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판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 질의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근선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 이근선 의원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인흥서원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은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내어 그 수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표 추구활동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고, 앞으로 있게 될 행위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요 판단과 예측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결정하였으리라 믿습니다만, 행여나 정책결정을 하면서 수요에 대한 예측에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담당 공무원들의 기획 열의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인흥서원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매입하려는 토지 소유자가 추형원 외 6인의 연명으로 되어 있어 추계 추씨 문중 소유인 것으로 추측이 되며, 또한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명심보감 판본이 소장된 귀중한 문화재의 장기적인 보존과 효율적인 관광육성 차원에서 직접적인 문화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우리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둘째, 2002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인흥서원의 진출입로 확·포장사업과 관련하여 1억4천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추진현황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본리세거지 주변정비와 관련한 예산이 4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두 문화재 간의 거리는 약 300 ~40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바, 종합적인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인흥서원 주변 정비사업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이근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도원길 의원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복지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 인근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 충족으로 주민 복지행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구시 보조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온 서재 주민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그간에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오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역의원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의 중추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건립하고 있는 읍면단위 복지회관 설립근거는 무엇이며, 읍면단위로 1개소 이상 설립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매입코자 하는 부지의 매입 추정가격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셋째, 서재지역의 개발여건과 대구광역시의 쓰레기 위생처리장 확장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앞으로 인근 간접피해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건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부지 규모로써 적합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시설 및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에게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철저한 계획재정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0조의3에 근거하여 사업경비로서 다음연도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에 계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사전에 해당 사업계획이 국가계획, 중장기 지역계획과 지방재정계획 간의 연계성, 소요자금 조달,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 종합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한 결과에 기초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설화고분 정비사업을 위한 화원 설화리 556-2번지 등 3필지에 10억9,400만 원 정도의 토지매입 건, 문화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논공읍 남리 717-4번지에 21억5,500만 원 정도의 토지매입 건은 토지매입비 자체만으로도 10억 이상 30억 미만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군 자체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라고 판단되는 바, 이상 두 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화고분 정비를 목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농수산물유통센터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추진과정에 많은 어려움과 걸림돌이 되어온 문화유적지라고 생각되는 바, 첫째, 도로가 개설된 부분은 토지보상은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도로개설로 인한 잔여지에 대한 토지매입이라 판단되는 바 시비로 잔여지 매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비요청은 해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기존 문화재 보전과 관련하여 5천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추진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판호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유판호 의원입니다.

달성산업단지 내 시설용지 37,482㎡를 토지개발공사 경북지사로부터 매입하여 청소년수련원, 장애인복지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복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1세기 주역인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진취적 사고를 지닌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해 쾌적한 청소년수련원이나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사료되나 입지의 주위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첫째, 청소년수련원의 현 예정지는 공단 내에 있으며 구마고속도로와 연접하여 소음공해와 가톨릭병원, 장례식장, 치매센터와 인접해 있어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을 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여건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입지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청사 신축, 수해복구 등 어려운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도 늦어지는 시점에 주민복지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이 방대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사전에 의회 의견수렴 한번 없고, 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주민복지타운 건립목적 중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계획도 함께 추진한다고 자치행정과장의 현장설명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과 청소년수련원과는 상대적인 현실목적과 상반되는 것이 많아 한 곳에 건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체육시설과 함께 인근에 건립함은 사회통념상 장애우들에게 또 다른 자괴심을 줄 우려는 없겠는지, 장애인복지회관은 장애인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곳에 건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현재 장애인 재활자립장 인근에 입지를 물색,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유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복지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풍면 성하리 소재 충혼탑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 중요성은 같은 마음으로 느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금번 주차장부지 매입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현 충혼탑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차량의 진출입에 많은 애로를 겪어오면서 이제까지 방치하여 온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묻겠습니다.

첫째, 현 충혼탑 정문 쪽 진입로 부지가 공부상에 진입도로가 없는 바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진입도시계획도로가 확보 안된 상태에서 주차장부지 매입을 선행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방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이근선 의원과 박노설 의원, 유판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근선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근선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관내에 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인흥서원의 문화재적 가치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공감할 겁니다. 특히 거기 지금 보관 중인 명심보감 원본은, 제가 알기로는 이 명심보감은 과거에는 중국의 공자께서 쓰신 걸로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명심보감을 우리 추적선생께서 쓰셨다는게 밝혀진 거는 해방 후라 그럽디다. 그리고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추적선생이 명심보감을 쓰셨다고 널리 알려진 것은 불과 한 20여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밝혀진 마당이라면 명심보감의 원본이 소장되어 있는 이 인흥서원이야말로 문화재적 가치는 충분히 우리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달성군 관내에 여러군데에 문화재가 있습니다만, 인흥서원처럼 진출입로가 미비하고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문화재가 과연 몇 곳이나 있는지 재삼 묻고 싶고요.

본질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2년도 제1회추경 시에 1억4,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진출입로로 확장을 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추진이 미비한 거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한번 더 촉구를 드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근의 남평문씨세거지 주차장 확보문제 때문에 금년에 국·시비 2억씩 해서 4억이 확보되었으나 아직까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내년도 6억에 상응하는 전통사업비가 배정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이 약 한 10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평문씨세거지와 인흥서원 간의 거리는 약 한 3·400m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두 곳을 합쳐서 과히 멀지 않은 거리니까 그 중간 지점에 큰 주차장을 하나 확보함으로써 남평문씨세거지의 주차장도 활용하고 인흥서원 주차장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변 경관을 정리하고 해서 대구의 시티투어 장소로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김판조 이근선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판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유판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관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청소년수련원은 첫째 심신단련을 하는 곳으로, 장소는 쾌적한 그런 공간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제 인근 3개 군의 청소년수련원이 위치한 곳을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령군에는 덕곡면 옥계리라는 그 산수 좋은 시골마을에서 1.5㎞ 가야산 쪽으로 더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수련원이 있고, 창녕군에는 고암면 계상리에서 1㎞쯤 올라간 화왕산 줄기 밑에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또 청도군은

매전면 장연리라는 동네에서 10분을 비슬산 줄기를 올라가서 청소년수련원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근 군에서 청소년수련원을 만들어 놓은 곳하고 우리 현 예정지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어디가 적지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곳이 적지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유판호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박노설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설화고분은 문화재라서 지방재정투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씀하셨고, 논공 청소년수련원은 필히 중장기 재정계획이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근거 법적 사항임에도 심의치 않고 예산 요구함은 본 의원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복지회관 건축비 및 부지매입비 특별교부세 15억이 기 확보되어 현풍 수도사업소에 접한 부지에 부지 매입을 추진해오다가 지금 중단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추진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박노설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장께서 도원길 의원, 유판호 의원, 방종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복지위생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재 복지회관 설립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필요성이 있다고, 또 더군다나 전직 환경청소과장을 역임하시면서 주변지역,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예산이 2002년도 당초예산에 5억이 내려왔는데 집행 못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의장 김판조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도원길 의원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해주십시오. 시간이 걸려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의장 김판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원길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도원길 의원 2002년도 당초예산 집행 못한 사유 알고 계시죠?

○도원길 의원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도원길 의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2002년도 5억하고 2003년도 당초예산 5억하고는 지금 부지매입을 못하는 돈입니까?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부지매입비로는 사용할 수 없고 건축비로만 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도원길 의원 여러 의원님들 지금 듣고 계시죠?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2002년도에 부지 매입할려고 지금 다사읍에 있는 김대호 건축계장이 지난 10월달에 저보고 부지매입지를, 선정지를 정해달라고 사정을 합디다. 그러면 돈도 없이 그때 땅 살려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2003년도 역시 저희들은 시설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시설비는 지금 담당 예산계장님 듣고 계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 매입도 가능하고 건축비도 가능한 걸로, 2004년도 당초예산에 7억8,600만 원이 확보된 금액 조차도 부지 매입도 가능하고 시설비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여태껏 부지 매입을 못하고 추진 못한 내용이 돈의 이름이 달랐기 때문에 못했다 이 말입니까?

○도원길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전에 있던 복지과장님이나 그 전에 계시던 부군수님께서는 이런 내용도 모르고 부지 매입을 할려고 했습니까?

○도원길 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난해에 지금 현재 매입할려고 하는 534번지 지주와 협의한 내용이 있죠?

○도원길 의원 그러면 팔려고 했습니까?

○도원길 의원 지난해요. 지금 와서 이야기 마시고 종전에 말입니다.

○도원길 의원 없었죠?

○도원길 의원 없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땅을 사야 되는데 본 의원한테 2차부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10번지 주변을 둘러보고 거기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어서, 그때 당시에 부군수로 계시던 분이 당해 부서 직원들을 현장답사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계시는데, 결과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필지 내에 한 두 필지 정도가, 두 곳 정도가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현장 어느 위치인지 정확한 위치선정만 해주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문중 소유입니다마는 문중에서 승낙을, 이 부지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나 그래서 문중 이사회 의사를 개진했습니다. 의원님들 앞 책상 위에 놓여있는 내용입니다. 문중이사회 회의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했었고, 추진을 해오던 도중 저희들은 이렇게 계속 추진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본 의원도 모르는 내용을 집행부에서 이 땅을 다시 팔겠다. 그럼 본 의원은 이때까지 실행해왔던 과정은 뭡니까? 또 행정이 일관성 없이 그렇게 추진해오고 탐문 중인 물건을 매도 의향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다시 다 묵살해버리고 원래의 목적대로 가는 이유, 주변 토지를 다시 재조사한 이유는 뭡니까?

○도원길 의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매입할려고 하는 토지는 150만 원 내지 160만 원 정도 줘야 돼죠?

○도원길 의원 근린공원에 제가 감정사를 통해서 간접적인 금액을 타진해본 결과 평당 12만 원 정도 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공익이 우선이 돼야 되지만 효율적인 투자도 우선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지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뭐며, 지금 공원시설지구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공원시설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복지회관에 못들어가는 내용이 뭡니까?

복지회관에서 할려고 하는 내용들을 이 공원시설의 종류, 제2조 관련 이렇게 해서 명시된 바가 있는데 여기 못들어가는 내용이 뭡니까?

○도원길 의원 과장님, 꼭 근린공원 안의 복지회관에 그렇게 출장소가 굳이 들어가야 되는, 원래의 목적을 상실해가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도원길 의원 아니, 출장소가 목적입니까 복지회관이 우선입니까?

○도원길 의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공원지구 내에도 이렇게 모든 복지시설을 갖출 수 있는 시설들을 영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 필지를 그렇게 고집하시는지, 또 더군다나 10여배 차이 나는 그 필지를 어떻게 그걸 끝까지 고집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들께서 답변한 내용들을 충분히 들어보시고 고견과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해주시고, 이 건에 대한 표결에는 본 의원은 참석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판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유판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복지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앞으로는 장애인과 일반인도 거리감 없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의 이상이고 아직까지 그런 현실까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제가 몇일 전에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장애인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재활자립장 인근에 독립해서 하겠다. 그 쪽 일반 청소년수련원과는 안 맞다는 장애인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더 생각을 과장님은 해주시고, 그리고 부지 매입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땅이 한 7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6명은 본인들의 승낙이 거의 된 걸로 알고, 한 명이 아직 안된 걸로 아는데, 이 분은... 어디든지 땅을 본인의 어떤 자의적이 아니고 타인이 팔라고 했을 때 조금 값을 더 받기 위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금방 승낙을 안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 남은 이 분이 아마 전화를 군청으로 많이 한 걸로 아는데, 이 분을 전화만 받았습니까 아니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봤습니까?

○유판호 의원 그러면 앞으로 한번 직접 만나서 승낙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리고 또 장애인운영위원회에 정식으로 그 분들이 원하는 곳이 어딘지 한번 알아가지고 이 문제는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재 복지회관 설립근거에 대해서, 도원길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해당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개 읍면에 두 개 이상의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다사 서재지역에 주민복지 차원에서 복지회관을 하나 더 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련법규가 과장님 설명에는 ‘한 개 읍면에 한 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까?

○의장 김판조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기준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개인의 사견을 말씀드려서 오도가 되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자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 그러면, 현장방문 시 그 한말씀 한말씀 하시는 내용들은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재 지역에 2002년도 1월달에 5억이 시에서 내려왔고 2003년도 1월달에 5억이 내려왔는데, 이 땅 매입비가 아니고 건축비에만 쓸 수 있다는 말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땅을 매입하지 않고 건축이 가능합니까?

○배도순 의원 그런데 땅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시비를 내려줍니까?

○배도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방종영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답변을 하다보니까 많은 신경도 쓰이시고 고심이 많은 걸로 압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의장 김판조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방종영 의원 아까 답변에 우리 과장님께서 충혼탑 건립 당시에는 아무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충혼탑 건립이 언제 됐는지, 충혼탑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민원발생이 안됐다 그러는데, 지금 충혼탑 입구에 가면 도면상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 사유지를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개인 사유지는 누구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방종영 의원 답변해 보세요.

○방종영 의원 예. 합의절차는 있었다 치더라도 요즘 개인부지를 찾는다고 난리인데, 만약에 그 사유지를, 자기 부지를 자기가 찾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종영 의원 다행히 그 분들이 자기 사유지를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아주 다용도하게 사용해왔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렇죠?

○방종영 의원 사유지를 지금, 과장님이 알고 지주들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지를 길을 내서 사용하는 사람은 기후권 씨 임영희 씨 장재식 씨 서을수 씨, 이런 분들의 개인 사유지가 우리 군 충혼탑 입구에, 바로 입구입니다. 입구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만약에 자기들 사유지를 찾아서 길을 막아버린다면 참배하러 가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방종영 의원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아까 예산상 때문에, 현재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주차장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병행해서 할 수는 없는지, 거기 도면상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2m90㎝, 주차장 부지까지 길이는 한 65m, 과장님 현장을 가서 한번 봤습니까?

○방종영 의원 예, 그 정도로라도 우리가 길을 넓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과장님 말씀은 교행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다, 차가 다니는데는 불편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방종영 의원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2m90㎝ 가지고는 차 한 대 가면, 거기 위치를 보니까 내려오는 차도 볼 수가 없어요. 행사 시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주차장에 많은 차를 주차해놨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중간 중간에 서서 물론 교통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행사가 없을 시에 우리 직원들이 안 나갔을 경우에 많은 차량들이, 그 주위에는 식당이라든가 또 목욕탕, 인근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해놓으면 결국 주차를 할 겁니다 거기에. 인근 주민들이.

만약에 우리가 도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하면 그 원망은 누가 듣습니까?

○방종영 의원 우리 의원님도 다 알고 계셔야 되겠고, 우리 사직제 유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현풍군으로 있을 때는 충혼탑 자리를 사직단으로 사용해 왔고, 또 일본시대에는 신사 참배지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6.25동란 이후에 1962년도에 충혼탑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군수님으로서는 김옥헌 군수님이 계셨고 추진위원장은 이양호 씨, 사무국장 박찬수 씨 차장이 김진호 씨, 탑 모양은 유가 분회장이 탑 모양을 했고 설계는 유가에 계시는 유국희 씨, 김영택 씨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마용수 군수님 석진후 군수님께서 보수를 하고 했습니다. 그 유래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우리 군민들이 현충일이라든가 큰 행사를 할 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것이 아니고 병행해서 도로도 확보를 해서 하는게 사고 위험도 막고, 우리가 군에서 하는 일들이 원망 안 듣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늦은 감이 듭니까 안듭니까?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방종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이 답변을 전부 국장님이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맡게 돼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논공공단 내에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원이 아니고 수련관, 장애인복지관, 이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제가 장애인 회장 정우선 씨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로 가기로 했느냐, 집행부하고 의논이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아까 유판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장애인복지관은 아직까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집행부에다가 '좀 구해주십시오' 라는 이 한 마디만 했답니다.

이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앞으로도 장애인은 편견 없이 일반인들하고 대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도 해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말씀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장애인협회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저희들은 아직까지 장애인이라 하는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기 같이 복합적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는 복지회관은 무용지물이다 이거죠.

그러면 벌써 교부세를 15억을 받았다고,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15억을 받았다고 「박근혜 국회의원님, 박경호 군수님 고맙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달성군 곳곳에 붙였습니다.

앞으로 이 복지회관, 내일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장애인복지회관은 어디로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서재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2002년도 5억, 2003년도 5억, 이렇게 해서 시설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또 7억8,000여만 원 이렇게 확보했다 말입니다. 그러나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이 금액을 명확히 하고는 당초 예산에서 용도변경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의에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아까 보충설명을 유판호 의원님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결이 된다면 장애인복지회관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표명찬 의원 과장님, 그러면 장애인협회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청소년수련관하고 체육시설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간다는 거를?

○표명찬 의원 물량 관계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작업장은 현풍에 있고 장애인복지회관은 논공인데, 물량확보에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작업장하고 인근 위치에 있어야만 작업을 하다가 순간순간 쉬는 시간에 가서 그 사람들이 체력단련도 하고 서로 토의도 할 그런 가까운 곳에 있는게 안맞습니까?

○표명찬 의원 용도변경될 수 있습니까?

○표명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