퓨터 118대 및 액정모니터 100대를 구매하여 보급 설치하였습니다.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정보화 교육을 6월 30일까지 22회에 걸쳐 359명을 교육했습니다.
다음, 사이버테러에 대한 전산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6월에 전산 보안교육을 실시, 재난 재해 대비를 위해 분기별 주요 전산자료 소산, 업무별 전산자료 일일, 주간, 매월 말 백업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 정보화로 디지털 군정 구현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 조기 구축은 민원, 지적, 환경 등 1단계 시스템 10개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 농지전용부담금 계산 등을 위해 공시지가 자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차량자료를 재구축하였고, 2단계 시스템 확산을 위해 내부행정, 문화체육 등 11개 신규업무는 7월 말까지 구축이 완료되어 8월부터 민원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의 수정 보안에 따라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3월에 실시, 정비하고 있으며, 평균 전자결재율은 85% 정도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읍면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주민등록 자료를 군 주전산기로 이관하기 위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2차에 걸쳐 5회 전환하여 자료보존 및 시험운영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전산처리를 하기 위해 6월에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2004년 본예산 편성부터는 예산회계 전업무를 재정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군민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홈페이지 주메뉴를 분기별 재구성하고, 공시지가 등 신규 및 수정자료를 수시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현황 및 통계자료를 종합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기획관리, 일반행정 등을 구축하여 행정기관간 정보를 공동 활용하고, 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주민, 차량, 건축 등 178종 민원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가 허가 등 1,402종은 인터넷으로 민원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 구현을 위해 8개 보건지소에 행정원격방송 설치공사 및 주민등록업무용 정보통신망 공사를 6월에 준공하였으며, 관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무료 민원직통전화 1단계 농협 9개소에 3월, 2단계 새마을금고 10개소에 4월에 설치 개통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선국 89국 허가와 4국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통일된 행정 및 일반 전화번호를 650국에서 668국으로 3월에 변경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인터넷방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영상물 백업장치 도입, 한글 인터넷주소 등록을 5월에 완료하였으며, 농업방송과 산업방송의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보안 관리강화를 위해 서버 보안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업그레이드로 군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복지위생과장 박흥병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입니다.
생계비와 주거비는 1,356세대에 18억3,499만3,000원을 지원했으며, 장의비도 27명에 대하여 1,200만원과 해산비도 지원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으로 도로변 환경정비와 지역봉사 등을 위해 87명이 참여했고, 2억1,900만원의 인부임도 지급했으며, 223명에 대한 자녀학비도 1억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훈단체 및 원호가족 지원에 있어서도 상이군경회 등 보훈 4단체에 대하여 운영비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보훈 4단체 전적지 순례에도 250명이 참석했으며, 국립묘지 참배를 위한 경비, 그리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사업에도 저소득 31명에 대하여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15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정학이 동상도 화원초등학교에 건립하여 지난 5월 1일 제막식을 가졌으며 자부담 1,500만원을 포함해서 6,013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보훈회관은 화원 명곡리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시비 7억 등 8억5천여 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하였으며, 지난 4월 15일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대구요양원과 신일양로원, 그리고 대구 가톨릭치매센터 등 3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19억7,200만원의 생계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219개소에 대하여 1억5,200만원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였고, 노인단체 지원을 위해 군 노인회 운영비와 노인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900만원도 지원했고, 경로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저소득생활자 979명에게 2억5,900만원과, 경로 승차요금도 65세 이상 노인 12,520명에게 6억5,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세노인 목욕비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805명에 대하여 1,938만원을 지급했으며, 경로우대 이·미용 업소 68개소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 건강검진을 위해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83명에 대하여 12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 지역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신 4,800여 명에 대해서도 1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중복장애자 195명에 대하여 9,00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으며,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446명에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행사인 장애인의 날, 재활증진대회, 심신수련대회, 체육행사 등에 1,0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장구 지원을 위해서도 16명의 장애인에게 욕창방지용 매트, 음성 탁상시계 등의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도 97명에게 244만4,000원을 지원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도 202명에게 발급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입니다.
여성지도자 의식교육을 위한 여성지도자 아카데미교육을 7월 11일 오늘부터 내일 양일간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50명 정도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대학 운영을 7월에서 9월까지 주 2회 120명을 대상으로 대구대학교의 협력을 받아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미교실도 서예반을 중심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의식함양 교육도 지난 1월에 각 읍면을 순회하며 1,0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모·부자가정에 대하여도 학비와 아동양육비, 가계지원비 등 59명에 대하여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운영입니다.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 아동 54명에 대하여 보호비와 특별의료비 등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67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보육료 등 운영비 9억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아동급식 지원도 결식아동 5명에 대하여 조식 석식비로 36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 보수 및 도색을 위해서 4개소에 1,30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환경정비를 위해서도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환경개선입니다.
위생 및 유통 관련업소 지도 단속을 위해서 합동 지도단속반 1개 반 4명을 편성하여 79회에 걸쳐 212명의 연인원이 참여했으며, 955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13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내용은 청소년 주류제공 3개소, 유흥접객 영업 5개소, 접대부 고용 8개소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박, 사행행위 3개소, 주류판매 및 보관이 23개소, 기타가 82개소로써,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허가, 등록 취소 57개소, 영업정지 38개소, 과징금 22건, 시정·경고 15개소이며 고발은 4건입니다.
다음은 하계 U대회 대비 숙식 대책입니다.
여관 11개소를 숙박시설로 지정하였으며 숙박업소 편의대책을 위해 객실사용 승낙서 징구, 안내표지판 설치, 그리고 3자 동시 통역폰을 설치하였고, 숙박시설 연계 지정 음식점도 34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식음료 안전대책을 위해 도시락업소 등 160개소에 대하여 특별 지도 점검하였고, 먹거리 안내 리플렛 1,000매도 배부하였습니다.
외국인 손님맞이 회화책자, 식중독 예방교육 교재, 게시물 등도 배부 또는 게시하였으며, 식품접객업주에 대한 특별 위생교육도 2회에 걸쳐 372명에 대하여 실시했고, 지난 6월 13일 전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일제 대청소도 명예감시원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안전관리 및 부정 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식품제조업소 112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29개소였으며 그 중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 3개소, 영업정지 1개소, 품목제조 정지 10건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예 식품위생 감시원 12명을 위촉하여 7회에 걸쳐 감시활동도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위해 특별관리대상 12품목에 대하여 총 232건을 수거하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입니다.
식중독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69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업소 10개소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시설 개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황보국 환경청소과장 황보국입니다.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먼저 깨끗한 달성 만들기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관문도로변, 저수지, 유원지, 하천 등에 국토대청결운동을 12회에 걸쳐 27,555명이 참여 342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환경보전 시범학교 3개교에 900만원을 지원, 환경보전에 따른 홍보자료 발간과 위생매립장 등을 견학,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보전을 솔선수범토록 하였고, 자연생태 환경보전을 위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밀렵방지 활동을 3월부터 4월까지 실시, 엽구 등 170개를 수거하고 겨울철 철새 먹이 주기도 1월 21일 자유총연맹,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등 150명이 참여 낙동강변 철새도래지에서 실시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인자 관리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을 지난 3월에 22,720건 5억8,153만8,000원을 부과, 17,862건 4억7,313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10명을 선정, 7월 중에 대구시 공무원교육원에 환경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대기배출업소 233개소 중에 143개소를 점검,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 조업정지 1건, 폐쇄명령 2건, 경고 3건을 하였으며 34개 벙커C유 사용업체 검사와 노후방지시설 개선 유도도 10개소를 하였습니다.
운행차량 배출가스 점검은 총 4,155대를 실시하여 위반차량 228대에 대해 개선명령 62대와 과태료 1,625만원을 부과하고 무료점검도 710대를 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94개소에 대해 121회를 점검, 위반 21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19개소와 2개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악취사업장 관리는 182개소 중에 14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소음진동 배출 사업장 174개소 중 70개소를 점검,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은 군읍면 신고센터 10개소에서 24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폐수 배출업소 311개소 중 192개소를 점검, 위반한 9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배출부과금 229만6,000원도 병행 부과하였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상황실을 갈수기와 장마철에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하천감시를 위해 감시초소 4개소에 감시반 7명이 근무하며, 민간자율 하천감시반 54명이 12개 하천을 감시하고 오염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모터보트와 오일휀스 등 방제장비 10종을 감시초소와 읍면에 분산 배치하여 사고발생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에 따른 실태조사를 1,415개소에 대해 점검을 하고 수질검사를 447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지하수 수질측정망 관리도 20개소에 대해 COD 등 15개 항목을 검사하여 기준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115개소 중 62개소를 점검, 41개소는 오염도 검사를 하였으며 토양오염 측정망 표지목도 6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절수기 설치사업은 2,239세대 5,905개소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설치하였고, 저수조 점검도 100개소를 하였으며 청소도 51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를 위해 약수터 수질검사를 5개소에 대해 2회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개소에 대해서는 시험성적표를 부착하고 주의사항을 게첨하였으며,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대형 할인마트 11개소에 대해 2회에 걸쳐 수거,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실시를 의뢰하였습니다.
녹조발생 예방 최소화를 위해 달창지, 옥연지 상류에 있는 축산폐수시설 등 94개소에 대해 2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업소 관리를 위해 수집운반 등 21개소를 점검,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조치명령과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점검은 584개 업소 중 180개소를 점검, 위반한 4개소에 대해서는 1건은 고발을 하고 3건은 과태료 5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봄철 특별단속과 불법투기 우려지역 순찰 강화로 297개소를 점검, 위반한 4개소에 대해 2건의 고발과 2건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청소장비 현대화를 위해 폐비닐 집게차 2.5톤 1대를 4,000만원에 구입, 현재 시설작물 폐비닐을 수거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읍면 전담차량 11대로 마을별 순회로 1,054톤을 수거하였고, 공동주택에 대한 수거용 PP포대를 논공 태경농산에서 41,000매를 무료로 공급받아 사용함으로써 615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장 및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리는 지도감독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업체인 그린자원에는 월 750만원의 위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는 1일 67톤을 수거, 6월 말까지 12,093톤을 수거하고, 규격봉투는 81만 매를 제작하였으며 지난해 이월된 것을 포함 87만3,000매를 판매, 4억5,920만9,000원을 세입조치하였으며,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 단속은 441건을 하여 현장지도 49건, 처리 중 37건, 35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360만9,000원을 부과하였으며, 경고판 정비도 174개소를 하였습니다.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를 위해 공동주택 54개 단지에 2,317세대에 대해 6월 1일부터 월 2회 수거토록 하고, 마대 10,000매와 걸이대 60개도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260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1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는 6,519개소 중 6회에 걸쳐 2,980건을 통지하고 청소 미이행자 871건에 대해서는 계고 조치를 하였으며, 분뇨관련업체 12개 업소에 대해 2회에 걸쳐 점검을 하고 종사자 친절교육과 분뇨차량 청결 및 부당요금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42개소에 대해 2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하고, 논공 근린공원 등 2개소에 대해서는 120만원을 들여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전담 관리자를 지정,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매일 확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입니다.
농축산경제과 2003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377명에 대하여 1억8,5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식량생산 계획은 벼 4,533㏊, 보리 800㏊, 기타 608㏊ 등 5,941㏊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토배양사업은 계획면적 1,446㏊ 중 봄추진 651㏊를 실시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도 춘기분 2,139톤을 공급하였으며 나머지는 가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신청면적이 3,746㏊이고 사업비는 16억3,300만원으로써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는 2회에 걸쳐 5,480㏊를 실시할 계획이며 8월 초순까지 방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은 건물 준공을 6월 10일 완료하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장을 6월 20일 실시한 이후 준공 및 개장식을 7월 3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판로개척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사업은 오이 재배농가 5호에서 46톤의 수출실적을 올렸으며, 특화작목 홍보행사는 옥포 참외 홍보행사를 3월 6일 옥포 교항 간이집하장에서 개최하였으며, 인터넷 농업방송 신규등록 3개 조직은 하반기 신청접수 등록 예정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채소 병해충 방제 및 연작장애 대책 사업추진으로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사업은 10㏊ 50농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채소 연작장애 대책사업도 10㏊ 50농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시설원예 농업 육성으로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사업 추진실적은 계획면적 3㏊ 중 0.9㏊ 5농가이며 나머지는 벼 수확 후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은 사업량 800두에 거세실적은 507두이며, 돼지고지 품질개선단지 육성 지원사업은 추후 추진할 계획이며, 출하계획 18,000두 중 출하실적은 7,900두입니다.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사업량 13.4㏊에 사업실적은 11,4㏊이며,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사업량이 45기이나 4/4분기에 집행 예정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캇타기 6대, 반전집초기 등 4대를 공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젖소능력 개량사업은 사업량 500두에 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퇴비처리장비 4대를 지원 완료하고, 퇴비사 2개소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을 위한 톱밥 지원사업은 사업량 24,000포에 대하여 톱밥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 악취 제거사업은 사업량 600ℓ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 방역사업은 소, 돼지, 개, 닭 등 298,399두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계속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 무료진료사업은 사업량이 3,000두이며 하반기에 실시 예정입니다.
해충구제 기자재 지원사업은 연막소독기 5대와 연막소독약품 400ℓ를 공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고온기 대비 송풍기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20대이며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꿀벌 개량사업은 꿀벌화분 보급 4,420군, 우량벌 보급 150군을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장비 지원사업으로 동력분무기 10대를 지원하였으며, 차량소독장비, 농장출입 소독발판사업은 희망 농가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지역물가 안정 관리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가격동향을 감시하고 있으며, 가격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은 4/4분기에 집행 예정이고, 물가관리 추진체계 강화를 위하여 물가대책 실무위원 및 관계자 회의를 1회 개최하였으며, 대군민 물가안정 홍보를 위하여 유선방송 등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 지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상반기에 64개 업체 10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전노조 육성을 위하여 노사정 간담회 개최 2회, 단위노조 간부 교육 80명, 달성 노동상담소 운영에 2회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 근로자 국내 산업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노조의 노사교섭 지도를 강화하고 노사분규 우려노조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30명의 고용촉진 훈련생을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1·2단계에 걸쳐 산불감시, 국토공원화사업 등에 연인원 23,198명의 인원을 투입,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설시장 관리로는 현풍시장 공중화장실 증축 및 장옥셔터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인터넷 산업방송 추진은 사업목표 10개 업체 중 2개 업체를 선정하고 8개 업체는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외 박람회 참가사업은 참여 박람회를 〈인도 한국 상품전시회〉로 정하고 참여업체 5개 중 1개 업체를 선정하고 4개 업체는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U대회 대비 가스 안전점검은 다중이용시설 10개소, 가스충전업소 4개소, 가스판매업소 33개소 등 47개소를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 3건, 개선권고 17건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유 유통질서 확립은 석유 품질을 수시 점검을 통하여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하여 1차 경고처분을 하였으며,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10건을 적발,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경제과 2003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농축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담당관·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담당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
김삼도유판호방종영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 권대용 |
행정관리국장 | 이상주 |
사회산업국장 | 윤주보 |
건설도시국장 | 강경덕 |
기획감사담당관 | 전재경 |
총무과장 | 정만호 |
자치행정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 전재욱 |
회계과장 | 박경식 |
민원봉사과장 | 박종환 |
복지위생과장 | 박흥병 |
환경청소과장 | 황보국 |
농축산경제과장 | 구영복 |
허가과장 | 최종열 |
도로교통과장 | 김후진 |
공원녹지과장 | 윤창식 |
공영개발과장 | 서정길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류승구 |
전문위원 | 문을희 |
의사담당 | 조병로 |
지방행정주사보 | 임동화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