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국장 이상주 행정관리국장 이상주입니다.

먼저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회관 임대료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상이군경회 달성군지회가 주축이 되어 건립한 건물로써 지금까지 상이군경회 달성군지부가 주축이 되어 보훈단체가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하여 왔으나, 금년 4월 상이군경회 달성군지회가 화원읍으로 단독 건물을 확보 이전함에 따라 본 건물을 우리 군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물에 기존 임차하고 있던 1층 상가와 2층은 새로이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임대료 산출근거는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가격, 공시지가 등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대부료는 연간 산출하여 연말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1층은 453만620원, 2층은 282만6,950원으로써 금년 말까지의 사용료는 완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상 세입은 금년 3회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삼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징수교부금 수입이 21억8,088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 비하여 9억5,412만 원이 적게 편성된 사유와, 공유재산 매각수입 중 매각대금으로 6,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별도 설명이 없는데 매각대상 재산의 위치와 매각사유,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7대대 달성관 건립비 2억832만5,000원과 물품 구입비 5,600만 원의 계상에 대한 지원근거 및 사업계획과, 타 자치단체의 지원사례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3년도에 비하여 9억5,412만 원이 줄었는데, 이는 금년도보다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339만 원, 농지전용 징수교부금이 2,0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 등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353만5,000원, 도합 2,692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주된 감소요인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할 원석대와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9억8,105만 원이 시로부터 교부가 불투명하여 예산에 적게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관계 부서에서 누차 시의 해당 부서에 제도개선과 징수교부금을 제때에 교부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시 전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교부받지 못하여 치수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 관계부서에 제도개선과 조속 교부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공유재산 매각수입 중 매각대금으로 6,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별도 설명이 없는데, 매각대상 재산의 위치와 매각사유의 설명이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중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지난 2000년도에 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던 화원, 하빈, 구지 시장부지 매각대금 중 연부매각 대상으로 2004년도 세입이 3,826만8,000원이고, 나머지 2,673만2,000원은 주로 과거부터 점유하고 있던 소규모의 토지로 2004년도 불하 예상 금액을 추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이 1건당 2억 원 이상일 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이는 2억 원 이하의 소규모 금액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매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별도 매각수립 없이 세입예산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의하신, 자체사업으로 7대대 달성관 건립비 2억832만5,000원과 물품구입비 5,600만 원의 계상에 대한 지원근거 및 사업계획과 타 자치단체의 지원사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대대 달성관 건립은 낡고 열악한 지역 예비군대대 안보교육관을 날로 증가하는 예비군 규모에 맞게 증·개축함으로써 지역 방위태세와 안보 역량을 강화코자 하기 위함이며, 현 건물은 1985년도에 수용인원 150명을 기준으로 하여 50평 규모로 지은 것으로 7대대에서 낙동강변의 모래를 얻어 블럭을 찍고, 군청에서 600만 원을 지원하여 슬레이트 지붕을 덮고 나무의자를 구입한 것이며, 그 당시 예비군 자원은 4,3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예비군 교육도 향방훈련과 대민지원을 위주로 하여 안보관의 활용도가 낮았으나, 2003년 현재 예비군 자원은 10,000여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동원훈련 일수는 3박 4일로 짧아진 반면 예비군 훈련 방침이 충실한 기본교육과 안보교육 위주로 훈련 방침이 변경되어 정신교육관의 활용빈도가 높아 부득이 규모에 맞는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04년도에 증·개축할 7대대 안보관은 총면적 125평 정도의 철골 조립식 판넬구조로 3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건축공사비가 1억8,750만 원 평당 150만 원 정도를 계상하였고, 그 외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이 2,825만 원입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 5,600만 원은 대대 안보교육관 내에 교육자재 및 집기 구입비로써 레이저 영사기 1,000만 원, 앰프 및 스피커 설치비 650만 원, 컴퓨터 등 영상 설치비가 495만 원, 냉·온풍기 설치비가 1,440만 원, 교육용 의자 구입비가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예비군부대에 대한 지원 근거로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제1항, 동법시행령 제23의 3과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 안의 예비군의 육성·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대구와 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예비군 육성·지원 사례로는, 지난 2000년 울진군에서 3억4,000만 원을 들여 울진지역 대대 내에 정신교육관과 집기를 구입하여 주었고, 같은 해 칠곡군에서도 3억 원을 들여 왜관 대대 내에 예비군 정신교육관을 지어준 것을 비롯하여, 지난 해에는 상주시와 대구 남구에서도 각각 5,000만 원을 들여 대대 내에 식당을 지어준 사례가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많은 자치단체가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과 김삼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질의를 하시라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엄연한 법이 누가 보더라도 명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자치단체 명의를 가지고 중앙부서에 질의한다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화상이나 비공식 채널로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죄송합니다. 제가 법령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규정조문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또는 당해 직장 내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또 시행령에는 제23조3입니다. 예비군부대의 사무실 설치·운영 및 유지, 물자지원,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급식·수송·통신, 전투시설의 지원, 이렇게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여기 법령에서 꼭 굳이 의무라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우리 달성지역 대대 같은 데는 향토를 위해서 가뭄이나 수해나 여러 가지, 우리 대민지원을 다른 어느 지역대보다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달성관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것이 벌써 수년 전부터 자기들 숙원이고, 또 현지에 가보면 또 필요성도 있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문에 굳이 의무라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 현직에 오기 전에 예비군 중대 사무실이 문제가 좀 있다 하는 걸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현직에 와서 구체적으로 제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실무진과 또 해당 면하고 상의를 해서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사회산업국장 윤주보입니다.

2004년도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사용료 예산액 근거에 대해서 표명찬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사용료 예산액 5억4,395만5,000원의 산출근거는 종합유통센터운영조례 및 협약서 체결 시 농협 달성유통센터로부터 받은 사업운영 계획서 중 연차별 손익 추정 계획서에 의한 2004년도 매출 예산액 1,078억4,900만 원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2003년도에 4억7,000만 원으로 예산에 세입 잡아놓은 것은,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3년도 예산편성은 2002년도 12월 의회 정례회에서 예산액이 추정되어 세입이 계상된 겁니다.

이래서 물류센터 건립 과정에서 2002년도에 농협으로부터 운영사업 기본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협약도 안 된 가계약 상태에서 운영계획서를 받았는데, 그때 자기네들이 계획서를 낸 것이 얼마였나 하면은 940억에 대한 1,000분의 5의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940억에 대한 1,000분의 5가 4억7,000만 원, 그래서 당초 농협에서 판단하기는 4월부터 개장하는 걸로 보고 이렇게 계획서를 냈습니다마는 준공시기가 한 두서너 달 늦어지고, 이러고 또 당초 농협이나 또는 우리 군이나 생각했던 대로의 어떤 매출의 신장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아마 금년도 2003년도 세입에도 다소의 차이가 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추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나 잘 팔릴 것인지 얼마가 팔릴 것인지 하는 것은 사실 그건 정확하게 판단할, 그거는 추정액입니다, 전부. 지금 농협에서 한 5차년도의 계획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2004년도는 얼마를 추정한다, 2005년도는 얼마를 추정한다, 2006년은 얼마를 추정한다, 그 추정액의 우리가 1,000분의 5를 계산을 하는, 근거는 그렇게 제시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건설도시국장 강경덕입니다.

표명찬, 정종태, 방종영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명찬 의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 유보 및 예산편성 자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는 지난 3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설치된 과로서, 지난 8개월 동안 공영개발과 경영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와 규칙,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전국의 12개 자치단체를 견학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초를 다져왔습니다.

실제 여러 자치단체를 견학해 본 결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을 해소하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역 개발과 자치단체 세수증대에 일익을 담당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난번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통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수익을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발계획을 수십 년째 방치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개발유보에 따른 민원도 급증하였습니다.

경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 조성사업과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은 지역 특성상 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지만, 개인 또는 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직·간접으로 수입을 올리자는 취지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첫 사업이라 기 시행한 자치단체의 사례를 배워야 하고, 또 전문 경영인이 없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전국 어디에도 전문 경영인을 확보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많은 교수와 전문가들은 대구의 여건상 달성군이 개발의 축이 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만큼 사업추진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낸 자치단체의 사례를 도입하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 사업이나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 사업은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장기간 미개발지구로 방치되어 민원이 재기되고 있던 곳이나, 사업 성질상 민간업체나 개인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무리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 조성사업은 수성 들안길에 조성된 규모 이상의 시설들을 유치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음식점이 위축되지 않도록 전문 유명 음식점을 유치하는 방안도 시 음식점 지도부와 다각도로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조성 초기단계부터 홍보에 박차를 가하여 선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옥포 용연사 집단취락시설 부지 조성사업은 비슬산 군립공원 구역을 정비하는 차원과, 또한 이주대상 9가구 대부분 이주를 희망하고 있고, 군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그 곳 상황은 용연사 측에서도 식당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당을 이용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일괄 1,500원을 징수할 방침이어서 그 곳에서 더 이상 영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 여건을 보면 화원 명곡 간 도로와 인접해 있으므로 명곡아파트 주민과 달성공단 근로자들이 이곳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광지 개발 측면과 용연사 주변 정비사업의 차원에서 사업의 추진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사찰측과 여러 측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은 사업비 투자 대 수익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개발 이후에 각종 세금으로 징수될 간접이익과 또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민원까지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산 1리 배수장 증설을 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 1리에서 구라 1리 진입로의 입구에 설치된 간이배수장은 '98년 유원지도로 확장 공사 시 설치된 시설로, 시설 규모가 18마력, 전동기 1대로 배수용량이 낮아 낙동강 수위 상승 시 완전한 내수 배제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 '매미' 시 삼주아파트 부근 침수는 강우량보다 낙동강 수위 상승에 따른 천내천 수위가 상승됨에 따른 제방 단면 부족과 제방의 누수가 주 원인으로 판단되어, 제방 단면 확장과 누수 차단공사를 금번 수해 복구공사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 후 배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증설할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구라 1리 진입로 입구 배수장은 금번 수해 복구공사 시에 포함해서 증설 보완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기성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종영 의원님께서 달성군 재해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천 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군의 하천 현황은 국가하천 2개소 68㎞, 지방2급하천 11개소 92㎞, 소하천 183㎞에 총 34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비는 매년 치수사업특별회계에 1억을 편성하여 지방2급하천 이상의 하천 제방을 춘계, 추계로 나누어 읍·면장이 정비 대상지를 조사 후 보고하여 현지 확인 후 재배정하여 읍·면에서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7개 읍면이 낙동강을 접하고 있어 낙동강 제방 관리와 수문 정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하상퇴적토 준설, 수문정비 및 보수, 낙차보 설치, 제방 잡목제거, 수문 주변 풀베기 등에 투자해 왔으며, 내년에는 취약지 제방 풀베기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년 하천 기성제 정비 사업비를 증액하여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 군민이 안전하게 영농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정종태, 방종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표명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해결 측면에서 가창 주민들의 어떤 모임이라든가 사업 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한번 있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군 입장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 기본적인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유원지에 당초 계획대로 했을 때는 사업성이 좀 부족해서 유원지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설명도 해서 주민들도 같이 동참하도록 하는 입장인데, 지금 이야기 들리기로는 가창 주민들의, 식당을 많이 운영하는 분들의 어떤, 전원음식점이 들어섬으로써 기존 음식점에 대한 어떤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기존 식당의 차원과 지금 우리가 조성하는 곳은 유원지 계획에, 어떤 식당과 차원이 좀 다르다, 어떤 면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구시민들을 거기까지 유도를 해서 땡겨옴으로 인해서 더 파급효과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앞으로 더 세부적인 계획이 되면은 주민들과는 대화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지방세에 대한 상환 조건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거는 더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했을 때 수입에 대한 지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지금 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파동 배수지에 대한 수원지로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유원지 지구 내에는 현재 그거 말고도 시설이 일부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있고 해서, 현재 거기에 대한 거는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제가 지금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하천, 신천입니다, 그지요? 신천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지금 식당지구는 배제됩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지금 그러면 스파월드라든가 지금 현재 경마장 같은 것도 설치돼 있는 걸 봤을 때는 저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의원님 덕분에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답변드릴까요?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지금 도로교통법상 어떤 위험요소에 안전시설을 하라 하는 이런 측면에서 곡선부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라, 이런 법의 취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는, 만약에 진입도로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도로시설을 보완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시설을 해가지고 도로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계획을 해서 모든 걸 한 다음에 심의를 해야지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심의는 할 수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가창 식당지역에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유원지 기본계획을 조성했는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개발이 안 돼가지고 지역 개발에 대한, 늦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의 가창 지역의 숙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근간에 일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원지 개발을 전주민들이 개발해야 된다는데는 공감대를 사고 있습니다. 단,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식당으로 인해서 인근 식당가의 민원문제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나머지 가창면 지역 뿐만 아니라 대구시민 전체로 봐서도 그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지금 군의 기본계획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것까지 계획은, 계획이라 하는 거는 기본계획을 하고 그 다음 세부적인 계획에 들어가는데, 지금 바로 앞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유원지 조성계획을, 기본계획을 할 당시는 700평씩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실지 그걸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700평이 큰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평수를 적게 해서 식당이 좀 많이 들어옴으로써 더 활성화될 수 안있느냐 하는 이런 것도 지금 검토하는 이야깁니다. 지금 유원지 기본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구체적으로 들안길과는 어떠냐 하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제가 생각할 때는 들안길보다 한 수준 높은 식당,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식당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전체 기본 세부계획에 들어가면은 건물 모양이라든가 이것도 어느 정도 통제를 해서 임의대로 못 짓고 전체가 조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대구시민들이 과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보충 답변을 몇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배도순 의원님께서 사업에 걱정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명확히 말씀드릴 것은, 배 의원님은 지금 현시점의 상황, 교통이라든가, 아까 음주문화라든가 이런 걱정을 해주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도로도 앞으로는 거기 계속, 음식점을 조성하는 거하고 별개로라도 지금 가창지역의 가장 민원사업인 도로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고, 또 음주문화, 분명히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되고, 음식문화도 앞으로는 바뀐다고 봐서 지금 어디까지나 그렇고, 우리가 지금 군에서 음식점에 대한 어떤 메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검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실지 아까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음식점 전문 하는 사람들한테 자문도 얻어가지고, 우리 군은 기본적인 것 정도만 하고 그 나머지는 사업 들어오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만약에 결론적으로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 사업을 조성해놨을 때 걱정이 되면 땅이 안 팔립니다. 분양이 다 된다 하는 거는 그 식당 하는 사람들이 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가 더,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과 같이 더 심사숙고하여 검토는 하고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들안길도 한 예를 들면요, 지금부터 들안길 조성된 지가 한 십수 년밖에 안됐습니다. 한 20년도 안 됐습니다. 그때 들안길이 왜 거기 들어섰느냐, 저가 알기로는요, 그때는 거기 3종 공지라서 건물 크게 못 지었습니다. 공터가 있으니까 공안지세가 나오니까 전부 토지를 임대해줬습니다. 그래서 식당하는 사람들이 들어서가지고 지금 현재 대구의 명물식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아무 계획성 없이 그냥 큰 도로변에만 막 들어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식당지구만큼은 더 계획성 있게 했을 때는 앞으로 더 좋은 어떤 개발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2002년도 '루사' 시에는 2억2,000만 원, 2003년도 '매미' 시에는 7억8,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우리 방종영 의원님, 제방 관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앞에서도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실지 관리하는 국장으로서 제일 큰 걱정이 제방 관리입니다. 그런데 단, 의원님이 지금 2002년도와 2003년도 응급복구비와 기성제관리비와는 조금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응급복구비는 2002년도, 2003년도는 우리 관내에 그 당시 태풍으로 인해서 모든 피해났는 거에 대한 응급복구비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하천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도로 유실됐는 거, 우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단 그 응급복구를 한 후에 항구복구라 해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고, 이번엔 특히 재난특별지구로 지정돼서 국비를 더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항구복구 하는 거는 우리가 합니다마는, 다음 기성제 제방관리는 기 제방 되어 있는 것을 좀 관리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매년 한 1억 정도 했습니다마는 요번 태풍으로 인해서 적어도 5,000만 원 정도는 더 추가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밑에 혹시 유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사전에 발견해서 예방하고자, 이런 측면에서 5,000만 원을 더 증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복구비와 기성제 관리비와는 약간 개념이 다르다 하는 걸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 홍보물인 달성소식지 발간과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주민 홍보물인 달성소식지의 발행 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소식지는 달성군소식지발간조례에 의거해서 군정의 폭넓은 홍보와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군정의 정착을 위해서 군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군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소식지로써, 매월 국·시정 홍보자료와 담당관, 과, 소, 유관기관 및 군민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군민에게 유용한 정보 및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편집 발행하고 있는 유일한 정기 간행물입니다.

매월 초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달성소식지의 발행 부수는 2002년도까지 매월 35,000부를 발행하였으나 이를 축소해서 금년 2003년도에는 전체 세대수의 50,816세대의 50% 정도가 되는 25,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배부 실태를 말씀드리면, 유관기관 및 다세대 지역인 아파트단지 지역은 세대별로 소식지가 잘 배부되고 있으나, 표명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자연부락에서는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비치되어 있는 사례가 있어, 지난 6월 중에는 자체 배부 실태를 점검해서 그 결과 시달하고 또한 배부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후 배부 실태의 재분석을 통해가지고 소식지가 군민들에게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의 유일한 정기 간행물인 달성소식지의 발행에 있어서는 정성을 다하는 편집과 배부로 군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소식지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U대회와 관련한 대구 시민서포터즈에 대한 3,000만 원의 추가 지원 요인이 발생해서, 2회추경 시에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 기준액인 1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2003년도 수준으로 1억7,3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임의단체에 대한 주요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재향군인회와 6.25행사 관련 1,480만 원,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2,000만 원, 그리고 달성노동상담소 운영 2,600만 원,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1,000만 원, BBS 달성군지부 행사비 500만 원, 평통협의회 운영비 1,600만 원, U대회 대구 시민 서포터즈 3,000만 원 등 현재까지 1억5,016만 원을 집행하고 1,684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표명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사회단체의 축제, 수련대회, 봉사활동 등의 행사경비와 단체 운영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회보조단체에서는 낭비성 경비로 지출하고 있는 바, 개인 차량 연료비 및 회식비 등의 소비성 지출이 있는지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심사에 있어서도 사전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분석하고, 차후 집행에 있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소비성, 낭비성 지출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 예산안 중 군정 홍보와 관련하여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군정홍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와 전국 단위로 우리 군을 홍보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관련 예산은, 매년 우리 군에서 개최하고 있는 비슬산 참꽃제 행사와 비슬산 얼음동산을 대상으로 하여 대구시내 동아쇼핑 옥상 전광판을 이용하여 비슬산 얼음동산을 연초에 1개월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하철역인 중앙로역과 동대구역에는 비슬산 참꽃군락지와 비슬산 얼음동산을 내용으로 하는 와이드칼라 홍보판을 각각 설치해서 연중 홍보하고 있으며, 동대구역, 대구역, 경산역, 한진고속터미널, 서부정류장 등에도 비슬산 얼음동산과 자연휴양림에 대해 대형 TV 멀티비젼을 통해서 위탁광고를 매년 1월과 7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마고속도로 현풍IC 입구와 구마고속도로 상행선 차천천변의 대형 관광홍보판과 군청 현관, 그리고 휴양림 관리사무소 앞에 와이드칼라 홍보판을 설치하여 우리 군을 상징하는 비슬산의 사계 그리고 군 상징물, 대견사지, 참꽃 군락지, 비슬산 얼음동산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케이블방송인 ‘TCN’과 ‘푸른방송’ 자막을 통한 군정 홍보와 함께 대한매일 등 중앙지와 부산일보 등 각종 지역 언론을 최대한 활용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함과 함께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로 인한 그 성과로써는, 자연휴양림의 공식적인 입장객 수로만 살펴보아도 2001년도 참꽃축제 기간인 4월 29일부터 5월 1일 동안은 24,859명, 그리고 2002년도 참꽃축제 기간인 4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는 19,579명, 2003년도 참꽃축제 기간인 4월 12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23,473명의 행락객이 다녀갔으며, 2001년도 얼음동산 조성 기간인 1·2월에는 70,993명, 2002년도 얼음동산 조성기간은 73,914명, 2003년도 얼음동산 조성기간은 93,842명이 다녀가 연도별로 보면은 2001년도에는 26만1,661명, 2002년도에는 20만7,016명, 그리고 2003년도 11월 말 현재 25만775명의 연인원이 전국 각지에서 달성을 다녀간 것은 지속적인 홍보 결과라 사료됩니다.

배도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내용의 군정홍보 분야는, 낙동강 시대를 선도하며 날로 발전하는 달성군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군민의 애향심, 자긍심 고취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분야라 생각을 하며,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또한 정보통신의 중요성이 더없이 강조되고 있는 21세기의 광고와 홍보의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 각인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달성을 널리 알리고 내 고장의 이미지 창출을 위한 군정홍보 분야에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배도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 부분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깊이 인식해서 홍보부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단, 여러 가지로 홍보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들이, 홍보자료들이 별개로 배부됨은 예산 측면에서는 의원님의 질타에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내용 부분이 또 별개로 구분되어야 될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에 대해서 표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임의단체 보조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이 질타된 사항입니다마는, 보조를 해줘도 되느냐 안 해줘도 되느냐에 대한 답변은, 지금 현재 임의단체 보조라는 게,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각 사회단체를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 대한 어떤 육성의무, 그런 측면에서 임의단체 보조가 지원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안 해줘도 된다기 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가 활동이 원활함으로써 군정에 기여하는 측면이라든지 군정의 어떤 나아가는, 바람직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집행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간 회의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여도에 대해서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사회단체 하나 하나의 기여도는, 사회단체 하나 하나가 존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6.25참전용사회라든지 그 분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사회단체의 존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그럼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존립하는 그 사회단체의 존립 목적에 보면은 충분히 우리 군에 기여도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자치행정과장 강순환입니다.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종합운동장 추진 및 계획, 그리고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참꽃축제 마라톤대회, 현풍 및 다사 체육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이근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9회 군민상 수상부문 및 부상 확대, 그리고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사찰 보수사업 지원근거 및 지원기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문화원 민간이전 홍보비 용도, 하목정 정비사업비 계상 이유, 그리고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 라이트 설치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사업 등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종합운동장 조성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명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달성산업단지 내에 군민운동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정규 종합운동장 규격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구에 비하여 운동장시설이 열악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으며, 뜻있는 체육인들로부터 새로운 종합운동장이 시급하다는 건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종합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방침은 우리 군의 체육진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군민 화합과 위상 제고를 위한 각종 체육경기대회 개최 여건 마련 및 엘리트 체육의 육성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종합운동장 조성은 문화관광부의 전국 시·군단위 기본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계획에 의거,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종합운동장 조성 기본 방향에 의거, 기본적인 여건을 검토한 결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하면 우리 군의 경우 최소한 부지면적이 67,000㎡로, 부지 매입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문화관광부의 국비지원 기준에 의거, 현재 각종 대형사업을 추진 중인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부지매입비, 시설비 등 최소한 3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으로써 당장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군 재정여건 및 중장기 도시기본계획 등의 개발 방향과, 향후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는 우리 군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시설 규모와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특별교부세 및 문화관광부의 기본체육시설 확충 계획에 따른 국비 및 시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또한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장기 재정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에 반영하는 등 앞으로 우리 군의 위상에 걸맞는 군민종합운동장 건립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참꽃 마라톤대회와 현풍 및 다사 체육공원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청 청사 문제와 태풍피해로 우리 군이 특별재해지구로 지정된 시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참꽃축제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만, 한편으로 이런 어려운 때에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전군민이 하나 되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게 하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마라토너와 관광객에게 달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 수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군과 인접한 합천, 고령, 칠곡, 경산, 청도군에서는 매년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 개최하는 대구 마라톤대회는 코스가 험난하고 차량 매연 등으로, 참가자들이 경치가 좋고 공기가 좋은 달성군에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기를 바라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마라톤 동호인들의 기대에 부응코자 좋은 코스를 개발하여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마라톤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건강한 생활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더불어 레저활동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주5일 근무제 전면 실시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현풍 지역과 다사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 마련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를 위해 1억400만 원의 기본 설계비를 계상하게 되었으며, 기본설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근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9회 군민상 수상부문 및 부상 확대 이유와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달성군민상은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봉사부문을 비롯하여 새마을부문, 문화체육부문, 효행부문, 산업부문 등 5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해온 자랑스러운 군민과 단체를 발굴·선정하여 애향심 고취와 건전한 군민의식 함양에 기여코자 매년 군민의 날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민상을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제1회 군민의 날인 1996년 10월 9일 5개 부문 5명을 선정, 금 10돈 메달과 상장을 수여한 이래 2003년까지 8회에 걸쳐 39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으며, 2004년 수상부문 확대는 생활수준의 향상 및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 문화의 소중함과 늘어나는 체육인구 저변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문화체육부문을 문화부문과 체육부문으로 분리하여 기존의 5개 부문에서 6개 부문으로 확대 시행코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으로 메달 10돈에서 20돈으로 확대 추진하게 된 것은, 대내외적으로 군민상의 위상을 보다 드높혀 달성의 정체성 확보는 물론 군민상 수상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군민상 예산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사찰 보수사업 지원근거 및 기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문화원 민간이전 홍보비 용도, 하목정 정비사업비 계상 이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사찰의 개념은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사찰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찰로서, 우리 군에는 옥포 용연사를 비롯하여 8개의 사찰이 있습니다. 전통사찰의 지원은 전통사찰보존법 제14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원 기준으로는 퇴락이 진행 중인 건물, 전통사찰 양식과 맞지 아니한 건물, 관광객 편의시설, 복원 등의 순으로 전통사찰보존지침과 매년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전통사찰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종단과 군 예산 지원에 대하여 협의한 적은 없으며,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지원 근거와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은 안내문안 개선과 안내판 디자인 규격화의 실시로 전국적으로 200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4년도 보조사업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비 3,000만 원은 시비 1,500만 원의 지원을 받아 미정비 지정문화재 3개소와 2003년도에 신규로 지정된 비슬산 암괴류와 관수정 안내판 등 7개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그리고 자체사업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비 2,000만 원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향토문화재 12개소 정비를 위해 자체사업으로 별도 편성하였으며, 안내판의 빠른 규격화를 위하여 부득이 시비지원 예산과는 별도로 편성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문화원 이용, 일간지 홍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현풍면 상리 627번지 일원에 부지 3,463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659평 규모의 달성문화원이 지난해 9월 착공하여 금년 말에 준공 예정에 있으며, 각종 부대시설과 실내장식을 마치고 내년 2월경에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236석 규모의 공연장을 비롯하여 전시실, 취미·창작·무용·국악교실 등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과 각종 문화교실 강좌에 보다 많은 군민들이 달성문화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일간지를 통하여 달성문화원 개관을 홍보하고자 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목정 주변정비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추경에 계상된 관리사 신축 및 부지매입비 3억 원의 예산으로 당초에는 하목정 전면에 위치한 하빈면 하산리 1047번지 소유자와 수차례에 걸쳐 매입을 협의하였으나, 보상가를 과다하게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매입 예상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매입을 추진 중인 하목정 좌측의 고가옥은 전통 목조와가 팔작지붕의 건축물로 다소 퇴락은 되어 있으나 일부만 보수하면 신축 목조와가에 비하여 면적이나 형태 등 보존가치가 월등히 높다고 사료되어 6,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현재 해당 토지인 하빈면 하산리 1043-4번지 소유자와 협의는 완료 단계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 라이트 설치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사업의 동기와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라이트시설은 주5일 근무제 실시 등 생활환경 변화와 건강에 대한 욕구 증진으로 조깅 등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써, 이러한 추세에 따라 근로자, 직장인의 경우 야간에 체육활동을 해야 하는 여건으로 야간 체육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만, 이러한 생활 여건에 비해 우리 군의 경우에는 야간 라이트시설이 완비된 생활체육시설이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주민 건의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생활체육시설의 라이트시설 확충이 필수적으로 조속히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군민운동장과 축구장, 조깅로, 운동기구가 갖추어진 구라 강변체육공원에 생활체육 라이트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 6,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는 생활체육활동의 다양화와 체육장비의 첨단 및 현대화로 인라인스케이트가 보급된 이후 전국적으로 약 200만 명이 즐기는 환경친화적인 종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생활체육으로써, 2004년부터는 전국체전 시범종목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지역에는 논공읍 공단지역, 현풍면, 화원읍 아파트단지 거주 주민들 위주로 인라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류공원, 월드컵경기장, 신천 고수부지, 국채보상공원, 월광수변공원 등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설치되어 있어 다른 구에 비해 우리 군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의 바람과 같이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화원읍 천내 고수부지와 논공 용호천 복개부지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이근선 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민상은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에 근거해서 방금 이근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3조2항에 근거해서 한 단체 한 개인한테 한 개의 상만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상 시상은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 10월 9일 군민상 시상을 하고, 조례를 지금 당장, 원칙으로 이근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순리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지금 이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일단, 예산 제안설명 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산 요구를 해놔놓고 내년 연초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군민상 시상한 지가 8회 째가 되고 내년이 9회 째입니다. 군민상 수상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달성군민상은 달성군민이 주는 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떠한 상, 예를 들면 훈·포장보다도 지역주민으로 봐서는 더 값어치가 있는 상이다, 그런 상이 값어치가 있는 상인데 비해서 부상으로 주는 메달은 너무 약하다 하는 의견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8년 동안 10돈으로만 계속 주다가 그런 여론도 있고 이래서 금 20돈으로 해서, 좀 더 군민상을 받는 사람들한테 힘도 좀 실어주고 자긍심도 고취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지금 예산 올라왔는 거는 체육공원 명목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유판호 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운동장 관계는 지난 임시회 때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를 하면은 혼합형, 소도시형, 중소도시형 하는 규모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면적이 최소한 소도시형의 경우에는 67,000㎡, 그 다음에 중소도시형의 경우에는 72,000㎡를 조성을 해야만이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의 국비 지원을 받든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든 부지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도록, 예를 들면 국비나 특별교부세로는 건설, 시설비로만 투자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쥐고 있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리 급하게 하는 것보다도 시간을 좀 두고, 아까 본질의에서 답변했습니다만 군민운동장이 달성군에 없는데 대해서는 실감을 하고 군민운동장 조성이 시급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군 재정 여건상 300억 이상의 규모를 들여서 군민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은 다소 시기적으로 조금, 지금 현재의 여건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안있겠느냐 이래 판단이 되고, 앞으로 현풍에 체육공원 조성을 하게 된 실무 담당과장 입장은, 지금 가창과 다사, 화원, 논공 내에는 군민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역 주민들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현풍면에 체육공원 조성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군민운동장 조성 관계는 시간을 좀 두고, 이게 조성할려면 기본계획을 해야 되는데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 그 다음에 기본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조성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유판호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거기에 대해서 유판호 의원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는 전국 시·군단위 체육시설 소요 예산이나 사업비 선정은 매년 4월이면 문화관광부의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계획서를 내려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이 업무를 쥐고 있는 담당 실무과장 입장에서, 예를 들면은 사업비가 뭐 50억이 든다든지 60억이 들면 별문제겠습니다만, 몇백 억이 드는 예산을 국·시비보조나 저런 사업 계획도 없이, 당장 여기에서 시작해서 하게 되면은 순수한 군비로 당장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 4월에 문화관광부 계획에 의해서 전국 시·군단위 군민운동장 사업계획을 받을 때 그때 문화관광부에 사업 신청을 함과 동시에, 군민운동장 조성사업은 별도로 조금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군민운동장 조성 관계 때문에 군수님한테 지시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았는데, 군민운동장 조성을 할라 하면은 첫째, 적지선정, 어느 한 지역을, 어디 한다 하는 것보다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적지 선정이나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되지,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담당과장 입장에서 현풍이 좋다, 다사가 좋다, 이런 거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 4월에 국비 신청과 동시에 군민운동장 조성사업은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적지 선정이라든지 타당성 검토는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세부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군민운동장 조성 관계는 아무튼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적극 연구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복지위생과장 박흥병입니다.

먼저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단체 지원 운영 축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성대학, 동계 여성 순회교육, 여성지도자 연찬회, 여성 아카데미 교육, 여성 취미교양교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세기가 남녀평등의 씨앗을 뿌린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그 열매를 맺는 시기가 될 것이고 가정이나 직장, 사회나 국가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이제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연찬회 대상자 선정 시 읍·면의 균등 있는 배분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외감과 이질성이 없도록 하겠으며, 2004년도에 계상한 여성 관련 예산도 금년도와 크게 변화된 것이 없으며, 여성단체의 예산을 소외계층 지원으로 전환한다면 또 다른 소외계층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여성문화복지센터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교육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문화복지센터 수영장 건립의 총 사업비, 규모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영장 건립 위치는 화원읍 설화리 553-40번지 일원 1,955㎡에 지하 1층, 지상 1층, 연건평 1,488㎡의 규모로 총 사업비 35억4,000만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5억4,000만 원 중 2003년도 제2회추경 시 7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비와 감리비 등을 편성하였고, 수영장 건립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8억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다양한 주민숙원사업 해결도 중요하겠지만 내년도에 건립해야 될 시급성에 대해서는, 올해 여성문화복지센터의 개관과 더불어 수영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 인근 달서구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의 해결은 물론 앞으로 주5일 근무 등 여가 선용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욕구 충족, 그리고 수영장 건립으로 여성문화센터의 활성화에 기대할 수 있고, 수익사업 확대로 여성문화복지센터의 군비 지원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영장 예정부지로써는 경쟁력 있는 시설을 갖추기에는 다소 수영장 면적이 협소하다고 여겨지므로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해서 여성문화복지센터와 연계해서 명실상부한 복지타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과 배도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수영장부지가 591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25m 짜리 6레인을 계획을 하고 할려고 했으나, 사실상 의원님께서 현지방문 때 보셨겠지만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영장부지 바로 옆에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장이 한 352평쯤 되는데 그 공장을 매입을 해서 원활한 수영장으로써의 규모를 갖추도록 하겠고, 구체적인 내부시설은, 저희 복지위생 파트에서는 기본 예산하고 부지확보 계획만 세우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시설 계획은 도시건축과에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 확보와 전반적 운영계획만 수립하고 구체적인 세부시설 계획은, 여기 예산이 확보되고 주차공간이 확보되면은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건축과에서 구체적으로 그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맞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 해서 총 25m 6레인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인 시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레인 수라든지 아니면 부대시설 관계는, 또 건물 규모의 어떤 형태를 짓는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시설하기 때문에 시설파트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맞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들어갈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파트에서, 건축과 동시에 시설파트에서 전반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검토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이거는 저희가 현재 591평에 25m, 6레인으로 기준을 해서, 이렇게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해서 연건평 한 450평 정도 규모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게 한 35억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주차장 부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 매입이라든지 하면은 다소 예산이 증액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여성문화복지센터 주차장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당초 법적 주차대수는 규정상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을 보면은 주차장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인근 물류센터라든지 거기 있는 주차장 공간을 다소 이용하도록 하고, 또 여성복지센터를 이용할 때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크게,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되어 있는 수영장 부지에 수영장을 지어도 다소 주차에 따른 불편은 있겠지만은 크게 주차에 따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충분하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올 때 차량을 이용 안하고, 저희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 차량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법정 주차대수 면적도 확보되어 있고, 또 인근에 바로 물류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면은 크게 뭐 주차하는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의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보완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배도순 의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로써, 조금 전에 복지위생과장께서 답변드린 내용은 현재 기존 면적가지고 25m, 한 6레인 정도로 이렇게 한 35억 정도 규모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 공식적인 본회의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바로 옆에 공장을 추가로 더 매입을 해서 기본 면적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해서, 레인 수는 그때 가서는, 그 면적이 확보된 뒤에는 레인 수가 8레인이 나오든 10레인이 나오든 그거는 설계에 의해서 레인 수는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출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내부시설은 지하에는 전부 기계실이 들어가고 1층에는 완전히 수영장을 하고 휴식공간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철골 구조로 해서 2층에는 사무실이라든지 모든 부대시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소의 주차공간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식 주차빌딩을 만들어서 주차를 충분히 흡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사과에도 협조는 구해놨습니다마는, 본회의장이 아닌 간담회 자리에서든지 하면은 좀더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추가 매입할 부분에 대한 예산문제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중앙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교부세라든지 또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런 점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다른 자리에서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말씀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그 문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계획이 병행 추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병행 추진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같이 병행해서 동시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이 되고 어느 한쪽이 안돼버리면은 또 계획상 차질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배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돼줘야 된다고 실무 국장으로서는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입니다.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관해 총 사업비와 사업규모 및 계획과 건립의 시급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사업비와 사업규모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현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옆 군유지인 논공읍 북리 1-84번지 300평 부지에 연건평 300평인 지상 3층 규모로써 주요시설로는 임대사무실, 노동상담실, 취업상담실, 소회의실, 강당 등입니다.

사업비는 총 7억600만 원으로써, 지난 2회추경 시 계상된 실시설계비 1,600만 원과, 2004년도 예산에 건축비 6억7,200만 원, 감리비 1,5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투입하여 2005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건축설계를 위한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달성공단 내에 300여 개의 기업체에서 14,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나 근로자를 위한 휴식공간과 여가를 즐길 공간이 전무한 실정으로, 오랜 기간 동안 근로자 단체에서 건립을 요구하였으나 그동안 예산사정 등으로 미루어 오다가 금번에 반영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 건립비를 반영해 주신다면 근로자들의 재충전 기회 확대는 물론 근로의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배도순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국노총 측에서 근로자회관 건립을 줄기차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있습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국에 지금 31군데가 있습니다. 31군데가 있는데 9군데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요, 17군데가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군데가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시·도하고 중앙단위를 포함해서...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있습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제가 파악한 거는...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령시하고요, 성남시,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시단위는 구단위로 봐야 되거든요. 시나 군·구가...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군·구단위에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지금 구·군단위에는 없어도 사실 시가 구·군이나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같은 동급의 자치단체고, 또 근로자들이 우리 군 세수 증대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근로자들이 사실상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켜주는 것도 우리 군정에 어떤 면으로는 도움도 된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도로교통과장 김후진 도로교통과장 김후진입니다.

정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화원 설화리 도시계획 순환도로가 양쪽 조금씩만 추진하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원 설화IC 입구에서 또 설화마을로 해서 명곡 택지개발지구로 연결되는 순환도로 일부분 추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아닙니다. 설화리 마을 입구 도로개설 부분은 정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종전 버스 회차지 및 임시 마을 진입도로로 사용하던 중에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으로 인해서 주민 통행이 차단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으로 2002년도 예산에 시비 3억, 군비 9억, 총 12억 원을 확보해서 폭 15m, 길이 137m를 금년도 3월 완공하여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화원여고 뒤편에 기 개통된 도로는 군 예산으로 개설한 도로는 아니고, 택지개발 조성 시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개설한 도로입니다.

본도로와 연결되는 순환도로는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잔여 개설할 도로 길이가 300m가 아니고 870m입니다. 본 순환도로 개설 소요사업비 시비 68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2002년도에 대구시 투·융자 심사 요청한 결과, 우선 시급성이 낮다, 그러므로 사업시기 등을 조정해서 종합적인 재검토를 하라는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설화리 순환도로가 우선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후진 예, 그게 300m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후진 예,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마을 순환도로가 아니고, 그 지름길 도로는 폭이 15m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는 순환도로는 15m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로부분도 겸해서 검토해서, 어느 노선을 먼저 해야 될지 그거는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계획이 서면 의원님과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공원녹지과장 윤창식입니다.

표명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슬산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이미지 개선사업, 또 가창 헐티재 상징물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 각 1억 원씩 투자사업에 대한 시의성, 즉 급한 현안 주민 숙원사업도 많은데 후년으로 사업을 미루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은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참꽃축제 기간에는 많은 인파 및 볼거리의 한계로 내실 있는 행사 추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진입도로변의 절개지 및 주차장 주변은 거의 방치되어 있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떨어지며 비슬산만의 특징이 미흡합니다.

이에 따라 참꽃축제와 연계하여 사계절 언제나 볼거리 제공으로 비슬산을 전국적인 명산으로 만들기 위해 자연경관의 조화를 고려한 진입로변의 화목류 식재가 절실한 현실입니다.

특히 참꽃축제 기간 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진입도로변의 이미지 개선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기존도로 개설사업과 더불어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쯤 상당한 사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가창 헐티재 상징물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군 동서남쪽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많은 관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느 관문지역에도 우리 군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시설물이 한 곳도 없는 현실입니다.

주요 관문의 하나인 가창면 정대리 헐티재 정상에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설치하여 우리 군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또한 대외 이미지 제고 효과를 거두는 것 또한 절실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화원동산을 이양받아 군 세수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화원동산은 화원유원지 전체면적 27만 평의 일부로 4만1,000평 정도입니다. 1993년 6월 1일 주식회사 금복주에서 대구시로 기증하여 현재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으나, 1999년 4월 1일부터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입장을 유료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화원동산의 수입 및 지출예산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수입으로는 연 52일간 하절기 수영장 이용사용료 약 5,000만 원, 또 수영장 실내외 및 전망대 매점 3개소 1년간 임대사용료 3,000만 원, 총 1년 수입액은 약 8,000만 원 정도인 반면, 지출은 연간 관리비용으로 시설유지비 3억 원을 포함해서 직원 11명에 대한 인건비, 공공요금 등 5억 원으로 2003년도에 총 8억 정도가 지출되어 금년 1년 동안 7억2,000만 원 정도가 적자 운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의 공익적 차원에서 화원동산을 관리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원지 결정 이후 미조성된 부지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적극 건의하여 새로운 주제의 테마시설로 조기에 개발토록 노력하여, 향후 화원유원지가 시민들로부터 각광받을 때 대구시공원조례 및 관련법을 개정토록 군에서 노력해서 군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지금 표 의원님 말씀한 거는, 다른 거는 생략하고 일단 유원지에 대한 군비 지원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뭐, 그거는 법이라든지 지침 안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소재해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그래 하고, 또 그 화원유원지 자체가 시에서 관리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부 지원되었다고 그래 말씀드리지 구체적으로 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예.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그런데 그게 자체가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군 자체사업 하면은...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예, 그 뜻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뜻으로 제가 답변드렸지 다른 방법으로는 답변드릴 방법도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농업기술센터 소장 신복희입니다.

방종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에 편성된 예산 중에 국·시비 보조비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농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으로써 어느 산업보다 중요하고 비중이 크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장·단기 계획을 수차례에 걸쳐 시행해 온 바 있으며,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에 계상된 농업예산 총 8조4,500억 원 중에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이 약 2,800억 원으로 편성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답변을 드립니다.

농촌진흥청의 예산은 농촌진흥법 제2조에 의한 시험연구 및 각종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농업인 교육 및 현지지도 활동을 통한 새로운 기술을 적기에 보급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써, 행정이나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나 장·단기 투·융자사업과는 구분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매년 초 중앙이나 시의 국비보조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시·군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검토를 해서 시·군별로 조정해서 편성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후 국·시비 보조사업 확대를 위한 중앙과 대구시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강화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민 주말농장 운영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말농장 운영 취지는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하여 도시민의 여가문화를 농심으로 이끌고, 영농체험으로 인한 농업의 중요성과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 계기로 소비자 농업육성에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포장 선정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입지여건이 양호한 2개소 2,000평 정도를 임차를 해서 한 가구당에 10평 내외로 분양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며, 회원 모집은 사전에 방송이나 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신청을 받을 것이며, 계상된 990만 원 예산으로는 포장 임차비, 관리사 및 간단한 휴식시설, 정지작업, 관수시설 등 기반시설과 종자비, 기타 재료비에 다소 집행될 것이며, 참가하는 회원에게는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아서 이것은 전액 군 세입으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파종 연시회라든가 품평회 등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또 본 사업의 취지를 도시민들이 충분히 알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지원 등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벼 대체작목 추진실적으로 허브식물 외에 8작목 21농가 3.7ha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상반기나 연말쯤에 결과 분석이 가능하며, 예상되는 소득은 벼농사 대비 소득이 적어도 한 4∼5배 향상될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계상된 6,000만 원의 예산은 연초에 새소득작목을 발굴을 해서 성공적인 농가를 선정해서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된 시범사업 사례로써는 오래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93년도에 저희들이 가창 정대리에 군비 2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한 농가에 300평을 미나리하우스를 설치한 결과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현재는 21농가 3.1ha에 확대된 사례가 있고, 방울토마토는 '90년도에 경북·대구지역에 최초로 유가 가태 곽동준 농가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관내만 해도 72농가 26ha로 확대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급한 시설 딸기는 유가면 용리 지역에 금년에 400평 면적에 1,200만 원의 생산액을 올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 외에 포도 비가림재배, 하우스경보시설 시범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시범사업 사후관리는 시범농가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작부체계를 상세히 세워서 교육과 또 선진농장 견학, 현지 순회지도를 별도로 관리 지도를 해서, 또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평가회를 개최하고, 그렇게 해서 3년 내지 5년간은 그 농가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전국적인 농가부채는 한 2,300만 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농가에 따라서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또 열심히 잘해볼라고 시설투자를 많이 한 농가에는 8,000만 원에서 1억까지 지금 부채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전국 평균은 2,300만 원 정도, 우리 군은 그 수준에서 그래도 조금 안낫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수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가장 어려운 그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농업이라 그러는 거는 투자 대 효과가 그렇게 확 드러나는 분야가 아니고, 또 농업이라 하는 것은 생물을 가꾸다 보니까 그 농장주의 의욕과 기술과 환경이 다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잘 하는 농가에 대해가지고는 상당히, 그 못하는 농가보다 소득차이가 지금 15배 내지 한 20배 정도 나는 그런 농가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기술이 닿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지도를 해서 어려운 농업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