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1월 26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勺뼙育품?군수제출)
○의장 김판조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대로 직제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2일간 받게 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군정기획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군정방향 설정과 군정의 기획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실 있는 군정을 계획하고 추진하여 군정방향에 대한 명확한 비전 제시와 대주민 이해 증진에 중점을 두고 계획하여, 6개 역점시책별로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월중 업무계획 수립 11회, 설맞이 하절기 등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과 81건의 군수 지시사항 시달 및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달성의 내일 이렇게 가꾸어 갑니다』 라는 홍보책자 1,000부를 발간했으며, 꿈과 미래가 있는 달성책자 1,500부를 발간하여 집합교육 시 배부하여 군정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군정 홍보 영상물 ‘꿈과 미래의 도시 달성’을 DVD로 제작하여 대주민 홍보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서신교환을 통한 중국 낭방시와 국제교류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으로써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중 심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시책사업을 사업별 일정별로 작성하여 면밀히 분석하도록 계획하여서 예산사업 69건, 비예산사업 3건, 도합 72건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추적, 분석하여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은 지역개발 부분에 28건, 농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13건,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과 삶의 질 향상 부분에 8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에 8건, 그리고 문화관광기반 조성에 9건, 의식개혁을 통한 선진행정 구현에 6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입니다.
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통한 건전재정 기반 확립 및 투자효과 제고를 위하여 200억 이상 사업은 중앙심사, 30억에서 200억 미만 사업은 시 심사, 10억에서 30억 미만은 군 자체심사 대상으로 구분하여 지난 2월 23일날 투·융자 심사 지침 시달을 한 후에 상반기 자체심사는 7월 30일날 논공 노이도로 확·포장공사 등 4건에 대해서 적정 의결하였으며, 하반기 시의회 투자심사는 지난 10월 23일 실시해서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조성사업 등 5건 중 조건부 3건, 재검토 2건으로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심사는 미래지향적이며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보고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24일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지향적 조직 개편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3월 31일자로 2개 국 명칭 변경과 2담당관 14과를 1담당관 15과로 조정하고, 정보통신과, 허가과, 공영개발과를 신설하고 6개 과를 4개 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담당 단위조정은 신설이 7개 담당, 그리고 2담당에서 4개 담당으로 분리하고 한 개의 담당을 폐지하였으며, 19개 담당을 12개 담당으로 통폐합하고 13개 담당을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정원 조정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정원 조정을 603명에서 611명으로 8명 증원하였으며 신규 시설관리에 5명을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군정의 기획조정·통제 강화를 위한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은 5회에 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의회 협력체제 강화 부분입니다.
상호 균형 유지를 통한 건전 의회상을 확립하고 대주민 대표성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상세한 예산 심의 자료의 제출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성실하고 성의 있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임시회 운영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원활한 의정협의를 위한 의정간담회 등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써 정례회 1회, 임시회 6회에 25건의 조례안과 예산결산 3회, 일반의안 4건, 기타 군정질문, 보고 청취, 주요사업장 점검 및 태풍피해 점검 2회에 35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정간담회 운영은 11회에 21건의 의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예우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입법 및 송무관리입니다.
자치입법 기능 강화를 위해서 자치입법 법규를 정비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철저한 운영과 각종 법령관리 등을 추진하여서, 자치법규 정비 현황은 조례 25건, 규칙 11건, 훈령 3건, 도합 39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 또는 폐지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은 16회에 6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적, 적극적 소송 수행으로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 확행을 위해서 예고제와 청문 및 고지제를 실시하여 부당한 처분은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행정심판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책임 있는 소송 수행을 위해서 고문변호사의 활용도도 제고하고 소송 수행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연 2회 계획하였습니다. 그 실적으로써는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15건 중에 기각 3건, 인용 11건, 계류 중인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현황은 총 21건 중에 승소가 8건, 패소가 4건, 계류 중인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부분입니다.
보도자료 제공은 11개 언론사에 1,840건의 군정시책 홍보자료를 제공했으며, 공보 발간은 32회에 4,160부를 발간했으며 군정뉴스는 5회를 제작, 관내 케이블 TV를 통해서 방영하고 집합교육 시 홍보, 방영한 바 있습니다.
다중집합장소 군정홍보로써는, 지하철 역사에 와이드칼라 홍보판을 설치하여서 연중 비슬산 자연휴양림 등 군정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 홍보로써는 동아쇼핑 옥상의 전광판을 이용하여서 비슬산 얼음동산을 지난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1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멀티미디어 홍보는 동대구역 등 7개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진전 개최로써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비슬산 얼음동산 사진전시를 개최하였으며, 3월 5일에서 3월 28일까지는 비슬산 사진공모전 입상작품 및 얼음조각 사진을 대구관광정보센터에 약 20여일간 전시하여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참꽃제 기념 달성 비슬산 사진전시는 제4회 달성 비슬산 사진공모전 입상작품을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구마고속도로 현풍휴게소에 전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소식지 제작입니다. 매월 25,000부를 제작해서 배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 재정을 위한 예산운용입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상예산 절감, 재정 균형과 조화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1일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10월 17일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1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채 운용실태 분석입니다. 총 대상은 15건이며 일반회계 13건과 특별회계 2건입니다. 이는 분기별로 실태를 분석하여 시에 보고하고 있으며 상환실적을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지방채 이력 및 상환대장을 정리하고 있으며, 상반기 채무현황은 133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효율적인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이는 누수 없는 군정 추진을 위해서 군정 주요사업의 관리와 집행성과의 분석과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장 확인 점검을 통한 부진사업의 심층분석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시정 조치하기 위함입니다.
그 실적으로는 대구광역시달성군업무의평가에관한규칙을 제정하였으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고 자체평가 대상 사업은 6대 시책 52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1차 자체평가는 지난 8월 21일날 52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개혁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불친절·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강화, 그리고 적당주의 풍토 척결을 위해서 예방 위주의 감찰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주요 감찰활동 내용으로는 부실공사 예방 및 취약업무, 그리고 주민여론 청취 지탄대상 공무원, 그리고 환경파괴 및 토지 등 불법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그 실적은 7회를 점검하고 부조리 신고 접수를 14건을 받아서 처리를 14건 완료 100% 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는 2명에 대하여 징계 또는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입니다.
공직자의 도덕성 확립을 통한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월 1회 이상 복무단속을 계획하여서 11회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래서 16건을 지적해서 신분상 16명에 대해서 징계,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 대한 감사실시입니다.
회계감사는 농업기술센터, 옥포면, 화원읍, 하빈면을 계획해서 감사 완료하고, 61건을 지적하여서 재정상 817만5,000원을 추징 또는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신분상은 52명에 대해서 훈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감사는 가창, 현풍, 논공을 계획해서 35건을 지적해서 212만8,000원을 추징하고 신분상 49명에 대해서 훈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종합감사는 다사읍, 그리고 유가면, 구지면을 계획해서 47건을 지적하고 재정상 1,729만1,000원을 회수 추징하고 신분상 52명에 대해서 훈계 또는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군정견문정보보고제 및 환경순찰 운영은 도로, 교통, 건설, 청소, 그리고 광고물, 불법 주·정차 등 6,457건을 접수해서 해결을 6,242건을 해결하고 반영 불가는 3건, 처리 중인 것이 21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실시입니다. 지난 5월 19일날 행동강령 규칙을 제정해서 달성군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상 지켜야 할 행위 등을 구체화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성과와 실적 중심의 군정운영체계 정착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에게 1년 동안 목표를 설정하여서 그 달성도를 평가, 인사 또는 보수에 반영하는 목표관리제를 계획해서 지난 6월 30일날 목표수행 중간 점검을 한 결과 설정목표 81건 모두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 확립입니다.
제1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10월 24일날 개최해서 111명에 대하여 신고사항의 성실성 여부와 그리고 신고 누락과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처분 사항 등을 결정한 결과 성실신고가 54명, 불성실 신고가 57명으로 나타나서 심사 종결을 26건, 불문종결을 16명으로 하고 그리고 15명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총무과장 정만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만족 서비스행정 추진입니다.
군민 의견수렴 창구의 활성화로 군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군수와의 대화 홈페이지를 운영, 310건의 군정추진 질문, 격려, 군정 발전방향 건의 등을 군정에 반영하였으며, 직소민원실을 운영하여 일일 평균 10건의 민원사항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앙양책 추진입니다.
우수 공무원 및 우수 부서 표창은 군정추진 유공 51명, 군정추진 우수 부서 15개 부서를 표창하였으며, 향토개발상 포상금 지급 4명과 모범공무원 수당을 13명에게 지급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또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행정 선진지 견학은 강원도 평창군 등 5회 2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새로운 사고 전환으로 봉사행정 구현과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신지식인의 육성을 위한 공직자 교육은, 전문교육은 위탁하여 양성평등반 등 128개 과정 222명, 직무교육은 자체적으로 4회 800명, 직원 능력개발교육은 외국어 및 컴퓨터 과정 등 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공백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 인력 13명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 해외체험 연수입니다.
외국의 선진행정 체험 및 비교를 통한 우수 사례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금년에 해외여행과 배낭여행에 많은 공직자를 참여시킬 계획이었습니다만, U대회와 태풍 등으로 그러지를 못하고 6명만이 미국, 중국 등 9개국에 나가서 문화관광, 지역경제 시찰, 선진 농업기술 및 재난관리 운영체계 정보 수집 등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대비능력 제고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2003 화랑훈련을 3개 기관 63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여 주요 사건 81건을 실전과 같이 처리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시에 필요한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점 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는 2회에 걸쳐 공무원, 군부대, 동원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여 동원자원 파악 및 변동사항 확인, 배급통장 관리실태 등을 점검, 미비사항은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비상대비시설 20개소에 대하여는 관리공무원 및 책임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급수시설 3개소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민방위대 편입 1 내지 4년차 대원에 대하여 상·하반기 각 4시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민방위대 교육은 대상 5,425명 중 5,416명이 참가하였으며 미이수자 9명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로 과태료 처분 3명, 주민등록 말소를 6명 하였습니다.
하반기 민방위교육은 대상 5,338명 중 4,554명이 참가하였으며 이 중에는 태풍 피해복구에 참여한 교육 인정자 1,762명이 포함된 것입니다. 나머지 불참자에 대해서는 11월 28일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훈련입니다.
재난 대처능력 향상과 긴급 구조·구난태세 확립을 위한 방재훈련은 시단위 시범 훈련으로 화원읍 성산리에서 수해 위험지구 예찰, 주민대피, 익수자 구호 및 수해지역 복구 훈련을 하였으며, 자체훈련으로 산불 방재훈련을 옥포면 김흥2리에서, 풍수해 방재훈련은 하빈면 봉촌리 등 2개소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한편 민방공 대피훈련은 6월과 10월에 지역 및 13개 직장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 강화입니다.
2003 지상협동 훈련으로 독수리 훈련을 3월 19일부터 3월 26일 사이 8일간 관,군,경 유관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였으며 지역예비군 기능 강화를 위하여 무전기 등 7종의 장비를 보강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방위를 공고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익요원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익근무요원 152명에 대해 복무상황 실태점검과 기강확립 교육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원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자치행정과장 강순환입니다.
자치행정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주민 만족 서비스행정 추진입니다.
군민 의견수렴 창구의 활성화를 통한 군정참여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정례 리장회의 시 건의사항 112건, 반상회 건의사항 79건을 수렴하여 농로 포장, 보안등 설치 등 마을별 주요 현안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반장 사기 진작을 위해 리장 자녀 5명에게 장학금 563만5,000원을 지급하고 달성교양강좌, 비슬산 참꽃제 등 각종 행사 시 모범 리·반장을 초청 격려하였으며, 또한 모범 리장 및 반장 15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기도 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역 안정을 위한 여론동향 관리는, 각종 사건 사고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항, 그리고 주민 불편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 관리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응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대구 하계 U대회 서포터스 활동은 옥포면 주민자치센터 등 7개 단체 1,311명이 13경기 응원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경기결과 한국은 3위, 북한은 9위를 하였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마을별 모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자율납부를 권장하였으며, 모금액은 1억1,228만8,000원으로써 목표대비 89.5%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인재 육성을 위한 달성장학회 장학기금은 군 출연금, 농협 기탁금, 그리고 군수 봉급 기탁금 등 현재까지 23억7,8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장학금 지급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고등학생 및 대학생 287명에게 1억7,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장학금 지급은 지난 11월 14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고등학생 100명, 대학생 52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였으며 12월 초에 152명의 학생들에게 약 1억 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옥포면 주민자치센터는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프로그램 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사읍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8월 19일 개관하여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일일 평균 120명 정도의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의식개혁을 위한 달성교양강좌는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개최하여 지금까지 16회를 운영하였으며, 1회 평균 390명 정도가 교양강좌를 수강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제8회 달성군민상 수상자 선발은 지역사회 봉사, 새마을, 문화체육 부문 등 5명을 선발하여 지난 10월 9일 군민의 날 기념식 시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서화합 활성화 추진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전남 담양군과는 그동안 대나무축제, 비슬산 참꽃제, 태풍 '매미' 피해복구 현장 방문, 조기축구회 교류전 등을 통해 상호 우호를 증진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지원 및 육성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의식 함양을 위해 행락지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비슬산 자연휴양림 등 5개소에서 18회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행락지 5개소에서 행락질서 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하계 U대회 대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새마을지도자 150여 명은 친절, 질서, 청결 캠페인을 비슬산 자연휴양림과 화원동산에서 전개하였으며, 매주 수요일 학생 등교 시에는 화원삼거리와 다사중고등학교 앞에서 교통질서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계 U대회 기간 중에는 새마을 부녀회원 50여 명이 선수단 숙소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3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4월 11일 개소하여 6월 21일에는 중·고·대학생 31명을 자원봉사단으로 위촉하였으며, 지금까지 장애인 독거노인 등 472명에게 무료 이·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 연인원 103명이 장애인 171명에게 무료 목욕 봉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시에는 자원봉사자 46명이 시민회관과 지하철 중앙로역 등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공의식 함양을 위해 자유총연맹 달성군지구에서는 지난 5월 27일 반공 계몽 웅변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6월 25일에는 화원읍사무소 앞에서 6.25전쟁 음식 주먹밥 시식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7월에는 모범 새마을지도자 자녀 17명에게 2,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향토문화 진흥입니다.
각종 문화행사 비슬산 참꽃제, 충효예술제, 사직제를 개최하여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도 기여하였으며,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달성군 합창단원은 현재 45명으로써 매주 목요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습을 하고 있으며, 군청사 기공식, 군민독서실 개관식 등 군 단위 각종 행사에 5회 출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화원읍과 다사읍에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하여 군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재는 지정문화재, 전통사찰, 고분, 효열비각 등 모두 55개소가 있으며, 문화재 보호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순찰 및 주변 정비를 42회 실시하였습니다.
34페이지, 금년도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사업은 모두 26건으로써 이 중 문화재 보수사업은 15건에 13억3,900만 원입니다.
용연사 석조계단 주변 정비사업, 원호루 기문제작 등 14건은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쭉 넘어가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 대구 하계 U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실무지원반을 편성 운영하고 대회 붐 조성을 위해 대회 깃발, 현수막, 팜플렛 등을 제작 홍보하였으며, 농구 연습경기장인 군민체육관은 2억6,700만 원의 U대회 조직위원회 예산을 지원받아 보수하고,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주차장 아스콘 포장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실업정구 육성입니다.
우리 군 실업정구부는 제41회 대통령기 전국대회 등 전국대회에 3회 우승, 제12회 세계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 3회 우승 등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체육광장 엠프시설 설치는 군민운동장, 현풍 생활체육공원 등 4개소에 700만 원으로 설치 완료하였으며, 옥포 본리 동네체육시설 및 군민운동장 족구장 설치 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반면 옥포 강림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및 화원 천내 족구장 휀스 설치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가창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설계 용역 후 대구시에 사업비 지원 및 투·융자 심사 신청을 한 결과 재검토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40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보급 확대를 위해 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2,000만 원과 지도교사 인건비 등 4,766만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대구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최한 직장 대항 생활체육대회 및 시민 생활체육대회에 우리 군에서는 503명이 참가하여 축구, 볼링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응원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그리고 장수체육대학을 개설하여 스포츠댄스, 수지침, 생활체조, 한방건강강좌 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였습니다.
41페이지, 생활체육 보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달성군수기 및 협회장배 각종 경기, 축구, 족구, 볼링, 게이트볼 등 11개 경기를 개최하여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청소년 어울마당을 8회 운영하였으며, 화원 명곡 미래빌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운영보조금 750만 원을 지급하고 공부방 시설 환경 및 보조금 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하였습니다.
마지막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 청소년 격려를 위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4명에게 391만2,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모범 청소년 10명에게 청소년 자립기금 400만 원을 지급하여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점검은 경찰, 행정, 청소년지도협의회 합동으로 250개 업소를 실시하여 현지 시정 8건, 6건에 대해서는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14개 업소에 대해서도 1,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세무과장 전재욱입니다.
세무과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9월 말 현재 금년 목표액 750억3,900만 원 중에 79.4%인 592억1,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세는 83.2%인 345억600만 원, 군세는 74.6%인 247억6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목표액 및 징수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세 업무의 공정성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과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으로는, 정기분 세목에 대한 지방세 홍보테이프 및 리플렛 제작 배부와, 또한 알기 쉬운 지방세 휴대용 책자를 제작하여 공무원 및 읍·면의 마을 이장에게 배부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는 비과세 및 감면조치를 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누락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233개 업체 중 182개 업체는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업체는 현재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겸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조사 목표액 5억8,600만 원 중에 1억5,500만 원을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조사방법 및 주요 조사 사항으로는 서면 및 현지조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서면조사서는 접수 발송하였으며 전수 발송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지조사 시에는 재무제표, 총계정원장, 취득세 신고자료, 주식이동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 분석과, 또한 부동산 취득세의 과소, 누락 등의 적정성 검토와 주민세, 사업소세의 신고 누락 등 미비 사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에게는 자발적인 납세풍토 조성 고취를 시키기 위하여 사전납세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의 설정 운영입니다. 체납세 징수 특별정리기간을 연 3회로 설정하여 현재 2차 체납세 기간을 설정 실시하고 있습니다. 2차 체납세 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9월 말 현재 체납액 153억3,100만 원 중 10억1,900만 원을 징수 정리하였습니다.
추진사항 활동을 보면은 군·읍·면 합동 특별정리반을 편성하여 채권 및 무체재산권 압류는 76명, 부동산 압류는 257건, 차량 압류는 4,033건을 처리하였으며 주간과 야간, 그리고 새벽에 체납차량의 번호판 507대와 55명에 대한 신용정보 등록을 의뢰하였으며, 고액 고질체납자 3명에 대한 압류재산의 공매처분과 또한 체납차량의 공매 9대와 보상금 압류 2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과징 및 체납액 특별정리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9월 말 현재 금년 목표액 185억4,500만 원 중에 88.9%인 164억8,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목표액 또한 최선을 다하여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입니다.
체납액 58억2,500만 원 중 1억6,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제2차 체납기간도 역시 11월 30일까지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해당 담당관·과·소 및 읍·면별 특별 징수계획을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당해연도 및 소액 체납세 징수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리카드 작성 및 재산 등에 대하여는 차량 2,608건과 부동산 42건을 압류 조치하고, 또한 소멸시효 및 무체재산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92건도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회계과장 박경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3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각 부서의 원활한 행정지원 수행을 위한 업무 분야가 주 분야입니다.
먼저 공사(물품, 용역)계약 분야입니다.
공사는 208건, 물품구매가 75건, 용역이 183건, '루사' 수해 복구공사 50건 등 총 516건의 공사물품 구매 용역 등을 처리하여 주관 부서의 업무처리 원활화에 기여하였으며, 지출 소요예산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이 1,518필지에 85만㎡, 공유재산이 9,984필지에 1,560만8,000㎡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올해 4월 달부터 연말까지 조사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은 기 조사 완료가 되고 국유재산은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무단점유재산의 색출과 또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대부료 부과 등은 6필지에 5,132㎡ 2,218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주민 수해와 관련된 민원처리 차원에서 매각한 국·공유재산 매각은 총 42건에 6,814㎡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환 민원봉사과장 박종환입니다.
50페이지에 민원봉사과 소관 2003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12만6,177필지로써 지가조사 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이 10,213필지이며, 이 중 이의신청이 접수된 223필지에 대하여 재심의 결과 상향이 82, 하향이 75, 기각이 66필지로써 6월 30일자로 지가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지가 수준은 최고가 화원 천내리 415-3번지 대지로써 제곱평방미터당 230만 원이고 최저는 가창 정대 산135-2번지 임야로써 107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특수필지 최고는 논공 하리 502-3번지 온천공으로써 제곱평방미터당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분 지가 결정은 2,164필지로써 10월 31일자로 공시하여 11월 말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에 있어서 허가대상 그린벨트 지역 내에 200㎡ 초과 토지로써 759건을 접수하여 744건을 허가하였고, 그리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매매, 증여, 교환, 기타 총 8,258필지를 검인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중개업소 지도·단속은 총 업소 수 164개 업소에 대하여 자체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 등 58건의 행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친절·봉사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친절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은 대구지하철 참사 및 U대회 차출로 시에서 교육이 연기됨에 따라서 9월 24일부터 10월 10일 기간 중에 현대인재연구원에 7명을 위탁하여 서비스 예절 전문교육과정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교육은 매월 첫째주 월요일 근무시간 20분 전에 민원봉사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창구응대 및 전화응대 요령 실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은 30개 부서 120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상반기 1차에는 87.3%, 상반기 재점검 시에는 89.1%, 하반기에는 89.5%로써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군·읍·면 민원신청자 중에 1,000명에 대해서 친절성, 공정성, 편의성, 신속성 등 4개 분야 16개 항목에 대하여 11월 30일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 설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등기부등본을 공동 발급토록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에 현풍면에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12월 중 설치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창구민원 처리는 민원 1회방문 접수신고, 팩스민원 처리,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발급 등 총 39만5,000여 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등기필통지서는 소유권 이전, 집합건물 소유권, 주소변경,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15,361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 및 측량검사에 있어서는, 토지이동지는 토지(임야)분할, 지목변경 등등 7,870필지를 정리하였으며 측량검사는 4,288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지적(임야)도면 수치파일 작성에 있어 지적(임야)도 작성은 875장 중 검수 오류분 정리가 181필, 변동자료 정리가 8,532필이고 데이터베이스는 185장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쇄도면 수치파일 작성 949건에 대해서는 시 지적전산실에서 연말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431점 계획으로 지적삼각 및 보조점 19점은 시·군 합동으로 조사 완료하여 보존상태를 사진으로 촬영 보관하고 있으며, 지적 도근점 439점에 대해서는 군·지적공사 합동으로 연말까지 계획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은 847건 2,371필지로써 분할이 346건, 지목변경 324건, 합병 및 기타 177건이며, 이로 인한 군민 시혜효과는 건당 5만 원 기준으로 볼 때 4,235만 원의 주민 등기비용이 경감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정보통신과장 김태중입니다.
정보통신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 작성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종사자 1인 이상 전사업체의 기본사항 10개 항목을 10,236개 사업체에 대해서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종사자 5인 이상 광공업·제조업체의 종사자 수, 급여 및 출하액, 유형자산 등 16개 항목을 1,047개 사업체에 대해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생활화를 위한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옥포면 신당 수박마을 정보센터를 지난 5월 22일에 개관하여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가구별 PC 97대를 보급하였으며, 마을 정보센터 내에 장비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의 개성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콘텐츠를 구축하였습니다. 신당 수박마을 홈페이지를 구축 완료하고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과 마을홍보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전자군정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군정시스템 통합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시스템 분석 설계, 도입계획을 5월에 수립하고 시스템을 8월에 도입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서버 및 관련장비 등 1식이며, 대상 시스템은 토지관리 등 7개 업무로 소요예산은 3억1,700만 원입니다.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군·구 시스템 디스크를 이중화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컴퓨터를 보급하였습니다. 수요조사 및 보급계획을 4월에 수립하고 5월에 PC 118대, 액정모니터 10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 활용능력 배양과 정보화 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 12회에 211명, 직원 11회에 10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전산 보안업무 추진을 위해 정보자원 및 사이버 테러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보안교육 1회에 38명, 주요자료 소산 3회, 업무별 전산자료 백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 정보화로 디지털군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 1단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민원, 지적, 환경 등 10개 업무와 공시지가, 차량자료 재구축,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를 생성토록 하였으며 2단계 시스템을 확산 완료하였습니다. 1단계 추가업무와 2단계 신규업무로 내부행정, 문화체육 등 11개 업무와 지역개발, 민방위 자료를 변환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시스템 수정보완에 따른 업그레이드와 신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전자결재율 제고를 위한 스캐너 11대를 보급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전자결재율은 90%입니다.
주민등록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읍·면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주민등록 자료를 군으로 이관, 통합하여 주민등록자료 전환 2차 5회, 자료보정 및 시험운영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재정관리시스템을 확대 운영토록 사용자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홈페이지 주메뉴를 재구성하고 공시지가, 달성교양강좌 등 신규 및 수정자료 재구축과 게시판 자료를 관리하였으며, 지방행정정보은행 운영을 위해 기획관리, 일반행정 등 14개 분야 250여 종과 각종 위원회 현황 등 180여 종을 인터넷 서비스하였습니다.
인터넷 민원처리 및 민원공개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서버관리 및 점검으로 24시간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서비스 내용은 인터넷 민원으로 주민, 건축 등 178종, 인터넷 공개로 인가, 허가 등 1,402종을 서비스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 구현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의 내실 추진을 위해서 8개 보건지소에 행정 원격방송을 설치하였으며, 주민등록 업무용 정보통신망 공사를 준공하고, 수해를 입은 현풍면사무소 및 비슬산 관리사무소의 통신시설 응급복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관내 금융기관 무료 민원전화를 1단계로 농협 9개소와, 2단계로 새마을금고 10개소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무선국 허가 및 검사로 재허가 88국, 정기검사 3국, 신규허가 1국, 신규 준공검사 1국을 완료하고, 군·구 부서별 공통 행정·일반전화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초고속인터넷 통신망 시설 투자 설명회를 지난 7월에 개최하여 3개 통신사업체에 20억 원을 투자 유치토록 하였으며, 다사 주민자치센터에 초고속통신망 및 행정전화망, 행정방송망과 군민독서실 초고속통신망 행정전화망을 개통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터넷방송 영상물의 백업장치를 도입 완료하고, 한글 인터넷주소 등록과 인터넷 산업방송 컨텐츠 제작 추진과, 인터넷 산업방송 외국어 서비스를 12월에 개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보안관리 강화를 위해 상반기 정보통신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안시스템 정기점검과 통신시설에 대해 보안지도 점검을 하여 지난 10월에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복지위생과장 박흥병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생계, 주거비 지원은 1,368세대에 31억5,700여만 원을 지급했고 장의비 지원에 있어서도 38명에 1,620만 원, 해산비도 지원했고 자활근로사업을 위해 도로 환경정비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학비도 지급했습니다.
보훈단체, 원호가족 지원으로 상이군경회 등 보훈 4단체 운영비도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보훈 4단체 전적비 순례 시에도 250만 원을 지원하였고, 순국선열 정학이 동상 건립은 화원초등학교 내에 지난 5월 1일 제막식을 가진 바 있으며, 보훈회관도 화원읍 명곡리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8억5,000만 원에 매입하여 4월 15일날 개관하였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 이재민 구호에서는, 사망자 2명에 대해서 위로금 4,000만 원과 이재민 174세대 549명에게 3억9천여만 원의 구호비와, 주택 전·반파 21세대에 대해서 특별위로금 9,200만 원, 주택침수 479세대에 9억5,400만 원의 위로금과 법정 구호비를 지급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작물 피해 특별위로금은 80% 이상 피해농가 170농가에 대해서 6억400만 원과, 50∼80% 피해농가 220농가에 대해서 2억9,800만 원, 연료비도 주택 전·반파 21세대에 440만 원, 농작물 80% 이상 피해농가 170세대에 대해서 6,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대구요양원, 신일양로원, 가톨릭치매센터의 수용인원에 대해서 생계비와 운영비를 21억5,8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도 222개소에 대해서 4억1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 및 노인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1,8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경로연금도 1,029명에 대해서 4억4,000만 원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경로 승차요금과 영세노인에 대한 목욕비 지원,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과 노인들의 지역봉사 활동비도 4,800명에 대해서 연 2,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장애인 복지 추진입니다.
장애수당 지원은 장애인 189명에 대해서 1억5,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의 건강검진 실시로 항상 장애인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으며, 장애인의 각종 행사지원비로 1,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자활의 의욕을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으며, 군수님 봉급으로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을 다지는 발판이 되었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도 18명에게 구입하여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여성지도자 의식개혁을 위한 여성지도자 아카데미교육은 7월 달에 1박 2일 동안 50명을 대상으로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여성대학 운영도 8월에서 10월 달에 주 2회로 120명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지도자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의식함양 교육을 동계 여성 순회교육과 여성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 1,140명을 실시했으며 취미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부자 가정에 대한 학비, 아동양육비와 가계지원비를 62명에 대해서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분야로써 소녀소년가정, 가정위탁 아동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70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아동 급식지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그리고 어린이집 환경정비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환경 개선입니다.
위생 및 유통 관련업소 지도 단속을 위해서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89회에 걸쳐 233명이 참여하여 1,414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는 청소년 주류 제공 12개소, 유흥접객 영업 40개소, 청소년 출입 6개소, 티켓영업 9개소, 접대부 고용 8개소 등 195개소이며, 조치 내용으로는 허가등록 취소 57개소, 영업정지 58개소, 시정·경고 등 39개소, 고발 5건 등입니다.
다음은 2003 하계U대회 대비 숙·식 대책입니다.
숙박업소 편의 대책으로 지정 숙박업소 객실 사용승낙서 징구와 지정 숙박업소 안내표지판 부착을 실시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숙박시설과 연계한 지정 음식점도 44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숙식 대책을 위한 상황실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음식개발 홍보 및 식·음료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서 집중 관리업소 특별 지도 점검과, 위생수준 및 친절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외국인 선호 한국음식점 취급업소 홍보와, 대구 먹거리 안내 리플렛 배부, 식중독 예방교육 교재 제작,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게시물 게시, 모범음식점 표지판도 배부를 했습니다.
2003 하계U대회를 대비해서 특별 위생교육도 2회에 걸쳐 372명에게 실시를 했으며, 위생업소 일제 대청소의 날도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음, 유통식품 안전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 부패 변질원료 사용 여부, 표시기준 준수, 기타 식품위생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 425개소를 점검했으며, 42개소에 대하여 영업장 폐쇄 3개소, 영업정지 6개소, 시정·경고 19건 등을 조치했으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인 두부, 콩나물 등에 대해서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집단급식소 위생 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 69개소에 대해서 식자재 공급 및 검사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음용수 수질관리 등을 점검한 바 있으며, 집단급식소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간이검사 킷트 구입 현장검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씻기 캠페인도 전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화원읍 설화리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사업비 54억을 투입하여 현재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12월 중 개관을 목표로 현재 수강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복지위생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황보국 환경청소과장 황보 국입니다.
환경청소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먼저 깨끗한 달성 만들기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관문도로변, 저수지, 유원지, 하천 등에 국토대청결운동을 15회 5만2,360명이 참여, 489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환경보전 시범학교 3개교에 900만 원을 지원, 환경보전에 따른 홍보자료 발간과 달성습지, 우포늪습지, 위생매립장 등을 견학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보전을 솔선수범토록 하여, TBC와 대구경실련이 공동 주최한 '93년 환경문화상 심사에서 특별상을 어제 받았습니다.
다음, 자연생태 환경보전을 위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밀렵방지 활동을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 엽구 등 392개를 수거하였고, 겨울철 철새 먹이주기도 1월 21일과 11월 1일 2회에 걸쳐 자유총연맹,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등 650명이 참여 낙동강변 철새 도래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인자 관리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을 46,550건 11억8,209만4,000원을 부과하여 35,430건 9억2,934만 원을 징수 78.7%를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10명을 선정, 6월 30일에 대구시 공무원교육원에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대기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기배출업소 257개소를 점검,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해 조업정지 3건, 사용중지 3건, 폐쇄명령 2건, 경고 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6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34개 벙커C유 사용업체와 노후방지시설 개선 유도도 1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운행차량 배출가스 점검은 5,527대를 실시하여 위반차량 281대에 대해 개선명령 70대와 과태료 1,667만 원을 부과하고 무료점검도 669대를 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위해 148개소를 점검, 위반업소 23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20개소와 3개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및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악취사업장 관리는 182개소에 대해 257회를 점검하였으며 소음 진동 배출사업장 86개소를 점검,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은 군·읍·면 신고센터 10개소에서 51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폐수 배출업소 311개소 중 258개소를 점검, 위반한 1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경고 등 행정처분과 배출부과금 561만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상황실을 갈수기와 장마철에 운영하고, 하천 감시를 위해 감시초소 4개소에 감시반 7명이 근무하며, 민간자율 하천감시반 55명이 12개 하천 59.2㎞를 감시하고 있으며, 오염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모터보트와 오일휀스 등 방제장비 10종을 감시초소와 읍·면에 분산 배치하여 사고발생 시 조속히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에 따른 실태조사를 1,456개소에 대해 점검을 하고 수질검사를 60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지하수 수질측정망 관리도 20개소에 대해 수소이온농도 등 19개 항목을 검사하여 기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119개소를 점검, 46개소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를 받았으며, 토양오염측정 표지목도 40개를 정비하였습니다.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절수기 설치 사업은 2,480세대에 5,571개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설치하였고, 저수조 점검도 103개소를 하였으며 청소도 103개 시설에 58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를 위해 약수터 수질검사를 5개소에 대해서 3회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3개소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를 부착하고 주의사항을 게첨하였으며,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대형 할인마트 11개소에 대해 2회에 걸쳐 수거, 시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녹조발생 예방 최소화를 위해 달창지, 옥연지 상류에 있는 축산폐수시설 등 148개소와 폐수배출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업소 관리를 위해 수집운반업 등 23개소를 점검,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조치명령과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점검은 584개 업소 중 460개소를 점검, 위반한 14개소에 대해서는 5건은 고발하고 7건은 과태료 1,58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건은 이행조치 명령을 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특별단속과 불법투기 우려지역 순찰 강화로 455개소를 점검, 위반한 6개소에 대해 2건은 고발하고 4건은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청소장비 현대화를 위해 폐비닐 집게차 2.5톤 한 대를 4,000만 원에 구입, 시설작물 재배용 폐비닐 수거를 하고 있으며, 2회추경 시 확보된 진공차 1대를 12월 말까지 납품받아 금년 연말부터 3개 읍면단위로 배치하여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읍·면 전담차량 11대로 마을별로 순회하여 1,756톤을 수거하였고, 공동주택에 대한 수거용 PP포대를 논공 <태경농산>에서 68,000매를 무료로 공급받아 1,22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장 및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리는 지도 감독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업체인 <그린자원>에 월 750만 원의 위탁비를 지급하고, 병류 등 8종 1,472톤을 선별, 자원재생공사 등에 매각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관리를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는 1일 67톤으로 10월 말까지 20,403톤을 수거하고, 규격봉투는 81만매를 제작하여 지난해 이월된 것을 포함, 152만7,000매를 판매, 8억278만8,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은 644건을 하여 현장지도 130건, 처리 중 88건, 42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4,07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경고판 251개도 정비를 하였습니다.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를 위해 공동주택 54개 단지 23,174세대에 대해 6월 1일부터 월 2회 수거토록 하였고, 마대 10,000매와 걸이대 60개도 보급 설치하여 2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시설은 450개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18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병행 부과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는 6,586개소 중 12회에 걸쳐 6,586건을 사전에 통지하고 미이행자 1,863건에 대해서는 미이행 계고 조치를 하였으며, 청소 미이행자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분뇨 관련업체 12개소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 위반한 1개소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종사자 친절 봉사 교육과 분뇨차량 청결 및 부당요금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42개소에 대해 25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하고, 논공 근린공원 등 2개소에 대해서는 120만 원을 들여 보수를 완료하고, 이동화장실 1개소를 360만 원을 들여 설치하였으며 전담관리자를 지정,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U대회 기간에는 매일 확인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하여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담당관·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담당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