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박경호 존경하는 김판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군정의 나아갈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을 이끌어주신 여러 의원님과 군정에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16만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태풍 '매미'로 인해 아직도 일상생활에 고통을 겪고 계척?수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이라크 전쟁과 국제경제의 침체로 국가 간 반목과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경쟁체제가 강화되고, 국내적으로는 계층 간, 지역 간의 반목과 이기주의가 만연하여, 국가 전체의 대외신인도 하락과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 시기에,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할 줄 아는 대승적 자세가 너무도 아쉬웠습니다. 또한 유사 이래 가장 큰 피해를 가져다 준 태풍 '매미'의 엄습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스럽고 힘들게 보낸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 16만 달성군민은 침체된 지역분위기를 일신하고, 경쟁력 있는 선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03년 하계U대회는 최다 국가 참가, 대규모 북한선수단과 응원단 열풍,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참여로 대회 사상 가장 모범적인 대회라는 찬사를 지구촌으로부터 받아 우리 대구가 국제적 도시로 발돋움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지역의 생동력을 깨우고 우리 대구의 정체성 확립과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 준 대회였으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군도 활기찬 지역개발을 통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소중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군 발전의 초석이 될 신청사 건립 기공식을 가졌으며,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도 준공하여 지역의 유통문화를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확충 등 SOC건설과 대단위 택지지구 조성사업도 완공되거나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민독서실과 다사읍 주민자치센터, 여성문화복지센터를 개관하고, 달성문화원사도 준공을 앞두고 있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지역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비슬산 참꽃축제와 각종 문화예술행사, 관광기반 조성사업으로 관광 달성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왔으며, 아울러 행정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경영행정 구현과 대주민 서비스행정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달성교양강좌와 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활기찬 군정추진을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태풍 '매미'로 인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만, 16만 군민과 자원봉사자가 혼연일체가 된 신속한 수해복구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로 다가갈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주었던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달성은 유구한 역사와 선비정신이 살아 숨쉬는 자랑스런 고장으로, 대구의 오늘을 있게 한 뿌리이며 아울러 대구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가야 할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다가오는 새해에도 대구시와 보다 긴밀히 협력하여 대구의 발전을 통해 달성 도약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성과를 바탕으로 희망차고 실현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여 지역의 부단한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비하여 군민의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달성 도약의 구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력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04년도 우리 군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형 도시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청사진이 될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달성의 비전과 실천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으며, 지역개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미래형 도시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역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에 노력하겠으며, 지역의 구심체로 자리매김하게 될 군청사 신축사업도 정성을 다하여 발전하는 우리 군의 상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풍~김천 간 고속도로 건설과 구마·88고속도로 등 국가 기간사업이 추진되면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린 발전모델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내년 7월경 실시설계 완료 예정인 국도 5호선 확장사업도 조기 착공토록 노력하고, 지하철 1호선 연장 추진과 아울러, 2005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지하철 2호선 개통은 다사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창~청도 간 국가지원 지방도 30호선과 하빈~왜관 간 국가지원 지방도 67호선, 월배국도~화원유원지 간 도로, 달서 대곡~화원 명곡 간 도로, 성서공단~구마고속도로 간 4차선 순환도로 건설도 시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기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우리 군은 모든 지역이 하나가 되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는 구지지방산업단지 지원도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겠으며, 평촌~음리 간 도로 등 각종 군도와 도시계획도로의 지속적인 건설로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도시개발 방지를 위해 아파트 건립 등에 따른 대책도 보다 철저히 수립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개발의 획기적 전기가 될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의 핵심사업인 연구개발 집적지구를 유치하여 대구의 산업 중추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조성하여 첨단기업체를 유치하는 등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지지방산업단지와 공단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중에 있는 다사 세천리 일대가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체 유치활동 강화의 한 방안으로 1기업 1공무원 후원제 도입과 인터넷 산업방송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근로자 체육대회와 노사정 화합잔치, 모범 근로자 선진지 견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박람회와 구인구직제도를 활성화하고, 고용촉진훈련 지원과 공공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시설원예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별 특화작목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달성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공급을 늘리고, 브랜드화를 통한 명품화 사업과 포장재 개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농산물의 유통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도시민의 여가선용과 체험농업을 위한 주말농장 분양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지역특산품의 판매와 토속 먹거리의 개발로 농업의 소득 창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리시설 정비와 마을진입로 확장 등 농업 생산기반 시설과 농촌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과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계층별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관에 바탕한 1% 나눔운동을 전개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기침체와 빈곤의 악순환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각종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과 재활자립장을 활성화하고,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 등 장애 극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경로당 등 노인복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년이 보다 안락하고 건강한 삶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관을 앞두고 있는 여성문화복지센터는 재단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경쟁력을 갖춘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로 우리 군 여성정책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경영성 제고와 여가선용 확대를 위한 수영장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서재 주민복지회관 건립도 증대되고 있는 군민 복지욕구에 발맞추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달성의 밝은 미래를 짊어지게 될 청소년의 올곧은 육성을 위해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공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좋은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다사읍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고, 방문간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방 진료사업을 추가하는 등 노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깨끗한 물, 맑은 공기는 생활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달성습지와 최정산 생태공원 조성 등 낙동강과 비슬산의 생태환경 보존을 추진하고, 아울러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과 하수도 보급률 제고를 위해 현풍권 하수종말처리장의 건립과 하수관거 설치 등 환경 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꽃길 조성과 가로변 시설물에 대한 벽화작업으로 아름답고 늘 푸른 녹색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낙동강과 금호강 범람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가창 및 현풍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낙동강 징리제와 금호강 세천제 등 각종 제방 축조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 복구사업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 복구비 671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기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해를 거울삼아 자연 친화적인 설계를 통하여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의 방재체계를 재점검하여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선비의 고장인 우리 군의 문화 정체성 확립과 늘어나는 문화관광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인흥 전통마을 관광 명소화 사업과 와우산성 고분 정비 등 유적지의 복원과 정비사업에 투자하고, 육신사 성역화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으며, 사직제 등 전통문화행사 전승과 민속놀이 행사 지원으로 전통과 문화·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비슬산 참꽃제를 군민의 공동체의식을 다지는 문화축제로 승화시키고, 낙동강 주변에 산재해 있는 유교 문화권과 연결하여 테마형 종합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달성사랑 열린음악회 등 각종 문화예술공연을 활성화하여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연휴양림과 유가사, 용연사 등 문화유적을 매개로 비슬산을 사계절 관광휴양지화 하겠으며,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 비슬산 자연휴양림을 자연과 더불어 인간이 공존하는 시설로 복구하고, 휴양림 및 진입로에 참꽃과 연산홍 등 관목류를 대대적으로 식재하여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화원 자연휴양림 조성과 냉천유원지와 화원유원지, 달창저수지 등 관광기반 시설의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과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유실수 마을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 중인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각종 생활체육 동호인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하빈 테니스장과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 동네체육시설 정비 등 생활체육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가창 체육공원 조성도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드시 추진되도록 하고, 다사 및 현풍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도 실시하는 등 군민들의 변화된 생활패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자치를 통한 자치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이 지방 중심으로 급격하게 전환됨에 따라,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는 대응책 마련과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지방분권 추진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치 실현에 동참하겠습니다.

각급 기관 및 단체들의 혁신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격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지역특화발전 특구개발이 철저한 사전 준비와 검토로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공직자의 의식변화를 위한 달성교양강좌의 지속적 추진과 공직자 능력 배양과 프로의식 고취를 위한 공무원 민간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군민의 군정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발상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군정제안제도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주민 참여와 자치군정 활성화를 위해 민관 공동 협력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또한 민간 주도의 지역사회 가꾸기 운동과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구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해 참여 및 자치군정을 확대하겠습니다.

행정에도 경영이념을 도입하게 되는 공영개발사업으로, 가창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과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단 조성과 택지개발사업 등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의 효율성과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수해복구 관련 사업부서와 경제 및 정책부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행정조직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군정 실현을 위해 초고속 통신망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디지털군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2004년도 군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의 예산안은 2003년도에 비해 20.3% 증가되었으나, 태풍 피해시설 항구복구와 군청사 신축 등 현안사업이 많아 군민이 필요로 하는 신규 투자사업의 확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건전한 재정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기조를 두고, 수해복구비와 도시기반 확충 등 군의 장기적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안은 1,678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0.3%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규모로는 일반회계가 1,490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188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구성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22%인 335억6,900만 원, 세외수입이 10%인 155억7,1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7%인 399억8,300만 원, 지방양여금이 9%인 127억2,900만 원, 재정보전금이 6%인 83억9,700만 원, 보조금이 22%인 333억5,100만 원, 지방채가 4%인 5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제개발비가 35%인 528억5,800만 원, 사회개발비가 40%인 601억900만 원, 일반행정비가 22%인 322억4,300만 원, 민방위 및 지원 기타경비가 3%인 37억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상경비 등 소비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군민의 땀인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이 예산이 바로 군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집행 시에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4년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을 살리는 역사적 패러다임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상생을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의 실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분권의 추진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이 시대적 패러다임이라면 지방분권의 최일선에 있는 공직자들의 의식 또한 전향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국가, 기업 할 것 없이 모두 기존 틀을 깨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16만 군민을 선도하고 지역 발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공직자들의 패러다임도 변해야 합니다.

해외 배낭연수, 선진지 견학, 기업체 연수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군 발전을 위한 선진행정을 도입함으로써 시대적 변화를 남보다 빨리 수용하고, 먼저 고민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일본 이즈모시의 이와쿠니 전 시장이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 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발전에 있어서 공무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인구 8만 이즈모시를 선진 자치단체로 만들었듯이,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 달성군은 분명히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고장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직자상의 변화만이 지방의 모든 혁신역량을 결집할 수 있고 자치단체 간 무한경쟁을 넘어 세계와 경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찬 달성 밝은 미래"로 가는 길목에서 다소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긍정적인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자 우리 후손들의 꿈을 키워 나갈 우리 고장 달성을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새해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달성군의회와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15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의 설치는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은 사업 효과를 정밀 분석하여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며, 기금사업에 타당성 분석을 통한 기금의 지속적인 정비와 신규 기금의 설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등 9개 기금이 있으며, 2003년 7월 1일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되어 2004년도에는 10개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10개 기금의 수입에 있어서 군비 출연금으로는 체육진흥기금에 3,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5,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5,0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5,000만 원, 재해대책기금 2억1,817만2,000원, 재난관리기금 5,454만3,000원, 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에 6,000만 원과 장애인복지기금 민간기탁금 5,000만 원, 각종 기금의 이월금 29억3,968만1,000원, 이자수입 1억1,719만3,000원 등 총 36억1,958만9,000원의 수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액 중 경상사업비 지출계획은 청소년 자립을 위한 학자금 지원에 300만 원, 군 체육진흥사업 지원비에 6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2,000만 원, 환경보전사업에 1,100만 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5억3,591만 원, 농업인조직체 육성을 위해 1,810만 원 등 5억9,401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 적립금으로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7,809만9,000원,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1억5,0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8,480만 원, 노인복지기금 2억7,030만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9,0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1억2,563만 원, 환경보전기금 3억5,468만9,000원, 재해대책기금 8억2,035만6,000원, 재난관리기금 2억9,211만7,000원, 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 5억5,958만3,000원 등 총 30억 2,557만9,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운용자금을 제외한 적립금에 대하여는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은 보장성 상품에 예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금별 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배부한 요약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표 및 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목표는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재정의 역할 강화로 국가계획 및 지방계획의 연계성 강화와 합리적인 재원 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보완하여 실질적인 계획 수립으로 계획재정 운영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으며,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립방법 및 운영은 2003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서 경제, 사회 변동에 따른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발전지표를 설정하고 재정운용을 전망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부족재원 조달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계획 수립의 유용성은 향후 5년간 세입전망을 추계하여 경상지출과 투자재원을 확정하며, 각 부문별로 투자계획을 종합 조정하여서 재정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로 정책방향 및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한 재정운용의 경영성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1차년도인 2003년도에는 기준년도가 되겠고 2차년도 2004년도에는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3차년도에서 5차년도인 2005년도에서 2007년도에는 발전계획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획 수립 및 운용체계입니다. 계획 수립 체계도는 시의 수립지침이 시달되면 군에서 세부지침 마련을 하고, 세무과에서 세입추계를 받아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경상지출추계를 한 후에 부문별 투자사업을 종합해서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마련하여서 오늘 의회에 보고하고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용계획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현황입니다. 먼저 국가재정 운영 여건을 보면은 국내경기의 어려움으로 세수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경직성 소요경비와 필요적 지원경비 증가,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및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재정 운영 여건은 장기적으로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여건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민선 3기 4년간 재정지출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운영의 실적으로는, 성과로는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마련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등의 근거기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으로써는 계획과 재정운영 간의 연계체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전망 분석 등에 대한 장기예측 곤란으로 인해서 계획내용의 객관성과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지방재정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계획의 운영 방향으로써 지방재정 계획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고,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투자심사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밑에 세입세출부문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도표 부분은 시간관계상 위의 총괄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기본지표는,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인 인구 부분은 2003년도에 16만을 기준으로 해서 2007년도에 18만5,000으로 지표를 잡았습니다. 나머지 지표부분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전망입니다.

종합적 전망으로, 세입분야는 지역개발에 따른 보유세 성격의 세목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감소되고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수입은 점차 나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분야는 지역개발 및 주민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군청사 건립 및 방재체제를 재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세수기반 확충 강화방안 강구 및 효율적 투자를 위한 계획재정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총괄 전망을 살펴보면은, 기준년도인 2003년도에는 1,653억 원이며 계획기간 5년차인 2007년도에는 1,892억3,100만 원으로 평균 신장률이 2.7%입니다. 밑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전망으로, 재정규모는 그 기준년도인 2003년도에는 1,50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1,639억3,000만 원으로 평균 신장률은 보시는 바와 같이 1.2%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전망입니다. 지방세는 지역개발에 따른 보유세 성격인 종합토지세 등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앞에서 말씀드렸고, 담배소비세 역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소비세는 감소하지만 자동차세 등으로 해서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전망을 살펴보면은 2003년도에는,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에 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502억에서 2007년도에는 1,639억3,000만 원이며, 지방세 세목별 세입전망은 기준년도인 2003년도에는 332억4,000만 원에서 2007년도에는 338억4,100만 원으로 평균 신장률은 0.9%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목별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및 의존수입 추계를 살펴보면은, 세외수입 총괄은 2003년도에 183억1,600만 원에서 2007년도에는 234억2,700만 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1.2%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 전망은 2003년도에는 986억4,000만 원에서 2007년도에는 1,066억6,200만 원으로 신장률 1.2%가 되겠습니다.

세출전망입니다. 먼저 경상지출 전망으로 제일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508억5,700만 원에서 2007년도에 493억6,800만 원으로 2.8%의 평균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전망에서 경상지출 전망액을 차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추계를 살펴보면은, 도표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993억4,300만 원에서 2007년도에는 1,145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의 개요로써 기본방향은 군민의 기본 수요 및 상위 계획을 수용하고, 주민 복지 향상과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건전한 자치재정 확충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중점투자 내용은 진행 중인 계속사업의 단계적 마무리와, 주민 숙원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문별 재원배분과 ‘다’항에 나오는 투자부문별 투자 우선순위의 결정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부문별 현황 및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행정·정보화 부문으로는, 추진방향은 자치행정 기능 강화 및 봉사행정 구현과 행정종합정보화사업 및 디지털군정 추진에 그 방향을 두었습니다. 주요계획 지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 부문은, 추진방향은 문화유산 보존과 문화유적 정비를 통한 문화공간 조성과 체육공원 조성 등 생활체육공원 연차적 확충에 방향을 두었습니다.

주요계획 지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복지·여성 부문은 저소득주민 및 노인복지 지원 강화와 보건위생수준 향상 및 의료보호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그 추진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계획 지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청소 부문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민편의 위주의 환경행정 수행과 군민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근린공원시설 확충과, 도시녹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자연공간 확보에 추진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계획 지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 부문입니다. 추진방향은 경영혁신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시설 현대화,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고, 주요계획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부문은, 추진방향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개발 및 주택건설 촉진에 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계획 지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교통 부문은, 추진방향은 농촌도로 정비 및 군도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고 군민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도 차질 없도록 중점을 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계획 지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 하천 부문의 추진방향은, 생활주변 소하천 복개 및 주변환경 개선과 하천제방 정비 보수, 그리고 배수 불량지역 하수관 개량 및 하수시설 확충에 두었습니다. 주요계획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해 부문의 추진방향은, 민방위교육 훈련 내실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하절기 상습 침수지역 안전 해소에 방향을 두었고, 주요계획 지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전망입니다.

특별회계는 재정운용 전망을 살펴보면은, 우리 군에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그리고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경영사업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이상 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151억에서 2007년도에 253억100만 원으로 22.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단위 회계별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재정운용 전망 부분은,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도표입니다. 2003년도에 8,800만 원에서 2007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2%의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밑에 세 번째 네모에 재정운용 전망으로 2003년도에는 2억800만 원에서 2007년도에 2억100만 원으로 0.8%의 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재정운용 전망은 제일 위에 보시면 2003년도에 14억3,800만 원에서 2007년도에 12억3,000만 원으로 3%의 평균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부분은,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특별회계 재정운용 전망은 2003년도에 119억 원에서 2007년도에 101억 원으로 0.4%의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신설된 특별회계로써 각종 개발사업 조성 및 운영, 기타 경영수익사업 등을 대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 전망은 제일 밑에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에 1억6,600만 원에서 2007년도에 38억으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토지 대상사업으로는 토지개발사업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재정운용 전망은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에 13억 원에서 2007년도에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문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은, 총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계획 총괄은 9개 부문에 288개 사업에 전체사업비는 1조781억2,900만 원으로 2003년도에 1,045억9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2007년도에 1,258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및 세부사업은 기 의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원안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서

2003중기지방재정계획

(군수제출)

(이상 2건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