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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27회 제4차 본회의(2004.0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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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2월 11일(수)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DIST입지선정에관한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DIST입지선정에관한건의안(유판호의원 외 2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판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와 연구개발집적단지(DIST)조성 입지와 관련하여 대구 인근 지역들이 서로 자기 지역으로 유치코자 하는 주장들을 내세우는데 대해, 우리 달성군은 당초 대구광역시의 계획대로 강력히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코자 하는 건의안이 유판호 의원 외 2명 의원의 발의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의장 김판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DIST입지선정에관한건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2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문화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DIST입지선정에관한건의안(유판호의원 외 2인 발의)

(11시04분)

○의장 김판조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DIST입지선정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유판호 의원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유판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군은 백년대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큰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 첨단산업 흐름을 주도하며 대구·경북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테크노폴리스 및 연구개발집적지구(DIST) 조성과 관련하여 전군민들이 단합하여 대구광역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고, 조해녕 대구광역시장님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촉구하면서, 먼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구광역시에서는 지난해 4월, 정부 출연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대구테크노폴리스 및 DIST 조성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한 결과 테크노폴리스의 핵심인 DIST의 입지는 테크노폴리스가 조성되는 달성군 일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는 DIST가 기존 정부 출연기관들의 한계인 상호 협력 네트워크 부족을 극복하고,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의 핵심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테크노폴리스라는 동일한 공간 안에 DIST를 중심으로 공공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기관이 집적되도록 하여 상호 간에 협력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 하였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부와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근거하여 사업 추진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DIST의 입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언론을 통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혼선을 초래하는 발언들은 대구·경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임이 자명한 일이므로 일부 자치단체의 사업 유치활동 중단을 촉구하며, 과학기술부와 대구광역시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역내 주민 모두가 상생하는 사업이 되도록 17만 군민들의 뜻을 모아 조해녕 대구광역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건의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서. 대구광역시가 지역산업의 과감한 체질 개선을 통한 혁신을 위해 사활을 걸고 추진하여 온 대구테크노폴리스와 연구개발집적단지(DIST) 조성 입지와 관련하여는 당초 대구광역시의 계획대로 강력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달성군민의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민선3기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시고 있는 조해녕 대구광역시장님께 17만 군민과 함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닥을 헤매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발계획 수립 등 불철주야 고심하시는 대구시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군은 동쪽으로는 경상북도 청도군과, 서쪽으로는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고령군, 성주군과, 북쪽으로는 칠곡군과 경계하며 경상북도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광역 협의에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구와 경북은 한 뿌리요 같은 모태입니다.

존경하는 조해녕 대구광역시장님!

우리 군은 1995년 3월 1일자로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으나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를 두고 지역 간의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여 왔으며, 구지지방산업단지 개발이 10년 이상 중단 방치되고,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 심화, 대구시민의 상수원과 쓰레기장 등 혐오시설이 달성군 내에 위치하여 군민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어 왔으며, 그로 인한 군민들의 불만과 피해로 군민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대구광역시에서 대구·경북의 새로운 성장산업의 동력 엔진으로 야심차게 추진하여 온 테크노폴리스 및 DIST 조성 계획은 그나마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왔습니다.

또한 지역 내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2003년 12월 11일 법률 제6996호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이 공포되었고, 지난 1월 13일 정부 출연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대구테크노폴리스 및 연구개발집적지구 조성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서 테크노폴리스의 핵심인 DIST의 입지는 테크노폴리스가 조성되는 달성군 일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는 대구·경북의 낙동강변에 집중된 산업시설과 구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접속 용이, 현풍 ~ 김천 간 고속도로, 88고속도로, 낙동강변도로 개설 등 대규모 물류 수송망의 완비, 달성지방산업단지, 구지지방산업단지, 대구 성서공업단지, 구미산업단지, 창원·마산공업단지의 산업 연계로 기술 실용화가 용이하고, 민간 연구기관 유치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배후시설의 용지 확보가 쉽고, 대구·경북 소재 대학과 연계성, 낙동강의 용수 확보 용이, 병풍처럼 둘러싼 비슬산과 대니산 등 최상의 연구환경, 재해 안전도 등 기반여건이 세계 유수 일류 첨단연구단지의 모형과 그 환경 등 입지여건이 비슷한 지역으로, 명실공히 동남권 R&D 허브기능을 넘어 동남아시아권의 첨단 밸리의 중추역할을 다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였던 것입니다.

최근 일부 자치단체와 학계 등에서 DIST의 입지와 관련하여 언론을 통해 갑론을박의 의견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입지 용역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권위 있는 연구진에서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던 바, 그 우려는 기우이며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미공업단지, 창원공업단지, 포항공단을 연결하는 산업 클러스트의 최상의 적지임은 자명하며, 개발 여력이 무한한 달성군 일원에 테크노폴리스와 DIST 조성만이 백년대계의 새로운 지식·기술 창출로 우리나라 동남권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연구단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 균형개발과 지방분산정책 차원과 지역 간 산업 연계 차원에서도 대구·경북권, 부산·경남, 호남권 등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산업·경제 혁신에도 역할을 다하여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조해녕 시장님!

대구의 미래는 달성군입니다. 낙동강프로젝트와 연계한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살려 대구를 우리나라가 기술 선진국으로 가는 메카로 만들어 주십시오.

달성군민 모두는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 및 DIST 조성 기본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군민 모두는 일심단결하여 최선을 다해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조해녕 대구광역시장님의 일관된 사업 추진을 거듭 촉구하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4년 2월 11일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참조)

DIST입지선정에관한건의안

(유판호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김판조 유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DIST입지선정에관한건의안을 달성군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서는 대구광역시를 방문하여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5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폐회)


○출석의원(11인)
김판조성증도표명찬정종태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방종영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김상준
행정관리국장이상주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전재경
총무과장정만호
자치행정과장강순환
세무과장전재욱
회계과장박경식
민원봉사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농축산경제과장구영복
허가과장최종열
건설방재과장김재욱
도로교통과장김후진
도시건축과장허노일
공원녹지과장윤창식
공영개발과장서정길
보건소장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신복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김상웅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류승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조병로
지방행정주사보임동화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DIST입지선정에관한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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