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근선 의원입니다.

우리 16만 군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박경호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힘찬달성 밝은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달성군을 위해서 추진하는데 예산편성이 뭔가 잘못된 점이 있어 10분발언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이나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어느 것이 시급성을 요하고 어느 것이 타당한지를 심사숙고 해서 편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듣고 배워왔습니다마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봤을 적에 이와 상반된 편성내용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첫째, 우선순위가 당초 본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을 먼저 편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계속 연이어 행해지는 계속사업을 우선 배정한 다음에 그래도 재원이 남는다면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금번 예산안 배정안을 봤을 적에 이와 상반된 배정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 현장방문 시에 우리 의원 전체와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대동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읍면 없이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시급을 요하는 각종 사업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타지역은 몰라도 제가 예속된 다사 지역과 인근 하빈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빈에 현장방문을 갔을 적에 안국교 입구에 농로 진입 문제가, 예산은 약 한 7천여만원 소요되는 걸로 관계 공무원께 그때 보고를 들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농로가 비포장되어 있고 또한 경운기마저도 교행이 안 되는 그러한 험난한 지역이었습니다. 추경 시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를 편성해서 원활한 소통을 기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그것이 배제되었고, 또한 제가 예속된 다사읍 문양리 장지미 농로 확포장사업은 총 예산이 한 7억 정도 소요됩니다만, 한 2억이 투자된 이후에 아직까지 그냥 공백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작년 2003년도 본예산에 저희 다사지역 노인분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예산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부지 매입을 못하고 아직까지 명시이월된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역 의원으로서 자치행정과나 회계과, 복지위생과 등 각 과를 찾아다니면서, 어쨌든 노인분들의 복리를 위해서 죽곡 훼미리아파트 앞 -우리 군유지입니다- 공동묘지를 이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해주십사 하고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약 1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핑계로 아직까지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다사 죽곡초등학교가 금년 3월에 개교를 했습니다만, 개교된 학교 앞에 아직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비만 오면 물이 튀어서 어린아이들 옷을 다 버리는 것은 물론이요 차량 통행에도 아주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심지어 우리 군의원이 예산을 한푼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일례를 들겠습니다. 저희 다사 지역의 주민숙원사업비 2억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저희 다사농협 뒤 매곡2리 -길이 완전히 파여서 차량 통행도 불가할 정도로 아주 험난한 지역입니다-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재포장을 하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현장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농협 바로 옆 출발지점에 차량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옆에는 다사 중·고등학교가 위치를 하고 아주 낭떠러지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저께 설계를 변경하라 그러고 보니까 길이가 약 한 17m, 높이 한 1.5m 석축을 쌓음으로써 교행에 원활을 기하겠다 싶어서, 우리 군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또한 각 읍면장에게 주어지는 재량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옆에 있는 농협장에게 당해 의원이 구걸하다시피 해서 최소한 한 6·700만 원 도와달라고 사정하고 다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되었는 것을 봤을 적에 그렇게 과연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어떠한 특정지역에는 어제 우리 전의원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천변에 마사토를 깔아서 단단하게 다져져서 농구다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다시 고무매트를 깐답니다. 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어디에 설치되는지 당해지역 의원도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있었으며, 또한 담당 부서장까지도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이러한 형편없는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배고픈 굶주린 사람에게 깡보리밥을 한 그릇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은 더 고마움을 느낍니다.

원칙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예산편성은 각 지역의 이·반장들이, 정말로 자기 지역에 필요한 숙원사업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반장들이 그 내용을 규합을 해서 읍면에서 벌어지는 이·반장 회의 시에 관계 계나 읍면에서 모든 것이 수합이 된 다음에, 누가 뭐래도 당해지역의 의원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걸 아는 것이 의원의 본연의 자세요 임무입니다.

그래서 읍면장들과 수의를 해서 시급을 요하는 안들을 우리 군청 실과에 건의를 해서, 다시 거기에서 또 순서를 매겨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함으로써 집행하는 것이 원활한 예산편성의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방문을 가서 관계관께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하기에 이르렀습니까?" 물으니까, 인터넷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해 지역 의원들은 목숨 걸고 뛰어다니면서 예산부서에 수많은 요구를 해도 그거는 부결이 되고, 인터넷에 한번 뜬 그러한 것을 예산편성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예산편성인지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저의 심정을 토로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저의 10분발언에서도 지역 균형개발에 역점을 둬주십사, 외곽지 등 소외된 계층의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어떠한 프로젝트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저희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공조체제를 구축해 주십사 하고 매번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이동풍, 동문서답,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저희들 의사는 늘상 무시되어 왔습니다.

비단 저희 4대 의원만 그랬겠습니까, 1대 2대 3대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요구들을 했겠습니까마는 그것이 관철되지 않는 것은, 그렇다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솔직히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11명 의원들이 집행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잘 굴러가는 달성군 행정 추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훼방꾼으로 보시지는 않는지 솔직히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 배부된 예산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오늘 제가 이러한 10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후부터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필히 관철이 되어서 우리 16만 군민들 모두가 달성군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충만되시기를 빌면서 간략히 저의 10분발언을 두서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판조 이근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 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원길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도원길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을 함에 있어 2004년 당초예산에 1억2,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번 1회 추경안에 의하면 1억1,594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과 민간인을 해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을 시킴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문물 등 신지식을 습득하여 사고의 전환과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모든 예산은 연간 목표를 책정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정을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시 추경에 편성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금번 추경에 새로이 많은 예산이 편성된 사유 및 이에 따른 담당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비슬산자연휴양림 내 관목류 식재비로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 2회 추경과 3회 추경 시 휴양림 내 주 출입로 구간에 5,000만원,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 참꽃 식재를 한 바 있습니다.

수목이나 화초류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관목류 식재 장소와 종류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도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삼도 의원 김삼도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육신사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안에 의하면 육신사 관광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국비 7억 원, 시비 3억5,000만 원, 군비 3억5,000만 원, 합계 14억 원의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한다고 편성되어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수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사업의 총 규모와 총 사업비 및 사업개요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수년간에 걸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하는 사유와, 금후 추진계획과 민간자본보조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원 천내 동네체육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 의하면 600㎡에 콘크리트 포장과 고무매트 시공을 3,780만 원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설치장소는 어디이며, 목적과 시공방법은 어떠하며, 시설 설치 후 효과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71억 원이 편성되었고 금번 1회 추경에는 당초예산보다 3억2,000만 원이 더 증액된 74억2,000여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총 예산 대 지출 후 이월사업, 계속비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을감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액보다 1회 추경예산액이 더 증액됐다는 것은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 운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회 추경예산액 74억2,000여만 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 및 내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예산 편성 시 세입금액을 사장치 말고 적기에 편성하여 적재적소에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질의, 건의,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 편성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김삼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판호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수변체육공원 정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읍면 체육시설이 거의 대부분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어 매년 수해로 시설이 망가지고 다시 예산을 재투입하여 정비하는 악순환의 연속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군 관내의 지가가 높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부득이 고수부지에 군민의 여가선용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정비하고자 하는 낙동강 수변체육공원 정비는 화원유원지 고수부지 체육시설을 2억 원의 예산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비계획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상세한 설명과, 금후 수해 등 재해 대책과 효과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런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하여 다목적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원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은, 자연과 인공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원 조성으로 번잡한 도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의 에너지원을 공급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안에 의하면 화원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로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화원 휴양림 조성을 위한 추진상황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조성규모, 조성시기, 조성사업 내용, 사업비는 얼마나 투자되어야 하며 국·시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완료 시 운영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비슬산 자연휴양림과의 연계성과 차이점도 답변하여 주시고, 상대적으로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관광객이 줄어들 염려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연사 진입도로 열린문화공간 조성 설계용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용연사 진입도로 열린문화공간 조성의 필요성과 규모, 사업비, 어떤 시설로 조성되는지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풍휴게소 고속도로 입구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3억 원의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 바, 고속도로 입구는 고속도로와 연계된 것으로써 고속도로 관리기관에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비 3억 원을 계상하게 된데 대한 사유 및 사업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유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마을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회 추경안에 의하면 마을회관 신축으로 3개소에 1억8,000만 원, 경로당 신축으로 2개소에 1억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명칭으로 인한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칭을 일원화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천내1리에는 마을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마을회관이 있는데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유통센터 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의하면 취득 사유가 종합유통센터 주차장부지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부족한 물류창고 건립에 필요한 부지 확보로 기재돼 있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달성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주차장 건설로 부기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입 예정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 예정지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금후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영장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영장부지는 지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7억 원을 편성하여 설화리 553-40번지 289평을 매입하고, 건축비로 200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7억 원을 편성하였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8억 원 등 2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설화리 553-3번지 352평 매입 및 건축비로 10억 원이 계상되면 총 수영장 건립에 따른 사업비는 32억 원에 달하는 바, 당초 수영장 건립 승인 시의 수영장 규모와 사업비는 얼마로 예상되었으며, 금번 추가로 부지 매입할 시 수영장 규모와 총 사업비는 얼마인지, 당초 계획과 변경 계획에 따른 규모와 예산액을 각각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방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김삼도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삼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삼도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혹시 그 자리에 한번 가봤습니까?

○김삼도 의원 하빈에 육신사 있는 데.

○김삼도 의원 지금 군에서 사업하고 있데요, 거기에?

○김삼도 의원 무슨 사업 하고 있습니까?

○김삼도 의원 예?

○김삼도 의원 육신사 지금 사업하는 데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까?

○김삼도 의원 못 가보셨지요. 어제 이 질의를 위해서 내가 밤에 갔다왔습니다.

의장님! 제가 바로 질의하고 답변받도록 그렇게...

○의장 김판조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삼도 의원 예.

이걸 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오늘 질의를 하면 현장에 가서 알아야 안되겠나 싶어서 밤에 학교를 안 가고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현장을 보고 왔는데, 지금 군에서 하수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또 이런 큰 사업을 180억 원이 되는 사업을 한다 하는데, 국장님께서 가서 주위도 한번 둘러보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안 가본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돈을 가지고, 금년에는 14억입니다마는, 먼저 무슨 사업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삼도 의원 거기에 한옥을 보수한다 하면, 그 한옥들은 아주 보기 좋게 새 건물인데 그걸 어떻게 보수를 합니까?

○김삼도 의원 그걸 하는데 180억이 들어가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뭐 만들은 것이 없습니까?

○김삼도 의원 그 사업이 어떻게 이뤄진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 많은 예산이 어떻게 그 동네에 그 사업을 하게 됐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김삼도 의원 그 대답이 아니고, 그 180억의 사업이 처음에 지정될 때 어떻게 거기가 됐나 이 말입니다.

○김삼도 의원 그 집안에 누가 훌륭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 예산을 그쪽으로 땡겼다 하는 그런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김삼도 의원 지금 물을 내용을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열 몇 가지를 해왔는데, 국장님 혹시 직원들한테 보충 질의를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김삼도 의원 예, 그러면 보충 질의는 안하겠는데요, 그래서 안합니다. 안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14억, 뭐 우리 군비는 3억5,000입니다마는 국비나 시비나 전부 돈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국장님이 그 주위에 가서 어떻게 돼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오늘 같은 날은 좀 세밀히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답변할 분은 확인 안하고 질의할 사람은 밤에 가서 확인하고 오고, 또 우리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다 알아야 될 일을 국장님이 좀 소상히 밝혀야 되는데, 보충 질의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누가 한다 하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국장님을 생각해서 안하겠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는 오늘 아니라도 이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 하는 걸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국장님, 보충 질의를 안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끔 가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주변정비도 다른 어느 마을보다도 깔끔하게 잘 정비돼 있는 지역이고, 또 그린벨트 지역이고 전통 아름마을 사업을 해서 주변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진입로까지도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이 곳에, 솔직하게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DIST 유치를 저희들 군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특정인에 의해서 지금 179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국비를 요구를 하고, 우리 지역에서 부담해야 될 시비 45억, 우리 군비 45억이 계속사업으로 이행되는 어떤 그런 사업인, 엄청난 큰 프로젝트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30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데 전통 박씨 집안 가옥들이 한 15가구 정도,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소유는 박씨 집안으로 되어 있되 거의 다가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민들이 꼭 유치하고자 하는 DIST를,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우리 군 출신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개발에 따른 용역을 주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을 줬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정도 사실 어려운 이 마당에 계속사업비 45억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는, 저희들이 재원을 마련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액을 국비로 하든지 시비를 좀 더 확보를 하든지, 군비가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같으면 이 사업의 추진에 저희들은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용역에 따른 부분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추진위원회 구성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도원길 의원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당초에 이 사업에 따른 용역을 한번 준 예는 없습니까?

○도원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꼭 한 가지 보충 질의를 하고 싶어서, 표명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묻는 질의에 답변을 잘 못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 육신사가 도대체 어떤 곳이라 하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신사라 하는 것은 박팽년의 손자 박일산이며 그 후손들이 사당을 세우고 박팽년의 절의를 우러러 제사를 지내던 중, 그 현손인 계창공이 조부의 제삿날에 꿈에 여섯 선생이 나타나 대문 밖에서 서성거리기에 이것을 보아 놀란 나머지 다시 제물을 차려 제사를 지냈고, 그 이후 낙빈사를 세워 사육신을 함께 배양한 것입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허물어졌기에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충효의인 유적 정비사업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름도 역시 육신사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인의 전통가옥을 보수한다든지 한옥 담장으로 개조하는 것은 육신사 관광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답변에서는 국·시비를, 문화공보부와 대구시가 주관을 하여서 중장기계획으로 만들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군내 어떤 소요되는 땅도 아니고 우리 군민이 수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방문화재가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고 보수하는 거는 기정 사실입니다. 사실이나, 향후 2007년까지 180억이라 하는 돈이 투자되면서 우리 군비가 45억이 또 따라야 됩니다. 이런 재원 조달과 앞으로 국·시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이것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표명찬 의원의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질의해 주십시오.

○표명찬 의원 국장님, 노력하겠다는 것은 노력하다가 안되면 끝나는 건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국·시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표명찬 의원 어떤 면에서 불가합니까?

○표명찬 의원 아니, 국·시비가 조달이 된다고 반드시, 조금 전에 국장님 하는 말씀이 문화관광부와 대구시가 주관했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비까지도 25%를 부담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이 말입니다.

○표명찬 의원 의장님!

나중에 담당 주무 과장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육신사 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 또 다른 행정관리국장님께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사 사업과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이신 자치행정과장께서... 교육입니까? 그러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표명찬 의원 예.

○의장 김판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문화공보부 및 대구시가 주관한 사업을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25%를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중장기계획이지만 국·시비로써만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혹시 다른 분, 그와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물론 국장님께 질의할려고 했는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신사와 관련돼가지고 180억의 큰 재원을 투자하면서 우리 군비가 45억이 들어가는데, 애초에 우리 군에서 국비를 요청했는 사항이 아닌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의장 김판조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아니, 국비를 우리가 요청을 했었습니까?

○배도순 의원 안했는데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배도순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재원이 그쪽에서 돈을 내려줬다면 그 돈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군비가 지금 45억이라는 돈이 다시 재원이 충당이 돼야 되는 문제가 비롯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질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파고 들어가도 똑같은 답이 나올 것 같고, 이후 그 사업의 개요나 모든 총괄적인 문제를 우리 소회의실에서나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방종영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의장님!

○의장 김판조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방종영 의원 먼저 천내1리 마을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천내1리 마을회관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방종영 의원 지금 천내1리에 건물이 몇 동이 있는지 아십니까?

○방종영 의원 예.

○방종영 의원 제곱미터는 맞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마을회관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이 회관을 건립할라 그러면 국장님께서 한번 회관을 방문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종영 의원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건물 동수가 4동인데 3동은 약 25평으로 분리되어 있습디다. 슬라브로 해서 분리되어 있고, 한 동은 스레이트로 해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지금 한 동은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고 한 동은 이용소로 세를 주고 있습디다. 그리고 한 동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바깥어른 나이 많은 어른을 모실라 그러니까 협소하고 해서 신축을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달성군 관내 회관을 신청하는데도 신청 요구를 다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아직 슬라브기 때문에 신축 안해도 충분한 걸로 제가 판단이 됩디다.

그래서 이장 집에 찾아가서 이장을 만나보니까 30년이 됐기 때문에 슬라브도 노후가 됐다, 그리고 천내1리가 서울인데 다른 동네에는 회관을 건립해서 어른들이 여기는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화원에서 회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하부 공직자들을 시키는 것보다는 한번 가보시고 해서 정말 그런지 파악을 해주시면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방종영 의원 그런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우리가 답변을 국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만, 일원화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이 있는 데가 우리 군내 대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을 할라 그러면 좀 더 금액을 상승해서 원만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종영 의원 예, 마을회관의 보충 질의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 도로 편입 보상받은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보면 창고 건립부지 확보, 위치상 도로 모퉁이로써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미관상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도제한은 어떻게 되며 또 우리가 물류창고를 지으면 우리 유통센터나 복지회관에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종영 의원 농림부에서, 주차장을 할라 그랬는데 물류창고를 하라 하는 그 자료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 이씨네 문중 산을 우리가 매입해서 지금 물류창고를 짓는 거 아닙니까?

○방종영 의원 그렇다면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지정됐는데도,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산을 매입하는데 대해서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까?

○방종영 의원 언젠가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이씨네 문중 산을 앞의 제 요소가 된다고, 고도제한, 높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또 사실 창고를 지으면 이 산하고 우리 물류창고하고 거기에 어떤 장애요소가 되지는 않습니까 센터에?

산은 우리가 산다고, 산을 매입하기 전에 산 때문에 물류센터에 지장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매입한다고 안그랬습니까. 그러면 이 창고를 지으면 또 물류센터에 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종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영장 당초 계획은 298평을 매입을 한다고 말씀을 했고, 현재 계획이 352평으로 추가 매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이 지금 현재 계획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말입니다. 계획이 2002년도 추경예산에 7억, 계속 이렇게 금년에 1회 추경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계획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또 예를 들어서 그 복잡한 화원 물류센터, 복지회관 거기에 수영장을 짓는 것보다는 정말 경관이 좋고 도시민이 또 우리 군민이 이런 좋은, 땅이 좀 싸고 이런 데도 한번 입지 선정을 해보셨습니까?

○방종영 의원 인정합니까?

○방종영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국장님은 자꾸 장점만 이야기 하시고 단점은 말씀을 안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화원읍사무소 뒤편에, 그 도서실입니까? 독서실입니까?

○방종영 의원 독서실을 거기에 작년에 준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력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눈으로 보고 또 들었습니다.

현재 그 장소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서실로서 장소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종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좋은 장점을, 물류센터에 오는 손님, 복지회관에 오는 여성, 이래서 많은 수요자들이 안많으냐, 전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래성을 봐야 됩니다. 이 도심 속에 그 복잡한 곳에 이제 5년 10년 후면 화원에 인구가 급속도로 계속 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경관이 좋고 수영장도 똑바르게 해서 하는 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자꾸 장점만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수익성도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먼 장래성도 앞으로는 참조를 해주시고, 또 당초 계획에서 시행할 때 그때 그러면 몇 평에 얼마가 든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사업을 얼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당초 계획은 그때는 돈이 많으니까 의회에서 통과를 안시켜주지 싶어서 그렇게 했다, 이런 계획은 앞으로 우리 군 집행부에서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성증도 부의장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의장님! 진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일문일답 식으로 요청합니다.

○의장 김판조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증도 의원 국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화원읍 노인회관 짓는 위치 아십니까?

○성증도 의원 천내1리 노인회관하고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성증도 의원 바로 그 앞에 화원 천내1리 회관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아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관계를 이론상 정립을 해줬는데, 지금 천내1리는 마을회관을 부수고 경로당을 짓는다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성증도 의원 그러면 경로당 이름 붙인 거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기준으로 설치해가지고 연료비 등 계속 지원을 해준다 했는데, 계속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름을 경로당으로 붙인 걸로 보면 맞겠습니까?

○성증도 의원 현재 천내1리에 지원 안 받고 있습니까? 노인회관, 경로당으로...

○성증도 의원 각 읍면에 경로당이 안 지어져 있더라도 경로당 신고만 해놓으면 연료비 지원은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증도 의원 아마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있기 때문에, 누구 집 사랑방에 해도 연료비 지원은 받습니다.

○성증도 의원 지금 현 위치가, 경로당 하는 위치가 화원읍 노인회관 짓는 자리 바로 거기입니다.

국장님은 안 가보셨다 하는데 저는 그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새마을 창고, 천내1리 회관, 지금 그 전부 다 집단적으로 거의 한 필지나 마찬가집니다, 땅이. 한번 더 가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증도 의원 그리고 농수산물유통센터의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차장 용도로 불가능하다고 통지를 언제 받았습니까?

○성증도 의원 얼마쯤 됐습니까?

○성증도 의원 5월 중순요? 5월 중순 같으면 5월 20일 전이죠?

○성증도 의원 국장님, 주차장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을 위해서 재정심의 한 날짜 아십니까?

○성증도 의원 내가 날짜를 묻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건데, 5월 20일날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한 재정심의를 했습니다. 5월 20일날 재정심의를 하면서 그 땅에 주차장 한다 했지 물류창고를 짓는다는 말은 안 나왔습니다. 불과 열흘 전입니다.

이번에 이걸 받을 때는 그 땅에 주차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5월 20일자 재정심의 할 때 화원 설화리 556-15번지 임야 1,191㎡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유통센터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겠다고 설명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승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추경에 공영주차장 취득사유에 주차장부지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주차장부지가 편입됨에 따라 부족한 물류창고 건립에 필요한 부지라고 했습니다. 그 설명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읽어 보시면...

○성증도 의원 예.

○성증도 의원 국장님 얘기는 다 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을 안 들어도 압니다. 아는데, 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재 사고자 하는 땅이 이번에 여성회관 수영장 할려고 사는 땅하고 바로 붙어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이 여성회관의 수영장부지나 여성회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땅으로도 필요한 땅입니다. 그걸 우리 군에서 그 돈을 안 쓰고 우리 군비를 써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수영장 하는데 좀 크게 하든지, 우리 군에서 이용하기 좋은 땅입니다. 그 땅에 본래 주차장을 하겠다 하면, 누가 어느 차를 대든지 물류센터 주차장이나 여성회관 주차장이나 똑같은데, 주차장 해놓으면 여성회관에 온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그 땅에 지금 창고를 넣겠다 하는 거는, 거기 있는 창고도 우리가 사가지고, 앞으로 여성회관에 사들여야 될 그런, 다른 땅이라도 있는 땅이라도 사들여야 될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새로 창고를 짓는다고 하면 여성회관 수영장에도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증도 의원 예,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 판단 같으면 그 땅은 그 여성회관에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국비 13억 -우리 달성군의 입장으로 봐서 큰 돈은 아닙니다- 그 돈을 반납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땅을, 그 돈은 딴데 확보를 하더라도 그 땅은 차라리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성증도 의원 거기에 창고를 지어놔도 물건을 가져올 때는 차에 실어낼 것이고, 좀 떨어져 있는 위치에...

○성증도 의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질의서를 내면 예산을 삭감대상인 것처럼 오해를 하시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조금 견해를 달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도원길 의원 예, 좋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정말 예산을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써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쓰여지는 예산이라면. 그런 뜻을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수영장을 안 짓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더 주변경관이 좋다든지 여유공간이 많은 곳에, 화원읍민들만 아닌 달성군민 전체가 공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나 좋은 곳을 선택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차원이지, 지금 안 짓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소를 한번 물색한다든지 재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400이 될지 500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고가의 땅에다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집행부에 질의하면 "이런 땅 사놓으면 나중에 되면 군에 도움이 안됩니까" 그 땅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여유있는 곳에, 교통이 원만한 곳에 달성군민 전체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해달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우리가 주문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말씀은 전혀 안하십니다.

그리고 달비골이라든지 두류라든지 타 구에서도 생산녹지 공원부지 내에 정말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류수영장하고 달서구에 있는 청소년수련원밖에 50m 레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을 것 같으면 좀 좋은, 넓고 좋은 자리에다 한 50m 레인을 해서 시설만 잘해놓으면 타 구에서도 온다고 봅니다. 가까이 있는 타 구민들도.

시설을 잘 갖춰놓고 국제 규격에 맞는 그런 정도로 해놓으면 국제경기도 유치할 수 있고, 우리가 사실 이번 U대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뭘 유치를 할려고 해도 시설이 있어야 유치를 하죠. 그런 것들도 우리 군에서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한번 보시고, 다른 어떤 정말,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화원 읍민들만 일축해서 보지 마시고,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 달성군 전체를 보신다 하면 중심 위치로 봤을 때는, 우리 군청사가 논공으로 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연계성을 보신다면 그쪽이 중심지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폭넓은 시각으로, 한번 시각을 달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보충 질의가...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국장님, 장시간 죄송합니다.

지금 2003년도까지 총 예산이 32억, 지금 22억에서 땅을 매입했을 때, 10억을 추가했을 때 약 32억의 재원을 가지고 6레인을 가설한다고 우리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8레인으로 가설했을 경우 우리 총 예산은 한 얼마 정도 투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배도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수영장 건립에 있어서 보면은, 우리가 수영장이라 하는 상품을 놓고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는 주민을 위한 복지 차원으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수영장을 가동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해서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러한 두 가지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물류센터에 왔다가 또한 수영장에 올 수도 있고, 여성복지센터에 왔다가 무슨 교양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수영장을 들릴 수도 있고, 수영장에 왔던 손님들도 또한 강좌도 들을 수 있고, 이러한 사안들을 한 패키지 상품으로 묶어서 다용도로 활용하는 집성촌을 이루자, 그 부분은 저는 찬동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뤄지는 문제는 이윤의 창출이다, 이윤이 일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상품이 패키지 상품으로 봤을 때 다용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내용은 이윤 창출보다는 비중을 주민 복지에 더 많은 비중을 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지역에 여러 형태의 주차장도 아주 넓게, 또한 여러 동선으로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용이하게 찾아올 수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은 주민 복지와 연계되는 어떤 상품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방금 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안에 최첨단의 시설, 여러 가지 형태의 모든, 타 구 어느 구역과 비교해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시설을 갖춰놓으면 솔직한 말로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그런 시설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를 비춰봤을 때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봐집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러나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를 봤을 때 좀 더 이윤도 창출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한 이윤을 가지고 주민 복지사업이 행해지는 사업에 쓰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내막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금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패기지 상품으로 묶어야 된다는 결론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패키지 상품도 묶고 또 앞으로 주민 복지도 할려고 하면 실질적인 내용물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지금 국장님께서 61억3,4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추가재원이 필요하지 않을지 심히 염려가 되거든요? 지난번 여성복지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추가재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또 수영장이 가동되면 여러 가지, 나중에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면 주민들이 많이 찾게 하기 위해서, 손님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산에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 보면은 지금 여성복지센터 옆에 앞에 경관에 맞는 토지들이 또한 있습니다. 앞으로 땅을 새로 매입할려는 그 땅 앞에 또 토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예산이 얼마든지 2차 3차 계속해서 요구가 들어올 수 있는 사안들로 저는 봐집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정말 일목요연하게, 앞으로 결심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배도순 의원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의장님!

○의장 김판조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수영장부지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그 옆에 있는 유통센터 주차장부지에 창고형으로 짓는다는 그 물류창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땅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재경부에서 승인도 안 난 사항이고 구두상으로 어떤 서로 간에 교감을 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승인 사항을?

○배도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시간상 좀 줄입시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승인도 되지 않은 사항이 예산서에 올라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배도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먼저 의회 승인을 거치고 우리 이 정도까지 해놨으니까 돈 좀 쓰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배도순 의원 그런데 농림부의 협의 자체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봐지는데, 이해 당사자인 땅 주인, 거기는 지금 의회 승인을 거침으로써 오히려 더 손해가 갈 수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의회 승인을 거쳤기 때문에 이 땅 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미 예측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초에 만 원 짜리가 만이천 원이 될 수 있고 또한 만오천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의회 승인을 거쳤기 때문에. 왜냐, 이제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지주인 당사자들이 돈을 오히려 더 올려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도순 의원 예, 협의보상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봐지는 게, 지금 감정가대로, 거기가 지금 아마 문화재 발굴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역이 감정을 실제로 했을 때 높게 감정이 안 됩니다, 거기.

문화재 지역을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습니까? 거기 사업 못합니다. 그렇게 봐질 때 감정가가 좋게 안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격에 협상에 들어갔을 때, 저는 거의 불 보듯 뻔합니다, 안될 게. 그렇고 그거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배도순 의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의원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국비가 사실 내려옵니다. 국비를 사장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용도이든 써야 되겠다는 국장님의 발상은 이 시간 이후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비가 우리 군에 배당이 됐기 때문에 이 돈 안 쓰면 올라간다, 아깝다. 이게 국가를 전부 망치는 일입니다. 지방자치가 그래서 지금, 한국적인 망국의 병입니다.

예산을 처음 심의할 때부터, 나라가 지금 이 정신 없는 상태예요. 지금 제대로 예산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내려가서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다른 용도로 우리가 쓰고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전부 예산이 필요없는 돈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군이라도 그 용도와, 모든 돈의 성격상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반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국가가 발전이 되고 군이 발전하고, 우리 군도 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항상 삭감돼야 되고 그렇게 예산이 절감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국비기 때문에 시비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써야 된다는 생각은 이 시간 이후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유판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판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유판호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보충 질의, 일문일답 식으로 의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판조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유판호 의원 국장님, 신규로 조성하는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슬산 일원에 등산객이나 관람객이, 또 휴양림을 찾고 정상을 찾는 인원이 연 100만 명이 넘어서 자연이 훼손되고 산이 몸살을 앓을 상태에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본 군에서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사실입니까?

○유판호 의원 예, 계획된 거는 없더라도 현재 자료를 보면 -작년 신문입니다- 작년 신문에 자연생태계 보존 의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재 계획을 잡는 걸로, 또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

또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볼 때도 너무 비슬산을 찾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환경단체에서도 자연훼손 문제 때문에 현재 있는 휴양림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우리는 자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 자연휴식년제까지 어느 정도, 계획은 안 잡혔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시점까지 와있는 상황에서 이 휴양림을 새로 자연을 훼손해가면서 한다는 거는,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휴식년제를 시행한다는 이 시점에서 상반되는 상황 아닙니까?

○유판호 의원 예, 그러면 덧붙여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 훼손,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일반 환경단체들이나 언론에서도 우리가 걱정하는 이상까지 물론 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작년 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서도 비슬산 자연을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조사를 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비슬산이 훼손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하고 앞으로는 휴식년제를 실시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훼손이 되고 비슬산을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휴식년제를 실시한다면 분명코 이 휴양림이 하나 더 들어서면 더 많은 사람이 가고, 더 많은 등산객이 올라가고 하면 자연훼손 더 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비슬산을 보호할라 하는 차원하고 지금 휴양림을 하나 더 만들라 하는 거 하고는 상반되는 사실이 맞는 거 아닙니까?

○유판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휴양림 관계에서, 현재 우리 비슬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유판호 의원 예.

○유판호 의원 예, 휴양림에 대해서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아직까지 기존 휴양림에 투자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휴양림을 감사를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다 보고 왔는데, 앞으로 기존 휴양림을 좀 더 알차게 운영하는 쪽으로 하면서 새로운 휴양림에 대해서는 시기나 모든 것을 좀, 세밀한 그런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낙동강 수변체육공원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 도시민들의 여유, 또 건강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이용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제 우리 국장님과 화원유원지 갔을 때 국장님 이야기가, 운동장에 거기도 고무매트를 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들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에 종합운동장이나 프로경기를 하는 운동장 외에 일반 운동장에 이런 매트를 깔고 이런 데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1년에 몇 번씩 물이 담는 곳에 구태여 왜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매트를 설치할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유판호 의원 예, 물론 우레탄이나 고무매트나 깔면 안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특수, 영구적인 어떤 체육시설 운동장이 아니고 1년에 몇 번씩 물이 담기는 고수부지를 이용하는, 물이 안 담을 때 이용하는 어떤 시설물인데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또 저 생각으로는 현재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대구시민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민들은 지금 아주 삭막한 그런, 흙을 구경 못하는 아스팔트 시멘트 속에서 사는데, 지금 현재도 일반 운동장과 비교해서 아주 정비가 잘되어 있는 걸로 보이던데, 나와서 운동도 하고 또 삭막한 시멘트 공간 속에서 생활하다가 흙 냄새도 좀 맡아가며 체력훈련 하는, 그런 그대로의 상태도 좋은 걸로 저는 생각하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일반 운동장이 아니고 고수부지에 있는 수변운동장이기 때문에 수변운동장에 맞게끔, 또 예산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정비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국장님, 목도 그렇게 좋지 않으신 가운데 여러 가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휴양림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일괄 질문을 좀 드리고 국장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유가사 휴양림하고 차별을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가사도 자연 그대로 뒀더라면 지난해 ‘매미’가 그렇게 심하게 울지는 않았으리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성철스님 말씀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정말 난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사실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는 게 우선이다, 좋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모두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매미’ 피해지역 복구를 하시면서 정말 자연 친환경적인, 물이 그냥 흘러가면 흘러가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복원한다고 국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개발을 할려고 하는지, 또 그렇게 휴양림을 지정을 받으면 수십 억을 예산을 들여서 그 주변을, 또 물론 상춘객도 계시겠지만 그 시설물 이용할려고 주민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본적인 자연환경은 더 훼손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관리사 외에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물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존 있는 많은 환경들이 훼손될 걸로 보여지는데, 자연휴양림 하나에도 지금 1년에 3억 정도를 적자를 보고 있고, 우리 군의 근본적인, 우리 군수님 캐치프레이즈가 경영행정입니다. 그런데 또 적자 보는 휴양림을 또 하나 만드실라 하니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비슬산에 있는 휴양림 이용객이 100만이 넘었다는데 순수한 우리 휴양림의 이용객은 아닙니다. 등산객들을 포함한 인원이 100만 명이지 그 휴양림으로 인해서 그 많은 인원이 오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근본적으로 하천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에서 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오히려 하천 지역에 공작물로 인해서 유수의 흐름에 지장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고, 지금 기존 있는 바닥에 콘크리트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구대가 4개가 있는데 공을 던질 수 있는 링이 없습디다. 그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보수가 안 되고 있는데 또 다시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한다니까 암담한 생각이 들고요, 금호강 주변을 말씀을 하셨는데 금호강의 담수 수질하고 낙동강의 담수 수질은 수질이 틀립니다, 근본적으로.

또 대구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시민들은 오히려 지금 화원에 있는 강변구장에 흙을 보고 오는 걸로, 흙을 밟을 데가 없으니까 흙을 밟고 좋은 공기를 마실려고 오는 거지 그런 시설들을 요구하 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여태까지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장 김판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듭되는 내용이지만 지금 수변공원 조성 문제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창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하천에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태풍 ‘매미’나 또한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서 훼손이 돼가지고 2차 3차 계속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경우이든 없애자 해서 없앴습니다.

예산을 더 이상 낭비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천부지에는 어떤 경우이든 주차장을 앞으로 만드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또 하천부지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계속적으로 낭비성인 예산이 투여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년 물이 담는 것은 눈으로 보듯 뻔한 그 수변공원에 시설물을 갖추고 예산을 투여해서 공원을 갖춘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점을 낳는다고 봅니다.

우리 가창에서 지금 남구 쪽으로 들어오는, 아닙니다 수성구입니다. 수성구에 게시판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게시판이냐 하면, 여기에서 농작물이나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써붙여 놨습니다.

왜냐하면 돌담을 쌓고 자기 경계를 지우고 이렇게 함으로써 유속에 지장을 준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제한하고 경고 게시판까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어떤 시설물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부서에서, 또 다시 그러한 수변공원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유치하고 또 시설물을 만든다는 것은 더욱 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그러한 제1차 2차 3차의 예산이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요소는 지금 이 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국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주민의 복지 차원이나, 거기에 시민이 놀러와서 좋은 어떤 경관을 마련해줌으로써 사람이 많이 온다, 제가 어제 수변공원에 다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쓰레기만 많이 갖다버리고 더 좋지 않답니다, 거기 지금.

지금 그 새로 만든 휴양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지금 거기 와서 쓰레기만 많이 버리고 가지, 자기 음식 다 싸와서 먹고 가고 오만상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실질적으로 더 좋지 않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오히려 거기다 시설물을 갖출려고 하고 더 만들어 줄라고 하고, 또 수변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전부 다, 20명 30명씩 왔을 때는 음식을 다 싸온답니다. 거기서 먹고는 쓰레기는 거기 다 두고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더욱 더 쓰레기 악취나 이런 거는, 달성군이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그 쓰레기 치운다고 아무래도 돈이 더 낭비될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예산은 다시 한번 검토 후에 이뤄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장 김판조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개발의 차원과 주민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저도 국장님..., 그 365일 중에 하루 이틀 비오는 것 때문에 시설물을 안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한두 번의 피해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거기서 한두 번의 피해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그 시설 요구를, 파손이 된다든가 했을 때 군비가 또 투여돼야 된다는데 대해서 염려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봤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말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의 불편사항이, 어떤 부분이 불편하다고 요구를 해서 군비를 투여해서 거기에 시설물 갖다 주자고 주장하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전혀 불편사항이 없다고 봐집니다, 지금 그대로 이용을 해도.

지금 거기서 농구장에 뭐 우레탄을 깔아준다고 해가지고 더 사람이 많이 온다, 또한 지금 시설물 안해줬기 때문에 사람이 적다, 적다는 소리는 지금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도 주말이 되면 여기 차 댈 데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설을 안해줘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 얘깁니다.

지금 군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모든 시설물들을 하나 둘 더 잘 갖춰준다고 했을 때 그거 마다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용도의 돈도 더 필요한데 더 많이 갖춰준다고 해서 더 많이..., 좋은 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설물을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삼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삼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 늦은데 미안합니다.

그럼 국장님, 낙동강변에 그것 말고 다른 데도 시설 해놓은 데 앞으로 지원할 겁니까?

○김삼도 의원 제가 묻는 거는 다사를 묻는 것이 아니고, 화원유원지에서 한 3·400m 내려가면 진짜 그거는 달성군민들이 이용하는 운동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군수님한테 찾아가서도 좀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몇 년 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고수부지라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 몇 백미터 떨어지지 않은 옥포 쪽으로 그게 있습니다. 화원에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는 옥포 거기에도 그만큼 들여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삼도 의원 예, 예. 있습니다.

○김삼도 의원 아니, 거기에 이번에 홍수로 내려가서 또 보수할 게 많이 있습니다.

○김삼도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개인들이 모두 부담했는 거니까 군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김삼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직 두 분의 답변을 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를 지금 마치고 오후에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공직자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판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도원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국장님으로서는 마지막 답변자이기 때문에, 오늘 본질의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아닙니다만 추경예산에 소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본인의 뜻을 한번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별 부담이 없으시다면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해외연수비가 1억3,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올라온 게, 상사업비를 물론 포함했습니다마는 1억1,594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이 거의 버금가는 금액인데, 항상 저희들이 말씀도 드렸고 또 더군다나 실무자이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의 어떤 중약감은 누구보다 더 깊이 인식하고 계시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비율이, 당초예산을 잘못 책정하지 않았나, 또 그런 부분을 미리 세세한 부분을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고, 일괄적으로 보충 질의를 먼저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장 해외연수 경비 및 모범 이장 선진지 연수 등, 지금 민간단체로 이관되는, 그러니까 행정의 제일 기초단계인 이장님들의 해외연수비가 서서히 준비가 됩니다.

행정동 수와 자연부락 등 이 예산의 대상이 되는 이장님이 몇 명 정도인지, 또 사실 이 이장님들의 임기가 각 리·동별로 달라집니다마는 1년 내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질의를 드리고, 지금 관변단체의 해외연수가 서서히 빈번해지면 또 다른 단체의 요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아니면 전군민의 연수화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장 뿐만 아니고 공무원 해외연수에서는 연수보고서라든지 또 성과를 평가하는 자료는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변단체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연수보고서를 별도로 챙기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자부담이 더해진다면 어느 정도 비율인지 함께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예, 일문일답 식으로 좀 하도록...

○의장 김판조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원길 의원 조금 전에 보충 질의 한 내용 중에, 지원금에 따른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실례를 한 가지 들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제가 해외연수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고 적음을 논할 바는 아닙니다, 논한 부분도 아니고. 저도 해외연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의원님들도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신문 지상에 좋지 못한 그런 보도가 있었던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해외연수가 어떤 세수의 누수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저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정말 그 단체가 필요에 의한, 꼭 가야 될 만한 장소에 가줬느냐 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타당성 여부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연수보고서를 통해서 성과의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타당성이 있었다면 오히려 더 많은 쪽을 지원을 해줘야 대표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신규사업으로 있었던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를 비교해서 본다면, 통상적으로 정말 ‘굽은 나무가 선산 지킨다’는 말과 같이 마지막 남아 있는 1차산업의 역군들이 농업경영인들입니다. 정말 피땀 흘려서 농촌을 지키고 있는, 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고향을 지키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애틋하게 예산 요구를 해서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그 자료를 우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2003년도에 예산 1,000만 원이 지원돼서 30명이 갔습니다. 얼마나 가보고 싶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선진화된 농업국을 가보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1,000만 원이고 자원을 받으니 30명이나 됐습니다. 50% 지원, 자부담 40만 원씩 했습니다. 지원금에 비하면 정말 자부담액이 너무 많았다, 정말 아픔을 겪는 얘깁니다.

그 대상지가 중국이었답니다. 중국에서 농산물 저희들하고 뭐가 비교될 게 있습니까? 무슨 선진농업을 배울 게 있어서, 예산에 맞춰서 중국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좀 깊이 인식을 해주시고, 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3명으로 해가지고 1인당 30만 원, 자부담 48만 원입니다.

정말 차별화되고, 정말 FTA로 인해서 한·칠레로 인해서 우리 지역 농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한테 대체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어떤 선진농업을 한번 보고 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부담 48만 원씩 부담해 가면서, 1,000만 원에 33명이라는 인원이 갈려고 애쓰는 이 농업경영인들에 비한다면, 지금 달성군 관내 500여 명의 농업경영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이장님들 수에 비한다면 예산 비교는 말씀 안드려도 이미 느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 현실적으로 좀 현실화된, 어느 단체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군정에 얼마만한 보탬이 될 것인지 어떤 그런 타당성으로 하기보다는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지금 저희 관내 일입니다마는, 복지회관으로 지어졌던 부분이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국비가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6월 달에 준공한 시설물을 뜯어내고 거기다 그 예산을 들여서 모자라는 부분의 면적을 증축하기 위해서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6월- 딱 1년밖에 안된 예산을 투자한 그 자리에다가 지금 그런 건물들을 짓기 위해서, 그 예산을 들였던 부분을 뜯어내야 되는 이랬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 이용률에 비한다면 주차장 평수가 모자라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주변에 주차장부지를 조금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예산편성을, 군비를 좀 들여서 해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원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도원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비슬산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003년도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에 각각 5,000만 원씩 해서, 아마 3회 추경인가 1억이 올라왔는데, 2회 추경에 5,000만 원 썼는데 또 하느냐, 이래서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삭감한 걸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행사장에도 올라가보고 했습니다만, 주변에 정말 참꽃제를 하는 산이 맞느냐 할 정도로 올라가는 입구에는 사실 참꽃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심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마는, 아마 민간 주차장에 연산홍이라든지 피어 있는 걸 보시고 아마 그런 뜻을 내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사실 비슬산에는 참꽃이 대명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선을 빚는 연산홍이라든지 자산홍을 심겠다 그러시니까 이게 주된 목적하고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현재 군락지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상당히 수령이 오래됐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꽃이 싱싱하게 피지 않고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다는데, 그런 부분들의 관리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꼭 자산홍을 심어서 참꽃과 자산홍의 어떤 혼돈을 빚어야 할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도원길 의원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000만 원 이 예산만으로도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또 관목류를 더 추가로 식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 아직까지는 판단이 서지 않는 거 아닙니까?

○도원길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얼마만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원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판조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명찬 의원 예, 질의라기보다 집행부에 건의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합해서.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국·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군의원에게 먹을 밥을 지어주지는 못할망정 밥을 앗아가거나 그 밥그릇을 뒤로 돌려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소의 사업들이 당해 의원들과 한번쯤은 토론과 의논을 거쳐 사업의 조율을 하였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의지나 지역민들의 불만 불평, 인터넷의 소견을 그대로 반영하여 지역 의원들이 아무 필요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에서 지역 의원들에게 설명과 이해를, 의원들끼리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였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안들이 많은 소요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직시하여 주시기를 본 의원으로서는 간곡히 말씀드리며 질의 응답의 말미를 장식합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의장 김판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