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신인식 회계과장 신인식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제14조에 따라 달성군의회에서 선임한 채명지 의원님 등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067억 6,7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8,510억 9,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345억 3,3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165억 6,400만 원으로 내역은 명시이월 1,429억 2,800만 원, 사고이월 353억 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6억 2,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27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911억 4,5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8,355억 7,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260억 2,9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095억 4,60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424억 4,400만 원, 사고이월 353억 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6억 2,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61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개의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56억 2,200만 원에 대한 수납액은 155억 2,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5억 4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0억 1,8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억 8,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억 3,3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결산현황은 결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02억 6,800만 원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에 1억 5,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2조 7,851억 9,100만 원, 총 부채는 183억 8,9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7,668억 200만 원입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재정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총 수익이 5,539억 5,300만 원, 총 비용은 4,022억 6,100만 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1,516억 9,200만 원입니다.

위와 같이 2016회계연도 우리 군의 순자산은 전년 대비 1,891억 1,400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7.33%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106억 9,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으로 해당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47억 800만 원이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개 기금 중 환경보전기금과 보훈회관건립기금을 2016년도에 폐지하여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써, 전년도 말 기금 결산액 99억 1,300만 원에서 해당연도에 12억 1,500만 원을 조성하고 10억 6,600만 원을 사용하여 해당연도 말 현재액은 100억 6,200만 원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첨부서류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결산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결산서

(군수제출)

(별책)

○기획감사실장 석동용 기획감사실장 석동용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건강증진센터 설치 시 옥포면 보건지소와 통폐합하여 운영해 왔으나 2015년 11월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예상되는 주민 불편과 민원 해소를 위해 옥포면 보건지소를 건강증진센터와 분리해서 존치시키고, 개정된 근거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에 옥포면 보건지소의 소재지 관할구역을 추가하였고,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부서 간 업무 조정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읍면에 위임 소관부서 변경 및 관련법령 개정으로 현실의 규정에 맞게 자치법규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 5월 10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간 업무 조정으로 세무과의 읍면 위임사무를 징수과의 읍면위임사무로 조정하고, 복지업무의 위임 소관부서를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5월 16일부터 6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안전방재과장 전영욱 안전방재과장 전영욱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서 제정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영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기금의 탄력적 활용을 기하는 등 기금의 안전성과 활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용도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세부용도에 중앙부처에서 제정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 제7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2조 제1항에서 변경된 상위법 근거조항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정책사업과장 최승진 정책사업과장 최승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비슬산관광명소화 사업 및 금년 6월 5일자로 지정된 비슬관광지와 연계하여 대견사, 참꽃군락지, 암괴류 등 비슬산 관광자원과 비슬산자연휴양림, 숲속오토캠핑장, 그리고 건립 예정인 화석박물관 등과 더불어 명품의 체류형 관광·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 10월 1일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인 비슬산유스호스텔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경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확립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26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며, 안 제1조와 제5조에는 제정목적, 유스호스텔 명칭 및 위치, 용어 정의, 유스호스텔 업무,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1조에는 시설 사용허가, 사용제한, 사용자 금지행위,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4조에는 사용료,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으로, 사용료의 경우 [별표1]의 조례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 하여 할인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8조에는 청소년지도사 배치, 시설안전 및 운영기준, 시설개방 및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제24조에는 위탁방법, 수탁자 의무 및 금지행위, 위탁의 취소, 수탁자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25조와 제26조는 준용규정,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과, 그리고 부칙으로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송종구 문화체육과장 송종구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공체육시설의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유동적으로 조정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자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사용료, 상행위·방송중계에 대한 사용료의 상한액을 설정하고, 시설개선공사 완공 및 완공 예정인 강변야구장·다목적체육관·실내테니스장의 사용료 상한액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현실에 맞게 사용료를 유동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 사용료 감면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중 장애등급 제1급~제3급의 경우 동행하는 1인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유공자 중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를 추가하고, 유공자의 유족 또는 그 가족을 추가하여 감면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4조에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을 수 있는 기관으로, 군에서 출연하는 기관을 출자·출연하는 기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1]부터 [별표4]까지 각 별표 제목의 사용료를 사용료 상한액으로 수정하고, 시설개선공사 완공 및 완공 예정인 체육시설을 별표에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석동용 기획감사실장 석동용입니다.

2017년 상반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기획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2016년 하반기 군정제안과 2017년 달성군 정책제안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중앙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4건에 16억을 확보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4회의 의정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생동감 있는 대구의 뿌리 달성 홍보입니다.

내실 있는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달성소식지 발간을 통한 홍보와 인터넷을 통한 군정 홍보, 블로그, SNS를 통한 군정 안내를 확행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재정 운영의 책임성 있는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국·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 2018년도 국고보조금 273건에 1,154억 원을 신청,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청렴 공직사회 구현을 통한 행정신뢰도 제고입니다.

상반기 8건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감사 2개 부서, 특정감사 2개 분야, 재무감사 4개 기관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실시를 통한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고병원성 AI 초소 운영 예비비 사용 등 12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약심사의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2017년 달성군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 등 55건의 계약심사를 해서 9억 1,4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을 연중 운영하고, 청렴결의대회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위공직자 청렴 특별교육도 4월 28일 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상시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상시 조사체계 확립 및 기능을 강화해서 진정, 민원 등 68건의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를 통한 군정 역량 강화를 위해 군정 주요업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도 군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살피소 군정견문정보보고제 및 환경순찰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제출)

(별책)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입니다.

법무규제개혁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5월 말 기준 진행 중인 소송은 25건이고 처리한 행정심판은 총 17건으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 사건의 경우 전문 변호사를 선임 후 밀도 있는 상호 협의 하에 소송을 수행케 함으로써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8쪽입니다. 6월 현재 269건의 자문과 48건의 자치법규 사전심사를 하였으며, 매월 군민을 상대로 한 이동 무료법률 상담도 개최하였습니다.

29쪽에서 30쪽입니다. 지방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군 소재 기업활동의 활성화 및 군민생활의 편의 도모를 위해 기업 및 생활규제를 다수 발굴하여 중앙정부 등에 개선 의뢰를 하였고, 상공회의소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 노력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규제개혁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제출)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