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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26회 제2차 본회의(2004.01.1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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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월 10일(토)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의장 김판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황보국 환경청소과장 황보국입니다.

환경청소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깨끗한 환경 활기찬 고장 조성을 위해 먼저 실천하는 환경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견학 및 체험 실시와 환경보전 시범학교 3개교에 대해 운영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깨끗한 달성 만들기를 위해 국토대청결운동의 지속 추진과, 환경감시원 운영의 활성화와 취약지에 대한 환경정비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행락철에는 환경안내소를 3개소에 대해 운영토록 하겠으며, 자연 생태환경 보전 활동을 위해 비슬산 생태계 보전방안 추진과, 야생 동·식물 보호 및 철새먹이주기 운동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11억 원을 부과하고, 대기·수질 기본배출부과금도 2,100만 원을 부과하겠으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환경교육 및 홍보를 통한 환경보전 실천의식을 제고시키고, 민간 사회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변화하는 환경행정에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유지 관리입니다.

대기배출업소 관리를 위해 242개소에 대해 2회 점검과, 벙커C유 사용업체 황함유량 검사를 연 2회 실시하여 방제시설을 적정 운영토록 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도 단속인원 6명으로 8,000대를 점검하고 무상 점검도 1,000대를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를 위해 150개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겠으며, 악취사업장에 대해서는 민원 유발업소 및 동·하절기에 중점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음·진동 배출업소 사업장은 326개소에 대해서 민원 유발 공사장과 대형 사업장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대기배출 사업소와 통합,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도 신고자에게는 3,000만 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원 및 수자원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폐수배출업소와 병원 등 위탁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335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계도 위주로 하겠으며, 단속실명제를 위해 대기, 수질, 폐기물을 통합 점검하고, 방지시설 운영미숙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도를 병행하겠으며, 민간 합동점검도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녹조발생 예방을 위해 옥연지, 달창지에 대해서는 하절기에 상류지역 오·폐수 방류 사업장에 대해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수질오염행위 감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12개 하천 59.2㎞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주요하천 4개소에는 공익요원 8명으로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사고발생 대책반과 신속한 사고 처리를 위해 방제장비를 9개소에 분산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해 관측공 수질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지하수 사용시설 수질검사도 하겠으며,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1,456개소에 대한 전산화도 추진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약수터 및 먹는샘물 수질관리를 위해 약수터 5개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 하절기에는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먹는샘물 수질검사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유독물 영업자 관리도 21개소에 대해 적정관리가 되도록 연 2회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절수기 설치사업은 3,302세대에 대해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시하여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달성광산 광미매립장 수해복구 공사도 1억7,263만5,000원의 사업비로 옹벽 보강, 수로개량 등 공사를 1월 중순 발주하여 우수기 전인 6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률 제고를 위해 재활용차량을 이용한 앰프방송과 불법투기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주요 지점에는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와 종량제봉투 전산화로 제고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청소장비 관리를 위해 환경미화원 60명과 청소관련 차량 27대에 대해서는 매월 복무관리 교육과 청결상태를 점검토록 하겠으며, 청소장비 현대화로 효율적인 청소를 위해 진공청소차 3대를 3개 읍면 단위로 운영하겠으며, 관문도로, 국도변, 간선도로, 공단지역에 중점 가로청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현재 2,300세대에서 12,000세대로 확대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점검도 185개소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관련사업장 646개소에 대해서도 등급에 따라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강화 및 수거체계 확립을 위해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 홍보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를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완전 정착을 위해 금년 1월 1일부터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따른 홍보와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완전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시설 개선도 사업비 3,000만 원으로 바닥 포장을 5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청소분야 대행업체 관리 감독도 4개 업체에 대해서 대행 실태를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대행업무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오수·축산폐수시설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 지도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방류수 수질검사도 250개소를 하겠으며,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를 위해 234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무허가 축산폐수시설 일제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도 사전 우편엽서로 통지를 실시하고 방류수 수질검사도 30개소에 대해 하겠으며, 공중화장실 점검과 이동화장실 설치는, 21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청결상태 지도 점검과, 이동화장실은 유가 굿밭골 등 4개소에 1,340만 원으로 설치, 이용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뇨관련 사업자 12개소에 대해서도 2회 지도 점검과 교육으로 부당요금 징수 등 위반업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위탁운영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달성위생처리장 위탁비는 4억9,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노후 분뇨처리시설 개체공사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3억4,000만 원으로 환경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입니다.

2004년도 농축산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77페이지 2004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농업 생산기반 확충 및 구조개선입니다.

먼저 고품질·안전 농산물 생산 및 공급으로, 식량생산 계획은 쌀 4,533ha에 20,444톤, 보리 392ha에 1,007톤 등 5,533ha에 25,371톤을 생산하겠으며, 벼 병충해 방제는 항공방제 5,480ha, 공동방제 3,586ha 등 9,066ha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농토배양사업 추진은 토양개량제 2,284톤을 공급하고, 지속적 농토배양으로 농산물 품질 향상 및 경쟁력을 확보하겠으며,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은 6,567호를 대상으로 4,008ha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17호에 19.6ha를 실시하고, 쌀 생산조정제 사업도 358호에 113ha를 실시하겠으며 농기계 사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추곡수매 관련 지원사업 추진으로는, 배 재배농가 수매용 PP포대 지원은 94,000가마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산물벼 수매 건조료 지원은 RPC 자체매입 농가를 대상으로 150,000 가마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양곡 보관시설 관리는 보관창고 18동에 대하여 양곡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복지 확충 및 지원사업 추진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363명을 지원하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5명을 지원하겠으며,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도 233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원예농업 육성 및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먼저 고품질 채소작물 생산으로 시설채소생산은 참외, 수박, 토마토 등 18개 품목 1,850호 870ha에 35,000톤을 생산하겠으며, 고품질 시설원예농업 육성사업은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3ha, 포도 비가림시설 5ha를 작목 전환농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포도 비가림시설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채소작물 확대 재배를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고 친환경농업 기술교육을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품질 고급화 유도를 위하여 주산단지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겠으며, 농산물 유통시설 기능활성화 방안으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운영 내실화 유도를 위하여 이용 홍보 안내 등 행정지원과 홍보를 강화하고, 요식업체·슈퍼마켓 회원가입 유도 및 배송 확대실시와 학교 급식업체 회원가입 유도, 지역 특화상품 및 브랜드상품 홍보 강화, 각종 행사 유치로 고객 흡입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시장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성향에 맞는 구색상품 비치를 강화하는 등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사업은 하빈면 기곡리에 1개소를 설치하여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과 아울러, 농산물 간이집하장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판로개척 사업으로, 채소 전문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구지 수출오이 영농법인 등 2개 조직에서 오이 520톤에 7억5,000만 원의 수출고를 올리도록 하겠으며, 농산물 판매 홍보행사를 2회 실시하고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한우산업 육성사업으로는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1,000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1,800두, 한우 등록수수료 지원 1,000두, 송아지방 설치사업 20개소를 실시하겠으며, 젖소산업 육성은 자동급이기 설치사업 3조, 젖소능력개량사업 500두를 실시하고,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육성을 위하여 톱밥 6,000포, 방역약품 4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 및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추진은, 사료작물 재배 51.8ha, 암모니아처리 48기, TMR사료 포장재 지원 1개소,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0대를 지원 추진하고, 양봉산업 육성 추진은 꿀벌사료용화분 보급 4,420군, 꿀벌 응애구제사업 4,420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은 축산분뇨 처리사업 1개소, 한우 영세 사육농가 톱밥지원 950호, 연막소독약품 지원 240호, 가축분뇨 악취제거제 지원 600ℓ, 고온기 대비 송풍기 지원 20대를 추진하겠으며, 그 다음 가축방역 및 검진사업은 예방주사 54만2,000두, 소규모 농가 공동방제단 41개 단을 운영하고, 구제역 소독약품 지원 650㎏, 무료진료는 3,750두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생활경제의 안정 추진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노사관계 안정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알선사업 추진은 설, 추석 2회에 업체당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일반 대출금리 중 2∼3%를 보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 알선사업은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업체당 13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협력적 노사관계 유도 및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노사정 간담회를 4회 개최하고 단위 노조간부 교육을 1회 실시하겠으며, 근로자의 날 노사화합 잔치와 근로자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달성노동상담소 1개소 운영과 모범근로자 국내, 해외 산업연수 실시와 함께 산업체 근로자를 설, 추석 2회 위문하고, 노조의 노사교섭 지도도 강화하여 노사분규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공단 내 근로자복지관 건립사업 추진으로, 사업 위치는 달성군 논공읍 북리 1-84번지이며 사업 규모는 대지 300평에 연건평 300평, 지상 3층으로, 주요시설은 노동상담실, 취업상담실, 회의실 등이며 2005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구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구지면 내리, 창리 일원에 82만평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1월 7일자로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났으며, 입주업체 모집 및 분양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단지 조성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하반기에 실시하여 2006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운영 추진으로, 45인 이상 관내 중소기업체 79개 업체를 대상으로 군 6급 이상 담당 79명이 1개 업체를 담당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담당업체를 방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담당업체 입장에서 처리함으로써, 어려운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 1사 1담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서비스 요금 안정시책 추진은 담합 인상이 없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현장 중심의 지도활동을 강화하고,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등 행정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등 물가관리 추진체계 강화와 물가안정시책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보장 강화를 위하여 소비자고발센터를 연중 운영토록 하겠으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재래시장 환경 개선입니다.

가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를 위하여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매월 가스자율점검의 날을 홍보함과 아울러 매월 읍면별 1개소를 중점 지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지도 점검은, 점검 대상업소 118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연 4회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필요 시 실시하겠으며, 석유제품류 수시 품질검사도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기검사를 연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석유·용제 판매업소 환경정비는 대상업소 8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자진 철거 유도, 품목별 가격표시제 이행 및 공중화장실 청결을 유지토록 지도하고, 공설시장 환경정비는 화원시장 야외 공중화장실 1동 개축과 현풍시장 노면 포장 및 배수구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폐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 3억3,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창면 상원리 폐수처리장 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을 위한 실업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취업박람회 개최는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고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을 위하여 5월 중에 300명 채용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내실화 추진은 36명의 저소득 실직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를 통한 자활촉진 및 고용기회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0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정보화 추진 등 21개 사업에 8억3,700만 원의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23,000명의 저소득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경제과 2004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농축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최종열 허가과장 최종열입니다.

2004년도 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신속·친절·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한 우리 공무원의 자세는,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친절·공정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불가처리를 한 민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민원인의 불편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불친절, 부당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업무의 사전·사후관리는 반려 또는 불가민원은 실무회의를 개최, 가부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수시로 군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인·허가 처리에 관한 각종 정보, 법률을 게재하겠습니다. 허가민원 신청 시 1회의 상담으로 가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면밀한 검토로 유권해석의 착오를 사전에 방지하여 민원불편, 민원인의 피해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민원은, 공장 창업에서 제품 생산까지 토털서비스 제공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공장민원 서비스를 전개하겠습니다.

구미에 소재한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 중부지역센터와 연계를 하여 공장설립 무료대행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개발과 보존이 균형적인 농림민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합법성에 기준을 두고 개발을 하겠으며, 난개발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환경·위생민원은, 깨끗한 환경, 건강한 위생을 전제로 한 신속하고 정확한 위생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화 있는 건축행정으로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하여 상세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대민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지역여건 및 주민정서에 부합되는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편익을 위한 민원처리로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친절하게 하고 관계법에 적합하게 처리를 해서 난개발 방지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건설방재과장 김재욱입니다.

2004년도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1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 안정관리의 군직영 골재채취사업장 운영입니다.

사업지구는 옥포 교항지구 외 6개 지구에 승인예정 고시량은 290만㎥가 되겠습니다. 판매 예상기간은 2004년 6월에서 2005년 10월까지가 되겠으며, 지구별 허가량 및 판매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수입의 채취료와 원석대 50%를 제외한 순수 군 재정수입은 73억6,9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난 예방체계 확립입니다.

24시간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정보의 수집, 전파, 신속한 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구조활동을 전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은 189개소와 시특법에 의한 1·2종 시설물 103개소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 활동 강화와 민간 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관리입니다.

우리 군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현황은 20개 업종에 업체 수는 229개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업체 관리 철저로 부실공사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주기적인 갱신신고 철저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이 실내건축공사업 등 17개 업종에 대해서 자본금 1억 원이 추가 보유토록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등록기준 강화에 따른 기존 업자 경과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 미달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및 건설사업 완벽 추진의 재해위험지역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군 낙동강 외수 침수로 인한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하빈 봉촌과 구지 징리 2개소가 있으며, 피해 대상은 가구 22세대에 23개 동이 되겠습니다.

재해상황 관리 철저로써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기간에는 24시간 상황관리체제를 유지하고,『재해점검실명제』도입 추진과 내실 있는『방재의 날』행사를 운영하겠으며, 재해위험지구와 방재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재해예방사업 위주로 투자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완벽 추진입니다.

먼저, 치수 및 재해예방사업의 보조사업은 가창, 현풍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지구 2개 지구에 63억3,500만 원이 되겠으며,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가창 단산소하천과 하빈 도채소하천 정비 2개 지구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하천 유지관리사업 9개 면에 5억8,000만 원과, 하천 정비사업의 화원 천내천 하천시설 보수와 논공 삼리1리, 현풍 지리, 구지 응암소하천 정비 등 10개 지구에 6억6,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옥포 기세 마을 하수도 설치 1개소에 12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관리 주민지원사업은 4건에 3억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가창 용계 하수처리관거와 화원 천내 하수관거 보수 2건에 8억1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의 하수도 설치 및 정비는 논공 상2리와 금포3리, 구지 도동1리 하수도 정비 등 8건에 5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의 보조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용·배수로 정비 6개 지구에 12억2,000만 원, 농로정비 1개 지구에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창, 옥포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2개 지구에 9억5,9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농업용수 개발사업의 도채지 보수 등 13개 지구에 1억7,000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용·배수로 정비 1개 지구에 1억,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9개 지구에 2억 원과, 양·배수장 설치 및 개보수사업 5개 지구에 19억1,1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피해 항구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태풍피해를 입은 시설물을 항구적인 시설물로 복구하여 반복되는 재해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복구금액은 공공시설 312건에 671억4,100만 원과 사유시설 66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수해 재발이 우려되는 공사는 금년 우기 전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으며, 산간지 소하천은 토지매입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부득이한 경우만 호안 설치를 하고, 투자효과가 적은 지역은 토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사업 수해복구 현황입니다.

하천 피해시설 복구 87곳과 상·하수도시설 복구 10개소, 농업기반시설 복구에 34개소 등 총 131개소에 384억3,000만 원이 지금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해복구 추진 현황은 131건 중 127건을 발주하여 공사 완료가 14개소, 추진 중이 113개소로써 우기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권양웅 도시건축과장 권양웅입니다.

2004년도 도시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25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국토이용 현황입니다.

우리 군 행정구역 중 도시지역은 376.552㎢로써 88%이며, 지구외로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지역의 52%인 194.26㎢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 3.8%, 상업지역이 0.2%, 공업지역 2.6%, 생산녹지 6.2%, 보전녹지 5.9%, 자연녹지가 81.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구로는 고도지구가 30개소, 방화지구 3개소, 미관지구 7개소, 보존지구 9개소, 자연취락지구 13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다른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먼저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위하여 금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65개 마을에 대하여 국비 17억5,000만 원, 군비 7억5,000만 원, 총 25억 원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토지 이용을 합리적이고 체계화하여 도시경관과 미관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낙후된 농촌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 개선사업 추진은,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현수막게시대 2개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대 750개소를 설치하겠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는 신규 설치에 1억, 보수에 3,000만 원을 투입하겠으며, 산재해 있는 보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유번호를 명시한 표찰을 제작, 부착하겠습니다.

2000개소 18,000대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연 2회 정기점검 하여 항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을 위하여 잔존 무허가건축물 정비는 소유자가 자진 정비토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은 청원경찰 일일순찰 강화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가창 정대 평지마 마을에 사업비 10억으로 진입로 1,300m를 폭 6m로 확장하고, 하빈 기곡1리 못안마을에 사업비 3억으로 진입로 580m를 폭 6m로 확장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48동을 계획하여 동당 2,000만 원 융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민영아파트 건설은 논공 남리에 평광주택에서 180세대, 다사 서재에 주식회사 건영에서 415세대, 가창 용계에 주식회사 지티씨엔디에서 150세대, 화원 천내리에 태왕에서 321세대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름마을 가꾸기사업은 하빈 묘리에 사업비 13억9,700만 원으로 주차장 조성, 진입로 확장, 삼림욕장, 민속장터, 황토길, 산책로, 마을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하여 지역주민에게는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해 주고, 도시민에게는 여가 선용과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는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으로는 2001년 11월에 지방소도읍으로 지정된 화원읍과 다사읍에 대한 종합육성계획 수립을 3월에 완료하고, 전국 194개 소도읍 중 매년 20개 읍을 선정하여 국비를 우선 지원하는 공모에 우리 군은 다사읍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안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청사 건립공사는 현재 공정 18%로 골조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전체공정 88%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전기, 냉난방, 통신 등 각종 설비 공정도 약 80%까지 진행되겠습니다. 내년 4월 9일 준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창식 공원녹지과장 윤창식입니다.

2004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조성입니다.

산지자원화 기반구축 및 도시녹화사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화원읍 본리리 용문사 주변 175ha에 대해 화원자연휴양림으로 지정을 산림청으로부터 작년 11월 25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개략적인 계획를 말씀드리면, 사업비 50억3,600만 원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휴양림 조성에 따른 기본현황 조사와 법령사항, 즉 관련부서 협의 등을 검토하여 2005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을 위한 임도시설은 가창면 오리 운흥사에서 주리 최정산 구간 총 연장 7.75㎞ 중에 금년도에는 2.5㎞를 4억1,9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숲가꾸기 및 밀생된 입목 간벌사업입니다. 관내 입목이 밀생되어 생장촉진에 저해되는 475ha를 선정해서 6억1,4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산지조림을 지양하고 관광지 등 주요 도로변 경관식재 위주로 구지면 대암리 외 2개소에 1억4,900만 원으로 추진하겠으며, 가로수 전정사업도 가로수 수형 조절과 주변 시설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달성지방산업단지를 위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수목 사후관리 즉 병해충 방제와 시비, 거름주기입니다. 사업비 3,400만 원으로 건전한 수목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 가로변 소공원 조성사업도 자투리 땅 유휴지를 활용, 녹지면적 확대 및 주민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빈면 봉촌리 외 2개소에 대해서 조성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입니다. '9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달성 가꾸기사업을 금년에도 계속해서 1억4,4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주요도로변 및 공한지 등에 2,000그루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성지방산업단지 앞 국도변에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야생화 즉 우리나라 재래식 들꽃 등으로 꽃길 화단을 조성해서 볼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청 신청사 조경사업입니다. 군청 신청사 당초 건축계획 예산에 조경 식재분 예산 2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신청사의 녹지환경을 주변과 조화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조경분위기가 연출되도록 추진하여 청사 입주 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비슬산자연휴양림 진입로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비슬산자연휴양림 진입로변 공한지 및 절개지를 활용, 관목류 20,000그루를 식재,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관내 산림면적 26,150ha에 대해서 산림 병해충방제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병해충 발생 시 상황에 따라 지상방제와 또 항공방제를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작년 태풍 '매미'로 인한 복구사업은 산사태 16개소, 임도 11개소, 공원시설 3개소, 사방댐 1개소, 총 31개소에 복구비는 59억6,5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공사 발주는 21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 우수기 전 완공하겠으며, 특히 완벽한 조기 복구와 현지 자연석을 이용한 환경친화 복구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항구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업무입니다만, 금년에도 산림자원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읍·면에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 운영과 입산통제구역 지정, 등산로 조정 고시를 하여 지금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또한 산불진화용 헬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불예방과 진화활동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공원·유원지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논공 남리 근린공원 개발사업은 2002년, 2003년 사업비 4억 원을 투자, 용지매입을 7,188㎡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비 재배정예산 3억 원과 군비 2억 원, 총 5억 원으로 매입한 부지 위에 진입광장 및 다목적 광장과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공원으로써의 활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달성지방산업단지 완충녹지 토지매입 및 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논공읍 북리 대동공업 옆 도로변으로 길이가 170m, 폭이 10m로 1979년 12월에 완충녹지로 시설결정 되어 주민 민원이 계속 이어온 지역으로, 금번 사업비 2억5,000만 원으로 토지매입 후 녹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유원지 시설물 정비사업비 4,000만 원은 기 조성된 공원 내 시설물 연중 보수비로, 노후되고 파손된 공원시설물을 수시로 보수 정비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사업입니다. 관내에는 근린공원으로 지정 결정된 곳이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8개소는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금년도 시행하는 5개소는 미수립된 상태입니다. 그 5개소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는 시비 재배정 1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 일정은 금년 3월에 용역 발주해서 금년 말에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원 명곡 체육공원 조성계획입니다. 화원 명곡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체육공원 시설결정을 받기 위해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비 4,000만 원을 2003년 예산에 확보,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금년에 8차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6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재정비안이 작성, 완료되면 환경성검토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서정길 2004년도 공영개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지방경영사업 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을 전원 이수토록 하여 경영행정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경영 우수사례와 재정운영, 사후관리 등의 자료를 수집, 우리 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거, 일반회계 전입금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부 투자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으로 투자재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경영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차질 없는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견실한 사업자 선정과, 현장감독 강화 등으로 공사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역도시계획상 그린벨트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새로운 경영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서재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도시기능이 약화됨을 방지하고, 부족 택지 확보와 지역 개발사업을 통한 경영수익 창출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약 22만7,000평을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한 3,0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2004년 금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해 12월 26일자로 토지공사 경북지사와 공동시행 합의서가 체결됨에 따라서 앞으로 세부추진 협약서 체결, 도시개발계획 수립, 도시개발 구역지정 신청 및 고시,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인과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95쪽입니다. 비슬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000㎡입니다마는, 현재 일반 음식점 12개소, 주차장 1개소, 녹지 및 도로 2개소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억3,000만 원 예상하고 있으며 추진기간은 2004년 12월까지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준 상태에 있고, 앞으로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 등을 하고, 선 분양을 위해서 앞으로 주민들과 접촉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용지 분양을 실시함으로써 금년 중에 가급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영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보건소장 김영애입니다.

보건소 2004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03쪽 2004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건강생활 여건 조성을 위하여 환자진료 및 시설 개선사업은, 환자진료 및 관리에 일반진료 90,000명, 물리치료 5,000명을 실시하고, 화원읍 보건지소 사무실 환경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읍·면 보건지소 확대 설치는, 다사읍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0만 원이며 한방공보의와 진료보조원을 확보하겠습니다.

군민 건강증진 활성화 사업은, 모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임부등록 및 산전·후 관리 400명, 태아 기형아검사 110명, 모자보건 강좌 3회 실시하겠습니다.

영유아보건 증진은, 영유아 등록 및 건강관리 1,200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관리 1,000명,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1,000만 원 지원하며, 2차 홍역예방접종 확인사업을 2,500명 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출산준비교실입니다. 임산부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산전검사와 3단계 교육을 통하여 모성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생식보건 및 출생성비 불균형사업은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홍보 교육과 캠페인을 2회 실시하고, 청소년을 위한 성강좌 4회, 성교육을 1,000명에 대하여 교육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검사 및 등록은 지역 주민과 환자를 대상으로 혈압 측정과 혈당검사를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 등록환자 4,000명에 대하여 관리를 하겠습니다.

성인병 건강교실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9개 읍면을 순회하며 건강체조 보급과 성인병 예방교육을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리교실은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하여 식이, 운동, 약물요법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하겠습니다.

국가 암검진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위암, 자궁암, 간암, 유방암 검진과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소득 암검진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30%를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간암에 대한 검진과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은, 만 15세 이하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방문·한방 보건사업 운영은, 보건복지부 한방 지역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500만 원으로 거동 불편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팀이 주 1회 이상 가정방문을 하여 한방진료 및 상담을 하겠습니다.

다음, 호스피스 사업은 임종 6개월 이내로 진단된 시한부 생을 사는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심리안정 및 정신적 고통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운동실 운영은, 재활운동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동치료와 관절운동, 일상동작훈련 등을 하고, 재활기구를 무료로 대여하며 유휴 재활기구 나눔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 및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상담요원 및 가족 교육을 통하여 간호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달성베네스트와 연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 및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정신질환자 관리는 중증 증상자는 대구정신병원 등 전문기관에 치료를 의뢰하고, 치료와 재활을 위한 상담 및 사례 관리를 하겠습니다.

금연 관련법에 의한 대상업소 지도 점검은 공중이용시설, 담배소매업소, 담배자판기에 대하여 점검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실을 운영하여 청소년, 지역주민,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금연에 대한 지역주민 상담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은, 대상자별 교육 및 홍보를 하고 금연패널 전시 10회, 금연 캠페인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은 대상자별 교육 및 상담을 하고, 영양시범 어린이집을 2개소 운영하고 산전·후 영양관리 교육 5회, 노인 영양관리교육 10회 30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 관리자 교육은, 건강생활 모니터망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금연지도자 교육, 공중보건의 건강관리자 교육, 건강증진 담당자 교육을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구강질환 예방처치로 스케일링,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학교 구강보건실을 2개교 운영하며 치아홈메우기 사업 1,155명, 노인 의치보철사업 17명을 실시하겠습니다.

급만성전염병 및 의약업소 관리는, 전염병 관리체제 확립을 위하여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를 지정 운영으로 전염병 발생 신고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방역소독활동 강화는, 취약지 120개소에 대한 중점 소독을 실시하고, 수거식 화장실 분제소독을 3회 하겠습니다.

보균검사 및 전파 방지는, 집단급식소 조리종사자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균검사를 실시하며 취약시설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금액은 1억8,000만 원이며 대상인원은 42명으로 만성신부전증 투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크론병, 혈우병, 베체트병 등입니다.

결핵 관리사업은 환자발견 및 추구관리 60명, 객담검사 및 흉부X-선 촬영을 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는 유흥업소 및 위생업소 종사자 2,000명에 대하여 보균검사를 하고 에이즈예방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센병 및 기생충 환자 관리는, 한센병 환자 위탁관리를 하고, 기생충 검사 및 감염자 치료를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점검 강화는, 의료업소와 약업소 196개소에 대하여 불법행위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단속을 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단속활동 강화는, 단속 중점대상에 대하여 시·군·구 간 교차감시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자체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 철저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업소 66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마약류 퇴치 홍보캠페인을 3회 하겠습니다.

올해도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24페이지, 농업여건의 변화입니다.

농산물 생산은 과잉시대로 가격 하락을 주도하고, 기술 수준은 첨단과학 영농시대로 돌입을 했고 영농체계는 전자상거래, 소비성향은 질 중심, 경쟁대상은 세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변화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제값 받기 실현이 농업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325페이지에 본 군의 농업여건을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 두 가지로 나눠서, 유리한 조건은 낙동강변으로 농업용수가 풍부하고 기름진 땅, 일조량 등이 좋은 조건이 되고, 또 대구시라는 대량 소비처가 있어가지고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이러한 유리한 조건 때문에 도시 근교농업으로써 발전 희망적인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땅값 상승이라든가 이러한 기대심리로 영농을 게을리하는 농심결여가 된 농가들이 다소 있는 것이 불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29페이지, 기술농업이 육성되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식량작물 안전생산 지도에 있어, 벼농사는 쌀 수입개방에 적극 대비를 하고 고품질 쌀 생산과 생산비 절감에 주력을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밥맛 좋은 고품질 쌀 일품, 추청, 화영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정부수매는 화영, 일품, 추청 세 품종에 한해서 수매를 받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RPC 선호 품종을 계약 재배하도록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지도해서 안전 농산물 생산과 환경도 살리는 농업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를 100ha 추진하겠습니다. 시범 요인으로써는 단한번비료, 키토산, 참숯, 칠보석 등 친환경 자재를 투입을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쌀을 생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콩 농사에서 쥐눈이콩 시범포 1,000평과 감자 농사에서 생식용 자색감자 시범포를 설치를 해서 기능성 상품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근교농업 육성을 위해서 시설농업은 생산비 절감, 연작장애 대책, 역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읍면별 특화작목을 지정을 해서 명품화가 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수출농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2페이지 핵심 지도과제는 기술적인 사항이어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청정미나리단지 육성사업입니다. 화원 본리, 다사 부곡, 가창 정대, 유가 음리, 4개 지역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맑은 물을 이용한 깨끗한 미나리라는 것을 적극 홍보를 해서 관광농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물 브랜드 개발 보급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하는 특산품에 대해서 상표와 새로운 포장을 만들어서 아이디어 창출에 의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유황마늘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유황비료를 기비로 줌으로 해서 수량이 증수가 되고 저장성을 높이고, 마늘 고유의 향과 맛을 내는 효과 있는 사업이 되므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실수 특화단지 사업을 추진해서 특색 있는 과수마을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벼 대체작목 육성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농가에 새 소득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꽃묘 생산은 34만 본입니다. 1년생 초화류에서 앞으로는 다년생 야생화 생산체계로 전환을 해서 육묘를 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애로기술 개발사업으로, 양앵두 성목이식 시설재배와 찹쌀솔잎 발아현미 개발사업 2건에 대해서 연구 개발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120만 원이 국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시민 주말농장 운영을 추진해서 농심 이해와 가족단위 여가문화를 정착시키고,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전통 연꽃 테마마을 육성을 위해서 하빈 봉촌리에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 연속사업으로 더욱 발전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축산 경쟁력 향상 사업으로, 한우 TMR 협업생산 사업 외에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유기물 발효액비 생산시범 외에 7개 사업에 대해서도 농가에 새로운 기술이 보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DDA, FTA 대응 경쟁력 있는 과수농업을 위해서 포도 관수시설 개선, 월동 해충방제 전동박피기 지원,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과수원 전층시비 시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기능화 사업으로, 농업 기술정보 DB화를 위해서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120명 과정별로 실시를 하고, 컨설팅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지역 특산물 소포장 사업을 5개 품목 실시를 하고, 핵심 농산물에 대해서 분석을 18농가 실시를 해서 지도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품목별로 연중 실시를 하되 시험장, 모범농장 이런 곳에는 필수적으로 견학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당면과제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으로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 의식교육, 심포지엄 개최, 품목별 연구모임회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수리는 1,000대를 목표로 오지부락 위주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조직체 각종 행사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의 날 행사는 소비자시대를 맞이해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즉 소비자를 위한 이벤트행사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0페이지입니다. 인간·환경과 조화된 생활기술 지원 사업으로, 살맛나는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농촌여성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서 생활과학 기술교육 700명, 향토음식 맥 잇기 시범 운영, 능력개발 교육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과 생활문화 계승 발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성과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이틀에 걸쳐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임해주신 담당관·과·소장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모레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질문의건과 조례안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방종영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상준
사회산업국장윤주보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전재경
자치행정과장강순환
세무과장전재욱
회계과장박경식
민원봉사과장박종환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농축산경제과장구영복
허가과장최종열
건설방재과장김재욱
도시건축과장권양웅
공원녹지과장윤창식
공영개발과장서정길
보건소장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류승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임동화
속기사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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