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종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7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부서 직제순에 따라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을 대신하여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간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하시고 진솔된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표명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위원 예. 표명찬 위원입니다.

의장님, 군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기 전에 요구사항 한 세 가지만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등록금 납부일에 맞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2월 중이나 12월 초순에 주다 보니까 부모들이 매년 3월, 9월에 학비를 주다 보면은 농가에 부담도 있고 이러니까 지급 일자를 좀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다음에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동네체육시설 정비에 예산절감을 좀 해달라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워낙 IMF시대에 많은 고급 인력들이 놀고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에 투입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보수나 정비사항, 도색 같은거는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 정액단체 운영보조금 내역과 지급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위원 예, 보조금 지급 시 사업목적과 내용, 타당성 등 충분한 검토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엄격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결정하고 지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정산 증빙서류를 받고 있지요?

○표명찬 위원 예, 그러면 보조금 예산 관련에 대한 법률 제36조1항, 관련 조례 제15조 집행실태, 집행 점검 후 감독을 연 1회 이상 하기로 되어 있지요?

○표명찬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저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운영보조금의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표명찬 위원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은, 보조금 지급 내용을 보면은 보조해 줘야 하는 단체가 우리 군민에게 이익이 있거나 행정에 이익이 있는 곳에는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보조금 내시를 보면은, 왜 제가 이렇게 묻나 하면은 임의보조단체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급을 해줬으면은, 어떻게 해서 군민의 세금으로써 각 단체마다 지하철 참사 30만 원, 또 지하철 참사 위로금 MBC에 30만 원, 이 보조내역에 이런 걸 줄 수 있습니까?

○표명찬 위원 예, 운영보조금을 지급해 줄 때는 반드시 임의단체나 정액단체에 공공요금이나 그 사무실에 관련된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정산자료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전부다가 돼지고기 90만 원, 술, 소주, 맥주, 뭐 심지어 쎄꼬시, 이런 말이지, 이런 거는 과장님 볼 때도 이것은 잘못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표명찬 위원 과장님, 자부담이라 하는 것은 개념이 뭐냐 하면은 각 협의회 회장을 보면은 출연금을 내가지고 자기들 물론 경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으나, 회장이 출연했는 금액은 우리가 정산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표명찬 위원 이거는 반드시 보조금에서 정산을 받았는 건데, 사실상 우리 담당자들이나 협력관계 맡고 계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임의보조, 운영보조를 주다 보니까 한 뭐 180만 원, 200만 원씩 주니까 보조금 집행내역을 좀 보자고 하니까 이 정도라도 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올려놓은 정산내용에 어긋나는 사항은, 뭐 기자분도 계십니다마는, 조금 그거 하더라도 수정해서 받는 것이 안맞느냐, 이걸 그대로 처리해가지고, 전부 술 먹고 밥 먹고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정산내용에서 결산에서 잘못됐다는 걸로 인지하시고 이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식 개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어로빅, 서예, 노래방, 컴퓨터실, 헬스, 발맛사지 등이 있으나 아직까지 농촌지역이라 농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용도가 차이가 있으며, 일부 종목은 강사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지급되는 자치센터 운영비가 어떻게 되며,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지역에 본 프로그램과 유사한 영업 경영자가 있을 시에는, 소규모 영세 경영자들한테 어떤,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영업에 지장은 없는지 이 한 세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표명찬 위원 예 과장님, 좋은 프로그램 좋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실적보고에 보면은 옥포에는 1일 80명, 다사에는 120명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이틀을 다녀봤습니다. 이틀을 아무도 없이 다녀봤는데, 과장님 너무 과대평가 하시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리라 생각하시고 자체 컴퓨터 입력하신다 이러는데, 제가 자료를 나중에 드릴게요. 하루에 2명 온 데도 있고, 가장 많은 게 뭐냐 하면은 다사에 보면은 노래방이라고 있습니다. 노래방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국민학생 7살부터 13살까지가 문전성시입니다. 노래방이용 관리대장을 내가 복사를 해왔습니다.

이렇고, 일반 헬스니 뭐 이런 관계는 2명입니다, 2명. 1일 2명 되어 있는 데도 있고 4명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탁구교실은 뭐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두 명씩 있고, 일요일날은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어린애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또 옥포자치센터에 보면은, 제가 일요일날 갔습니다. 갔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이 숙직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동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1일 80명으로 보고를 해놨으면은, 과장님 너무 군수님한테 잘 보일라하는지 80명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다사에도 가봤습니다, 또. 다사에는 이숙희 씨가 그날 일요일인데 있는데, 애들이 마이크를 쥐고, 여기 내가 복사를 해왔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제일 나이 적은 애가 유치원생 4살 먹었는 아이가 있어요. 4살부터 17세까지가 복작복작거리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는데, 이런 방법 개선론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실지 안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읍면장한테 관리위임을 주지 말고 자치센터 위원장한테 모든 관리위임을 주면 어떻겠느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의 어떤 복안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면 좋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화원이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히 우리 9개 읍면에 공통된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부락을 광역리로 통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왜 이렇게 묻냐 하면은, 우리 화원 보면은 본리2리, 구라3리는 세대가 다 합해봐야 40세대 미만입니다. 그러나 태왕이니 아파트 미래빌 같은데 보면은 한 이장님이 맡고 있는 가구수가 무려 4·500개 되는 가구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행정이 통합도 많고 광역을 또 더 소선거구로 나눈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2004년도부터 당장 이장님들의 보수가 100% 인상되지요?

○표명찬 위원 인상되는 만큼, 예산도 절감하는 뜻에서 광역리로 통합을 할 그런 의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광역리 통합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습니까?

○표명찬 위원 아니 법정리 아니고, 1리와 2리를 통합해서 1리로 만든다든가.

○표명찬 위원 우리가 '92년도, '91년도에 통합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하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리1리와 본리2리를 통합할 시에는 본리1리의 자체 예산이 있고 2리의 자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는, 그 당시만 해도 동장은 모곡제도가 있어놓으니까 서로 할라고 이러다 보니까, 작은 동네에서는 한평생 가도 우리 동네는 동장 하나 못한다, 이런 시대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전부 다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표명찬 위원 주고, 또 다른 읍면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장을 하면서 다소 또 이익이 좀 되게끔 농협의 영농회장을 같이 겸한다든가 이러면, 그래도 한 달에 한 4·50만 원 돈 수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은 작은 리는 1·2리를 합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위원 다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 육성을 보면은 환경보호를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을 새마을협의회에서 했고, 행락질서 캠페인도 보면은 새마을에서 했습니다.

여기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은 모든 단체에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항을 일일이, 바르게살기면은 바르게살기에서 해야 되고, 또 자연보호에서 해야 되면 자연보호에서 해야 되고, 또 6.25행사에는 재향군인회에서 해야 되고 이런데, 여기에 보면은 공히 전부 새마을 남녀지도자를 동원해서 400명, 300명 했는데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표명찬 위원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임의단체나 정액단체에서 엄연히 보조금을 주는데도, 그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회의 한 번 하고, 정기총회 한 번 하고 먹고 치워버리고, 나머지 일 시키는 거는 전부 새마을에 시키고, 이게 좀 공평하지 않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후에는 환경청소 같으면은 환경보호단체에서 와야 되고 거리질서 캠페인 같으면 바르게살기에서 와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후에는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묻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보수에 대하여 보면은, 문화재 순찰 정비에 대해서 순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가 '97년도에 이걸 한번 더 물어봤습니다마는, 이 순찰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표명찬 위원 순찰함이 배치되어 있지요? 일선 파출소에도 있고 또...

○표명찬 위원 그거는 누가 합니까, 순찰은?

○표명찬 위원 아니, 여기 보면은 42회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표명찬 위원 감시원이 누굽니까?

○표명찬 위원 우리 직원입니까?

○표명찬 위원 혹시 과장님 나중에 순찰함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분이 했는 글씨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의 글씨가 있을 겁니다. 안 가고 전화 걸어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그거 좀 잘 살펴서 문화재 순찰은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예, 도원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2년도 당초예산에 2억6,740만 원 가지고 다사에 매곡 체육시설 테니스장 사업내용 알고 계시지요?

○도원길 위원 그 다음에, 감정을 해서 감정료를 지주가 부당하다고 해서 재결요청 했었지요?

재결요청을 하고 나면은 재결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도원길 위원 지주가 보상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해서 재결요청을 하면은 재결해 줘야 될, 할 수 있는 법적인 시점이 언제까지입니까?

당해연도가 도래되면은, 쉽게 말해서 올 3월에 재결해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재결은 1년 넘으면 다시 재결하게 되어 있죠?

○도원길 위원 재결하셨습니까?

○도원길 위원 안한 이유가 뭡니까?

○도원길 위원 지금 부지 매입은 안하고 지금 사용승낙만 받아서 지상물은 설치를 다 했죠?

○도원길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도원길 위원 그때 당시에 부지매입 1억5,000을 계상을 했다가 다 감해버리고 올해 당초예산에는 10원짜리 하나 없었지요?

○도원길 위원 그럼 예산이 없으면은 남의 땅 그냥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사용료 주고 있습니까, 지금?

○도원길 위원 그러면 재결시점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거는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뭐 별 다른 할 말은 없습니까?

○도원길 위원 사업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1억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성립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에 공유재산변경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시점을 한번 놓쳤다는 얘기지요. 변경승인을 받고 1억5,000만 원 감해지고 2004년도 내년 당초예산에 4억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무려 3배가 넘는 돈을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예, 과장님 그거는 저도 아는 얘깁니다.

○도원길 위원 과장님, 토지매입 과정에서 부지매입비가 기 당초 우리 예산하고는 맞지 않다 그랬으면은 그 부지에는 사업을 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라는 확실한 명분도 없이 지상물 설치는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1년이 지나도 재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재산권을 그냥 붙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이 사업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식하지만은 지난 결산검사 때도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고, 2003년도 이내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까지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서 확보 못하고 사업 이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시행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창 체육공원, 대구시 투·융자심사에서 보류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투·융자심사 보류된 내용이 위치가 맞지 않다고 보류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배도순 위원 예.

○배도순 위원 거기 대일리 주민들이 체육공원을 반대했는 겁니까, 위치를 반대했는 겁니까?

○배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증도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위원 예, 성증도 위원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에게 듣겠습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헬스기구 구입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헬스기구 구입에 대해서는 '신신체육사'하고 '바디라인' '스폼마' 등 3개 회사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계약은 대한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 명의로 수의계약 됐습니다.

금번에 구입한 총 35종의 헬스기구 중에 34종은 '다이너포스' 회사 제품이고, 런닝머신 한 종만 모투스 제품으로 공개경쟁입찰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1항 6호 '바'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우선 구매된 걸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 구매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법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대한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한 사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헬스기구 제작사인 '모투스'나 '다이너포스' 회사는 중소기업청장이 우선 구매대상으로 고시한 제품 생산자로 등록된 회사는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증도 위원 '모투스' 회사 자체는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까?

○성증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 및 물품 구입에 따른 계약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1항 4호, 5호, 8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2003년도 계약 현황을 보면, 각종 공사 총 208건 243억1,900만 원 중에서 입찰이 100건 207억8,200만 원, 수의계약이 108건에 35억3,600만 원, 또 용역에 대해서는 183건 127억2,000만 원 중에서 경쟁입찰은 7건에 16억 5,900만 원이고 수의계약은 176건에 110억6,000만 원, 또 구매에 대해서는 75건 16억8,300만 원이 모두 수의계약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 466건 387억2,300만 원 중에서 경쟁입찰은 107건에 224억4,200만 원이고 수의계약은 359건에 162억8,000만 원으로 수의계약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이 조건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한 사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둘째로 2002년도 군 행정사무감사에서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집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마는 시정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우리지역의 사람들이 낙찰 안 되는 경우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성증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업체들을 과잉보호 했는 거 아닙니까?

○성증도 위원 그렇지만은 공개경쟁입찰에서 우리 업체가 안 된다 하는 거는, 단가면에서 우리 업체들은 그게 계산이 안 맞다 해서 가격을 낮게 써넣었기 때문에 입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증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래 한다 하면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입찰이 나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증도 위원 회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군 살림살이가 윤택해질라 하면 세무과에서 세금도 많이 거두어들여야 되고 또 회계과에서는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만, 세무과에서는 각종 세금 탈루가 없도록, 또 그리고 체납세가 없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회계과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 추진을 해서 예산절감이 되겠는가 그 방법을 선택해서 업무추진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군유재산인 달성소방서 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달성소방서 부지가 '97년 3월 7일부터 대구시가 소방서를 설립하여 3월 달이면 만 7년이 되는데, 해마다 지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00년 행감 시에 정만호 회계과장 답변이 소방서 부지는 현풍면 원교리 407번지 4,211㎡이고, 현풍면 하리 253-2 4,704㎡의 대지를 대구시가 재경부로부터 인수하게 되므로 교환 검토하겠다. 또 현재는 상호 간에 대지 공시지가가 차등이 있으므로 현풍 하리 토지 공시지가 변동이 가능하면 교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하였는데,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노설 위원 예, 상호교환 할 때에는 상호교환의 재산가격의 4분의3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차이가 난다는 그 점도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 정만호 과장의 답변 시에 곧 공시지가를 조정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벌써 1년이 경과했는데, 그렇게 얘기한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추진 안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노설 위원 예, 교환 대지에 사용계획이 설 때에 계획을 세워서 교환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대구시에서 7년간이나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부기관의 횡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과 유사한 골재채취 징수료도 말입니다, 금년에는 아직 제가 그걸 못 살펴봤습니다만, 해마다 제때 교부금을 내려주지도 안하고, 징수교부금을 내려주지도 안하고 말이지 수개월씩 지연을 시키고 그런 적도 있습디다.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구·군을 보살펴주고 예산을 지원해줘야 될 그런 자치단체가 어떻게 구·군에다가 의지를 하고 덕을 볼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거 한해 두해 됐는 게 아닙니다, 이거.

○박노설 위원 조속히 처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선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근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및 국가용지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지요?

○이근선 위원 그 놀리는 땅,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 및 필요하다면 놀리는 것보다 활용하는 게 안낫겠습니까?

○이근선 위원 그렇습니까?

○이근선 위원 제가 예속된 우리 다사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자치행정과와 회계과, 몇 개 과가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도 건의드린 내용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다사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공사금액이 당초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게이트볼장을 하려고 할 때에는 금호강 둔치에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검사해 본 결과 해마다 상습적으로 물이 담고 이러면은 지나가고 나서 뒷일이 많아서 물이 담지 않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를 할라고 많은 땅을 찾아봤습니다마는, 실지 저희 다사에 땅이 비쌉니다. 그래서, 훼미리아파트 아십니까?

○이근선 위원 그 태성아파트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도로에는 상가고요. 그 사이에 과거에는 죽곡리 동민들의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그게 우리 군유지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도시가 형성되고 나서는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사방에는 전부 다 아파트고 앞으로는 전부 상가고 그런데, 그 묘지가 한 70여 기가 있습니다. 약 한 70여 기 묘지 중에는 연고 묘가 3기 있고 나머지는 전부 무연고 묘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해서, 미관상 좋지도 못하고 해서 우리 다사 주민들의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제가 처음부터 여러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진척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까요? 저희 다사 주민자치센터에 과장님 와보셨지요?

○이근선 위원 주차장에 거기 차 몇 대 대겠습디까?

○이근선 위원 예, 직원들 차 2대 내지 3대 대면 주민들 한 5·6명 오면 차를 댈 자리가 없습니다. 그 옆에 재정경제부 땅이 상당히 넓은 땅이 위치해 있습니다.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한테 제가 방문해서 건의드린 내용 잊지 않고 있습니까?

○이근선 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근선 위원 언제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이근선 위원 제가 그때 갔을 적에는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회신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근선 위원 그렇습니까?

○이근선 위원 아니, 제가 건망증이 있나요?

○이근선 위원 아니, 아니요. 아직 건망증 들 나이가 아닙니다. 아직 젊습니다.

○이근선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듯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이근선 위원 우리 군 관내에는 우리 군유지라든지 국가의 공공용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달성군이 팽창을 하고 하면 급격하게 인구가 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그걸 활용하자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삼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위원 김삼도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부동산 과표를 현실화시킨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달성군 공시지가의 과표 현실화율은 어느 정도이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인지, 그리고 공시지가 조사결정 후 이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해주세요.

○김삼도 위원 그런데 여기 이의신청 중에 상향조정이 252건이었는데, 그 상향조정을 67건만 조정을 해주고, 또 하향도 252건 중에 하향은 124건을 받아들여줬는데, 상향이 요구했는 252필지에 비해서 67건이라 하는건 좀 적거든요.

○김삼도 위원 적은 이유는 혹시 군의 사업을 하는데 땅이 들어가거나 이런 보상 문제 때문에 일부러 적게 해준 건 아닙니까?

○김삼도 위원 금년엔 기 다 지나갔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공시지가에 이런 문제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특히 그린벨트 내에 있는 이의신청 같은 거 오는 분이 있으면, 정말 그린벨트는 지금 아주 억울하게 되어 있으니까 상향조정을, 이의가 들어오면은 잘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김삼도 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구 전역이 금년 11월 17일자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영업실적 저조 및 수입 감소로 일부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부동산 투기 조작 및 불·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지도단속 계획 및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위원 조금 전에 공시지가 이야기하다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제일 비싼 데가 약산온천공이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 공이라 하는 거는 몇 평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까?

○김삼도 위원 2평이 안 돼요?

○김삼도 위원 이왕이면 한 100평이나 200평 하면 지가도 올라가고 할텐데 왜 2평만...

○김삼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중개업소 단속, 이 중개업소에는 지금 그냥 수수료 받는 게 아니고 업자가 뭐 100원짜리 내놓으면 한 200원도 받아먹고 이래서 중간에 차익을 가져간다 하는, 그런 단속은 못합니까?

○김삼도 위원 거기 민원실에 올해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을 세 번 했네요?

○김삼도 위원 이거 보니 묘하게도 퍼센트가 계속 좀 나아진 걸로 되어 있는데, 이 평가는 누가 합니까?

○김삼도 위원 뭐 요번 하반기 재점검을 하면 한 100% 나오겠네요. 여기 보니까 89.5% 끝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여하튼 100% 되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창구민원 직원들한테 친절교육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김삼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김삼도 위원 우리 대구시내 전체 토지 필지 수가요 61만3,000필지입니다. 그 중에 중구가 3만7,000필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적공무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성군에 필지는 18만 필지 중에 지적공무원 수가 9명이 있어가지고 1인당 2만 필지를 담당하고 있고, 중구에는 4,600필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직 공무원 수가 적어가지고 민원실에 항상 불편하답니다. 그 부분에 부군수님이 참고를 하시든지 무슨 대책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참고하라고 일부러 중구하고 달성군하고만 비교했습니다. 중구 계셨다가 왔기 때문에.

○김삼도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먼저 복지위생과장님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지도자들의 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교육을 경주에서 실시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며 또 교육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선정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자료에 의하면 기초단체장이 9명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기초단체장은 어떤 사람을 기초단체장으로 합니까?

○방종영 위원 단체장이 9명이 됩니까?

○방종영 위원 돼요?

○방종영 위원 자료에 보면은 각 읍면별로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읍면은 제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1개 면에 1명이 교육을 갔는, 그런 선발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개 읍은 50% 거의 가까운 24명이 교육을 갔는데 거기에 대한 선별과정을 어떻게 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1개 읍면에 5·6명이라고 했는데, 특정 1개 읍에서는 거의 50% 가까운 인원이 교육을 갔는데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방종영 위원 예, 국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교육을 실시하는데는 지도자들의 어떤 의식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개 면에 1명이 가는 거 하고 또 몇 사람이 가는 거 하고는, 한 명이 가면은 타면에 의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하 한 면에 2명 이상은 해줘야 가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교류가 되지 않습니까? 한 읍에만 50% 가까운 인원이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행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방종영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유아원, 어린이집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은 어린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전염병에 약한 어린이들에게, 유아원에 보조를 빨리 내려줘가지고 전염병 예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실정이 뭡니까?

○방종영 위원 어린이 전염병이 12월 달에 많이 발생됩니까, 6, 7, 8월 달에 발생이 많이 됩니까?

○방종영 위원 예,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예산이 적지만은, 앞으로 또 추경예산에 올려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12월 달에 안해도 됩니다. 지금 전염병이 발생하지도 않고 하니까 내년에 이 예산을 추가해서 유아원에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좀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 마련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자들의 보장을 위해서 2002년도 예산 2,000만 원, 2003년도 예산 2,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건 미발생으로 인해서 위원회를 한 번도 소집을 안했고, 또 계획성 있는 기초단체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계획성이 좀 미비하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기금 마련은 우리 군 전체 군 예산 가지고 합니까, 안그러면은 기탁자들한테 기탁도 받아가지고 계획성 있게 합니까?

○방종영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기금 마련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협찬을 받는다든지 어떤 연구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종영 위원 인근 시와 읍에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기초단체 기금 마련이 경산시는 2억8,000만 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고령군에는 7,300만 원이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는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4,000만 원을 1년 정기예탁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자가 3.5%로 정기예탁을 1년으로 해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융기관에 따라서 우대금리도 있고, 지금 현재 4,000만 원입니다마는 4,000만 원을 장기 예탁을 하면은 아마 한 7%나 6% 정도 나오는 좋은 상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00만 원을 1년 예탁을 해놨다, 그 기금마련 목표액 달성될 때까지는 1년으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장기 예탁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좀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애요.

기초단체에서 기금 마련을 하면은 좀 우리가 장기 예탁을 해서 좋은 상품에 이자를 좀 해가지고, 목표달성 하면은 그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1년 해놓은 이거는 앞으로 계획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자도 아주 낮고 3.5% 라는 이자는 아주 낮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로우대 이·미용소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과 이·미용상과 협의를 해서 작년도에는 월 10만 원으로, 이·미용소에 우리가 돈을 군 예산으로 지원을 해줬고, 금년에는 확대를 해서 60개 업소에 이용소는 5만 원, 미장원은 10만 원 그렇게 보조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할 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용료를 50% 우대노인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그렇게 협약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했는 그 내용과,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예, 제가 현지에 방문한 결과에 의하면은 작년에 60업소에 모범 경로우대 이발소, 이용소라 해가지고 붙여놓은 그런 이용소도 있고, 또 아예 붙이지도 않고 시행도 않고 돈만 월 5만 원씩 혜택을 받는 그런 업소도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좀 지도 감독을 해서 협약대로 안하는 데는 우리가 시정요구도 하고 좀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해서 어려운 노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 보수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각 마을단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 자체에서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편이 안돌아가는 마을회관은 자기네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 형편에 따라가지고 짓고, 또 안에 부속물도 좀 넣을라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그렇게 신축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부실공사로 이루어지는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도 마을 수리·보수비를 보니까 1억5,612만8,000원이 보수비로 금년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수리비로 나간다 그러면, 금년에 마을회관을 세 채 이상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예, 과장님 답변은 5년 이상 보수비가 지급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은 5년 이내에 보수한 건수가 7건수가 있습니다. 일곱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3년도 안 되어서 뭐 4년도 안 되어서, 군비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수비를 1,000만 원씩 800만 원씩, 900만 원씩 나간다는 거는 동회관을 지을 때 감시감독이 소홀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자료에 5년 이내에 해놨는데 자꾸 5년 이상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종영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자금만 줄 것이 아니고 마을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협약을 해서 5년 아래에 마을회관이 물이 샌다든가 수리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은, 그 협약을 체결을 해서 5년 안에는 지불을 안한다, 이렇게 못을 박든지 10년 안에 지불을 안한다든지 못을 박아서 회관이 튼튼하게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기록도 보니까, 이것도 지금 보니까 인쇄가 잘못됐는가 금액도 안 맞습니다, 지금. 금액도 안 맞고, 86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660만 원이 합계가 기록이 나와 있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 금액이 제대로 지금 안 맞아요, 제가 놔보니까. 수치 계산도 안해가지고 여기 보고가 올라온다는 건 이거는 좀 집행부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다음은 우리 관내의 동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 관내에 동회관이 아마 222개소의 동회관을 운영하고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월 9만 원, 전·후반기 나누어서 연료비 77만5,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회관하고 읍면회관하고는 규모라든가 평수라든가 방이라든가, 모이는 인원이라든가 많이 차이나는 데는 약 한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동회관에 77만5,000원을 연료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읍면에 똑같이 이렇게 집행한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에는 형평상 안 맞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읍면에서 노인회장들이 많은 얘기를 합디다마는 어쨌든 간에 좀 인상을 해주면 좋겠다, 조그마한 동회관하고 큰 읍면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불평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 관내에 과장님이 아시는 바에 의하면 28개 동회관이, 아마 지금 실제 동회관으로 법인 등록도 안 되고 이용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소외되고 또 동네에서 동회관은 운영하고 있지만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동회관이 28개 동이 있습니다.

또 수침 지역에는 먹을 것도 없고 한데 동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법인 등록도 안 되고 해서 자기네들이 출향 인사들한테 기름값 좀 주시오. 또 동에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풀어서 겨울에 연료대를 거두어서 하는 동회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로 어려운 그러한 마을에다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종영 위원 검토하고 이런 거는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예산을 좀 절약하더라도 어려운 실정에 등록을 못하고 또 지을 형편도 못 되고 아주 어렵습니다. 좀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래연습장, PC 게임방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행정처분한 내용을 보니까 영업정지가 32개 업소, 과징금 부과가 31개 업소, 경고가 5개 업소, 총 68개 업소가 노래연습장에서 단속을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연습장 177개소의 58%에 해당되는 그런 단속을 받았습니다. 그 이면에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1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속실적에 보면은 주로 내용이 캔맥주 보관 또는 판매 등으로 인해서 영업정지도 받고 부과금도 내고 경고도 받고 이런 실정입니다.

저는 노래방에 자주는 안 갑니다마는 가끔 한번 가면은 캔맥주 정도는 거의 노래방에서 많이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이 보니까 68개 업소밖에 안 되는데, 오늘도 저녁 때쯤에 나가면은 캔맥주는 다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단속이 제가 볼 때 저조합니다.

그런데 단속에 대해서 아마 부과금, 영업정지를 당하는데 캔맥주 정도는 우리가, 제가 법은 다 못봤지만 허용해줄 수 있는 그런 실정이, 허용해 줄 수 있으면 허용해 주는 게 안좋겠나 이런 제가 질의를 드리며 답변 듣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법령이 술을 못 팔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단속을 하려면 고루 단속될 수 있도록 공평하게 단속을 하시든지, 어느 업체는 단속 나와도 하나도 안 걸리고 어느 업체는 걸리고, 공평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걸린 업소는 불평이 있을 거고 안 걸린 업소는 불평이 없고, 그런데 단속을 하시려면 공평하게 단속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점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되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여성복지회관 준공식을 앞두고 달성군민들이 고루 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러면 군민들이 어떻게 고루 혜택을 받을 것인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예, 과장님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운영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복지회관 준공식을 앞두고 회원 모집, 수강생 모집 인쇄물이 나와 있습니다.

인쇄물 배정을 각 읍면별로 배정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읍면 배정을 했는데 읍면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예, 아마 행정에서 각 읍면별로 홍보를 하면 잘 안되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읍면별로 내려가면은 동장들이 이거를 가져갑니다. 가져가면은 동장들이 거의 자기 집에 보관해 놓고 안 돌립니다. 여성복지회관이 운영을 하는지 안하는지 조차도 지역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니까 셔틀버스를 운영하네요. 1호차는 화원, 다사, 가창, 하빈 지역, 2호차는 현풍 방면, 10,000부를 발부할 때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5,000부를 발부할 때는 1호차는 화원 지역, 2호차는 현풍 지역, 3호차는 다사, 하빈, 가창 등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른 면은 거의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가·구지는 거론도 안 되었는데, 유가·구지는 달성군민이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현풍 방면하고 현풍 지역하고 거기 인쇄물 똑똑히 한번 보이소.

현풍 지역이 어디까지입니까?

○방종영 위원 과장님, 방면이 아니고 지역입니다, 지역. 지역을 자꾸 방면으로 이야기하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역하고 방면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방종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지에도 나분수 씨라고 여기에 오고 싶어가지고, 복지회관에 오고 싶어가지고 전화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하니까 구지까지는 지역도 멀고 5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시간상으로도 1시에 만약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11시에 출발해야 된답니다. 3시간 걸려요.

화원 지역 같으면은 저가 알기로는 셔틀버스 운행을 안해도 충분히 거기 주부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시간 걸리면은, 또 가서 거기서 강좌를 받으면은 하루종일 걸립니다.

좀 특혜를 줄라 그러면은, 달성군 여성복지회관 아닙니까? 어떻게 구태여 화원지역에는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그 지역만 한 차를 이용하고, 타지역에 멀리 있는 데는 다 같이 군민의 세금을 내면서도 복지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물론 우리 복지회관을 다용도로 사용할려고 하면 수익성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복지라는 거는 소외되고 정말로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참조를 해서 이 복지회관이 다용도로 달성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아주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종영 위원 현장에서 몇 사람에게 들었습니까, 과장님?

○방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도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위원 예, 국장님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회관 건립 때 군에서 보조금 나가는 거 안있습니까? 그게 작년까지는 5,000만 원이 지급됐는데 내년에는 얼마를 하십니까? 2004년도에.

○김삼도 위원 그러면 그대로 시행합니까?

○김삼도 위원 그게 6,000만 원이 아니고 원래 이종진 부군수님 계실 때 2004년도부터는 한 7,000만 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작년에 할 때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물론 딴 예산도 들지만은 앞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고 또 물가가 많이 올랐는 그런 비율로 따지면은 좀 더 이상 지원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삼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명찬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위원 예, 장시간 동안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먼저 복지위생과장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가 단위가 원입니까, 천입니까?

원으로 계산해 놨습니까, 천으로 계산해 놨습니까?

○표명찬 위원 천 원이지요?

○표명찬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방금 방종영 위원님이나 김삼도 위원님께서 동회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신축과 보수의 개념이 어떻게 되며 예산을 편성할 시에 항목을 어느 부분에 둡니까? 신축과 보수 중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위원 신축이나 보수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민간자본이전으로 그래 한다?

○표명찬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보면은요, 마을회관 보수에 대해서 6억3,100만 원을 편성해놓고 현재 집행하기는 3억8,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잔액이 현재 2억4,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서 편성에 보면은.

그러면 아까 전에 왜 천 단위로 물었냐 하면은, 여기 보면 하빈 기곡리에는 신축 경로당 주방 창고 1억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천 단위로 해놨다면은.

이거는,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런데 말씀을 한 번 해 보실랍니까?

○표명찬 위원 예, 그러세요.

○표명찬 위원 어떻게 유치곤 장군 동상건립비하고, 민간자본이전이라 그러지만 마을회관 보수, 신축하고 같이 들어간다면 과장님, 예산편성에 난맥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표명찬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표명찬 위원 그러면 왜 유치곤 장군 동상건립, 회관은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감사자료에는?

이거는 금년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2003년도 것 아닙니까.

○표명찬 위원 저는 뭐 숫자개념과 부기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답변하는 대로 듣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하빈 동회관에 1억1,000만 원 하는 거 이거를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표명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있습니까. 금년도 집행했는 내역 보이소.

○표명찬 위원 페이지를 아래 누가 이야기하더니만, 페이지 써놨으면 잘 알건데.

○표명찬 위원 예, 일반회계에 보이소.

○표명찬 위원 1-2요 2. 과장님도 잘 모르네요. 번호 붙여놨으면 착착 넘기면 제대로 나올건데.

○표명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예,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만 국장님께 부탁말씀 좀 드리고, 또 행정적으로 좀 난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 좀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군 관내에 각종 기금이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1년 단위입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지금 현재 기금에 대한 부분은 원금은 손댈 수 없지요? 그래서 이자 부분을 활용하면서 10%는 원금으로 다시 예치하고 나머지 부분을 그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방법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 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게 거의 다가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 이자하고 3년 내지 5년 장기 예치했을 때 이자율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러니 각 기금별로 보면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되는 그런 기금도 있는데, 기금운용에 대해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걸 결산검사 때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만기 시점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좀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1년 단위하고 3년, 5년 단위는 분명히 틀리지요? 방종영 위원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율이 높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

○방종영 위원 ... 우수예탁금이라 해가지고...

○도원길 위원 예, 그거는 시점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디다.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렇게 활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장애인 전세자금 있지요?

○도원길 위원 지방자치단체별로 4,000만 원 정도 쓰도록 일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시행했는 사업이 하나도 없지요?

○도원길 위원 18세, 65세 이상 단독 월세 조건, 지금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회수방법이나 관리 측면에서 곤란하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까?

○도원길 위원 예.

○도원길 위원 그런 게 회수방법이 곤란하니까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합니까? 지금 사실 거의 다 저소득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세자금을 줘버리고 나면은 회수방법이 사실 곤란한 거는 인정합니다.

제도적인 거는 해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수방법, 저거 돈 줘버리고나면 어떻게 받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다그러는데, 분명히 그거는 계약자는 집행부가 할 수 있지요?

○도원길 위원 제도적으로 충분히 그런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회수방법도 물론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 이 기금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유치곤 장군 동상기념관 건립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게 국장님,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물이지요?

○도원길 위원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유치곤 장군 건립부지에 대해서 제123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으셨는데, 당초에 대구시에다 공원시설변경계획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공원과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그런지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서 협의가 안 되었는지, 공원과에서는 분명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당초 대구시에서 공원시설변경계획승인을 받으면은 도시계획시설물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깁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은 84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항,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4호에 보면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손실보상 또는 환매일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법 내용하고 유권해석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행정에 손실이 없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종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배도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예,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배도순 위원 예, 도시건축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청 이전지 토지 기부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은, 기부체납 실적을 살펴보면 군청사 이전지 부지 내에 19필지, 부지 외에 5필지, 가구수는 부지 내 7가구, 부지 외에 3가구, 기부체납 미이행 실태를 살펴보면, 부지 내에 기부체납은 완료되었고 부지 외에는 3필지 2,159㎡가 기부체납 미이행으로 나타난 바, 향후 기부체납 미이행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합니까?

○배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 287건, 2003년 188건으로 항공촬영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항공촬영 단속 결과를 보면 매년 지금 불법건축물 실태가 누적되고 있는 바, 단속보다는 예방 차원의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배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도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삼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위원 예, 저는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묻는 게 아니고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옥포면 본리 택지지구가 지금 한 10년이 되어도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 조합원들이 다 바뀌고 해가지고, 잘 할려고 지금 다시 회장단이 구성돼서 그저께 사무실도 새로 만들어가지고 잘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조합측에서도 열심히 합니다마는 우리 행정적으로 군에서 도와야 될 일이 있으면은 좀 협조를 잘해서 그 분들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를 좀 바라겠습니다.

○김삼도 위원 예, 그거 한 가지고, 또 그린벨트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에 이의신청이 우리 군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분들은 원래 기존 동네에 가까이 있던 그런 분들이고, 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디다.

그런데 다음에 또 조정할 기회가 있을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이왕 이의를 제기한 이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판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위원 국장님한테 저도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8차 대구시 도시계획 정비기간이지요?

대구시 제8차도시계획 정비기간 아닙니까, 지금?

○유판호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정비기간 중에 우리가 주민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됩니까?

○유판호 위원 예, 뭐 저는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도시계획이 5년 만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는데, 사실상 이 도시계획 때문에 억울하게 지금 피해를 보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좀 사전에 면으로나 우리 주민들한테 언제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하고 언제부터 도시계획을 하고, 미리 좀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례로 지금 달성상수도사업소 있는 그 자리가 원래는 달성상수도 정수장이었습니다. 정수장이었기 때문에 정수장을 보호하기 위해가지고 그 인근이 전부 공원지구로 묶여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해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수장 역할을 안하고 지금은 대구 수도사업소 달성사업소 사무소만 지금 있고 그 정수장은 벌써 폐쇄가 되었는데, 그 폐쇄가 되었는데도 계속 공원지구로 보호지구로 묶여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요번 도시계획 재정비 때 좀 건의를 할 수 있게끔 절차 관계라든지 이런 걸 당해 면이나 주민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예.

○유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예, 어제 질의한 내용과 연계된 질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재해복구사업에 의한 지원 범위를 과장님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이 재해법은, 이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 보시는 거 하고 법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방종영 위원 같지요?

○방종영 위원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말입니다, 전파는 기둥, 벽체가 포함되지요?

○방종영 위원 예. 또 반파는 침수주택 이축 또는 개축 희망 시 전파기준으로 한다, 못이 박혀 있습니다.

○방종영 위원 한창효 씨는 나이가 78살입니다. 집을 지을 형편도 안 되고 수리를 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노인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매년 침수가 되니까, 다른 데 땅을 사서 이축할 그런 형편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빚을 내서 지금 2층으로, 단 1년이라도 살아야 되지 싶어서 그 자리에다가 지금 짓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3,600만 원을 무상하고 융자하고 지원해주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지금 여기에 대한 혜택을 수해 침수지역으로밖에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미안하지만은 그 집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방종영 위원 예.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도 다 다녀갔습니다.

78세 먹은 노인이 침수가 돼가지고 비닐하우스에 살았습니다. 신문에도 대구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침수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침수가 되면은 업무상 바쁘겠지만은, 내 과에서 조사를 하면 과장님 한번 직접 나가셔가지고 형편을 보시고 어려운 분들한테는 도움을 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답변이 용이치 않으면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1월 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지 조사를, 조사자료를 해서 행정자치부에 제출을 했고, 그때 당시에 논공, 화원, 다사읍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198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받고 2001년 11월 19일 화원과 다사읍이 지방소도읍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월 29일 지방소도읍육성계획수립 용역이 시행이 되었는데, 2003년 3월 20일날 추진기획단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까?

○도원길 위원 몇 명입니까?

○도원길 위원 좋습니다. 그 회의에 구성원들이 100% 다 참석을 했습니까?

○도원길 위원 인정하십니까?

○도원길 위원 그래서 2003년 3월 29일 대구시에서 39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지요?

그게 서약서가 첨부되어야만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4월 4일 의정간담회 개최하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누누이 의회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요청을 하고 이 자료를 늦게 가져오셔서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고, 2003년 5월 9일, 2003년도 소도읍육성사업 제안설명회를 행정자치부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고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2003년 4월 4일 의정간담회 개최할 때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 5월 9일 설명회를 가실 때 분명히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과장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물으니까 "의원님 가만히 계셔주는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제가 못 도와드려서 미안합니다.

○도원길 위원 결과가 있었으면 결과에 대한 것도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도원길 위원 6개월이 지나서도 아직까지 이 건에 대해서 한 마디도 들은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도원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도 전문직은 아니시죠?

○도원길 위원 예, 어제 감사하는 과정에서 전문직 운운하고 이러다 보니까 듣는 과장님께서 전문직은 뭐 이 직을 못 맡느냐, 그렇게 전문직이 공원녹지과에는 있어줬으면 좋겠다, 도로교통과에도 전문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전하는 과정에 다소 오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다면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다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좀 일률적으로, 지금 제가 솔직한 얘기로 감사기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감사자료가 일률적으로, 지금 읍면 표시도 없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읍면을 같이 보고 있는데, 사실 기간이 짧아서 제가 읍면을 한 번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읍면 소관에 대한 부분을 시간이 없어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읍면 표시가 없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거 어느 읍면인지 모르겠는데. 또 그 다음에 여기 표기하는 방법이 말입니다,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쓰고 남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절감이 있다는 표기를 했었으면은 예산절감했는 사례가 표시되어야 될 겁니다. 차기부터는 예산절감 사례를 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의 답변이 미비하면 과장님께 다시 또 묻겠습니다.

지금 기 저희들이 1억의 예산을 추경에 인정해 준 부분입니다마는, 차천천 고수부지 수림조성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묘하게도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 소관이었고 이 사업도 과장님 소관입니다.

주5일제 근무 실시로 인한 체육인구 급증, 공공체육시설 확보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 미흡,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과 당초의 사업목적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정축구장 6,000만 원, 평촌 6,000만 원, 자모축구장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다 감해버리고 당해 회계연도 내에 당해 지역에 똑같은 위치에다가 목적을 달리하는 사업을, 그만큼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다, 이렇게 해서 재편성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지금 수림조성 계획에 보면은 강수량이 타지역보다 적다, 고수부지까지 범람할 수 있는 위험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위쪽에 현장에 제가 가본 바로는, 그쪽에 가면 조그만한 수중 잠수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밤에 가서 내가 사진을 결국 못 찍었습니다마는, 그 잠수교가 일부 떠내려가고 없지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수량이 많을 때에는 그 지역도 범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빙자료고, 그 다음에 거기 수림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림공원이라면은 물과 같이 접해 있어야 됩니다. 접해 있어야만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현장에 가봤을 경우에 얘기입니다. 현장에 갔을 때에는 유실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하나도 없는데도 목적과 같은 그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는지, 그런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을는지, 이 회기 내에 마지막 정리추경이 또 있습니다마는, 또 타당성 조사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꿀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유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두 번씩이나 계획을 바꿔가면서 애를 쓰시는 그 부지가 얼마만큼 활용도가 높을는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달성군 임도가 총 연장이 52㎞로 되어 있습니다.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임도 신설이나 아니면은 기존 있는 임도를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예, 임도는 필요에 따라서는 신설도 필요하지만은 거의 다가 사유지의 사용승낙을 받고 임도를 내는 게 통상 예지 않습니까?

○도원길 위원 그래서 사유지를 이용함으로 해서 그 사유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내놨는 임도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도 있다고 봅니다.

아마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기 위해서 저한테 신분을 밝히지 말라는 요청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임도 유지 보수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면은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이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마는, 공원시설물 보수 집행내역을 감사를 하는 도중에, 이 예산하고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의한 자료하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공 구마고속도로 진입로 수목 식재, 위치 달성공단IC 진입로, 사업량 왕벚나무 220그루, 예산액 2,700만 원, 공원시설물 보수 집행내역 구마고속도로변 완충녹지 수목 이식공사 왕벚나무 외 2종 160그루 이식 1,250만 원, 한 사업지 내에 쓰여지는 돈이 여기도 이렇게 쓰여지고 이렇게 또, 나무도 공원시설물 속에 포함됩니까, 이식비도?

○도원길 위원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서 좀 명확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불발대식 언제 했습니까?

○도원길 위원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산불진화장비가 비상용이지요? 인정하시지요?

9개 읍면을 다 가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내가 4개 읍면을 가봤는데, 비상장비가, 이런 '산불감시시설 진화장비 현황조사결과표' 하고 컴퓨터에 딱 들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들어 있고, 그 장비가 비치된 지역에 갔을 때는 장비내역표가 하나도 없어요, 점검표가.

그 다음에 언제 지급했는지 모르는 무전기가 말입니다, 박스 속에 고스란히 창고에 딱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나면 뭐 들고 갑니까?

비상장비는 항상 어느 시에라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비상장비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등짐펌프 같은 경우에도 모 면에 가보면 지하실에 등짐펌프가 완전히 쓰레기처럼 널려져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게 뭐며 쓸 수 없는 게 뭔지 구분도 안 돼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비상대기 시기라고 그런다면 등짐펌프 속에 물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물이 들어 있는 등짐펌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읍면에서 관리하는 장비하고 비상장비가 구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읍면에 가면 엔진톱이 두 개, 한 개도 없는 데도 있고, 어떤 읍면에 가면 지금 무려 8개씩이나 있습니다. 물론 태풍 '매미'로 인해서 쓰러진 나무를 베기 위해서 엔진톱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필요에 따른 장비들이 정말 읍면에 필수적인 부분들만 지급이 되고, 또 유지 보수하는 관리 차원에서는 정말 보수해야 될 부분, 명확하게 보수장비를 좀 챙겨주시고, 지금 올해 예산에도 등짐펌프를 60개 구입하는 걸로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모 면에 가면은 기존이 20개, 수리 요구가 10개,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장비 현황에 10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수리 중이라는 얘깁니까, 수리해서 갖다놨는 겁니까,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5월 달이 해제 시기이고 10월 달 되면은 산불감시를 해야 될 그런 시기에 비상장비가 아직까지 수리 중에 있다는 얘기는 정말 현실적이지 못한 얘기 아닙니까?

답변은 질의 내용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총무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언제쯤 이관되었습니까?

○도원길 위원 담장허물기 사업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도원길 위원 1억9,000만 원 예산을 세워드리고 화원초등학교에 9,000만 원, 교도소에 5,000만 원, 현풍초등학교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공사설계 및 학술용역에는 교도소 용역을 준 게 없어요.

사업은 100% 다 했습니까?

○도원길 위원 그런데 교도소 쪽에는 용역을 안 줘도 되는 사업입니까?

○도원길 위원 9,000만 원 짜리도 용역 주고 5,000만 원 짜리도 용역 주고, 지금 현재 교도소 거는 지금 없어요 여기. 용역비가.

○도원길 위원 자체 설계했습니까?

○도원길 위원 자체 설계해도 될 만한 사업이었죠?

○도원길 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도원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수인계를 잘못 맡으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 강순환님께서 답변을 하시길, 대구교도소 담장허물기사업은 화원본리 택지개발지구와 연결되는 도로로써 주민과 학생 통행에 불편이 많아 차량 양방향, 양방향이 뭡니까, 교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행이 가능하도록 대구교도소 도로 폭 3m 정도를 83m 희사해도 좋다는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지금 화원초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이게 현풍초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이렇게 잘 해놓으셨더라고. 이게 현장입니까?

○도원길 위원 이게 담장허물기 사업입니까, 담장쌓기 사업입니까?

○도원길 위원 과장님께서 앞에 말씀하셨던 담장허물기 사업의 근본취지와 이 현장하고 부합되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도원길 위원 새로 쌓고,

○도원길 위원 그러면 안길 확장사업으로 사업명을 올리셔야지 이게 담장허물기 사업입니까?

이쪽에는 교도소 담에는 담 위에 뭐 있는지 압니까?

○도원길 위원 철조망으로 되어 있지요?

○도원길 위원 그러니 관에서 지금 담장허물기 사업이 아니고 담장 더 높이 쌓아주기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사업의 근본 취지하고 맞지 않는 사업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경계석 보이지요? 이 전부 한남정보고등학교의 담장 경계석, 여기 우리 관에서 다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럼 차라리 안길확장사업으로 사업을 올리셔가지고 하셔야 되지, 왜 처음에는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변 주민들과 뭐,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당초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어떤 그런 사업하고는 상이한 부분으로 사업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는 겁니다.

앞으로는 사업명하고 사업의 취지, 그 다음에 사업효과, 그게 최대로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여러모로 애쓰시는 내용은 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다른 타 부서보다도 실질적인 인원 수도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기증 수목을 확보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 또 공원시설에 기증수목을 기증받아서 여러 공원시설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큰 도움이 되고, 또 예산절감 효과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못 들었는데, 하빈면 하산리 채석장에 대해서 설명을 새로 드릴까요, 답변을 바로 해주실랍니까?

○박노설 위원 예. 지난번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즉시 안전시설을 하겠다, 아직까지 팻말 하나 붙인 적도 없고 철조망 하나, 로프 줄이라도 하나 쳐놓은 적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시급하거나 위험성이 없다고 이래 말씀하는데, 밑에 바닥 쪽에서 보셨는지 어디서 보셨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에 정상 쪽에 가서 한번 보시면 사람이 아찔해가지고 도저히, 내려다보면 밑이, 경사도가 있으면 밑이 보이는데 이거는 밑이 안 보입니다. 위가 더 높고 밑에는 더 많이 절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못내려다 봅니다. 거기 다행히 암반이라서 그래도 그만치, 금년에 비가 그래 오고 해도 안 훑어졌는데, 그 주위만 가도 굉장히 위험성을 느낍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등산객이 숱하게 많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등산객도 있는가 하면, 외지에서는 어떤 등산객이 있냐 하면은 '대구광역시 경계 탐사' 하면서, 빨간 천으로 해가지고 죽 가면서 경계지점을 붙여놨는 그것도 있고 한데, 외지에서도 올 뿐 아니라 하빈 그 지역 주민, 동곡, 봉촌, 심지어 면소재지에 계시는 분들도 하산에 거기 차를 대놓고 그 위로 등산을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개인이 또 설치해 놓은 역기도 있고 그네도 있고, 줄넘기 훌라후프 뭐 여러 가지 개인이 스스로 한가지씩 갖다놓고 이래서 운동시설도 간단하게 갖춰놓고, 거기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1·2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정상에 한번 가보시고 표지판을 좀 세워주시고, 또 로프를 치든지 와이어를 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애들이라든지 위험성을 좀 덜 느끼게끔, 접근을 못하게끔 그런 조치를 좀 해주시고, 오성산업에서 1억9천, 약 한 2억 가지고 복구사업을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합니다. 그거는 100% 안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하던 사업이라서 장비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할란가 모르지만 완전히 철수 다 해버렸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철수를 다하고 창고 비슷한 거 판넬건물 조그만한 거 하나 있는데 가건물 그것뿐이 없고, 그런데 그거는 행정에서 복구공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노설 위원 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위원 보건소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이근선 위원 군민의 건강을 지키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 중에 감사를 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또한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독감 예방주사약이 각 읍면별의 노인 인구를 감안하지 않고 일부 지역에 편중 배정된 후에 재배정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구지나 유가, 하빈 등 오지의 노약자 분들이 몇 번씩이나 보건소 등을 찾아가야만 접종받을 수 있는 예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 아시고 계시는지 또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위원 작년까지는 독감 예방접종 무료로 접종하는 게 65세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보건소를 담당하셨던 우리 방종영 위원께서 건의를 하셔서 금년부터는 60세부터 하고 있지요?

○이근선 위원 예. 그게 사실상 문제가 많은 게 말이죠, 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이런 것 등등은 도시화된, 뭐 예를 들어서 화원이다, 다사다 이런 지역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빈, 유가, 구지 저 외지에 더 필요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농촌에 연만하신 어른들이 한번 예방접종 받기 위해서 10시까지 보건소 오라 하더랍니다. 구지 같은 데서. 그러면 나이 많은 어른들이 산길로 내려오셔서 보건소에 가면 약 떨어지고 없다 하더랍니다. 또 그 다음날 며칠 뒤에 언제 몇 시까지 오시오. 가면 또 떨어지고 없어요. 그러면 그 약이 다 일부 지역에 있었다는 이야깁니다.

뭐 말씀 더 안드려도 아시겠지요? 앞으로는 이 노인인구를 잘 감안하셔서 지역에 편중 배정됨이 없이 고루 배정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국가암검진사업이 10월 말 현재로 봤을 적에, 금년도 계획 인원인 2,260명에 816명의 실적으로 36%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이근선 위원 저는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요즘 의술이 많이 향상이 돼가지고 피만 뽑아도 암이 다 검출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이근선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당초 목표와는 달리 지금 현재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특히나 일반 환자들보다는 저소득층 빈민층 이런 분들에게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연말까지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셔서 목표를 꼭 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및 진료소의 존립 목적이 말이죠, 도시권보다는 외진 오지의 저소득 빈곤층 및 노약자 분들에게 의료혜택을 골고루 드리기 위함에 더 큰 치중을 두고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중풍환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방문 보건 및 재활보건사업 등도 금년에는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대상자도 더욱 확대 실시해 줄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다음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각 보건지소에서 주사 등 환자를 치료하고 발생하는, 그걸 적취물이라고 그럽니까?

○이근선 위원 예, 주사기라든지 뭐 환자 몸에서 떼어낸 반창고, 약솜, 뭐 이런 것 등등입니다.

치료로 발생하는 각종 오물 등 이런 것들을, 적출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이근선 위원 지금 사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근선 위원 예, 저희들도 우리 예산이 지출되는 것도 알고 있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걸 위탁처리 하는 걸로 아는데 그것이 일부 지역에서는 쓰레기봉투에 담겨져서 아무렇게나 지금 처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데 앞으로 그것도 한번 꼭 좀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근선 위원 다음 네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달성군 관내에 약국이 한 50군데 정도 되고, 이 뭐라 그럽니까, 약업사가 한 5군데 해서 모두 55군데 약국 및 약업사가 있지요?

이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근선 위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근선 위원 얼마나 됩니까?

○이근선 위원 예를 들어서 단속한 내용 등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근선 위원 제가 중점적으로 묻고자 함은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방금 소장님께서 제일 후미에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약국에 약사들만 있는 게 아니지요?

○이근선 위원 보조요원들이 안있습니까?

○이근선 위원 약사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 10시나 이래 나오면 보조원들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셧터를 연답니다. 가게 청소하고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밤새 환자 분이 발생해서 약국 문 열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약국에 가면 셔터 열다가 그 사람들이 약을 주는 예가 많다는 이야기가,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정해진 인원에 관리하기 힘은 드시겠습니마는 그 점도, 만일에 무자격자의 약을 처방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위험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요?

○이근선 위원 단속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근선 위원 끝으로 말이지요,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주민에 대한 친절도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보건소의 꼭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화된, 예를 들어서 우리 다사나 화원이나 논공이나 이러한 지역보다는 소외된 계층에 더 필요한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근선 위원 그렇지요?

○이근선 위원 그러한 사람들이, 또 젊은 사람들보다는 노약자, 거동 불편자 이런 분들에게 의료비도 저렴하고 하니까 보건소를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문턱이 너무 높다는 여론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 소장님 이해하십니까? 들어봤습니까?

물론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현풍 지역이나 그 인근에 계시는, 여름철에 어른들 경로당에 수박 사들고 가서 인사를 드리고 해서 소장님 좋다고 하는 이야기는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주민들을 대하는 것 같고요, 또한 보건소 내에서도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달성군 보건소가 불편하다고 해서 인터넷상에 뜬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근선 위원 내용을 검색했습니까?

○이근선 위원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근선 위원 그렇습니까?

○이근선 위원 이 내용을 다 읽으면은 정말로 천인공노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는 잘 하셔서요, 한 가지 예만 제가, 너무 격분해서 한 세 가지 정도는 오늘 여기서 낭독을 할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제일 약한 거 한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고 앞으로는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터넷상에 올리는 네티즌들이요, 무기명으로 하고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침해하기 위해서 올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본인 이름을 떳떳하게 밝히고 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해치고자 하는 뜻이 없습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 이런 글을 올렸겠습니까?

제일 약한 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들어보시고 앞으로 좀 친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원시민입니다. 며칠 전이네요, 11월 10일날 글을 올린 내용인데 "오늘 오전 아기 예방접종과 산모 신청을 하기 위해 전화로 문의하니, 환자가 많으므로 11시 30분경 오라는 소리에 11시 35분경 보건소에 도착하여 아기 예방접종을 신청하니, 11시 30분까지 접종시간이라서 될지는 모르겠다는 간호사의 대답과, 의사 선생에게 가보라고 해서 진료실로 가보니 11시 30분까지 접종시간이니 안된다는 대답만 하고 접종은 안해주더군요. 시간이 많이 늦은 것도 아니고 단 5분에 무슨 수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퇴근시간도 아니고 환자도 한 명도 없었는데,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아기 진료 한번 해주고 개인 용무 보면 안 되는 건지, 서민들이 많이 가는 곳이 보건소인데 이리도 보건소 문턱이 높은 줄 알았다면은 차라리 일반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는 것인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메아리치더군요. 개인병원 의사고 간호사라면 이런 식으로 환자를 돌려보낼 건지 궁금하네요. 일명 돈 안되는 환자, 시간만 떼우고 월급만 받으면 된다는 그런 식의 근무라면은 보건소 문 닫고 그 돈으로 고아원, 양로원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약한 내용입니다.

물론 힘드시겠습니다마는 보건소 전직원들이 합심 단결하셔서 오시는 분, 나이 많은 노인분들 또 이야기 들어보면 눈물납니다. 친절하게 주민들 좀 대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근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도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삼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위원 스켈링 환자가 불편하다 하면서 인터넷 올라온 거 보셨지요, 소장님?

○김삼도 위원 그 내용을 보고 금년도 사업했는 거 업무추진의 실적을 보니까 그 환자 분의 말이 딱 맞네요. 하루에 한 사람밖에 안한다 하는 이야기가.

사업계획도 300명이면은 365일에 일요일 빼고 나면 한 300일 치고, 300명을 할라고 해서 실적도 323명밖에는 안했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사람밖에 안했는 거 맞는데, 인터넷 답변에는 하루에 2·3명을 할 수 있고 한번 스켈링하는데 한 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이러는데 한 시간씩 걸립니까, 스켈링을 하는데?

○김삼도 위원 일반병원하고 다릅니까?

○김삼도 위원 아,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하루에 한 명 더는, 뭐 2004년도부터도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김삼도 위원 일반병원에는 그냥 기계로 간단하게 한 10분, 5분만에 하던데 왜 한 시간씩 해야 됩니까?

○김삼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명찬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표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직접 담당을 하신 이근선 위원님의 말씀에 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보건소에서는 달성군 관내의 병의원을 총 감독할 수 있지요?

○표명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적출물을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까, 보건소장님께서는 지소나 보건소는 적출물을 일정한 용기에 넣어서 용역업체에다가, 처리업체에다가 넘겨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표명찬 위원 그러면은 일반 병의원에서는 어떻게 하며, 단속은 어떻게 하고 단속 횟수가 얼마고 단속 실적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표명찬 위원 환경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표명찬 위원 아, 적출물 관계만은?

○표명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놔두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보건소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새로운 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본질의에 앞서 농경유물 전시관, 관상조류 전시관, 각종 화훼작물 조직배양과 금년 국화 전시회 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대구시민이나 어린 학생들의 산 교육장으로 호응도가 많았고, 대구시 시티투어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질의는 한두 개씩 묶어서 문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오지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촌 일손이 부족한 영농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금년도 농기계 순회수리 목표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 확보 상황과 부품대 및 수리비 징수 실적, 농기계 순회수리에 따른 문제점이나 금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부품을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구입 방법이 공장에 직거래를 해서 부품을 구입을 하는지 아니면 시중에 가서 구입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박노설 위원 행정에서 가면은 일반인들보다 더 저렴하게 공장도 가격으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박노설 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모기퇴치전등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기퇴치전등 설치 대상 농가의 선정 방법과 농가당 지원금액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나 금후 보급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사업 선정을 적절히 해서 우리 축산인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가게끔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연 테마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민의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휴식공간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한 정서 함양을 위해 시비 6,000만 원을 들여 하빈 봉촌리에 조성한 사업이 아직은 미약한 점이 많은 듯싶습니다.

올해 조성한 사업과 연계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이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하다가 안돼가지고 방치하고 이러면 예산만 낭비하는 격이 되고 그러니까 신중히 계획을 해서 추진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환경 개선과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해 국비 보조사업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의 우리 군 관내 설치 현황과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유가에 설치된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황토찜질방, 헬스장, 샤워시설 등 시설은 잘 갖춰져 있으나 현재 사용은 못하고 있는데, 문제점이나 금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에는 미나리엑기스 가스 제거를 위한 용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1회추경에 미나리엑기스 가스 제거를 위한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 계명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나리엑기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용역 의뢰 항목과 용역 결과는 언제쯤 완성되는지, 아울러 관내 미나리 재배농가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좋은 걸로 판명이 될 것 같으면 홍보를 잘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게끔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개인 사업입니까, 안그러면 마을 공동사업입니까?

○박노설 위원 작목반 소득원으로 개발했습니까?

○박노설 위원 예. 다음은 농가소득원 발굴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은 농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농업과 농촌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농촌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어려운 농촌여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최근 재배면적이 높아지고 있는 화훼분야의 소득 전망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지금 대체작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머루, 체리, 참가죽, 산딸기, 속청콩, 허브농장, 난석부작 등 많이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소득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 품목이 있으면 경제성과 또 호응도가 어떤지, 거기에 덧붙여서 오이캡슐 재배기술과 농가 보급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오이캡슐 재배농장에 접근 방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접 농가에 찾아가시든지 어떤 식으로 하시든지 간에 빠른 시일 내에 가서 연구를 해보고, 실지 농사를 짓는 분한테 조언도 들어보고 그래서 우리 오이농사 재배 농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술보급을 빨리 실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는 끝으로 하빈면 연초시험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빈에 위치한 과거 연초시험장 약 한 5만 평의 토지가 소유권이 재경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군수님에게도 개발을 여러 번 요청한 바가 있고 또한 군수님의 선거공약에 레저스포츠 종합시설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였는 바, 우리 하빈 주민은 군수님의 임기 내에 개발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요즘 정보에 의하면 경남 밀양 농작물시험연구기관에서 전작물시험장으로 활용하기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작물시험장으로 변경되면 본 군이나 하빈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합니다.

○박노설 위원 예, 전작물 시험재배 기관이 우리 하빈에 유치가 되어서 연구 개발을 하면은 다소나마 우리 군에, 또 우리 지역 농민에 대해서 모든 게 좀 보탬이 안되겠나, 신품종 개발을 해서 공급을 받아도 우리 달성군이 좀 먼저 공급을 받고, 또 그 뿐 아니라 현지에 농사 짓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토양성분의 분석과 또한 모든 전작물이나 농작물의 질병 그런데도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시험재배가 이루어지면은 기술센터에서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대체작물 개발사업이 대체적으로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더욱 더 연구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소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에 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금년에도 평상을 40개소 4,8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보급이 된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상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예, 소장님 다시 보수를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 건 아니고요, 공동물건은 우리가 관리를 아무리 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개선을.

과장님, 인근 고령에 평상 설치해 놓은 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방종영 위원 못 봤습니까?

○방종영 위원 제가 본 평상, 고령에서 했는 거는 옛날 원두막 같이 기둥을 세워서 위에 비가 와도 괜찮토록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방종영 위원 그렇게 하면은 1회용밖에 안 됩니다. 예산을 들여서 할라 그러면은 40개 할 걸 스무 개를 하더라도 10년 20년이 가도 보수도 안하고 그 마을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그리고 찜질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제가 신당마을 찜질방에도 현지에 갔다왔구요, 구지에 찜질방을 개업했는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신당마을하고 구지 찜질방 이용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왜 안 갔는고 하면은, 격일제로 하고 있는데 사람이 찜질을 하고 나면은 샤워를 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신당마을도 역시 한가지라요. 물 용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사람 수에 비해 물 용량이 적어가지고 안된다 이겁니다.

특히 구지 같은 경우에는, 구지면에는 찜질방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저녁마다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만원입니다. 만원.

이래가지고 물이 없어서 샤워를 못하면은 찜질방 못가는 거 아닙니까? 좀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오는 데는 좀 물 용량을 큰 걸 해서 지장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우리 기술을 봤기 때문에, 유통센터에 국화꽃을 전시해 놨는 것을 보고 정말로 우리 농업기술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끼리 한번 더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갔습니다.

그 국화꽃을 전시하고 난 이후에 꽃을 기술센터로 다시 가져가는지 안그러면은 소장님 임의대로 버리는지, 그 꽃을 달성군민들이 다 그 자리에 와서 못 봤지만은 각 읍면별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이 이렇게 좋다, 자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각 읍면으로도 보내주시고 우리 군에도 좀 가져오시고, 꽃을 한번 더 보고 싶어도 우리 의회사무실에도 그 꽃이 한 개도 없습디다.

앞으로 정말 좋은 기술을 자랑할 수 있는, 꽃이 뭐 금방 시들어지고 이런 게 아니니까, 보급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수익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랑거리를 읍면에 하나 보급해 주면 안됩니까?

○방종영 위원 의회사무실에도 한 몇 개 보내 주이소.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 실장님! 전 실장님!

○도원길 위원 센터소장님하고 같이 질의를 드리고, 좀 획일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방종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평상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60개에 7,200만 원 들었고 개당 120만 원씩 지출했었어요. 그렇게 60개를 만들었었는데, 논공에도 읍면 재량사업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5만 원씩 주고 지금 8개인가 했었습니다.

이게 주 목적이 어디며, 어디에서 어떤 사업의 역할로서 하는 건지, 좀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읍면 재량사업비로 쓰고 싶다 해서 기존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곁들여서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요, 1999년도 10월 9일날 제정되었습니다. 제10조에 (기금운용의 계획) 1항,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출한 적 있습니까?

○도원길 위원 기금운용계획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을 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그리고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인데 지금 농업인조직체 육성기금이 말입니다, 4개가 있어요.

농촌지도자회 육성기금, 생활개선회 육성기금, 농업인후계자회 육성기금, 4-H후원회 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은 국가 또는 군 출연금으로 하고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익금을 또 같이 보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익금으로 되어 있고.

기금의 용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금의 용도.

○도원길 위원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3번 갖고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한번 보십시오. 참 이거 페이지가 없으니 말이 안되네.

○도원길 위원 2003년 기금조성 실적 한번 보십시오. 농촌지도자.

○도원길 위원 제가 낭독해드릴까 보고 말씀하실래요?

회장 1/4분기 활동비, 지하철화재참사 성금, 회장 2/4분기 활동비, 퇴임직원 감사패, 회장 3/4분기 활동비, 수재민돕기 성금, 중앙회 수재민돕기 성금, 이게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 다음, 4H후원회 5월 30일 후원회연합회 활동비, 장애자행사 지원, 수재민돕기, 이게 이런 데 쓰는 게 기금의 목적입니까?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실랍니까?

○도원길 위원 지금 환경보전기금으로 집게 사고 장갑 샀다고 난리 맞았습니다.

○도원길 위원 회장 활동비 보태주라고 기금 조성해 주지는 안하잖습니까?

○도원길 위원 회에서 결정해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지금 2003년도에 조성된 예산액이, 지금 농촌지도자가 갖고 있는 원금하고 그 다음에 수입이 말입니다, 조성되는 부분이 일률적으로 전부 1,500만 원씩입니다. 일률적으로.

○도원길 위원 그러면 이자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기금이 원금이 다 틀리는데.

○도원길 위원 다 틀리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1억2,000만 원하고 이 합산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일률적으로 예산은 1,500만 원씩 다 잡혀 있고.

그런데 그거 합산해가지고 그 기금이 발생하는 이자 10% 액을 원금에다가 조성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원길 위원 기금총액은 틀리지. 그러니까 이자도 발생 부분이 틀리는 거 아닙니까.

○도원길 위원 생각 같아서는 환수조치 시키고 싶지만은 조직체 활동들이 워낙 미약하고 활동하는데 보탬은 못줄지언정 이렇게 초를 쳐서 미안합니다.

항상 저는 칭찬하고 나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입장이 그래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기금운용을 최대한 잘 활용해 주시고 목적 외에는 사용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판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위원 소장님, 마지막 감사가 돼서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2일 휴양림을 다녀왔습니다. 현지에 가보니 얼음동산 준비도 하고 수해복구도 하고 환경정비도 하고 정말로 우리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해는 복구 중에 있고 어느 정도는 또 열심히 복구를 했기 때문에 수해 전의 제 모습을 좀 찾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감사를, 휴양림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편하게 지내다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몇 가지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휴양림을 갔을 때 일부는 복구를 하고 또 일부는 완전복구가 된 곳도 있었는데, 가장 아직까지도 방치되어 있는 곳이 휴양림 내 산사태가 나있는 곳입니다. 이 곳은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 그런지 보기가 아주 흉하게,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흉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정비나 어떤 복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판호 위원 네, 그러면 현재 산사태 지구에 복구를 하기 위해가지고 현재는 1억5,00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유판호 위원 예, 그래서 제 이야기는 지금 산사태가 세 군데 났는데, 물론 예산이 모자라겠지만, 두 군데는 골짜기기 때문에 우리 일반 관광객들이 안 보이는 곳이고, 우선 휴양림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곳이 한 곳 있기 때문에 이곳을 좀 중점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해달라는 이야깁니다.

○유판호 위원 그러면 이 산사태는 임업조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유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로교통과하고, 도로교통과장님 지금 안 계시지요?

예, 이거는 우리 부군수님, 참고적으로 좀 들어 주이소.

○유판호 위원 우리 휴양림에 올라가면 휴양림 도로하고 공영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 내려가는 그 입구가 급경사입니다. 또 그리고 원 휴양림 올라가는 길도 또 급경사입니다.

이래서 삼각지점이 너무,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또 공영주차장 내려가는 길이 세 군데가 다 급경사기 때문에 상당히 하루에, 뭐 일요일 같은 때는 차가 뭐 몇 천 대씩 이래 올라오는데, 차량 교행이라든지 또 교통사고 위험이 아주 높은 곳으로, 저도 그저께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앞에 오는 차하고, 중간에 오다가 서지도 못하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이랬는데, 현장을 한번 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보시고 도로교통과에서 가시든지 휴양림 내이기 때문에 휴양림 쪽에서 관심을 가지든지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치를, 제가 봤을 때는 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을 느꼈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휴양림 내에 각종 운동시설이나 놀이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또 특히 놀이시설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물론 새로 만들은 지가 얼마 안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을 느꼈는데, 우리 소장님, 정기적으로 관리 점검을 합니까?

○유판호 위원 몇 개월만에 합니까?

○유판호 위원 예, 물론 점검은 하시겠지만은 이런 어떤 점검은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유판호 위원 제가 휴양림에 갔을 때 점검 대장이 없습디다. 그래서 점검은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또 하고 나면은 어떤 걸 보완해야 되겠다는 점검대장을, 제가 휴양림에 들렀을 때 요구를 하니 뭐 못 찾아서 그런지 없던데, 이 점검대장을 분명코 만들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문제에 신경을 쓰냐 하면은, 얼마 전에 바로 현풍초등학교의 어린이가 안전사고로, 그네에서 불행하게도 사망이 돼가지고 지금 교육청에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좀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휴양림 입장객에 대해서, 2002년도에 20만7,000명이 왔는데 올해는 10월 달까지 입장객이 24만1,000명인데, 올해는 태풍 '매미'도 있었고 상당히 저조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입장객이 많이 들어왔다 하는 거는 환영할 일이고, 대신 유료 입장객이 17만9,000명이고 무료 입장자가 거의 3분의 1이나 되는 6만1,000명인데 이 무료 입장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이 6만1,000명이라 하면은?

○유판호 위원 산막을 이용하는 분들은 산막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입장료를 안 받고, 그 때문에 무료로 들어간 인원이 많네요. 결과적으로 그 인원 때문에 이만큼 무료 입장객이 6만1,249명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유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휴양림 내에 분포되어 있는, 신문에 보면 세계 최대의 암괴류라고 언론에는 보도되었습니다.

그 암괴류를 이번에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이 11월 9일날 관보에 지정 예고를 했답니다. 예고가 끝나면은 아마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근에 이 천연기념물이 정말로 지정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문화재의 어떤 보고가 될 수도 있는, 아주 뭐 우리로서는 천연기념물이 되면 환영할 일이고, 더구나 휴양림 내에 있기 때문에 이 암괴류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면은 휴양림과 그리고 또 우리 휴양림 근방에는 좀 전설적인 곳도 많고, 또 얼마 전에 산불 때문에 몇 번 우리 의원님들이 올라갔습니다마는, 좀 특이한 바위 속에서 금색 물이 나온다는 금수담도 바로 옆에 있고 이래서, 이 우리 휴양림과 또 암괴류, 그리고 근방에 있는 미륵불이나 이 금수담을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그 곳이 어떤 명소라는 이런 쪽으로 한번 개발이나, 또 어떤 명소로 만들 그런 구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싶은 그런 본 위원의 현장을 보고 난 생각입니다.

부군수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유판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말로 좋은, 우리 지역의 휴양림이 어느 정도 국내적으로 알려지고, 또 이와 더불어 좋은 어떤 명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휴양림에는 공휴일도 없이, 또 야간에 행사가 있으면은 자리를 비우지 못하고, 다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가장 고생이 많은 걸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그 근교에는 유가, 현풍, 구지 지역민들이 오래 전부터 살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개장으로 인해가지고, 물론 일부 식당업을 하는 사람은 장사가 좀 안낫겠습니까마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불평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휴양림이 개장되기 전에는 유가사람들은 이것은 내 산이다 이래가지고 자유자재로 등산도 할 수 있고, 또 나물도 캐러 가고 옛날에는 약초도 캐러 가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다녔는데 어느새 자연휴양림으로 개장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불평이 뭔고 하면은, 이제 산에 갈라 그래도 입장료를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입장료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단돈 한푼도 귀중하게 여깁니다. 물론 뭐 65세 이상은 입장료를 안 받겠지만은 가족끼리 가고 싶어도 상당한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인근 창녕 화왕산에는 창녕 군민들에게는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또 농사철에는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정말로 교통사고도 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가, 현풍, 구지는 입장료를 안 받고 자유자재로 좀 다닐 수 있으면 안좋겠나 이래 생각을 하면서, 질의보다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미진했거나 누락되어 총괄적으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명찬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표명찬 위원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표명찬 위원 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 대여섯 가지 직제 순으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부군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민선군수가 취임한 이후에 감사패가 연간 한 4·50개씩 나갑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 군민의 세금과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감사패를 감사장으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표명찬 위원 예, 조잡한 감사장이라 하는 것은 좀 문제성이 안있겠습니까마는, 4·50개 안 된다 하는 거는 아마 부군수님께서 아직 파악을 잘 못하셨는 모양인데, 각 실과소에 아마 그게 다 있을 겁니다.

○표명찬 위원 그렇다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의향이 없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표명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조금 전에 보건소장께서 하시는 답변이 병·의원의 적출물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병·의원 적출물에 따른 연간 단속방법은 어떻고 단속횟수가 얼마며 단속건수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표명찬 위원 됐습니다.

예, 다음에는 복지위생과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로의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에서 일반회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의 집행내역과 잔액의 차이에서는 유치곤 장군 동상 건립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억3,100만 원으로, 복지위생과장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자본이전금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동회관 건립비 외에 양로시설 및 유치곤 장군 동상건립비는 민간자본금이 내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저가 그 동회관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한데 같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바로 위의 항목에 유치곤 장군과 경로시설이 있는데, 바로 위에 항목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답변했습니까?

○표명찬 위원 예, 앞으로도 공간이 좁으면 이런 누락하는 것이 있어도 괜찮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담당관님, 본청 및 읍면에 예산편성 후 잔액 반납액에 대해서 이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표명찬 위원 예, 집행잔액.

○표명찬 위원 그러면 읍면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줬다, 잔액이 2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2만 원만 올라옵니까, 그동안 집행했던 사이의 이자가 다 올라옵니까?

○표명찬 위원 다 올라옵니까?

○표명찬 위원 지금 2002년도의, 작년도 잔액의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숫자를 아십니까?

○표명찬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이자는 다 올라온다 이거지요?

○표명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대로 거기 앉아계십시오.

마지막으로, 군의원 지역 공약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담당관께서 군수님의 공약사항도 다 못 챙기실텐데 지역 의원들 공약까지 챙긴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군의원의 공약사항을 중·장기계획에라도 넣어가지고, 다는 못하더라도 한두 개만 해달라고 애걸복걸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하나 하나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003년도와 내년도에 공약사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표명찬 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군의원 공약사항을 꼭 좀 챙겨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벌써 2년이 다 됐습니다. 뭐 얼마나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시·구·군에는 보면 말입니다, 의원들의 공약사항을 카드로 해서 비치해놨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관심도 없었고?

○표명찬 위원 부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전부 배석을 다 했습니다마는, 군의원 공약이 우리 달성군민의 희망이요 발전의 어떤 전주곡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표기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자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내용하고 저 뭡니까, 자료집하고는 안 맞다는 얘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6,000만 원을 4개 단체에 1,500만 원씩 기 준다 말입니다. 주고, 기 조성되어 있던 그 금액의 이자부분이 기타금입니다. 기타 기부금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자료가 종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는데, 나중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4단체 운영 그 기금을 한번 보시고 이 기금운용계획서하고 맞춰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최종적으로 부군수님께 우리 동료위원을 대신해서 몇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도 사무감사 시에도 자료를 오기, 누락, 수치가 안 맞는 것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금년도 역시 답변하기 곤란하면 오기했다, 누락했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년도 행감 시에 이종진 부군수께서도 답변에 감사자료 제출 시 면밀히 검토해서 감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조금도 시정된 바가 없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 즉시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하여야 함에도 아침 10시에 요구를 하면 오후 늦게 제출이 되는가 하면, 논공시장 사용료 같은 거는 아침 10시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제가 받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제 담당관님한테 페이지와 고유번호, 예산 고유번호를 말씀드렸습니마는, 그때에는 부군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추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감사자료에 페이지가 없음으로 해서 불편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도 여러차례 못 찾아가지고 시간을 끌고 하는데 이거 불편한 점, 또 예산 성질상 장, 관, 항별로 고유번호를 매겨줘야 되는데 이 번호가 없어가지고, 또 뭐 민간이전, 자본보조금 하면서 그게 또 이쪽 저쪽 섞이고 이래서 못 찾아가지고 혼돈이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 예산서하고 대비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년도 금년도 대비하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이거 고유번호도 좀 매겨주시고, 이상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회의체식 감사를 통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수집, 현장확인 등 감사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많은 협조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12월 20일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