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판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에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달성군의회의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종태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종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태입니다.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써, 10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위원별로 감사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평소 폭넓게 수렴된 군민의 의견과 현장확인을 토대로 얻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였으며,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깊이있고 세밀한 감사를 하여 부당한 행정 처분과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처리토록 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감사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감사의 중점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군정 방향이 올바른지를 집중적으로감사를 실시하였고, 행정 내부사항보다는 주민편의 위주의 현안사항에 중점을 두었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제도적인 모순점을 찾아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예방 위주의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낭비 없이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각종 민원사항과 자료를 근거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에 있어서 업무 연찬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감사에 도출된 기본적인 문제는 감사에 제출된 자료 중 일부 사항은 누락 및 오기, 계수의 부정확 등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며 향후 성의 있는 정확한 자료 제출이 요망되며, 또한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 담당관, 과·소장께서는 위원들의 폭넓은 질의에 성의 있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분명한 점도 있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은 각종 사업의 불합리성과 행정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사항과, 각종 업무추진상 문제가 도출된 부분으로 건의요구 41건, 시정요구 33건, 처리요구 9건으로 총 8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는 실적과 적발 위주의 상부기관 감사와는 차원이 다르게 제도상 문제점 또는 선심성 사업 시행이나 예산 낭비적 요소, 지방 행정여건상 불합리한 행정 집행으로 인하여 주민불편 초래 사항 등이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였으나, 7일간의 감사 기간으로써는 방대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었으며, 특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사실상 주요 군정 집행을 감사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짧은 것이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위원 모두는 계속해서 전문지식을 넓히고 주민과의 끊임없는 현장대화를 통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군정을 확인·감시하는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힘찬 달성이 되고 밝은 미래를 향한 군정이 수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결과 세부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판조 정종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택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의회의 감사 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28일간의 긴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3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마치면서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군에 사상 유래 없는 태풍 피해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했으며, 군민을 위한 봉사를 최고로 여기는 사명감으로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회는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화합과 단결을 바탕으로 우리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지역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협조를 해주신 박경호 군수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행정과 동절기 종합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