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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26회 제1차 본회의(2004.01.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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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월 9일(금)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6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6. 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청취의건

7.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26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ㅇ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종태의원 외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성증도의원 외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제출)

6. 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7.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병로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성증도 부의장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군정질문의건,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청취의건,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등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각 담당관, 과, 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결과 처리사항으로, 제125회 달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은 1월 1일자 군 공보에 게재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6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1분)

○의장 김판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1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비롯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오늘 계획된 담당관, 과, 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중 전체 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김판조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표명찬 의원과 정종태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종태의원 외 2인 발의)

(10시13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정종태 의원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정종태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2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월 14일과 15일, 제5차· 제6차 본회의에 군수 및 부군수와 국장, 담당관, 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판조 정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태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성증도의원 외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제출)

6. 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청취의건,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증도 부의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프ㅘ갠옌澍苦릴茱測濚六㈉珠仄乍“徨譏떱歌냇ㅑ떱刻효?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성증도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자료 수집, 연구를 위하여 지급하여 온 의정활동비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시·도의회 의원에게만 지급하여 온 보조활동비를 시·군·자치구 의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 그밖에 다른 법률의 제·개정 등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의 지급 한도를 월 55만 원에서 월 90만 원으로 조정하며, 보조활동비 월 20만 원의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행 여비지급 범위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변동 금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개정 형식으로 본문 5개 조문에, 부칙에 시행일을 명시하고 별표 4개 항을 따로 붙여 성안하였으며,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분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성증도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김판조 성증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 사유는, 지난 태풍 '매미'와 관련한 재해복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대한 인력의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고,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새주소 부여사업 등 민원업무 전산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절대 부족한 일부 부서에 대한 인력을 증원 지원코자 하며, 정원은 고시된 보정정원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 정원 일부를 증원하여 누수 없는 군정 추진으로 대민 봉사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재 611명에서 62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01명에서 610명으로 9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수해 복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민원업무 전산화 사업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자치행정과장 강순환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6호인 달성 하목정의 경우 별도의 관리사가 없어 관리인이 당해 문화재 건물 내에서의 취사행위 등으로 인해 문화재 환경 저해 및 화재 등의 위험이 있어, 하목정 우측 부지를 매입하여 관리사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민족 문화유산인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주변 경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하빈면 하산리 1043-4번지, 대지 2,238㎡ 중 1,167㎡를 매입하여 관리사 및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김판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께서 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권양웅 도시건축과장 권양웅입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해제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20호 이상 집단취락 해제대상은 화원읍 3개소, 다사읍 15개소, 가창면 30개소, 하빈면 12개소, 옥포면 5개소 등 총 65개소이며, 면적은 393만3,840㎡입니다. 그리고 경계선 관통취락으로 해제대상인 가창면 삼산리 1,070㎡와, 취락지구 지정 대상인 10호 이상 20호 미만의 취락 13개소 22만3,570㎡입니다.

경계선 설정은 건설교통부의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최대한 많은 면적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의견 청취는 2003년 10월 6일부터 10월 21일까지 공람 결과 39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 390건 중 기존 주택이 누락된 6호 및 해제지역에 포함된 토지를 해제해 달라는 의견 등 22건이 반영되었고, 대다수인 368건이 미반영되었습니다.

미반영된 의견 중 해제지역 주변의 토지는 금년에 발주하는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 시 검토하여 최대한 많은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법적 근거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의거 의견을 청취코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회의견청취의건

(군수제출)

(끝에실음)


7.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0시26분)

○의장 김판조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기 전에 군 전반에 대한 2004년도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여건 및 현황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풍부한 성장 잠재력으로 대구광역시의 공간·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중추역할 수행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천혜의 자원과 문화유산으로 지역 문화관광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청의 관내 이전과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을 통한 도약을 위한 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는 여타 사항은 의원님들이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대 및 인구는 작년 보고 시 대비 51,868세대에 157,554명으로 세대 수는 1,382세대가 늘어났으며 인구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세지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방향은 기본 목표를 ‘힘찬 달성 밝은 미래’로 잡고 경영행정 구현, 사회복지 증진, 지역개발 촉진, 향토문화 진흥을 기본방향으로 하여서, 2004년도의 역점시책은 미래형 도시기반 구축, 첨단산업·물류도시 건설,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 구현,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건설,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참여와 자치를 통한 자치군정 실현 등 6개 역점시책을 중점적으로 하여서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1,678억 원이며, 일반회계 1,490억, 특별회계 18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33%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내역은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총 정원은 611명이며 현원은 603명으로 정원 대 현원이 8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 주요계획입니다.

6개의 역점시책별 주요계획으로써, 첫 번째 사항으로 미래형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금년에는 DKIST가 포함된 군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달성의 청사진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군청사 건립도 내년 3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도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며, 죽곡 1·2지구 등 각종 주거단지 확충사업 추진과 군 현안사업인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및 DKIST 유치에 전력을 하겠으며, 타당성 조사 중인 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풍∼김천 간 고속도로 건설, 구마·88고속도로 확장사업, 국도 5호선 조기 착공, 국가지원지방도 30호선 및 67호선 조기 건설, 화원유원지∼월배국도 간 사업 등 타 기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물류도시 건설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1공무원 1기업 지원제도, 각종 자금지원, 취업박람회 개최, 구인구직제도 활성화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첨단산업단지 기반조성 강화를 위해서 구지 및 세천 지방산업단지 조기 조성,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달성공단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근로자 체육대회, 노사정 화합잔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겠으며, 고품질 시설원예농업 지원 강화와 농산물 브랜드화를 통한 명품화 사업 지속 추진, 지역특산품 판매장 운영, 주말농장 분양, 토속 먹거리 개발 등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 구현입니다.

1% 나눔운동 추진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30억 규모의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장애인 복지기금도 5억을 목표로 하여 2004년도 금년에 1억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노인 복지공간 지속 확충과 여성문화복지센터 수영장 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충혼탑 주차장 부지 매입 등 84억을 투자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달성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 다사읍 보건지소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고 노약자를 위한 방문간호사업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건설입니다.

낙동강 및 비슬산 생태환경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현풍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하수관거 설치 등 환경 기초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푸른 달성 및 숲가꾸기 사업 추진,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서 가창 및 현풍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제방 및 배수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한 수해복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으로, 육신사 성역화 사업 추진, 인흥 전통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문화재 정비 및 복원사업 철저 이행, 민속놀이의 전승 및 발굴, 달성사랑 열린음악회 개최, 비슬산 참꽃제, 얼음축제, 군민체육대회 등 각종 축제 활성화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로 비슬산 사계절 관광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화원 자연휴양림 조성과 하빈 묘리에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이 외에도 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자치를 통한 자치군정 실현입니다.

분권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자치군정을 실현하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유치활동에도 시와 연계해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역특화발전 특구개발, 그리고 달성교양강좌의 지속적인 추진, 공무원 교육 강화를 위해서 민간기관의 위탁교육과 해외배낭연수도 실시하고, 군정 제안제도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주도의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구성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에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직제는 생략을 하고 정·현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7명으로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업무분장은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1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먼저 미래지향적인 군정 기획·조정·지원입니다.

군정 추진방향 설정과 지원체제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실천 방법으로, 명확한 군정방향 설정으로 군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대안 제시 및 주민본위 시책의 지속적 발굴과 106건의 군수 공약사항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6년 10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9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기획·조정·통제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확행과 현안사업에 대한 부서 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한 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여 군정 기획·조정·통제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인 조직운영으로써, 수시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군과 읍면 간 업무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완벽한 소송수행은, 자치법규 정비로 업무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쟁송예방을 위한 행정처분의 선행절차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의회 협력 증진은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의회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의회 기능을 존중하고 의회 의원에 대한 예우와 관심 표명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방분권 추진입니다.

지방분권특별법, 그리고 국가균형개발특별법, 그리고 신행정수도건설에관한특별조치법 등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이 지난 2003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 내 유치와, 특구개발, 지역혁신체제 구축 등에 노력을 하고, 정책개발팀 신설을 통한 분권업무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입니다.

위치 및 규모는 달성군 현풍 일원 164만 평이며 소요예산은 1조8,109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12년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대구과학기술연구원, 그리고 IT산업기술대학원 유치 등을 통한 동남권 연구중심 단지로 조성되도록 전행정력을 경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의 적극 홍보입니다.

적극적인 PR 전개로 군정에 대한 신속·정확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군정에 군민참여 유도를 위해서 군 홈페이지, 홍보 간행물 및 달성소식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보도를 통한 군정홍보 측면에서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와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여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정관련 보도내용 분석을 통해서 해당 부서에 명확한 설명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하철 와이드칼라 광고판 5개소, 시가지 옥상 전광판 1개소, 시가지 사진안내판 홍보, 그리고 군정뉴스 비디오 제작, 공보 발간, 케이블TV 자막 등을 적극 활용해서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집합장소의 군정홍보 확대입니다.

대구공항과 고속철이 운행되고 있는 동대구역, 그리고 지하철 대곡역 등 3개소에도 1년간 와이드칼라 홍보판을 게시해서 군정을 적극 소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내실화 추진입니다.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 확대를 위해서 사업성과를 철저히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중기재정계획을 통한 다년도 예산편성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시각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기재정계획 제고와 투자심사제도의 내실 운영을 통한 예산편성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분권에 발맞춰서 지방재정 상황을 주민공개 등을 통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기조 정착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안정적·계획적으로 편성, 관리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며 신규사업은 최대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으로써 신규재원 개발과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로 지역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일반운영비 행사성 경비 등은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성실하고 엄정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무책임·무소신·무기력 각종 비리는 과감히 제거를 하고 행정체질을 개선하며, 처벌 위주의 적발 감사보다는 예방 위주의 지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는 11회, 그리고 일상감사 및 기강감사는 수시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확보입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직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감찰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밀자료 유출, 무단 이석 등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와 선거를 의식한 줄대기, 특혜성 인·허가, 금품수수 등에 적발된 공무원은 사안에 따라 엄중 문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군정 주요업무 평가 운영입니다.

상·하반기 연 2회 군정 주요 시책사업 중 평가모델을 선정하여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를 군정에 환류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만족도 조사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견문정보보고제 운영 철저입니다.

지난 2003년도에는 우리 군이 대구시 구·군 중에 군정견문정보보고제의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바 있으나, 이 또한 지속적으로 금년에도 주민 불편사항 사전 해소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산하 전공무원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는 견문정보보고제 특별추진기간을 연 2회 설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우수 공무원은 발굴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는 전산관리시스템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 증식 등 부정재산 증식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총무과장 정만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먼저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훈훈한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동료 간, 상하 간 '먼저 인사하기' 및 '칭찬해주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공무원을 격려하고 모범공무원을 선발하여 부부동반 연수를 실시하겠으며, 직장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편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흡연구역 설치와 휴게공간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연간 인사행정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겠으며 인사기준도 사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는 선호부서 직위공모제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실시 예정이며,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인사 우대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무성적 평정을 위하여 부서장급 소위원회 및 국장급 평정위원회 운영도 하겠습니다. 또한 시와 구·군 간 인사 교류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제도 보완·개선으로는 5급 승진은 시험과 심사제도를 반반으로 운영하겠으며, 전직급 승진 시 다면평가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는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동수를 유지하겠으며, 공직자 시티투어도 연 2회 전입공무원 및 신규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여 관내 현황 파악 및 조기 적응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애로·고충 상담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여성 및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배려 방안으로 법정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보장하고,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도 함께 일하는 동료애를 바탕으로 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5급 사무관 승진임용장 수여 시에는 배우자 배석제 운영으로 공직자 가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등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해외 견문기회를 확대 부여하고, 외국어 정보화 분야의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도 하겠으며,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직장교육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학교수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직무 및 교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공직자 가족 화합교육도 5월 중 6급 이상 공직자 가족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군정 이해와 동참으로 원활한 군정 추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공직자 한마음 특별연수를 상반기 중 2박3일 정도 산하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전문 연수기관에 위탁 실시하여, 극기훈련 등을 통한 응집력 향상으로 상호 간 일체감 조성으로 '힘찬 달성 밝은 미래' 건설이 가속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방위 활성화 및 훈련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을 정예화하고 민방위대 편성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방위행정시스템 운영으로 체계적인 자원 관리와 민방위대 정기 검열도 강화하겠으며, 자원정비의 날 지정 운영으로 자원누락 예방을 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위주 교육·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실기 중심의 생활 안전교육으로 전환하고, 실생활 위주의 유익하고 다양한 교육으로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민방위 훈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재해 참여자에 대하여는 서한문 발송 및 기본교육을 면제하고, 우수 민방위대원은 포상 등으로 사기도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확고한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 구축입니다.

충무계획의 전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을지연습 강화로 총력 안보태세를 구축하겠으며, 향토방위력 증강 및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하여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향토방위력 증강을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으로는 7대대 교육관을 건립하고 휴대용 무전기 등 장비도 지원하겠습니다.

비상대비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는 중점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한편 비상급수, 대피시설 및 경보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화생방 장비도 연차적으로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문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2004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기록물을 이중 관리하게 됨에 따라 전산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존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기록물의 과학적·체계적 관리 및 디지털 서비스체제 확립으로 전자정부를 실현코자 합니다.

현재 보존문서는 3,700건이며 금년 추진계획은, 전산관리시스템 장비 구축을 8월까지 확보된 예산 1억5,000만 원과 부족한 구축비 5,5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한 후 문서목록을 전산화한 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금년에 영구문서 1,000권 정도를 11월까지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자료 입력을 용역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군청사 매각에 따른 검토 및 조건 조성입니다.

신청사의 준공 예정일이 2005년 상반기로 다가옴에 따라 현 군청사 매각과 관련하여 사전에 장애요인 해소와 매각 시 원활한 조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 청사는 대지 6,197.7㎡, 건물 4,265.41㎡로써 도시계획상 토지용도는 근린상업지역 및 주거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 절차는 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용도폐지심의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감정, 매각공고, 신청에 따른 입찰,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현재 나타난 장애요인으로는 보훈회관 건립자 유족 거주 및 전몰군경 유족회에서 건물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며, 퇴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의, 매각 전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자치행정과장 강순환입니다.

자치행정과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5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7페이지, 주민참여와 자치군정 활성화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군정 구현을 위해 이장회의, 반상회 등을 통한 군민들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이·반장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모범 이·반장 표창, 그리고 각종 행사 시 이·반장을 초청 격려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헌장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함과 동시에 내용과 운영에도 충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 참여율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지역안정을 위한 여론·동향 관리는,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파악 및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항,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감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적십자회비 모금은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개최하는 확대 간부회의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의 혁신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대구사랑운동도 실질적인 운동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달성교양강좌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군민 의식개혁을 위한 달성교양강좌는 매월 둘째·네째 목요일에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개최하되 달성소식지, 유선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과 공직자들이 자율적으로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교양강좌가 되도록 하고, 특히 우리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지 못한 분야의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교양강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재 육성을 위한 달성장학회 운영은, 현재 기금 조성액은 22억7,800만 원으로써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우리 군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 442명에게 2억8,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장학기금 조성 목표는 약 4억 원으로써 군비 출연금 3억 원, 민간기탁금 1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4년도 장학생 선발은 이자수입 예상액 1억4,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 140명 정도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차질 없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지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선거사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의 투표구는 53개소로써 앞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명부 확정, 투·개표 등 선거사무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2페이지, 실천 지향적인 국민운동단체 지역사회 선도의식 고취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상보험 가입으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불안요소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주도 지역사회 가꾸기 운동은 복지시설 위문, 봉사활동, 환경보존운동, 그리고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자원봉사기관·단체 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자원봉사단체 간의 정보 공유 및 인식 전환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 연대를 강화하고, 각종 현안사항 발생 시 효율적인 봉사활동으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자원봉사기관·단체 협의회 구성은 현재 참여 기관·단체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위원 회의, 창립총회 등을 통해 자원봉사기관·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원봉사활동의 공동 수행 및 자원봉사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매개기능을 강화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향토문화예술 진흥입니다.

비슬산 참꽃제는 4월 중에 개최하여 전국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고, 사직제, 충효예술제 등 군민의 날 문화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노인, 여성문화학교를 통한 문화 예절교육을 확대하고, 서원향사, 달집태우기 등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 합창단 활성화를 위해 정기 연주회 및 각종 행사 시 공연에도 내실을 기하고, 달성사랑 열린음악회를 개최하여 우리 군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 보호대상은 지정문화재, 전통사찰, 고분 등 모두 57개소이며, 2004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14건에 사업비 20억367만8,000원으로써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유교 및 불교문화, 먹거리 관광, 볼거리 관광 등 테마별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홍보 활성화를 위해 관광 안내책자 3,000부를 발간하는 한편, 관광 기념품 제작, 인터넷 관광사이트 등에 각종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적극적인 체육활동 지원 및 체육시설의 지속 확충입니다.

군민체육대회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체육대회가 되도록 하고, 시민화합 체육대회 등 각종 시 단위 체육대회 참가 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우수 선수 및 학교 격려·지원,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 그리고 1사 1종목 체육동호인 조직을 군 체육회 가맹단체 및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토록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라이트 설치,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등 2004년도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13개 사업에 사업비 9억8,500만 원으로써 앞으로 기본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 체육 육성을 위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 등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야구, 탁구, 정구 등 3개 종목 생활체육 동호인 연합회를 신규로 조직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업 정구팀의 정례화를 위해 우수한 선수를 적극 발굴 영입하고, 체력 및 전술 강화훈련으로 각종 대회 참가 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비 3,800만 원으로 전용 정구장 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내일의 주역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은, 청소년 한마음 축제, 청소년 어울마당, 교양강연회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하고 건전한 성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관련 3개 단체에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선도활동 및 유해업소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공부방을 2개소로 확충하고 3,0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 18명에게 약 1,000만 원 정도의 학자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7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진취적 사고를 지닌 바람직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련활동 공간이 될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논공읍 남리 717-4번지 달성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에,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부지 6,611㎡, 건축연면적 5,791㎡, 지하 1층 지상 3층, 사업비 67억 원으로 앞으로 토지개발공사와 부지매입 협의, 실시설계, 공사 시행, 그리고 시설 운영주체 선정 등 2006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재욱 세무과장 전재욱입니다.

세무과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입니다.

2004년 세수 목표액은 시 세입이 448억5,000만 원과 군 세입 491억3,900만 원으로 2003년 대비 96%인 939억8,900만 원이 목표액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세 업무의 공정성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으로 세정의 신뢰성 제고와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재정의 기반 확립을 위한 지방세수 확보 및 세정 발전을 위한 업무연찬 및 자체 직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목표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200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766억9,200만 원입니다. 시세는 431억2,300만 원, 군세는 335억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목표입니다.

2004년 세외수입 목표액은 172억9,700만 원으로 시 세외수입은 17억2,700만 원, 군 세외수입은 155억7,000만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누락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세무조사는 2개 반 4명으로 편성해서 조사대상 268개 업체에 대하여 4억3,100만 원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법인소유 토지의 이용상황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적정사용 여부와, 적극적인 현장조사로 과세물건의 사용 현황에 대한 공평한 과세로 세수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지방세 납부가 지방자치제 발전의 초석임을 인식시키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특별정리 강력 추진입니다.

11월 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이 143억5,800만 원입니다. 이를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취득세가 60억3,700만 원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가 25억7,400만 원으로 17.9%, 자동차세가 25억7,700만 원으로 1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세목이 총 체납액의 7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방향은,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의식 제고와 고액정리팀을 운영하여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 의뢰 및 차량에 대한 자체 공매를 실시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 체납차량 일제정리 및 직장인 체납자 급여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하여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으며, 또한 징수 불가능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결손처분 실시로 체납세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지속 추진입니다.

11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59억6,300만 원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업무 부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자별 사유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고액 체납자 10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집중 독려토록 하고, 소멸시효 및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정규모 총 1,65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50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51억 원입니다. 11월 말 현재 자금 보유현황을 예금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정기예금이 190억 원이며 환매체가 418억 원입니다. 또한 후순위채가100억 원이고 공공예금이 20억 원으로 총 728억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5억2,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면밀한 자금수요 예측으로 공공예금 평균 잔액의 최소화와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 및 금융기관별, 예금기관별 고수익 상품 예치로 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금고의 수시 지도·검사로 공금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추천제 실시로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세정운영에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전자 추첨으로 성실납세자에게는 경품을 지급코자 사업비 1,000만 원을 들여 2004년 정기분 지방세인 자동차세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개요로는, 추첨 대상은 납기 내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체납이 없는 자로, 매 정기분 납기 내 수납처리 종료 후 추첨을 하여 농협달성유통센터 상품권인 만원권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회계과장 박경식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고, 9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합리적인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회계업무의 엄정하고 공정한 처리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업무입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회계업무 능력 향상 및 전문성 제고, 예산집행 낭비적 요소를 사전 검토를 해서 철저히 예방을 하고, 회계업무의 완전한 전산화 추진으로 정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산화 추진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예산집행 품의 합의 시 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거를 하고, 사업부서에 각종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저희 회계과는 충실한 그런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입찰공고, 입찰, 계약, 착공 등 단계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조기발주 지원으로 사업부서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사, 용역, 구매 발주의 공정한 처리와 전자입찰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의 신속·정확한 집행으로 군정의 신뢰 구축 및 기업체의 자금 원활에 기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계공무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관련 법령이라든지 실무 교본을 제작 활용해서 시기 적절하게 연 4회 정도의 정기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달성군재무회계규칙』을 제작 발간해서 우리 회계담당 공무원이 항상 옆에 두고 참고로 할 수 있도록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2004년도 정기 재물조사 실시입니다.

이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마는, 특히 올해에는 정확한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서 내년도 군청 이전에 따른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또한 비활용품에 대해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99페이지, 관용차량 및 물품 취득의 적정화입니다.

앞서 정기 재물조사와 관련됩니다마는, 올해에도 꼭 필요한 그런 차량만 구입을 해서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는 승용차 1대와 화물 벤형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물품구매 시에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다양하게 해서 원가 합리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 군내의 국·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이 1,475필지, 시유재산이 76필지, 군유재산이 9,981필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공유재산을 낭비됨이 없이, 무단점유라든지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색출을 하고, 누락·유휴재산을 발굴하고 민원인과 관련된 건은 민원 해소 차원에서 소규모 잡종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 3월부터 11월까지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서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며, 이제까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식도를 과감하게 변화를 시켜서 국·공유재산을 이용할 시에는 반드시 대부료라든지 사용료를 체납 없이 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식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환 민원봉사과장 박종환입니다.

2004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 만족·친절·봉사행정 구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있어서,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대상이 12만 필지로써 표준지가 2,50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기분은 6월 29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토지이동분은 10월 31일 결정공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지가 담당자의 교육강화로 전문성을 제고함은 물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변경토지 발췌·입력 철저와, 이의신청 등 주민 의견수렴 철저로 조세저항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감독입니다.

추진방법은 부동산중개업소 170개소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자체단속 및 시 본청, 타 구청과 합동 교류단속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무허가 중개영업 행위, 휴업 중 영업행위 및 무단 휴·폐업, 기타 중개업법 위반행위가 되겠으며, 위반자는 중개업법에 의거 조치하여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검인입니다.

추진대상은 토지거래 허가는 개발제한구역 내 200㎡ 이상 토지이고 검인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지역 외 전지역입니다.

추진방법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는 허가신청서 내용과 실제 사실과 일치여부 확인은 물론 취득목적, 이용목적, 면적의 적정 여부와, 현지조사를 확행하고, 검인은 계약서의 형식적 요건 구비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토록 하고, 계약서 검인 시에 고무인 날인 등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친절서비스를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친절 전문교육기관에 군·읍·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위탁 교육시켜 수준 높은 친절의식을 심어주고, 지속적인 친절교육으로 의식변화 유도는 물론, 상반기 2회에 걸쳐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 등 자체점검을 통한 친절도 평가 실시와, 주민만족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및 외래강사 초빙 친절교육 실시로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친절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간소화 추진지침 시행입니다.

추진배경은 기한부 민원사무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민원 첨부서류의 감축과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처리를 간소화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민원서비스 혁신 G4C사업과 연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민원처리 시에 첨부서류 감축 및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세부 추진계획 수립은 2004년도 8월 중에 행자부 계획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지입니다.

추진은 모든 주민등록표 관리업무는 전산으로 일원화하여 수기를 폐지하고, 금년 2004년 7월부터 1년간 수기폐지 시행 및 문제점 개선 보완 후 원장을 전산입력 한다는 방침으로, 원장은 스캐너로 입력 후에 시·군·구에서 전산 관리하고, 전읍·면·동에서 조회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 보급 후 원장은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주민등록표 원장 대사 실시는 금년 6월까지,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폐지 시행은 금년 7월 1일부터, 그 다음 주민등록표 원장 스캐너 작업은 행정자치부 주관 하에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추진해 나가겠으며, 기대효과는 수기업무 및 전산처리 병행에 따른 인력 및 예산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창구민원 처리 활성화로 만족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신속·정확한 창구민원 발급을 위하여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등 5종에 대하여 중식시간 교대근무로 민원대기 시간을 단축시키고 신청서 작성 대행 등 지속적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또한 등기필 통지서 정리에 있어서도 토지소유권 변동자료의 신속한 정리로 정확한 자료 제공으로 주민들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외국인 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적관리 및 전산화 추진입니다.

먼저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기준점 관리에 있어서는,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제고와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위하여 추진방향을, 지적측량의 성과검사는 전량 현지 검사토록 하고, 지적측량기준점 432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존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적측량 프로그램에 성과를 입력하여 전산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데 두고, 연중 발생분에 대해서는 확정측량검사를 실시하고 3월에서 12월 중에 보존실태 조사 및 보수와, 신설, 재설치 지적삼각점에 대한 GPS 성과 병행보존과, 유관기관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협조 등으로 지적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지적(임야)도면 수치파일의 변동자료 및 오류사항을 정리하여 정확한 D/B구축을 추진하고, 폐쇄지적(임야)도면 전산화로 도면전산화 통합파일 구축을 위한 정비자료로 사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토지이동 자료 및 오류자료에 대한 수치파일 정리와, 폐쇄지적(임야)도면의 수치파일 작성으로 지적도 D/B구축 및 정비자료를 확보하는데 두고, 최초 도면부터 우선하여 연차별로 작성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은 토지이동분은 2003년 10월 1일 이후 이동분, 월 약 한 300필 정도이고 폐쇄지적(임야)도면이 1,436장입니다.

추진계획은 도면전산화 작업 이후 발생된 변동자료는 수시 정리하고, 폐쇄지적(임야)도면은 시에서 보유한 기준 장비를 이용하여 2005년까지 수치파일로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토지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는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주소체계로 전환, 국민 생활불편 해소 및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선진 주소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추진기간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로써, 사업내용은 대구시 4단계 농촌지역 사업 시행계획에 의거 금년도에 기초조사 및 도면작성, 도로명 부여 및 명판설치, 건물 주 출입구를 조사토록 되어 있으며, 5단계로 2005년 내년부터 번호판 설치, 새주소 기본도 및 안내도 제작, 새주소 관리·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따라서 추진계획은 화원, 논공, 다사읍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에 건물 주 출입구 조사 및 도로망 구성과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 제정, 기초번호를 부여하고, 그 다음 내년도 2005년도부터 전산 D/B 구축,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기본도 및 안내도 제작 등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종합정보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삼성SDS 공동개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자체의 여러 부서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토지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관련 부서에서 공동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개별공시지가 관리, 부동산중개업 관리, 토지거래 및 검인 관리, 외국인토지 관리, 개발부담금 관리, 용도지역지구 관리 등 토지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추진방법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건설교통부 총괄 추진으로써, 삼성SDS는 토지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적공사는 연속지적도를 편집하고, 그 다음 데이터 자료조사 및 제공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자료구축비 전액 국비 부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토지관련 자료를 표준 통합함으로써 토지관련 행정업무 수행 및 신속한 토지정보 제공과, 초고속망 연결로 언제 어디서나 토지민원 발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민원 발급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됨으로써 민원 편의가 증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정보통신과장 김태중입니다.

정보통신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전자군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첫째,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작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2003년 12월 31일 현재 10,00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1월부터 4월까지 조사하겠으며,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종사자 5인 이상인 1,04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5월에서 6월까지 조사하고 주민등록인구이동 등 7종에 대해서도 정확한 통계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둘째, 디지털 군정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21개 행정종합시스템 운영 중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개발하여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 10개 시스템은 2000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단계 11개 시스템은 2003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처리 및 민원공개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의 접수 및 발급, 처리결과 등이 시스템으로 처리됨에 따라서 민원처리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 향상과 투명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 사무관리규정 적용 프로그램 운영 및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1개 업무와 전자결재 연동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관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전산관리체계의 정착을 위한 자료관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정견문보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 및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기능, 성능정보 모니터링, 지식정보자원 자산관리기능 등을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통합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산 보안업무를 위해 정보통신 보안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주요자료를 분기별 1회 소산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전자인증시스템을 등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및 웹메일을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컨텐츠와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여 군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정보활용능력 배양 및 주민들의 정보화 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 12회 240명, 주민 36회 720명 계획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운영으로, 주택행정 제반업무의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 능률향상을 위한 컴퓨터 보급입니다. 노후된 컴퓨터 및 액정모니터를 교체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80대 액정모니터 100대로써 1억7,200만 원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신 재정관리시스템 운영과 군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마지막 셋째입니다. 군정 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행정업무용 통신망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업무, 전자민원, 인터넷을 단일통신망으로 통합 운영하고, 군 산하 전부서 전용회선을 광대역 초고속 통신망에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입니다. 전국 시·군·구 간의 행정정보망의 단일통신망을 이중화 구성으로 안정적인 통신망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무선 통신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전국 단일망의 통화 품질개선 및 읍면 팀별로 행정전화 1회선을 증설하고 무선통신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품질 개선과 정보통신 보안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검사장비를 확보하고 이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인터넷 통신망 시설 추진으로 소외지역을 해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통신망 사업체의 인터넷 시설확대 투자를 유도하여 읍면의 5가구 이상 마을에 인터넷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복지위생과장 박흥병입니다.

복지위생과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 실천입니다.

먼저, 저소득 빈곤층의 안정적 생활보장으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시설보호자 그리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와 주거비로 약 39억7,800만 원을, 시설보호대상자 생계비에 3억7,900만 원, 교육급여에 2억7,200만 원, 그리고 자활사업의 생산성 향상 및 지원을 위해서 자활후견기관 1개소에 1억5,000만 원과 자활근로사업에 5억5,000만 원, 장학금, 생업자금, 전세자금 융자 등을 지원해 나가고,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가구별 최저생계비 초과 120% 범위 내의 신청자로 의료급여 확대와 자활사업 참여 혜택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한 저소득층 의료급여 3,394세대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과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제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훈·호국의식 함양입니다.

보훈단체는 4개 단체 743명의 회원이 있고 보훈대상자는 756명으로 애국지사나 유족, 상이군경, 미망인, 유족회, 그리고 수훈자가 있으며 기타 보훈단체는 3개 단체로 재향군인회, 6.25·월남참전군인회가 있습니다.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있어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4개 단체에 4,000만 원으로 각 단체별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 시 지원과 독립유공자 국립묘지 참배 및 행사 참석 지원, 6.25 기념행사 지원, 보훈대상자 현충행사 참석 시에도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충시설 확충·관리를 위해서 충혼탑 주차장 부지 2,873㎡를 3억 원으로 매입을 하고, 충혼탑 수도 및 헌화대 설치비 1,800만 원, 고 유치곤 장군 동상 및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사업비 8억 원으로 기념관 1동과 동상 1기, 전투기 1대, 조형물 3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장애인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현재 노인인구는 12,673명으로 군 전체 인구 대비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시설은 3개소로써 양로원과 치매센터, 결핵요양원 등 각 1개소가 있고 여가이용시설은 226개소로써 경로당 224개소, 재가복지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경로우대제도 개선 및 경로생활보장을 위해서 25억100만 원으로 경로연금,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지정 운영, 경로승차요금 지원과 노인 지역봉사활동 및 저소득노인 목욕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36억1,700만 원으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노인회 군지회 및 노인교실 운영과 노인체육대회 행사 시에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4,837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체, 시각, 청각 등 15개 유형이 있습니다.

군 장애인단체 운영 및 저소득 장애인에게 3억7,300만 원으로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장애수당, 자녀 학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은 1억 원으로 군비 5,000만 원과 군수님 봉급 5,000만 원입니다. 목표액은 5억 원이며 기 조성된 금액은 2,4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논공읍 남리 717-4번지에 대지 2,000평, 연건평 583평,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20억9,000만 원으로 복지관동과 작업장동을 건립할 계획이며, 청소년수련관과 연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 및 영유아 건전 육성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의식함양과 능력개발 교육을 15회에 2,120명을 대상으로 여성대학, 취미교실, 여성 자원봉사자 및 기타 의식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단체 활동비를 지원하여 단체별 특성을 살려 사회참여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은,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비를 86개소에 2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보육시설 지도, 교육 및 연찬회, 간담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결손가정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은, 건강하고 활기찬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결식아동 급식, 교통비, 피복비를 지원하고, 밝고 화목한 가정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수영장 건립은, 화원읍 설화리 553-40번지 일원에 대지 1,955㎡, 연건평 1,488㎡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총 사업비 35억4,000만 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식품 제조·유통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민·관 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와, 위해식품, 문제업소 및 취약지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및 단체급식소 관리를 위해서 단체급식소 92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식중독 발생 보고체계 확립 및 상황처리반 운영과 급식시설의 현대화로 위생수준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업소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위생접객 서비스 수준향상으로 선진 위생기반 조성과, 식중독 및 수인성 전염병 예방관리, 그리고 위생업소 청결의 날을 월 1회 지정 운영하고, 숙박·음식업지부 등을 통한 자율실천 분위기 확산 유도와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하여 인센티브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유해업소 특별관리입니다.

불법 접객업소 예방관리에 있어서, 위생업소 영업자 자율실천 풍토 정착을 위해서 단속위주 행정에서 예방위주 행정으로 자율 건전영업을 유도하고, 퇴·변태 영업행위 신고 보상금제 확행과,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서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합동지도로 투명성을 확보해서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유통 관련업소 지도관리를 위해서, 유통 관련업소 195곳에 대해서 건전한 영업을 위한 합동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안정성과 적법시설 확보를 위해서 사행성 게임,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무단 변조행위와,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후진 도로교통과장 김후진입니다.

2004년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먼저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 및 확충입니다.

관내 시내버스 운행 현황은 간선 좌석이 6개 노선, 지선 일반이 12개 노선, 오지 일반 5개 노선, 23개 노선에 1일 896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개인택시는 53대가 관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최대한 주민편의 위주로 노선연장, 신설 등 조정 관리에 역점을 두겠으며, 교통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불편신고센터도 상시 설치 운영하고,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임의결행, 도중회차, 불친절, 합승, 승차거부 행위 등등을 단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사업자는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운행자는 자격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으로 교통질서의 확립과 명랑한 교통분위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의 정비와 확충입니다.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종 교통표지판 정비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의 확충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신호기와 경보등 설치, 신호제어기 교체, 신호등 정비, 안전 점검,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미끄럼 방지시설과 버스 승강장 설치, 위험도로의 긴급보수와 복구사업비에 4억6,300만 원으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본예산 확보 사항을 경찰청에 제출해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비 1억8,800만 원을 지원받고자 시 교통특별회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35페이지, 강력한 교통 지도·단속입니다.

무단방치차량 단속 처리입니다.

금일 현재 총 발생이 283건 중 198건을 처리하고 현재 85건이 처리 대상입니다. 처리 절차는 현장조사, 자진처리, 예고명령, 강제처리, 과징금 통보처분 또는 사업장 폐쇄 송치하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방치차량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30개 구간에 28㎞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간선도로, 교차로, U턴 지역, 승강장, 인도 등의 주차는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사업체 관리입니다.

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등 106개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사항 적발은 물론 사업체 주변의 불량환경 개선·지도와, 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등록을 유도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차량등록업무 추진입니다.

현대자동차 출고센터 영구유치의 협조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구지지방산업단지 내 약 50,000평의 부지를 매입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출고센터를 유치하게 되면은 군 세입이 임시운행기간 경과 과태료가 2억7,000만 원, 임시운행 허가 수수료 1억3,000만 원, 연간 약 4억 원의 군 세입이 예상되며, 지역민의 인력 고용창출과 공단부지 분양에도 더한층 활성화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전국 단일번호판제도 시행 적기 홍보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는 전국번호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가용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멸실, 훼손 등에 의한 재교부 신청, 또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전국 단일번호판을 교부하게 되고, 사업용 자동차는 변경등록 신고에 의해서 등록번호표를 변경하게 됩니다.

237페이지,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태풍 '매미'로 발생된 도로시설물 항구복구 계획에 환경 및 구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설계에 반영해서 완벽한 복구를 하겠습니다.

복구사업 물량은 지방도 파손 및 유실이 2건, 군도 파손 및 유실이 21건, 농어촌도로 파손 및 유실이 31건, 기타 도로 25건, 그리고 달성지방단지 내 도로 파손 및 유실이 7건, 교통시설물 1건 등 총 87건에 사업비가 138억 원입니다.

복구방법은 노선별 지구별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3,000만 원 미만 소규모 시설은 읍면에서 종전 규모로 원상복구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규모 시설은 개량복구 원칙, 또 도로와 하천이 접하는 지역은 하천복구계획과 연계해서 복구하겠으며, 금년 수해복구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을 동시에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도시계획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사업입니다.

관내 도시계획도로 총 1,407개 노선에 574㎞ 중 현재까지 461개 노선 135㎞ 개설로써 23%를 개설하였고, 금년에도 사업계획으로 16개 노선에 8.5㎞를 개설하게 되면은 개설률은 2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보조사업으로써 군청사 진입도로, 달성산업단지 후면 진입도로, 방천리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침수구간 등 3건에 45억, 또 자체사업으로 화원 천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무리 등 11건에 30억6,200만 원으로 전체 14건에 시비가 35억, 군비가 40억6,200만 원, 총 사업비 75억6,2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240페이지, 사업장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계획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하여 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2,964필지 152,000㎡로 보상비는 약 305억7,6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매수신청 상황은 22필지 2,500㎡로 예산 소요액이 9억5,000만 원입니다마는, 금년도 사업비를 확보치 못하여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은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우선 매입이 가능하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242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의 정비 및 확충입니다.

지역의 균형개발 촉진 및 물류수송 원활, 노후시설물의 사전 정비로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난의 해소,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군도 확·포장사업이 6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9건, 기타 도로 사업이 3건 등 총 18건의 확·포장 사업을 102억2,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으며, 군도 유지관리 3건,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3건, 기타 도로 5건 등 총 10건을 7억6,0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 음동교 재가설, 하빈 안곡교 재가설, 2건의 교량가설에 14억5,6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43페이지, 2004년도 군도, 농어촌도로, 기타 도로 확·포장사업 노선 및 사업량과 사업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4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기타 도로 유지관리사업 노선 및 사업량, 사업비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마지막으로 주민만족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하빈 하산, 동곡리 일원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위탁보상은 사업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총 보상 95억 원 중 80억 원은 기 보상했으며, 금년도 보상계획은 토지 22필지 지장물 20건을 1월 중 감정 의뢰하고 5월까지 보상협의 할 계획이며 보상액은 약 15억 원 정도 됩니다.

구지 대암리 우곡교 가설공사 위탁보상은 사업기간이 2006년 12월까지이며, 현재 감정은 완료하고 통보까지 하였으나 보상비가 명시이월 되어 자금영달 시 보상이 될 것이며 총 보상금액은 24억 원 정도입니다.

낙동강 제방 위탁보상은, 징리제 하천개수 보상은 제방공사는 완료 단계이며, 제외지 하상 정리조건으로 실농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옥포제 하천개수 보상은 보상, 열람, 공람공고를 마쳤으며 이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감정해서 보상액 사정서가 통보되면은 보상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곡제 하천개수 보상은 옥포제 하천개수 공사와 같이 추진하게 될 것이며 보상, 열람, 공고를 곧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판조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상웅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상웅입니다.

341페이지, 2004년도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쾌적하고 볼거리 있는 휴양림 조성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자연휴양림 이미지 정착으로, 쾌적한 숲속의 집 제공입니다. 숲속의 집 일일점검을 통한 청결한 숙박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얼음동산 조성입니다. 겨울철에 얼음동산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하겠습니다.

한여름밤의 숲속의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여 야영객들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신속한 입장객 매표입니다. 자동발매기를 활용한 매표로 신속성 및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휴양림 주 통로변 환경정비를 매일 2회 이상 청소하여 청결한 이미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정기점검을 확행하여 청결상태 유지를 위한 담당공무원 책임제를 확행하여 한국 제일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휴양림계곡 청결운동 전개입니다. 이용객들에게 자기 쓰레기 되가져 오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국적인 관광명소를 위한 홍보입니다. 신문, 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얼음조각대회를 개최하여 비슬산 휴양림을 널리 홍보하고 얼음동산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휴양시설 조성입니다.

비슬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비슬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등산로 보수, 철계단 및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등산객의 편의 제공과, 비슬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을 위하여 등산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휴양림 광장 오수처리시설 변경 공사입니다. 참꽃축제, 얼음동산 운영, 숙박시설 증설 등으로 인한 휴양림 이용객의 급증으로 기존의 토양 침윤식 오수처리 용량 초과 발생에 따른 이용객의 불쾌감 해소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000만 원입니다.

다음, 참꽃식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한 5,000만 원입니다. 기 식재된 참꽃의 연장선상으로 주 통로변에 참꽃을 추가 식재하여 참꽃군락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볼거리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휴양림 수해복구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야개사방 복구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억250만 원입니다. 태풍 피해에 따른 신속한 복구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계곡부 야영장 복구입니다. 사업비는 1억9,900만 원입니다.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석교량 복구입니다. 사업비는 3억2,000만 원입니다.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복구공사입니다. 사업비는 추경 확보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고하신 담당관·과·소장님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환경청소과를 비롯한 9개 과·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방종영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김상준
행정관리국장이상주
사회산업국장윤주보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전재경
총무과장정만호
자치행정과장강순환
세무과장전재욱
회계과장박경식
민원봉사과장박종환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농축산경제과장구영복
허가과장최종열
건설방재과장김재욱
도로교통과장김후진
도시건축과장권양웅
공원녹지과장윤창식
공영개발과장서정길
보건소장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김상웅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류승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임동화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회의견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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