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판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瑛舊?!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주요사업장점검의건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중 전체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김삼도 의원과 유판호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방종영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지역발전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박경호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생각하고 있던 공직관과 공무원의 역할에 대하여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근·현대사를 이어오면서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공무원의 역할은 지대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기능에 못지 않게 역기능이 올바른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어 놓았다고 감히 말들을 합니다.

아무튼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에 대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안정된 삶의 영위 등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그 공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하여는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국민에게는 광의의 공무담임권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은 자명하다 할 것이나, 각종 투자사업이 예산편성 후 몇 개월만에 취소되는 등 무계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권 신장을 앞두고 심히 우려되는 사항으로, 관계 공무원의 명확한 업무 연찬과 소신 있는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지방자치제의 성공을 위하여 지방행정의 의사결정 과정의 법제화와 책임소재의 명문화가 조속히 마련, 실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개발사업의 각종 사업장 선정에 있어 타당성 검토는 그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초기 척도로써 정확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업장의 위치, 비용에 따른 편익, 활용도, 불확실성에 대한 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주요사업장 점검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군 관내 시행 중인 주요사업장 공공시설물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하여 추진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견실하고 보다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는데 점검 목적이 있습니다.

점검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이틀간으로 첫째날 11월 13일에는 화원읍, 다사읍의 4개 사업장이 되겠으며, 11월 14일에는 논공읍, 현풍면의 4개 사업장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사업추진 현황 파악, 공유재산 대상 사업의 목적 및 타당성 분석과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주요사업장점검의건

(방종영의원외2인발의)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방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방종영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2일간에 걸쳐 주요사업장을 점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의장제의로 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성증도 부의장, 표명찬 의원, 정종태 의원, 이근선 의원, 도원길 의원, 배도순 의원, 박노설 의원, 김삼도 의원, 유판호 의원, 방종영 의원, 이상 열 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상 추천된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호명한 열 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위원회 개회를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특별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임된 정종태 위원장과 이근선 간사께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3일과 14일 이틀간은 주요사업장 점검을 하도록 하겠으며 토요일인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