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표명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배도순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배도순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이 88억2,7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가 증가되었고,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 압류조치를 함에 있어 부동산을 압류한 체납자 1,056명 중 압류 부동산 공매 예고통지서 발송은 103건이고 공매의뢰 건수는 7건만 한 사유는 무엇이며, 나머지 1,049명은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동산을 압류 중인 체납자 중 공매예고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 고질체납자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의 기반 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써 노인복지 시책비 등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결산검사 시에도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재적립하여 지적된 바 있어 적정한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어떤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안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사업의 사전 검토와 관련하여 2003년도 주요사업장 사업비 중 현풍면 지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등 6개소 사업비가 계획 대비 금액의 감액 136%에서 증액 162%까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설계변경 건수는 2002년도 538건 대상 중 147건이 설계변경되어 27%에 달하는가 하면, 2003년도에는 총 대상 399건 중 149건이 설계변경되어 37%로써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은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 조사와 성과분석에 의하여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고, 현지주민, 지역의원 등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를 사전조사 과정에서 참여시킴으로써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군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사업 또한 완벽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우리 군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최근 언론에 의하면 설계변경에 따른 공직자 부조리 사례가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투명한 건설행정을 위하여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군의회 의원, 기술직 공무원, 건설공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사업, 재난위험, 안전진단 등 예방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써, 2003년 태풍 ‘매미’와 같은 응급복구 등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전액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집행하게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집행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이월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재정규모 증가, 태풍 ‘매미’ 등의 사유로 인하여 122%에서 212%까지 이월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사유와, 매년 반복되는 편입토지 미협의로 인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선 보상 후 사업착공 등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이 우선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도시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거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가 매수 청구한 21건의 22필지, 편입면적 2,500㎡의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의 불편과 민원 해소 차원에서 국·시비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국·시비를 당장 확보하기 어렵다면 군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 2003년도결산승인의건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총 지출액 1,447억9,2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56.7%이며, 지출잔액이 1,106억3,300만 원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불용액은 137억8,400만 원으로 5.4%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0.2%가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불용액을 줄이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불용액 중 예산 절감액이 전년도 대비 18억4,000만 원 감소되고 집행잔액은 39억3,400만 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예산편성 시 형식적인 사업량 판단과 추정에 의한 소요사업비를 반영한 결과로 본 의원은 보여지는데, 앞으로 정확한 사업량 판단과 예측이 되어야만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예산 없이 집행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도 예산액 중 전액 불용액은 19건 1억1,638만7,000원으로써 이는 자금계획 운영상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야 함은 물론 집행하지 못할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정리추경에 삭감하여야 함에도 귀중한 예산을 사장하여 다른 용도로도 사용 불가능하게 한 사유는 무엇이며, 금후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배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도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1월 15일 제126회 임시회 시 리장 임명제도 개선에 대하여 질의한 바 그 질의 내용인즉 ‘현 규칙상으로는 「당해리에 2년 이상 거주한 30세 이상 65세 이하의...」라고 규정된 것을 현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농촌 실태와 고령인구의 일자리 창출 등의 측면에서 65세 이상인 자로도 탄력성 있게 개정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당시 주무과장의 답변인즉, ‘임명 연령조항 개정 문제는 앞으로 대구시 타 구청 및 경상북도 타 군지역의 연령 적용을 참고하고, 읍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다각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당시 주무과장의 답변대로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있는지, 있다면 금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의하면 화원읍 본리리 용문사 주변 175㏊의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으로, 2004년 9월 투·융자 심사 승인요청 계획과 사업기간은 2005년~2008년까지라고 보고하였는 바, 이는 2004년 1회추경 시 화원 자연휴양림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의회에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부결된 사업인데도 금번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사업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된 바, 이에 대한 사유 및 금후 사업계획과 일정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김삼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증도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성증도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에게 군민상 수상자 선발 및 수상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상정된 대구광역시달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의 2, 신설된 특별상 내용에 의하면 신설된 특별상 수상은 타지역에 거주하면서도 달성군 발전과 명예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발굴하여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바, 이는 매우 합리적이고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상 수상 인원은 제한이 있는지, 만일 시상 대상이 많으면 군민상 수상의 의의 및 희소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따라서 특별상 수상은 몇 명까지 제한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상 기존 5개 부문에 대한 분야별 시상자를 선발 시상함에 있어 그간의 선발과정을 살펴보면, 수상자가 각종 보조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이 대부분이고, 또한 이들의 공적조서를 살펴보면 그 소속 단체의 예산으로 회원들과 공동 봉사하는 자 중 순서대로 군민상 수상자로 추천하여 수상한 예가 많다고 사료됩니다.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합동으로 봉사한 내용을 1인이 시행한 것으로 하여 시상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금후 수상자 추천 및 선발에 있어 소속된 단체에서 그 단체의 예산으로 봉사한 자는 가급적 제외하고, 명실공히 17만 군민 중에 해당 수상분야에 합당한 인재를 발굴 시상코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 군민상 심사위원은 몇 명이며 어떤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중 공무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후 개선책으로 군의원 다수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가급적이면 공무원은 약간 명을 두고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위원들로 재구성하여, 군민상 수상을 보다 차원 높게 재정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공적조서 심사자료를 적어도 2주 전까지 심사위원들에게 배부토록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현재까지 토요전일근무제를 시행하여 오던 것을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2004년 7월 1일부터 토요전일근무제가 폐지됨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편과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및 보완대책은 있는지, 또한 토요휴무일에 근무하게 될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어떻게 계상되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금년 6월 말 현재 우리 군 전체 인구 수 및 주민투표 청구권자인 10분의 1 인원은 몇 명인지, 또한 우리 군으로서는 청구권자인 10분의 1 인원이 많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안건이 예를 들어 어느 한 읍면에만 국한 해당되는 사안이라도 군 전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지 해당 읍면만 실시하는지 여부와, 셋째, 위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읍면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인구가 적어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와, 또한 군 전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타읍면에서 투표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협조하지 않으면 10분의 1 성립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본 조례에 대한 주민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주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시 ‘달성군 신청사 건립에 따른 용도폐지된 재산으로 이를 조기에 매각하여’라고 설명을 하였는 바, 신청사로 이전하기에는 아직 약 10개월 정도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현 청사의 용도폐지된 시점은 언제이며, 용도폐지가 되었다면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성증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배도순 의원과 김삼도 의원, 성증도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도중에, 103건 중에 7건만 지금 공매의뢰를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머지 공매의뢰 하지 않은 건수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익이 없다는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2순위 3순위로 밀려가지고 실제 공매를 해봐야 돌아오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안하는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좀 늑장 대응함으로써 그렇게, 실익이 없어지도록 혹시 되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예, 배도순 의원의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의장님!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을 요청합니다.

○의장 표명찬 그렇게 하십시오.

○배도순 의원 국장님, 그러면 1,049명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을 압류해놨다 그러는데, 부동산을 압류해놓고도 우리가 공매의뢰를 할 수가 없는 사유가 왜 할 수 없습니까?

나머지 1,049명 중에서, 지금 부동산 압류를 해놨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부동산 압류를 했으면 공매의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도순 의원 해야 되는데, 부동산 압류를 해놔도 실질적으로, 아까 103건 중에 7건만 공매의뢰를 했으니까 그 실익이 없다 그랬잖아요. 실익이 없다는데 부동산 압류를 했으면 다시 또 공매를 하면 실익이 이것도 없을 수 있잖아요 또.

지금 1,049명 중에서도 부동산 압류 돼있는 이 상태가, 안에 내용 중에는 전부 다 못 거둬들이는 형태가 다반수 아닙니까. 공매해 봐야 실익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을, 부동산 압류해봐야 큰 실익이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부동산 그냥 압류만 해놓고 가만 있으면 됩니까? 어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배도순 의원 지금 1,049명이 마찬가지로 103건에 해당되는 내용 아닙니까?

○배도순 의원 그 1,049명 중에는 그러면 공매의뢰 할 건수도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입니까?

○배도순 의원 제가 없다고 말씀 들었기 때문에, 없으면 천상 압류를 해놔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우리가 공매 의뢰를 할 수 없으면 다른 대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배도순 의원 그러면 공매의뢰는, 나중에 이게 그렇게 해도, 계속 압류를 해놔도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다, 그럴 때 그러면 공매의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배도순 의원 그러면 재산압류만 해놓고 그냥 가만 있는 겁니까?

○배도순 의원 압류해가지고 결국 끝까지 안내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노력은 안합니까?

○배도순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49명 중에 재산을 압류해 놨으면 압류해놨는데 대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에 보면은 1,049명은 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치한 100만 원 이하는 공매가 불가하다, 이래서 공매를 안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압류경비는 얼마가 들어가는데 100만 원 이하는 공매불가라 안했는지, 세금이 얼마인데 압류경비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예, 방종영 부의장의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압류하는데 경비가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방종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국장님, 여러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보충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지금 당해연도 당초에 주요업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정확성을 기해야 되죠?

○도원길 의원 사실 여러 의원님들이 기준을 두고 볼 수 있는 게 주요업무보고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상반기 내지 하반기에 추진실적 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예산서 외에는 저희들이 전체 예산의 쓰여짐과 아니면 군정의 돌아가는 방향을 예시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유재산에 표기된 내용을 보시면 건물 동에 표기된 내용이 사실상 부족하거든요.

예시로 말씀을 좀 드리고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대명동 1583-1번지, 1611-7번지에 대지면적이 6,197.7㎡입니다. 2필지로 표기되어 있고, 건물이 4,265.41㎡ 본관 외 8동,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8동이 포함해서 6,015.72㎡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보고 의원님들이 판단해야 될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지금 이 청사가 용폐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용폐되어 있는 이 건물에도 우리가 이런 현재 그대로의 우리 군청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 지금 이 땅과 건물을 매각할 당시에 일반 경쟁입찰을 하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정가를 정하는 줄 알고 있고, 그 내정가 산정기준이 어느 기준이며, 만약 예를 들어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이 매각 시점에서 업자들이 담합해서 내정가, 쉽게 말하면, 여기 공직자 여러분 계시지만 미안한 얘깁니다마는, 내정가가 유출될 가능성은 없는 건지, 유출된다면 담합의 여지가 뚜렷하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지, 또 하나는 이 현 청사를 매각해서 지금 신청사 짓는 건립재원으로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만약에 중도에 우리가 계획된 대로 매각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신청사 짓는데 대한 재원 마련하는데 어떤 어려움과, 우리 군에서 안아야 될 부담이 어떤 것인지를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예, 도원길 의원의 보충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원길 의원 답변 다하셨습니까?

○도원길 의원 의장님!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을 요청합니다.

○의장 표명찬 예, 일문일답 승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도원길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거의 대동소이하게 거의 같은 내용의 답변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이 주요업무 보고가, 지금 현재 상반기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한 것은 원래 당초계획이 동일해야 되며, 상반기 때 당초에 이러이러하게 우리 군정을 이끌어 갈 것을 보고합니다 해놓고, 상반기 때까지는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게 이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맞습니까?

○도원길 의원 그런데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은 같아야 되죠? 계획서만큼은. 수치라도 같아야 됩니다 그죠?

지금 국장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돌아가시면 죽 한번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에서 국장님께서 소관하고 계시는 부서에 어떠 어떠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것인지, 정말로 제대로 된 업무보고서하고 실적보고서를 좀 만들 수 있도록, 또 의원님들이 정확한 판단을, 여기에 따라서 기준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서 만들어달라는 부탁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용도폐지 시점이 2004년 4월 14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에 어떻게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행법상, 현행법상 용폐하고 잡종지로 바꾸고 난 이후라도 이러한 기능을 하는데 있어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를 물었는데, 타지역을 비교하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편법이라면 법을 당연히 지켜야 될 우리 행정기관에서, 만약에 이러한 행위를 하는 민간인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원길 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말, 보충 질의 할 생각이 안 납니다.

달성군민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달성군민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정말 ‘아, 저 사람 같으면’ 하는 어떤, 부문별로 공로가 많은 분들한테 이 상이 주어져야 되고, 그래야만이 정말 희소성이 있고 또 그분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고 우러러 봐야 되고, 그런 대상자를 뽑는 과정이, 정말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의해가지고 평가, 선정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선발되고 있는 과정들이 순서에 따라서, 다음 차기 차점자가 당연히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성증도 의원님의 본질의 내용에 있어서도 정말 객관적인, 쉽게 말하면 우리 기관과 우리 지역과 관계없는 분들도 다수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부분들..., 결의를 갖고 계신 분들을 위원으로 선정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공정을 기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 보면은, 향후 일정에 후보자 발굴이 8월 2일입니다. 8월 2일에서 8월 21일까지 되어 있는데, 현지조사 확인 일시가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현지조사 확인 누가 나갑니까?

○도원길 의원 실무부서에서 현지확인을 해보고 그 확인한 내용을 갖고 심사위원회가 되면 제안 설명을 합니까?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현지조사 확인은 9월 1일부터 9월 20까지 가게 되어 있고, 공적심사위원 위촉은 9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 개최가 9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되어 있어요.

이 계획대로라면 심사위원들이 정말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시점이 안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몇일 이전에라도 정말로 공정하게 심사,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을 여유를 두시고 심사위원회를 열고 현지확인도 그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자격권자가 현장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만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공직자가 담당부서에서 가서 그 사람이 현지확인 해보고 가져온 자료를 갖고 제안 설명으로 한다면 그 공직자를 믿을 수 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정을 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지확인도 심사위원들한테 각자에게 어떤 권한을 줘서, 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원길 의원 정말 군민상을 수상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인정 못받는 분이 사회에 나가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정말 집에서 숨어서, 공적이 많으신 분들도 대외적으로 못 알려져서, 정말 시상 대상이 되는 사람도 제외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말 군민상을 받은 사람이 동네에 가서 비난받는 그런 대상자가 절대 뽑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좀 드리고,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성증도 의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민상 수상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예를 들면 심사위원한테 5개 분야의 공적조서, 페이지 수가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책을 심사 전날 배부가 됐습니다. 배부돼가지고 심사위원들이 그 책을 한번 훑어도 못 보는, 누가 추천이 됐나 하는 그것도 모를 정도로, 못 볼 정도의 시간의 여유를 두고 책이 배부됐습니다.

또 예년의 수상자를 보면 군민상 수상자 전년도 후보 중에서 차점자가 다음연도의 수상자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두 사람이 심사를 해가지고 공적자 중에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복수추천 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제일 적게 얻은 표수가 12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위원장을 제외한 15명 전원이 한 사람한테 표를 줘가지고 15표 다 받은 사람도 있고,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12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추천이 되면 꼭 선거운동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군민상에 추천됐는데 나를 좀 찍어달라 하는 식으로 심사위원한테 일일이 부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이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 의원님도 각 분야의 위원들한테 어디 찍어달라 하는, 누구 좀 해달라 하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군민상의 위상을 높이고 또 엄정한 심사가 되기 위해서 공적조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아까 내가 2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보면 자체에서, 군에서 공무원들이 현지확인하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 책자를 지금 8월 달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사하면 8월 달에 바로 책자를, 공적조서를 발간해가지고 심사위원한테 한 2주 정도 이상 빨리 줘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이 공적이 현실하고 맞나 안 맞나도 확인하고, 지역에 가서도 조사를 해가지고 또 자기의 의견을 토론을 해가지고, 심사 과정에서 내가 현지조사 할 때 어떠 어떤 과정에 어떤 점이 나오더라, 토론이 돼가지고 공정한 심사가 돼서 군민상 위상을 좀 높이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또 올해 심사에서 15표 받고 하나도 못 받은 그 후보가 명년에 또 15표 받는다 하는 그런 사실이 엄연히 나오는 그런,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그런 식으로 엮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이 군민상은 정실에 기울이지 않고 진짜 군민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올바른 심사가 되도록 국장님에게 다시 제고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예,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판조 의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장시간 보충 질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군민상 관련해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민상에 대해서 시상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개선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특별상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특별상 내용은 달성군의 발전과 명예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 시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시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군민상의 시상금액과 특별상의 시상금액,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답변에 있어서 인원 제한이 사실상 현재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군민상은 무슨 무슨 부분에 한 명씩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문화와 체육부분을 분리함에 있어서, 어떤 각도에서 봤을 때 군민상이 너무 많이 있으면 희소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라는 걱정을 하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특별상을 새로 했을 때 이 인원 제한이 없다면 무작위하게 어떤 그게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선발기준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발기준과 인원 제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상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김판조 의원의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의 금 몇 돈입니까? 10돈하고 상패하고 이렇게 같이 동급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김판조 의원 그러니까 특별답다는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김판조 의원 대상자는 우리 지역에 거주 안하면서 정말 공적이 있어 보여가지고 시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가의 훈장을... 뭡니까, 어떤 큰 대외적으로 기록을 남겼다든지 이러한 공신력 있는 그러한 기준을 두지 않으면 이 특별상 기준에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시행하기 위한 어떤 조례가 또다시 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이 특별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러 이러한 자로 확실히 못박아 줘야만이 추후에 지급을 한다손 치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더군다나 군민상을 한 개 더 늘리는데 대해서도 희소가치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상 선발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또 특별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또 선발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지 않나 심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판조 의원 그러니까 현저한, 가장 말의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명확히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달성군민이 누가 보더라도 아, 그 사람이 이번에 올림픽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 이 사람은 우리 군민이 아니지만 달성군으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획득해 왔을 때 이럴 때 군민상을 줄 수 있다, 그러한 지급기준을 확실히 명확히 해줘야만이 군민들의 오해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김판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배도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5억을 목표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5억 달성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배도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배도순 의원과 김삼도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아닙니다, 거기 서 계십시오. 제가 성증도 의원을 못 봤습니다.

성증도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사설계변경 사항이 많은데 대해서 제가 들은 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새 각종 공사, 군청에서 옛날에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할 때는 당해지역의 이장, 새마을지도자나 관내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의 의사를 반영해가지고 설계를 함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설계를 용역회사에 맡김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예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들을 생각도 안하고, 현장을 보고 자기 편리대로 설계를 함으로 해가지고, 업자들이 시공단계에서, 그 지역 실정을 아는 주민들이 여기에는 예를 들어 뭐 암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다른 뭐 공작물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반영돼서 지금 설계를 변경하고 있다 하는데, 그런 얘기를 국장님, 보고받은 일이 있습니까?

○의장 표명찬 예, 성증도 의원의 보충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성증도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한테는 내가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설계할 때 용역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주민의 의사가 무시당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주민을 만나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걸 꺼리고, 자기는 설계만 얼른 하고 말 그런 계산으로 회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금 제대로 설계도 안 되고 시공단계에서 변경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지금 군에서 입찰하는 그런 공사를 대부분 보면, 그 업자들이 그 지역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면장한테라도 내가 이런 공사를 맡았는데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되면, 서로 의사가 오고 가면 그런 하자가 없을 것인데,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 공사를 시공하면, 유가에도 그런 게 몇 군데 있었습니다만, 시공해놓은 분야를 다시 깨고 새로 해야 되는 거, 그런 문제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장을 명예 공사감독관으로 임명해 달라 해서 군에서 그것까지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업자들은 이장을 전혀 외면하고 그 지역에 와서 일해도 전혀 이장 말을 무시하는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제일 문제는 설계가 제일 중요한데, 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이장이나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한테 의사를 들어가지고 설계하면 이런 변경사항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설계변경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시공을 할 때, 공사를 할 때 주민의 의사를 좀 반영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미’로 금년에 수해복구를 한 곳에 말이지요, 완공된 공사에 현장답사 한 일이 있습니까?

답사한 일이 있다면, 하자가 있으면 그 보수는 누가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예, 정종태 의원의 보충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제가 본 곳은요, 제방을 했는데 기초 밑에 1m가 파인 그런 곳이 있어요, 금년에 완공했는데요. 거기도 빨리 보수를 하든지 무슨 지시를 해가지고 해야 앞으로 더 피해가 없지, 그런 곳이 있습디다.

과장님, 현장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표명찬 예,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국장님, 여러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7개 구보다는 달성군이 현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매미’다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설계변경을 자주 하는 것이, 또 이렇게 계획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잘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여지는 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저도 예산절감 하는데는 동의를 하지만 설계변경 하는데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많아도 최종 마무리를 얼마나 원만하게 할 수 있느냐에 기준을 맞춘다면 설계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관행상 지금 낙찰률로 봐서 87.745%를 적용하고, 거의 다가 원청에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 하도급 업체입니다. 이 열악한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서, 또 원도급에서 하도급 받아갈 때는 얼마간 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설계변경이, 주로 보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업자와 담합해서 혹시 공사비를 상향조정 하기 위한 설계변경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걱정하는 차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현재 달성군에서 하고 있는 공사 중에서, 또 했다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관급자재일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사급자재일 경우에 지금 돌발적으로 자재값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낙찰률에서 원도급업자가 또 가져가버리는 비용, 그 다음에 돌발적으로 생기는 자재값 인상으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쉽게 말하면 전문용어가 뭐 ‘에스컬레이션’이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컬레이션 적용해 줄 수 있는 범위 한계가 어디까지이며, 그 해줄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어떤 법 절차에서 해주는 건지, 또 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달성군에서 적용됐는 대상지역이 어느 어느 곳인지, 앞으로 가능성이 보이는 부분이 어떤 곳인지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도원길 의원의 보충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예,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배도순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 담당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과 모레는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1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