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건설도시국장 강경덕입니다.

표명찬 의원님의 질문과 박노설 의원님이 도로교통과장에게 질문하신 내용은 담당과장이 지금 출장 중이라서 저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표명찬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등록된 운수회사 차량의 주택가 야간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등록한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를 할 경우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개별·용달차량은 10만 원, 일반화물은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샘주차란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야간에 1시간 이상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가 도심 외곽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차량이 차고지 가까이 가지 않고 야간에는 주거지 인근지역에 주차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2003년도에 2개 반 4명으로 화원읍 천내리 에덴아파트 뒤편 순환도로, 명곡리 미래빌아파트 도로에 39대를 적발하였으며, 또한 논공읍 북리 달성공단 내와 상원아파트 주변 도로에 7대, 현풍 중리 학산아파트 도로에 8대 등 총 54대를 적발하였습니다.

적발 관내 차량 21대에 대해 과징금 230만 원을 부과 처분하였으며, 타 기관 차량 33대에 대해서는 이첩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차량이 타 기관에서 단속된 106대에 대해 1,890만 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도로교통 지도부서의 부족한 인력이지만 금년에도 단속절차에 따라 주기적으로 야간을 이용, 주택가에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중교통 노선조정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을 기준으로 가창, 다사, 하빈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창지역은 424번, 424-1번 등 2개 노선이 군청을 통과하며, 다사, 하빈지역은 564번이 서부정류장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군청 이전 시 다사, 하빈, 가창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 방안으로 군청 이전에 대비한 교통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기존의 국도 30호선과 대구수목원 입구에서 명곡단지 간 개통하는 상화로와, 2005년도에 개통 예정인 성서공단 ~ 유천교 간 산업도로 등 도로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기존 버스노선 연장과 노선 신설 등을 대구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 요청, 가창, 다사, 하빈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하반기에 개통 예정인 지하철 2호선에 대한 하빈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편익제공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면 기존 자가용 이용객은 감소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 주민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하철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 체계를 시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군에서도 시내버스 교통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기존 버스 운행횟수 증회와 노선연장 등을 대구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 적극 요청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과 박노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표명찬 의원님이 어떤 주차의 무질서한 것에 대한 질책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화원지역 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적으로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교통문화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뭐 국민의 의식 또 환경적인 여건, 여러 가지 여건에서 지금 교통질서도 없고 주차질서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나 화원 지역에, 도심지 약간의 외곽지역으로써 어느 정도 약간의 여유공간이 있다든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사업상 시가지 들어오면서 그 일부 주차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의원님의 생각과 저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가장 좋은 거는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여건상,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마는 인력과 모든 행정의 지금 체제로 봐서 좀 미흡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더 강도 높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주차지도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저 외곽지에다 해놔놓고 거기 실지 가보면 차 한 대 안대놓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도 사실상 어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현 입장에서는 계속 행정력을 더 투입해서 계속 단속을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 더 이상은 답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지금 불법주차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영업용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자기가 의무할 사항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과태료를 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군 사무전결처리규칙상 군수, 부군수, 국장, 과장 전결처리 비율과, 현행 규칙대로 시행해 오면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서 소신 있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우리 군 발전과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확신하며,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달성군 사무전결처리규칙상의 전결처리 비율은 전체 2,180개 단위사무 중에 군수 결재가 8.3%, 부군수 전결이 10.5%, 국장 및 사업소장 전결이 28.2%, 그리고 담당관·과장 전결이 47.8%입니다. 그리고 담당 이하가 5.2%로 나타납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상의 결재비율인 기관장 3%, 부기관장 5%, 실·국장 30%, 과장 50%, 담당 12% 보다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설정한 것으로써, 본 규칙을 시행해 오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단순화가 대민서비스 및 행정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책임감과 소신 있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면밀한 업무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표명찬 의원님 보충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명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 질문의 부분은 우리 군의 기채현황, 그리고 상환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환 계획연도 이런 부분을 보충 질문 하신 것 같습니다.

표명찬 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디를 가도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주민들이 궁금해 할 그런 사항으로써, 모든 의원님이 아셔야 할 중요한 보충 질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우리 군의 채무내용은 13건입니다. 13건에 총 기채발행액이, 억 단위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억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억이 되겠습니다. 149억 중에 현재 기 상환했는 게 17억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17억 정도의 규모가 되고, 그리고 잔액 남았는 게 131억 정도의 상환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크게 대별해 보면은 우리 군의 기채상환의 종류가,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오래 전부터 전통적으로 해왔던 기채내용인 청사 신축입니다. 청사 신축을 크게 대별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그리고 하수도, 그리고 농공단지 해서 크게 4가지로 저희들 군에는 기채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전통적으로 기채해 왔던 청사 부분은 8건입니다. 8건에 총 42억이 되겠습니다. 총 42억이고, 기 상환했는 게 12억쯤 됩니다. 12억쯤 되고, 남았는 게 한 30억 규모가 남아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청사 정비부분에서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 기채를 낼 수 있었던 부분이 3%입니다. 3%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이자의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셨던 상환기간 부분은, '97년도부터 8건 중에 2011년까지 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부분에 7억을 기채를 했습니다. 기채를 해서 현재 상환기간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원금은 상환한 바가 없고, 지금 현재 잔액은 그대로 7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상환이율이 5.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부분에서는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기채가 총 3건 중에 97억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97억 정도의 규모에 현재 기 상환했는 게 한 3억 정도의 규모, 2억8천 정도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상환이 되고 지금 남았는 게 93억 정도의 규모가 남아있고, 이거는 비율이 4.7%가 되겠습니다.

현재 앞에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이 세 가지 부분은 상환비율이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연동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비율이 떨어지면 이자 상환금액이 줄어듬을 의원님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부분에서 한 건에 총 2억5,000만 원 정도 기채를 냈습니다. 그 중에 현재 기 상환했는 게 2억2,000만 원 정도 하고, 현재 남았는 거는 2,8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채무관계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판단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가정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빚입니다. 빚이기 때문에 이걸 최소의 어떤 적은 기채를 내어서 우리 군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급격한 우리 군의 개발전략이라든지 개발정책 부분의 방향설정 부분에서 볼 때 다소 기채가 향후에는 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예산 전체 규모상 본 기채액 총금액인 현재까지의 149억은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자치행정과장 강순환입니다.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기능전환,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사찰 예산지원, 그리고 김삼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장 임명제도 개선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기능전환 시 읍면업무 중 군 본청으로 이관된 업무내역, 군 본청으로 이관된 업무 중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현황, 그리고 읍면 건축 및 건설담당을 행정직으로 보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기능전환은 지난 국민의 정부 100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주민 가까이에서 지방행정을 수행해 온 읍·면사무소를 21세기 환경 변화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읍면사무소의 사무와 인력을 정비하여 도로, 교통, 건설, 지역개발 등의 광역적 사무나 일반 행정사무들을 군 본청으로 이관하여 더 능률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대신, 주민의 행정수요가 점점 많아지는 민원, 복지, 문화 등의 서비스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고, 기능전환에 따른 여유공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 자치활동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지난 2001년 3월 읍면 기능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 11월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존치 및 이관사무를 확정하여 읍·면 사무 774개 사무 중 390개 사무는 읍면에 존치를 하고, 제조업 통계조사, 문화재 보호관리, 지방세 감면신청 등 총 384개 사무는 군으로 이관 조치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급격한 사무 이관으로 초기단계에는 약간의 혼선은 있었으나 이제 점점 정착되어가고 있는 단계이며, 사무가 군 본청으로 이관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는 일부 체납세 징수업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 단독정화조 청소이행 지도, 청소년 선도 사무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사무이관 이후 업무추진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내부지침으로 군과 읍면에서 부득이하게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무도 있는 실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읍면 건축 및 건설담당을 일반행정직으로 보직함에 따라 업무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고 연속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일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직관리 부서와 인사관리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시정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사찰에 대한 군비 예산지원 근거와 종교단체 종단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협의된 바는 없다고 하였는 바, 앞으로도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사찰 개념은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사찰로써 우리 군에는 용연사, 남지장사 등 8개의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통사찰은 일반 개인사찰과는 달리 전통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로써 법상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문화재 관리에 준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보존에 필요한 예산 지원은 전통사찰보존법 제1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04년도 예산에 전통사찰인 남지장사, 청연암과 백연암, 화원의 용문사, 유가사 보수사업 등에 국비 1억3,700만 원과 시비 1억2,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종교단체 종단과는 협의할 사안이 아니며, 또한 전통사찰보존법상에도 예산지원관련 협의 규정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만 매년 전통사찰 보수사업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와 대구광역시 그리고 우리 군에서 현지답사를 통하여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고, 예산 지원이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에서는 각 종단 총무원으로 통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전통사찰보존법 제정 이전 일부 전통사찰 경내지의 건축물이 전통양식과 맞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에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 고찰들의 보존과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도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예산이 투입된 문화재 및 관광지 유지관리가 부족하고 미미하다고 느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삼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과 관련하여 리장임명 연령 조항의 탄력성 있는 개정 의향과, 현 이장의 남녀구성비 및 연령층 분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생활의 안정과 주민 상호 간 화합을 증진시키며, 리의 선도자로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장의 역할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장 임명은 매우 중요하며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현재 이장 임명은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하고 그 결과를 군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장 임명연령 조항 개정 문제는 앞으로 대구시 타 구청과 경상북도 타 군 지역의 연령적용을 참고하고, 읍면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간을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이장 남녀 구성비율은 남자가 189명으로써 83.7%, 여자가 37명으로써 16.3%이며, 이장의 연령 분포는 30대가 2.7%, 40대가 33%, 50대가 40.5%, 60대가 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4·50대가 166명으로써 전체 7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과 배도순 의원님, 그리고 김삼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표명찬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국유재산 부과, 징수, 대부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직관리 부서에서 이 업무 조정을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이 끝나면은 원활한 업무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읍면에 예를 들면 화원읍의 경우 건설담당이나 건축담당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 정원 자체가 복수직렬, 예를 들면 행정 또는 건축, 행정 또는 토목, 복수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원은 행정직이 가든 건축이나 토목이 가도 법적인 하자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직이 가다 보니까 업무추진 면에 있어서 전문성이 좀 결여되고, 또 행정직이 가 있다가 딴 부서로 옮기는 인사이동이 잦고 이래서 연속성이 조금 결여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앞으로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복수직렬을 단수화한다든지, 또 인사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기술직으로 보직하는 관계는, 조직관리 부서와 또 인사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업무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배도순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사찰과 개인사찰, 저희들이 통상 사암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통사찰은 조계종 종단에 등록된 사찰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지가 거기에 대한 모든 재산을 주지 마음대로, 임의대로 관리를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판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할 수가 없는 사찰을 전통사찰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사암, 개인 사찰의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주지가 그 사찰을 매각할 수 있는 사찰,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통사찰 개념은 상당히 그,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전통사찰로 지정을 할 때, 우리 군에는 현재 8개가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지정할 당시 건축물의 연도가 50년 이상 되었고, 건축물 자체가 조화가 있고 또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사찰에 대해서 전통사찰로 지정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통사찰과 일반 개인사찰의 개념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전통사찰은 조계종 종단에 등록된, 모든 재산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종단에서 그 재산관리를 하는 사찰을 말하고, 일반 개인의 사찰은 종단에 등록은 되지 않은 사찰을 개인사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에 대해서 예산지원 관계는, 조금 전에 본답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문화재관리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보수를 한다든지 신축을 할 경우에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문화재관리청에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은 그런 규제를 하는 대신에 각종 전통사찰에 시설을 개·보수할 때는,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나 시비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국비나 시비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많이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 우리 군의 전통사찰에 국비 지원되는 게 1억3,000만 원 정도, 또 시비가 1억2,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배도순 의원님께서 남지장사의 청연암을 말씀을 하시는데, 남지장사의 청연암은 전통사찰임과 동시에 그 청연암 자체가 시지정문화재로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000만 원의 시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통사찰은 문화재관리에 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화재로 보고, 국비나 시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나 군비의 부담 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은 저희들이 군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에 보면은「전통사찰의지정및등록」이라는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이거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토록 되어 있고, 거기에 상세한 세부내용은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하나 하나 지금 말씀드리기가 뭐 하고, 보존가치가 있고 모든 또 건물 자체가 조화를 이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찰, 우리 군수나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8개 사찰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통사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연초가 되면은 문화관광부와 대구시, 달성군에서 전통사찰에 대해서, 문화재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모든 타당성을, 현지 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마다 저희들 경우에는, 우리 군 내에 8개 사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예산을 국비지원을 요청합니다마는, 문화관광부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전통사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예산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족할 만하게 전통사찰의 보수는 못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저희들 군 실정으로 봐서,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순수하게 아주 급박하고 꼭 보수 필요성이 있는 거는 일부 국·시비 보조 없이 군비만 지원되는 사업도 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전통사찰에 대한 원칙은, 국비보조를 받고 거기다가 국비 보조됨에 따라서 시비나 군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거기 비율에 맞춰서 이 보조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예산 지원근거는,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전통사찰보존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상세한 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독교나 천주교의 경우 법 규정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천주교나 성당의 경우에, 상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으면은 모든 걸 감안을 하고, 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고 하면은 지원을 해줘야 안되겠느냐, 실무 담당과장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의 예산이 지원되지만은, 천주교나 성당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문화재적 가치로 안 보기 때문에 예산 지원규정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알겠습니다. 국비 및 시비 지원을 최대한으로 받고 또 사찰의 자부담도 좀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군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김삼도 의원님 보충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30세로 하한 연령을 잡았는 거는 경륜과 경험 이런 게 토대가, 최소한 30세가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고, 65세로 상한 연령을 잡았는 것은 지금 현재 노인복지법에 노인 연령을 65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연령으로 해서 각종 모든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하철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이 수당 명목으로 받아갖고 동네를, 또 동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기준에 의해서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잡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법에 노인 인구를 65세로 봤기 때문에 근로능력이나 모든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로 봐서 65세로 안잡았겠느냐, 그 조례를 제정한지가 하도 오래되고, 그 당시...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3년 됐지만은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업무를 관장을 안했고, 그 당시에 또 행정자치부에서 무슨 지침에 의해서 뭐 권고 사항인지,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의원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타 군이나 인근 군하고 보조를 맞추는 그런 거는, 똑같이는 안했지만은 형평성을 위해서 물어보거나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질문에 답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2002년도 대구시 종합감사에 이장 연령이 65세 이상인 사람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 문책도 받고, 그 당시에 5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그 당시에 2002년도에 65세 이상이.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지금 두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아닙니다. 2002년도에 대구시 종합감사 시에 5명이 지적이 됐는데 그 당시에 지적을 받고 공무원 문책받음과 동시에 3명인가 교체...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임명받은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2명 맞습니다. 65세 이상은.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임명받았는 거는 지금, 우리 리장임명에관한규칙에 이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간이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이렇습니다. 임명할 당시에 65세가 넘으면 안 된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면장한테 지시를 했더니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받고, 올해는 아마 교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아까 본질문에 답변드린 대로 이 관계는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그러나 지금 저런 거는 있습니다. 지금 담당공무원이 2002년도 대구시 종합감사에 지적이 돼서 5명이 문책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임명기준에 법이 개정 안 된 상태에서 65세 이상인 이장을 임명했을 경우에 또 다른 공무원의 무슨 문책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이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임명기준 하는 것은 신규로 임명을 할 때 적용을 해야 될 분명한 나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임기는 없습니다. 조례상에 임기는 없지만은 임명자격에,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면은 화원읍에 천내 1동 동장을 임명할 때, 올해 임명하는 시점에서 65세가 넘는 사람이 임명됐을 경우에는 법을 어기는 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김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령조항 개정문제 관계는 시간을 좀 두고 타 구청과 또 인근 군과 협의해서 조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틀립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인근 시·군에 몇 군데 제가 알아봤는데, 울주군의 경우에는 25세 이상 65세, 우리 인근 달서구의 경우는 30세에서 60세, 그 다음에 성주군의 경우에는 25세 이상인 자로만 되어 있고, 이거는 구·군에는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처음에 내려올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구·군에 농촌지역과 또 대도시 지역 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몇 세에서 몇 세까지 해라, 지정된 거는 아니고 지금 현재는 구·군 조례로 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알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방종영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농촌에 예를 들면 구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지 같은 경우에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도시 지역, 다사나 화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장 수당이 100%가 지금 인상된 상태에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걸로, 지금 읍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대구시내의 경우, 뭐 우리 군도 화원이나 다사는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이장을 서로 할려고 지금 아주 경쟁적으로, 지금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장이 없을 경우에 반장이 이장 역할을 수행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어렵고, 어쨌든 김삼도 의원님하고 정종태 의원님, 그리고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대로 이 연령 조정 문제는 시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세무과장 전재욱입니다.

표명찬 의원께서 군 재정 세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지방세 체납액이 2002년 회계연도 말 141억7,400만 원에서 2003년 11월 현재 143억5,700만 원으로 1억8,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체납액이 증가되는 주요 요인은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건설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부도 등과 또 사회적으로 실업자, 신용불량자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2003년 한 해 동안에 추징한 체납세 정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체납액 정리는 3차에 걸쳐 체납액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제1차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에는 징수 및 결손처분 등으로 13억5,1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2차 체납세 정리기간에는 15억4,400만 원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과년도분 연도폐쇄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도 회계 말 141억7,400만 원보다 체납액을 줄여서 2003년도 과년도보다 적은 금액을 이월시키도록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앞으로 있을 읍면의 세무공무원을 군으로 흡수하는 기능 조정을 통하여 서울특별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38기동팀처럼 체납처분 전담반을 편성해서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 중 세외수입 관련부서 업무담당자 현황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등 1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2년도 결산 시 미수납액이 52억6,400만 원이었으나 2003년도 11월 현재는 59억6,300만 원으로 6억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체납금액 중 과태료 수입이 약 72%가 됩니다. 이 중에서 자동차 관련법 위반 과태료는 5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차량 등록, 이전, 말소 등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과태료는 지방세와 달리 가산금이 붙지 않아 차량운행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차량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록 시에 일괄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체납액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에 설치된 지주형 광고물용지사용료 등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시 부과되는 옥외광고물 신고수수료와 도로점용료는 달성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 및 도로사용료부과징수조례에 의거, 부과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지주형 간판은 250개소, 현수막 설치 신고로 인한 사용료 등 도로점용료는 2,250만 원, 신고수수료 95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용지에 설치된 지주 이용 광고물의 단속을 강화하여 옥외광고물 설치 시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차후 불법광고물의 설치를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광고물의 신고수수료 및 도로점용료의 산출 기준은, 신고수수료의 경우에는 광고물의 종류, 지역, 수량에 따라 최저 2,000원에서 3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또한 도로점용료는 광고물의 종류 및 면적에 따라서 100원에서 3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또한 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2001년 9월부터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현재 시험운영을 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이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많이 미흡한 것으로 듣고 현재 보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2002년도 결산액이 33억300만 원입니다. 또한 2003년도 결산 전망액은 22억 원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예산액은 16억7,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는 약 한 5억 원이 감소가 됩니다.

주된 이유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금리 시대로 금리가 약 한 1% 이상 떨어져서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금 잔액을 최소화하고 예치금을 늘리는 등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전문화 부분은, 해당 부서가 14개소가 됩니다. 각 부서마다 개별법이 다양하고 적용이 다르므로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다루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총괄 관리부서로서 세외수입 업무의 전반적인 업무분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등을 수집해서 분야별로 검토, 관련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세무직에 대한 기능 조정이 되면은 세목별 체납액이 많은 부서에,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에 세무직 공무원 및 세외수입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외수입 특별징수전담반을 구성해서, 부과·징수 및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정착되도록 시범 지원토록 운영하는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회계과장 박경식입니다.

표명찬 의원님께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앞서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폭넓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잦은 변경과 국·공유 미점용 재산의 현황 및 향후 매각·매입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잦은 변경에 따른 인적, 물적, 시간적 비효율성에 대해 저도 공감합니다. 지방재정법상 익년도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일괄 체계적인 계획 승인이 최선임이 분명합니다마는, 주민을 위한 행정 추진상 당해연도 회계 중에 주민요구 및 불편사항 개선 필요성 대두 시 수시 변경승인이 불가피한 경우와, 주민복지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토지감정가의 상충, 행정 절차상의 한계성, 예산상의 제약 등으로 쌍방 간의 계약 이행이 어려워 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가 있어, 사업부서 실무자의 가장 어렵고 큰 고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인 저희 회계과에서도 문제점에 대해 사업부서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미점용 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지 944필지 524,699㎡, 시유지 56필지 37,613㎡, 군유지 1,504필지 434,230㎡로써 총 2,504필지에 996,542㎡입니다.

미점용 재산 대부분이 공부상 대지, 전답, 임야 등 잡종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도로, 하천, 구거, 임야 등으로 공공용 행정재산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으며, 순수 국·공유 잡종재산은 총 803필지 438,900㎡이며 이 중 군 소유 잡종재산은 252필지 111,212㎡로써 이용 주민의 실태 등을 감안해서 매년 대부료를 받고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군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의 매각 및 행정재산의 매입 후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국·공유재산 총괄부서로서 국·공유재산의 행정목적 실현 기능이 상실된 잡종재산의 대부 및 매각업무에 대해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공익성을 내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수행 중에 있는 주무부서에서 용폐 여부를 판단,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각 가능 재산은 지역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재산관리 법령에 따라 매각조치 해나가겠으며, 매입재산은 사업부서에서 행정재산 용도로 매입하고 있는 바, 이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공유재산 총괄부서로서 국·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주기적인 실무자 교육과 국·공유재산 변동 시 수시로 자료 수정 입력을 통해 누수 없는 재산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명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복지위생과장 박흥병입니다.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정책 시행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 지향적인 여성들의 의식 향상과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기회의 제공과 더불어,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부서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관련 부서별 추진내용으로는, 복지위생과에서는 양성평등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여성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사회참여 활성화, 여성단체 활동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과 보람있는 여가 활용은 물론 지역사랑 운동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 여성의 창조적 에너지 활용과, 농촌문화 창달을 위한 과제교육을 통해서 주거환경, 생활환경 그리고 식생활 개선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여성문화복지센터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으로 문화, 교양, 체능강좌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과 더불어 여가·문화활동으로 지역 여성들의 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를 증진코자 하고 있으며, 농협 등 각 민간단체에서는 지역의 특화사업 및 그 단체의 고유사업에 참여하여 지역 및 단체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부서 및 기관단체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내용 중 여가와 문화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수혜자가 다소 중복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여성문화복지 정책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다수의 인원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타 기관단체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지역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여성정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도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입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류독감과 광우병 등으로 축산농가에 타격을 주고 있는데 대한, 우리 군의 닭, 오리 사육현황과 피해발생 상황 및 방역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2003년 12월 현재 닭, 오리 사육현황을 말씀드리면, 닭은 205호에서 34만6,000수를, 오리는 32호에 2,80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전업규모에 해당하는 10,000수 이상 사육농가는 닭이 10호에 32만 수이며, 오리 사육농가는 비교적 영세하여 다사면 1호에 1,500수, 유가면 1호에 500수 규모이고, 그 밖에는 200수 미만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가금사육 밀집지역은 하빈면, 현풍면으로 주로 산란계를 사육하는 6농가에서 군 전체 사육수수의 66%에 해당하는 22만7,00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류독감의 전국적인 발생 상황은, 2003년 12월 15일부터 충북 음성군에서 최초 발생이 확인된 이후 2004년 1월 13일까지 충남 천안, 전남 나주, 경기 이천, 경북 경주, 울산 울주, 경남 양산 등 7개 시·도 8개 시·군 16농가의 33만9,000수에서 발생하였으나 우리 군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원유원지, 다사읍 죽곡리 일원의 야생조류 약 150수분의 분변과 관내 가금 사육농가 4호 100수의 혈액을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공수의를 동원한 농가 예찰 결과에서도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의 조류독감의 차단방역을 위하여 1개 반 5명으로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2003년 12월 17일과 2004년 1월 5일 2회에 걸쳐 샤크론 등 소독약품 282㎏과 생석회 7,000㎏을 관내 농가에 배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 22일에는 축협, 농협, 공수의,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 조류독감 방역 관계관 특별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군 방역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한편, 가금 사육농가의 출입자 통제와 야생조류 등의 접근 차단, 의심축 발생 시 신속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대농가 홍보·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에서는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여 가열할 경우 쉽게 사멸되고, 우리의 식습관상 가금육은 익혀서 먹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감염의 우려는 없으며, 현재 발생농장 인근 지역의 닭이나 오리는 모두 폐기하고 있으며, 유통되는 닭과 오리는 도축검사를 실시한 후 건강한 개체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조류독감과는 상관없이 닭, 오리고기는 안심하고 드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직접 발생은 안 됐지만 타지역에 발생돼가지고 사실 우리 관내 농가들이 피해를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65도 이상 가열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먹어도 지장이 없고, 그리고 현재 발생지역에는 전부 도살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질병에 감염된 조류가 유통되는 거는 아마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농가에 홍보는, 사실 우리가 달성소식지나 그 다음에 각종 읍면하고 관계 축산농가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할 적에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축산팀에서 낙우회나 축산회,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관련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거는 지금 우리 관내 여러 사육농가가, 지금 일부에는 대규모 사육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근본적인 거는 이게 예방약이 없습니다. 예방약을 투입했을 때는 이게 또 변이를 일으켜서 예방약은 투입을 할 수 없고, 제일 중요한 게 출입통제, 통제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통제를 하는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신고를 하고 공수의나 읍면에서 예찰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지금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 군에서 현재 할 수 있는 방안은 소독약을 배부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정부의 수매는 발생지역 인근을 우선으로 해서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농가에서도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해서 그거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경주에는 시식회를 하고 타 시·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사실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군에도 한번 시식을 하는 걸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무자들 의견도 이런 상황에 괜히 이런 걸 들고 나왔을 때 오히려 잘못하다가는 좀 그르치는, 오히려 해가 되는 이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군에서는 조금 그런 방면에, 그래서 시식회나 이런 걸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65℃ 이상을 끓여 먹었을 때 괜찮은 거는, 이거는 국립보건원이나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전문적으로 연구·검토 결과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전문기관에서 65℃ 이상 끓였을 때는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명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에 발생된 거는, 사실 이게 사람한테 감염된 거는 홍콩에 '97년도에 발생돼서 6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홍콩에서 발생이 되어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하노이에서 작년 10월에 발생이 돼가지고 12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3명이 양성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발생된 게 한 10여 개국이 됩니다. 지금 일본에도 작년 연말에 발생이 되었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생된 게 같은 종류고, 지금 이게 바이러스가 135종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생되는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가지고 사람 인체에 피해가 오고 안 오고 이런데, 지금 10여 개국에서 발생이 되어도 인체에 해를 미치는 거는 홍콩하고 베트남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한 7개 시·도, 8개 시·군에서 발생이 되고 30만여 수가 폐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인명에 피해가 온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발생되고 있는 거는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40도 65도 하시는데, 그거는 65도입니다. 저는 40도라고는...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아닙니다. 65도, 저는 40도라고 한 거는 없고요, 65도 이상이 되어야 안전한 걸로 그래 판명이 되고요. 지금 그리고 정부에 건의했는 거는, 수매 파악은 이미 보고가 다 되었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수매할 여력에 대해서 일단 참고로, 참고사항 조사하는 거는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그거는 ‘다시 건의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그리고 이미 그거는 전국적으로 파악이 다 되었고, 지금 시급히 수매를 해야 될 지역에 우선적으로 수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전국적으로 우리 군 같이 발생이 안된 거는 전국적으로 지금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국적으로 다 수매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실정이 그렇습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없습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예, 건의사항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해영농설계교육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작금의 우리 농업과 농촌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WTO 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화의 물결은 쌀을 비롯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여 농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어려운 농촌경제에 많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DDA 협상과 한·칠레와의 FTA 농업협상 등은 우리나라 농업소득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 시장과 모든 농산물에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농업인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렵고 힘든 농업과 농촌의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개방화에 대응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영농기술의 적기 보급과 새소득원 발굴, 농업 전문인력 양성, 농촌환경 개선,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대와 성과만큼 부응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매년 초에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전년도 10월부터 교안작성, 중앙단위 교관반 교육 이수, 강의기법 교육 등을 통한 교관 요원의 전문능력을 배양시켜서 사전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강의내용으로는, 지난 한 해 농사를 반성하고 금년 농사를 설계하는 중요한 교육으로, 새로운 농정시책과 군정 홍보를 위한 의식교육, 새로운 기술 보급을 위한 기술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교육방법을 좀 바꾸어서 예년의 종합반, 생활개선반 위주에서 영농설계반은 1회만 읍면별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농정시책과 현안과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갖도록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참외, 토마토, 수박 등 소득작목 품목별로는 읍면별 주산단지 위주로 14개 반 1,020명을 대상으로 대학교수 등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이론교육과 선진농장 견학, 시험장 현지 연찬 등 실지로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증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농업반 교육도 3개 과정을 새로 신설해서 300명을 교육할 것이며, 도시 소비자에게 우리 농업을 알리고 농산물 직거래 기회 확대 등 교육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도원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도원길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은 역시 생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팔아먹는 소비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생산 위주에서 고품질 생산 농산물 위주로 그렇게 저희들도 지도방향을 설정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고품질, 우선 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고품질 미가 작년만 해도 한 8개 품종이 저희들 군에 보급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정부방침도 있고 해서 고품질 3개 품종으로 한정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정부 수매도 이 3품종에 한해서 받고, 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수매제도가 바뀌어져서 공공비축제로 전환이 될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시장 자율성에 맡기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고품질 위주로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고품질 품종 3개 품종에 한해서 보급을 시키고 있고, RPC가 선호하는 품종하고 정부 품종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거는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정부가 보급하는 품종이나 RPC가 선호하는 품종이나 다 같은 고품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마 RPC에서도 저희들이 보급한 보급종 종자 내에서 ‘추청’하고 ‘일품’만 우선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 다음에 자체생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종자 문제는 자체생산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종자를 보급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생산을 위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을 때 만약에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면은 보상까지도 다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지금 보급종으로써 저희들이 매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벼 같은 보급종은 금년도에 전체 식부면적에 38%의 종자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2개 품종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 마감이 되면은, 이 종자가 다른 시·군으로 또,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남는 양은 다른 시·군에 부족되는 그런 지역에 또 전대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일단 우리 군에 돌아왔는 양은 어떻게 하든지 다 소모를 시키겠다는 그런 생각 하에서, 농가의 신청을 덜 받았더라도 잔량으로 남겨두고, 앞으로 못자리 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소모를 다 시키자는 그런 책임 하에서 지금 종자를 신청을 받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급종에 대한 특성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또는 반상회 회보나 신문 이런 걸 통해서 사전에 교육을 또는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부족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농교육을 통해서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을 따지면 사실상 이 보급종이라는 것이, 종자라는 것은 한번 공급을 받아가지고 재배를 하면 순도가 자꾸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도 떨어지고 또 잡초도 생기고 또 병충해에도 약하게 되고, 그래서 우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당연도에 받아서 재배를 했을 때에는 6% 정도의 증수가 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벼 종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을 농민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근교농업 특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모자라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셔서 질책성으로 저희는 일단 받아들이고, 앞으로 대학교수, 또 대학교에서 연구하는 그런 좋은 과제가 있으면은 같이 받아들여가지고 수준 높은 그런 농업이 되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중복성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다만 행정은 또 행정 고유의 업무가 있고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중복성에 대해가지고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행정에서 다루는 병충해 방제는 농약 지원이라든가 읍면을 동원해서 일제 방제라든가 이런 것이 주축이 되고, 또 우리가 맡아야 될 병충해 부분은 예찰이라든가, 또 현지 예찰에 의해서 농민들한테 시기적으로 언제 방제를 해야 되는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구분이 되어 있는데 대외적으로 볼 때는 이게 같은 맥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디 한 부분에서 맡아서 하는 게 안좋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또 쉼터라든가 꽃묘 생산 이런 부분은 우리의 고유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농업 농촌을 어떤 생산적인 공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생산과 연계를 해서 도시민이 또는 우리 농민들이 아름다운 농촌환경에서 농사를 짓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쉼터나 이런 사업은 또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의원님들께서도 그 지역의 지역민들이 쉼터를 요구를 하니까, 또 새롭게 반영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퍼센트에 대해서는 제가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읍면별로 지금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는 읍면별 명품화 상품, 예를 들면 방울토마토라든가 또는 완숙토마토 또는 다사 메론, 부추, 지금 이런 것들이 실지 다른 지역으로 지금 많이, 공판장이라든가 판매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류센터와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 특산농산물들이 물류센터에 많이 좀, 시장을 점령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방금 우리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센터하고 또 담당부서하고 업무를 상세히 파악을 해서 중복되는 거는 우리가 조정을 해서 책임 처리를 명확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김상준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성증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보정정원이 14명이 되었을 때 교부세, 인건비의 손해 예상금액과, 금번 증원되는 보정정원 9명의 구체적인 채용 또는 증원방법과 증원 인원에 대한 직렬, 직급 및 배치하고자 하는 부서, 그리고 금후에 표준정원을 우리가 필요한 인원만큼 다시 증원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 만약에 있다면은 증원요청을 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정정원이 14명이 되었을 때 교부세 인건비 손해 예상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도 5월 9일부터 시행되었던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 의하면은, 표준정원을 초과한 증원 인원에 대해서는 교부세 인건비 지원 산정 시 인센티브 부분에서 마이너스 인센티브가 부여되기 때문에, 초과한 인원만큼 자치단체에 손해요인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정정원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자치부 내에 교부세를 담당하는 교부세과와 정원 등 조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제도과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서 보정정원을 사용하는 만큼 교부세를 감하는 부분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경우에는 지난 2003년도에 5명의 보정정원을 사용한 바 있으나 2004년도 교부세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증원하고자 하는 보정정원 9명의 구체적인 채용 및 증원 방법, 그리고 증원 인원에 대한 직렬 직급 및 배치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정정원 9명 증원 후에 현원을 충원하는 부분은, 조속한 충원을 위해 저희 조직부서와 인사부서가 협의를 통해서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렬은 차질 없는 수해 복구사업의 추진과 토지종합전산망 구축사업 등 원활한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술직 위주로 보강코자 하며, 세부적인 조정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으나 토목, 임업, 전기, 지적 등을 위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직급은 행정자치부 기준 비율에 의해서 7급, 8급, 9급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치하고자 하는 부서는, 우리 군의 경우에는 인력 증원을 필요로 하는 부서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수해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그리고 공원녹지과와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추진 중인 토지종합전산망 구축사업 등 현안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민원봉사과 등에 정원을 우선 증원토록 하고, 이 추가 증원된 정원에 대해서는 수해사업 등 현안사업이 마무리된 후에 정원 재조정을 검토하는 등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함으로써 행정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표준정원을 우리가 필요한 인원만큼 다시 증원 요구하여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자로 시행된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년간 적용되는 것으로써,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으로 현 표준정원제 적용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재조정이 없는 한 증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증원 요청 계획은 현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직은 능동적으로 변화하면서 살아 움직여야만이 환경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기본 기저에 깔고 조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성증도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도원길 의원님 보충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평가기준은,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공식이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서 아주 큰 것들만, 제가 알고 있는 큰 것들만 말씀드리면 인구, 그 다음에 행정구역 면적, 그 다음에 예산 총액, 그리고 읍면 숫자, 그 다음에 실·과·소 숫자, 그런 부분들이 주요해서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공식에 의해서 표준정원제가 판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3년마다 보정정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2003년도에 보정정원이 실시될 때 2003년도에 9명, 2004년도에 9명, 2005년도에 12명 해서 총 30명의 보정정원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명 내에 보정정원을 쓰되, 3년이 지나서 왜 재조정을 하느냐 하면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인 변동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의 증가라든지 어떤 실·과·소의 업무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2005년도 말에 2006년도부터 적용되는 보정정원에 대한 지수 변동사항은 충분히 변화가 있어 3년마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있을 걸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7·8급 채용 부분은, 이 부분은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사실은. 행정관리국에서 채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채용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러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확실합니다.

7·8급 채용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부서에서 조직에 의해서 인원이 증가가 되면은 그 인원에 대해서 각 부서에 해당되는 증원 인원을 줍니다. 그러면 증원 인원을 준 그 인원을 가지고 현원 대비해서 볼 때 부족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족한 인원을 우리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저희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험에 의한 공채방법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시행하고 있지 않는가 하면은, 시험에 의해서 투자되는 비용들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시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시단위 본청과 구·군 간에 필요한 결원인원에 대해서 공채를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각 구·군에서 요청했던,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요청했던 인원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공채라는 방법을 통해서 채용을 해서 그 채용됐는 인원에 대해서 각 구·군에서 요청했는 인원만큼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7·8급 채용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