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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31회 제2차 본회의(2004.07.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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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13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31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2?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의장 표명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상반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7월 13일과 7월 14일 2일간에 걸쳐 보고 청취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의사일정대로 담당관, 과, 소 직제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기획·조정 강화입니다.

지방화, 분권화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군정방향 설정과 군정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6개 시책별로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월중업무계획을 6회 수립하였으며, 계절별 종합대책 2회를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홍보로써, 2004년도 달성군정 책자를 2,500부 제작했고, 「꿈과 미래의 도시 달성」 팜플렛을 2,000부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지난 4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참관하였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4회에 7건을 처리하였고, 특히 지난 6월 16일에는 달성, 고령, 성주, 합천 등 4개 자치단체별로 구성된 지역발전·혁신 광역협의회를 결성해서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등 현안사업에 대한 논의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달성군 발전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해 계획기간을, 달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은 계획기간을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으로 해서 대구경북 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였으며, 현재 주민 의식 설문조사 및 읍면별로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1개 분야 17명으로 군 실무반을 편성 완료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중국 절강성 가흥시 수성구 당서기 등 13명이 지난 4월 17일에서 19일 사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교류의향서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달성군 대표단도 5월 13일부터 17일 사이에 수성구를 방문하여 교류 협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입니다.

상반기 투·융자 심사는 7개 사업으로써 자체 투·융자 심사는 지난 5월 11일날 심사해서 모두 적정 승인을 하였으며, 시 투·융자 심사는 지난 5월 18일 실시해서 가창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조건부 승인된 바 있고, 그리고 가창 정대 ~ 옥포 반송 간 도로 개설사업은 재검토 결정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재정계획심의회를 4월 26일날 개최해서 지난 5월 31일날 129회 의회 임시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보다 적시성이 있고 그리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2회 실시해서 1차 조직개편 시에는 담당조정 신설 1개, 폐지 1개, 그리고 명칭변경 1개로, 정원조정은 611명에서 620명으로 9명 증원한 바 있습니다.

2차 조직개편은 5월 2일자로 담당조정에서 신설 12개, 폐지 12개, 명칭변경 7개와, 정원조정을 620명에서 629명으로 9명 증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읍면 재무업무 군 이관과 도로 및 인허가 업무 일원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의회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임시회 4회에 조례안 15건, 예산 1회, 그리고 일반안건 4건의 의회 운영을 지원을 완료하였고, 기타 군정질문, 주요업무 보고, 주요사업장 점검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의정간담회는 9회에 19건을 사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자치입법 및 송무 관리입니다.

자치입법 정비 현황은 총 28건에 조례 15건, 그리고 규칙 9건, 훈령 4건을 제정 및 개정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는 8회에 35건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 현황은 도합 26건 중에 국가소송 6건, 행정소송 14건, 민사소송 6건을 수행하여 패소는 없으며 7건을 승소하고 현재 계류 중인 것이 19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9건에 기각 3건, 인용 2건, 취하 1건, 현재 계류 중인 것이 3건입니다.

그리고 법무 및 송무교육은 법무교육 9명, 송무교육 2명을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시책 등 보도자료 제공을 11개 언론사에 620건을 제출하여 수시로 군정 시책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공보 발간은 18회에 2,430부를 발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달성소식지는 매월 1일 제작 완료해서 12만 부를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로써, 군정뉴스를 2회 제작해서 케이블TV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드칼라 홍보판은 대구지하철역 3개소, 그리고 서울지하철역 1개소에 비슬산자연휴양림 및 참꽃, 얼음동산 등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1개월간은 동아쇼핑 옥상과 국채보상공원에 전광판 영상미디어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대구시내 시가지 각 처에 사진안내판 12개소를 설치해서 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 홍보는 푸른방송 매체를 통해서 1일 30회 비슬산 얼음동산을 홍보하였습니다.

사진전 개최를 통한 군민참여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약 두 달간 비슬산 얼음동산 사진 전시를 개최하고, 두류공원 내에 소재한 대구관광정보센터에도 한 달간 전시하였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 운용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6월 5일자 기준으로 2,072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운용실태 분석입니다. 지방채 운용 분석은 지방채 이력 및 상환대장을 정리를 하고, 6월 말 현재 채무현황은 124억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내실화입니다.

지난 4월에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 완료했으며, 자체평가 대상사업으로 6대 시책 53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신규가 42개, 계속사업이 11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대 시책별로 살펴보면,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에 7개, 첨단산업 물류도시 건설에 5개, 더불어 사는 건강사회 구현에 8개,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건설에 15개,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8개, 참여와 자치를 통한 자치행정 구현에 10개 사업으로 분리해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4일에는 군 자체적으로 24개의 부진사업을 발췌해서 별도 보고회를 개최해서 하반기 추진방안에 대해서 모색했으며, 오는 7월 중에 총체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전·지도적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현풍 자모배수장 증설공사 등 11개 시설공사에 대해서 행정 낭비요인 및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서 일상감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부서에서는 설계변경 등 감사의견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으로써, 무사안일 등 기강 해이에 대한 문책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5회에 걸쳐 점검했고 7건을 지적해서 모두 신분상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입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종합감사 1회,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논공읍, 가창면, 현풍면 3개 읍면에 대한 회계감사 3회, 그 밑에 부분입니다. 다사읍, 유가면, 구지면 3개 읍면에 대한 민원감사 3회를 실시해서 도합 93건을 지적하고 9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적된 사례를 토대로 해서 7월 중에는 감사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사례집을 통해서 교육함으로써 똑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불친절, 부조리의 사전 예방 및 발생 민원에 대하여 신속 대응으로 8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부실공사 예방 및 취약업무 집중감찰을 3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 불법행위 특별감찰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군정견문정보보고제 및 환경순찰 운영입니다.

군정견문정보보고제 실적은 2,010건이며 처리결과는 86.7%인 1,742건을 해결했으며 반영불가가 3건, 그리고 처리 중인 것이 264건입니다. 추진실적 평가는 7월과 12월에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순찰 처리는 127건을 접수해서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지방분권 추진은, 지난 5월 지역혁신 2대 과제로써 지방분권,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에 따른 자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방분권업무 추진은 7대 분야에 47개 과제별로 분석, 추진하고 중앙정부의 지방화 정책에 발맞추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럼활동 지원사업은 지난 5월 19일날 기계·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산학연 포럼을 주제로 선정해서 대동공업주식회사가 주관을 하고 계명대 자동차기술 개발센터, 그리고 주식회사 범서정공이 참여해서 지난 주 7월 7일날 발표하여 지금 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개발은 2003년도 8월에 예비신청을 5건을 신청해서 4건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되고 대니산 골프장은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재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제안제도 추진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내에 접수현황은 14건이며,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직원 연수 지원, 그리고 자연휴양림 등 관광 패키지상품 개발 등입니다. 7월 중에 공모자 전원에 대해서 중간통보를 하고 제안심사 일정은 2004년도 심사대상은 10월 말까지 확정해서, 그리고 자체심사 및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서 11월 중에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안할 수 있도록 달성군 소식지와 달성군 홈페이지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별도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총무과장 정만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애로·고충상담을 활성화하고, 직장협의회 정례협의 및 주요 사안별 직협 의견 청취를 수시로 하여 애로·고충 사항을 해결하였으며, 사기앙양을 위한 특별휴가도 2일씩 실시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연수는 하반기에 실시 예정이며, 직장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군청사 방역, 미화용 화분 배치로 아름다운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사 내 흡연장 설치와 휴게공간 확보는 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타용도 수요가 발생하였고 내년이면 신청사로 이전해야 하므로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연간 인사 운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사기준의 사전 공개는 전보, 승진임용 사유 발생 시 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서는 선호부서 직위공모제를 실시하여 인사담당 및 감사담당을 임용하였으며, 3년 이상 장기근속자 순환 전보인사도 66명을 단행하였습니다.

승진제도 보완·개선으로는, 5급 승진은 시험과 심사를 병행하고, 전직급 승진 시 다면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시티투어는 지난 6월 29일 전입 및 신규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주요 문화유적지, 달성산업단지, 비슬산자연휴양림, 주요사업장 등을 답사하여 관내 현황 숙지와 당면한 군정 현안사항을 파악토록 하였습니다.

여성 및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배려로는, 출산휴가 대체인력 1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우수·친절 공무원 및 우수부서 표창은, 군정추진 유공 9명, 군정추진 우수부서 6개 부서 외에 향토개발상 포상금 지급, 모범공무원 선발 수당 지급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훈련 등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해외 견문 기회 확대로 기술직 공무원 44명을 일본의 풍수해 방재시설, 건설공사 현장 등을 방문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토록 하였고,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은 50명을 중국에 보내 발전하는 모습을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어·정보화 분야의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은, 정보화 과정 9명, 외국어 과정 3명을 하였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자체 직무교육은 4회 750명에 대하여 외부 저명인사를 초청,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특별연수는 전문 연수기관 위탁교육으로, 가나안 농군학교에 신규 전입자 위주로 2회 30명을 실시하였고, 특히 삼성 산청연수소에 1회 60명 2박3일씩 300명을 지금까지 교육과는 색다른, 교재와 책상 없이, 일방적 주입식 강의가 아닌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피교육자 스스로 깨닫고 느끼게 하는 참사랑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조직 활성화에 큰 성과를 얻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본 교육은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진행정 견학은 간부 42명을 전남 담양군의 관광자원 정비 및 활용사항을 견학하게 하였고, 행정정보화박람회 162명,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정책 선진지 견학으로는, 관련자 40명을 전남 무안군과 나주시 일원을, 우수 도시환경 비교견학은 충북 음성군과 충남 금산군 일원의 소공원 조성현황을, 기술직 공무원 42명은 수원시 고양 신도시 일원을 견학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공직자 가족 화합교육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활성화 및 훈련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민방위조직은 246개대 24,759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재해 대응조직 편제로는 기술지원대, 수방기동대, 화생방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방위대장의 능동적인 사태 수습을 위한 교육으로는, 민방위대장 교육을 1회 245명 외에 통리대장 중앙교육과 화생방대장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재해·재난 없는 마을 육성은 다사읍 죽곡2리, 구지면 대암2리, 논공읍 노이1리에 대하여 마을당 1,200만 원을 장비 구입비와 훈련경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는, 민방위 행정시스템 운영자 교육과 민방위대 정기점검을 7개대에 실시하였고, 매주 금요일에는 『자원정비의 날』 운영으로 자원 누락방지에 철저를 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위주 교육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2004년 비상소집 훈련을 5월 3일부터 5월 25일까지 5일간 24,759명의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은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22일간 2,328명을 대상으로 실기 중심의 생활 안전교육으로 화재예방, 가스안전, 교통안전, 화생방 등을 내용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단위 풍수해 시범훈련은 6월 15일 다사읍 죽곡2리에서 실시하였고, 그 외 민방위의 날 방재훈련은 산불방재훈련, 풍수해방재훈련, 자체 방호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민방위대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각종 재난·재해 참여자에 대한 서한문 발송과, 우수 민방위대원 포상은 하반기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확고한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 구축입니다.

충무계획의 전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부서별 16개 충무계획을 작성, 검토 및 승인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 을지연습 준비는 8월 23일부터 28일 사이에 실시하기 위하여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방위력 증강 및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위문을 6회 실시하였고, 2004년 독수리 훈련은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민·관·군 유관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였으며, 향토방위력 증강을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으로는, 휴대용 무전기 등 5종을 지원하였고, 7대대 안보교육관 증·개축은 철골조립식 판넬로 단층 125평을 7월 26일 완공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50% 정도입니다.

비상 대비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력동원 지정자 218명에 대하여는 개인별 임무를 고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중점 자원확인의 날 행사는 5월 18일 군부대 등 관계 공무원이 참가한 가운데 자원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정비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는 정부 지원 급수시설 3개소, 대피시설 20개소, 경보시설 7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화생방 장비도 분기별 1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문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화 사업입니다.

자료관 전산시스템 구축은, 부족예산이 제1회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하반기에 시스템 구축을 할 예정이며,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보존기록물 목록 전수조사를 7월 31일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 목록 선정을 8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이전 준비입니다.

신청사 사무공간 배치는 담당관실·과 의견을 수렴하여 배치 완료한 상태이며, 신청사 이전 준비를 위하여 타 지자체 자료수집 및 견학을 다녀온 후 신청사 이전계획 수립과 신청사 이전준비단을 구성하여 22개 분야별로 업무담당을 지정하여 계속 보완 검토 중이며, 추진상황 보고도 1회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 1회 정도 부군수님 주재 하에 보고회를 가져 토론하고 검토, 보완하여 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자치행정과장 강순환입니다.

자치행정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군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의 의견수렴 창구의 활성화로 군정 참여 확대를 위해 정례 리장회의 시 건의사항 73건, 정례반상회 건의사항 52건을 수렴하여 도로 개설, 소하천 정비, 농로 포장 등 마을별 주요 현안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반장 사기진작을 위해 리장 자녀 6명에게 장학금 373만9,000원을 지급하고, 달성교양강좌, 비슬산참꽃제 등 각종 행사 시 모범 리·반장을 초청, 격려하였으며, 모범 리장 선진지 견학은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안정을 위한 여론·동향 관리는 사건·사고 동향 34건, 행사성 동향 216건, 집단민원 및 주민불편 관련 동향 17건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히 대응 조치하였으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투표업무 추진입니다.

주민투표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놓았으며, 앞으로 7월 중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하고, 2004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 7월 30일부터 실시되는 주민투표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인재 육성을 위한 달성장학회 장학기금은 군 출연금, 농협 기탁금, 군수 봉급 기탁금 등 현재까지 26억4,6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장학금 지급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442명에게 2억8,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장학금 지급은 8월까지 장학생 추천을 받아 9월 중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10월 경에 180여 명의 학생들에게 약 1억3,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다사읍 주민자치센터는 요가, 서예 등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1일 평균 114명 정도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포면 주민자치센터는 가요교실, 에어로빅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 주민 수는 54명 정도이며 지난 6월에는 프로그램 발표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33페이지, 군민 의식개혁을 위한 교양강좌는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에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관계로 8회를 운영, 1회 평균 350명 정도가 교양강좌를 수강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9회 달성군민상 선정은 8월부터 후보자 발굴 및 추천, 현지조사 확인,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부문별 수상자를 선발하여 10월 9일 군민의 날 기념식 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서화합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전남 담양군과는 대나무축제, 비슬산참꽃제, 군민체육대회 시 상호 교류를 통한 우호를 증진시킨 바 있습니다.

34페이지, 적십자회비 모금은 마을별 모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자율납부를 적극 권장한 결과 모금액은 1억3,400만 원으로써 목표 대비 104.4%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네트워크 체계 구성을 위해 지난 2월 26일 달성군자원봉사단체 협의회를 40개 단위 단체로 구성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18일에는 달성군 공무원 가족 봉사단을 57세대, 163명으로 구성하여 발대식을 갖고 기초교육과 임원을 선출하였으며, 7월부터는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29일 여성자원봉사자 130명을 대상으로 특강과 자원봉사활동 토론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5페이지, 군민운동단체 지원 및 육성입니다.

먼저 자유총연맹 달성군지부에서는 지난 5월 25일 자유수호 웅변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자 6명에게 시상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국민운동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60여 개 단체를 대상으로 고철모으기 범군민운동을 전개하여 고철 516톤 1억700만 원 상당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고철모으기 우수단체 12개 단체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대상자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48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3,400만 원으로써 가구당 7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의 노력봉사로 7월부터 9월까지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지난 6월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21명에게 1,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예술 진흥입니다.

향토문화 계승을 위해 비슬산참꽃제, 정월대보름 달맞이 기원제, 춘계향사 등을 개최하여 전통문화 및 민속놀이 계승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37페이지, 문화 관련단체 지원으로는, 문화원 상반기 운영비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달성군 합창단은 매주 목요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습을 하고 있으며, 문화원 개관식, 비슬산참꽃제, TBC 개국 기념공연 등 각종 행사에 3회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원 사기진작 및 단합을 위해 체육대회 및 산행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유원시설업인 스파벨리와 냉천자연랜드에 대해 지도 점검을 8회에 실시하였으며, 여행업체 4개소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가면 상리 삼거리에 ‘비슬이’ 조형물을 설치하여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38페이지, 문화재 보호 관리입니다.

중간부분,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모두 25건에 27억8,000만 원으로써 이 중 현풍 석빙고 보수 및 인흥서원 담장 보수사업 등 7건은 완료를 하고 나머지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 설계심사 및 문화재 형상변경 승인 등 사업의 특수성으로 사업 추진이 다소 부진합니다만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체육행사 추진입니다.

군민체육대회는 지금까지 10월에 개최해 오던 것을 금년에 처음으로 지난 4월 24일 개최하여 13,500여 명이 참여하는 화합 한마당 축제가 되었으며,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군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군민운동장 라이트 설치 등 6개 사업은 완료를 하고 나머지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다사 매곡 테니스장 부지는 매입 완료하고, 다사 체육공원은 기본조사 용역을 위한 위치선정을 주민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 실업정구부 육성입니다.

우리 군 실업정구부는 감독 1명, 선수 8명 등 모두 9명으로 대통령기 및 회장배 등 전국대회 2회 출전을 하여, 단체전은 준우승과 3위, 복식은 우승, 준우승, 3위, 그리고 혼합복식은 3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및 인건비 5,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군수기 생활체육대회는 지난 5월에 개최하고 협회장배 생활체육대회는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제7회 대구시 직장생활체육대회에 8개 종목, 20개 팀 173명이 참가하여 야구, 배구, 족구, 볼링 등에서 입상을 한 바 있습니다.

45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달성공단 내 학교시설부지 37,482㎡를 매입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7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부지 사용승낙을 받아 경계 및 분할측량을 마친 상태로써 앞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을 3회 운영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75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청소년 공부방 시설환경 및 보조금 관리실태를 월 1회 이상 수시 점검하였습니다

마지막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격려를 위해 지난 5월에는 화원동산에서 청소년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 바 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범청소년 10명에게 450만 원의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 지도 점검은 행정, 경찰, 민간 합동으로 150개 업소를 실시하여 현지시정 4건, 위반업소 4개 업소에 대해서는 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후진 세무과장 김후진입니다.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시·군세 포함해서 766억9,200만 원 중 5월 말 현재 467억4,3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60.9%를 부과해서 이 중 328억3,300만 원 징수로 부과 대비 70.2%를 징수했습니다.

목표 대 부과액이 높은 이유로는, 화원읍 구라리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 신축에 따른 건설업체의 토지 매입으로 취득세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과년도 수입액이 증가한 것이 주 요인입니다.

군세는 목표액 335억6,900만 원 중 119억8,900만 원 징수로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목별 목표액 및 징수실적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에 따른 군민에 대한 홍보로는, 『알기쉬운 지방세 길잡이』 소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지방세 홍보에 적극 활용, 자발적인 납세 협력을 유도하였으며, 또한 21세기의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에 따른 지방세정업무 전자화 추진으로 과세대장, 징수결의, 징수부 전산화 등을 통하여 업무능률 향상은 물론 세정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48페이지,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 추진상황입니다.

시세외와 군세외 징수목표액 172억9,700만 원 중 5월 말 현재 244억6,600만 원 부과로 목표액 대비 141.4%의 부과실적과, 이 중 185억7,500만 원 징수로 목표 대비 107.4%, 부과 대비 75.9%를 징수했습니다.

목표 대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로는, 전년도 세입 세출을 결산한 결과 발생한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금액인 순세계잉여금이 123억4,1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52억4,100만 원이 늘어났으며, 또한 과년도 수입액이 증가한 요인입니다. 세목별 목표액 및 징수실적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 다음은 누락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계획 범위는 308개 업체입니다. 현재 149개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4억9,2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나머지 159개 법인체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계획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방법은 서면조사를 우선으로 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자진납세 풍토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점 조사사항은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누락, 그리고 축소신고 여부, 비과세·감면의 적정 여부, 주식변동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의 품성 확보와 공평과세 풍토를 조성하여 자치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페이지, 다음은 체납세 특별정리 강력 추진입니다.

전년도 11월 말 기준 체납액 143억5,800만 원 중 25억5,3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1차 체납액 징수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세 정리를 추진하였으며, 5월 11일 체납세 징수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기동체납처분팀을 신설하여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9명의 특별관리 및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 그리고 무재산 행불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고액 상습체납자 압류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공매처분 의뢰, 체납차량 자체 공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급여, 예금 및 각종 채권, 무채재산권의 추적과 압류를 통해서 체납세 징수에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51페이지,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지속 추진입니다.

전년도 11월 말 기준 체납액 59억6,300만 원 중 징수실적이 3억6,200만 원으로 다소 부진한 실정이나 5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1차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추진 중에 있으며, 세외수입 부과 관련부서인 과, 소 및 읍면별로 정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체납액이 정리되리라 생각됩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당해연도 체납세 징수 적극 추진과 고액체납자 집중 독려, 소멸시효 완성 및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등 체납세 정리를 위해 재산조회, 부동산, 자동차 등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금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5월 말 현재 자금 보유 현황은 1,086억500만 원으로 금융 및 예금기관별 고수익 상품에 예치하는 등 자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로써 부산 수영구청에서는 연 7회 이상 납기 내 자진납부한 자 300명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및 도서상품권을, 그리고 진주시청에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개 추첨으로 26명에 대해서 지역 농산물 상품권을 증정해서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으로 자진납세 풍토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정기분 지방세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자로서 체납이 없는 자를 채무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전자추첨으로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코자 향후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과 납기 내 징수율 제고, 체납세 감소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회계과장 박경식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건에 대해서는 어제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물품, 용역)계약 건입니다.

상반기에 공사는 192건에 310억9,5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경쟁입찰은 주로 대형사업이고 장기간 소요가 필요하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분야로 한정해서 경쟁입찰을 86건에 236억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단순 소규모 공사로써 지역업체를 보호 육성코자 106건에 74억9,500만 원을 계약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물품구매는 76건에 15억3,600만 원, 용역은 234건에 30억6,2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 특성상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경쟁입찰 조치하고 일반 보편적인 것은 수의계약으로써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정기 재물조사입니다.

6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우리 군 정기 재물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재물조사 상태를 전부 일일이 파악,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내년도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재물은 금번 조사를 통해서 일제 정리를 하고, 필요하고 효율성 있는 그런 재물만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서 지난 5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3개월 가까이 전수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국유재산 1,470필지, 그 다음 공유재산은 12,704필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읍면에서 이제까지 해온 군유재산 업무가 저희 회계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 재산관리계 직원이 한더위인데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현지에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제까지 읍면에서 잘하고 있는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군유재산 관리업무에는 특단의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수 실태조사가 끝나면은 유휴재산이라든지 무단 점유재산 이런 것이 낭비가 없도록, 대부료라든지 변상금을 부과 조치해서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반기에 변상금 부과했는 것은 5건에 211만2,000원, 국·공유재산 매각은 주로 대부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또 필요해서 민원 신청에 의해서 매각된 26건에 20억600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 군청사 매각도 지금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민원봉사과장 김병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업무 추진입니다.

그동안 표준지 지가조사, 토지특성조사, 산정지가 검증, 지가열람 등 절차를 거쳐서 금년도 1월 1일자 기준지가를 6월 30일 공시하였습니다.

지가조사결정 필지는 12만5,911필지로써 최고 지가는 제곱미터당 235만 원이며 최저는 제곱미터당 가창 정대에 127원입니다. 특수필지로써 최고는 약산의 온천공으로써 제곱미터당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대상은 그린벨트 내에 200㎡ 초과 토지로써 702건을 접수해서 6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은 3,578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은 업소 수가 연초에는 170여 개소인데 지금 현재 197개소입니다. 지도 단속은 수시 지도 단속을 3회 실시하여 업무정지 1건, 과태료 부과 2건, 현지시정 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친절·봉사행정 추진은 친절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7월 14일부터 7월 21일까지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에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교육은 민원봉사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월 2회 실시하였습니다.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은 6월 한 달 중 10일을 택하여 군·읍·면 직원 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매우친절이 10%, 친절이 85%, 보통이 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지역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11월 중에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원행정시책 추진으로 인터넷을 통한 민원 신청 처리는 접수 3,999건, 처리 3,957건, 불가 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창구 즉결민원은 총 172,272건으로 하루 평균 1,1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등기필통지서 정리실적은 상반기에 6,4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토지이동지 정리는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및 기타로써 분할이 2,490필, 지목변경 842필, 합병 및 기타 3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일반민원이 552필, 서면 2,288필, 지적삼각점 3점, 지적도근점 297점을 검사 처리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도 지적삼각점 19점은 시 추진계획에 의거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적도근점 413점은 군하고 지적공사 합동으로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도 수치파일을 5,825필을 작성 완료하고, 검수 오류분 자료 정비 2,000필, 토지이동 처리분 정리 3,825필을 처리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3,200장 완료했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실적은, 분할이 624필, 합병 304필, 지목변경 286필, 기타 9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국책사업으로써 금년도 1차사업분은 우선 3개 읍을 대상으로 기초조사 및 기본도면 작성,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건물 주 출입구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7년부터는 전면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으로써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 용도지역, 지구관리 등 토지에 관한 종합정보망으로써 원시자료 입력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대사 중에 있습니다. 대사 결과 오류나 누락분이 있는 것은 용역업체인 삼성 SDS에 정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정보통신과장 김태중입니다.

60페이지, 정보통신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 작성입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은 1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기준일은 2003년 12월 31일 현재로, 대상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이며 항목은 대표자명, 창설연월, 소재지 등 총 10개 항목으로, 조사구 설정 및 요도 작성, 본조사 실시, 내용 검토 및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으며 사업체 수는 10,127개소가 되겠습니다.

산업 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대상은 종사자 1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로 기준일은 2003년 12월 31일 현재, 항목은 전년도 1년간 제품별 출하액, 생산비 등 다수 항목이며, 조사 사업체 수는 2,735개소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인구 현황은 2003년 12월 31일 기준, 51,867세대에 16만62명으로 외국인 2,50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적을 연계한 인구동태 조사는 출생, 사망, 혼인 등 7종이며, 기간은 5월까지, 집계로 출생 973건, 사망 485건, 혼인 436건, 이혼 136건, 기아 발견 1건, 실종 4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전자군정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운영 중인 서버의 통합관리를 체계적이고 신속한 장애처리 및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장비는 시·군·구 서버 등 4대이며, 통합정보관리 서버 환경설정 및 운영소프트웨어 설치와 관리자 교육을 거쳐서 6월에 정상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컴퓨터 및 액정모니터 보급입니다. 6월에 PC 107대, 액정모니터 100대를 보급했습니다.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 활용능력 배양 및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교육 9회 180명, 직원교육 3회 60명을 이수토록 했습니다.

전산 보안업무 추진입니다. 정보자원 및 사이버 테러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해 행정전자서명 등록관리 운영과 주요자료 소산, 업무별 전산자료 백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로 디지털 군정 구현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민원, 환경, 민방위, 문화체육 등 21개 업무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공시지가, 차량자료를 구축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생성과, 지적자료 추출 및 전송, 서버 유지관리 및 운영소프트웨어를 수시로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입니다. 신전자문서시스템을 1월에 정상 운영하고, 시스템 수정 보완 및 기능 개선에 따른 업그레이드와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를 연계 운영토록 하였으며, 5월 말 현재 전자 결재율은 97%입니다.

주민등록 통합시스템 운영입니다. 3월에 선거관련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신재정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신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30명에 대해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세시스템 운영입니다. 자동차세 정기분 처리와 재산세 등 세목별 운영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를 수시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을 위한 인테넷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 분기별로 홈페이지 주 메뉴를 갱신하고 공시지가 자동차 검사일 등 신규 및 수정자료 재구축과 군정소식, 포토뉴스 등 자료관리를 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정보은행 운영입니다. 구축대상 정보는 기획관리, 일반행정 등 14개 분야 250여 종이며, 인터넷 서비스 대상은 각종 위원회 현황 등 180여 종으로 분야별 최신자료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처리 및 민원공개시스템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서버관리 및 점검으로 24시간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내용은 인터넷 민원으로 주민, 건축 등 178종이며, 인터넷 공개는 인가, 허가 등 1,402종입니다.

군정 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행정업무용 통신망의 고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소, 읍면, 출장소 등 14개소에 대해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을 4월에 완료하여 공공요금을 3,000만 원 예산 절감한 바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검사업무 지방이양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건축물 내의 정보통신공사 완료 시에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사용전 검사를 받아오던 업무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2004년 7월 3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토록 되어 있어 실무 담당자 2명이 행자부에서 교육을 완료했으며, 검사장비는 7월 중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입니다. 전자민원, 인터넷, 주민망, 호적망, 자동차망 등 단일통합망의 이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을 80%입니다.

통신보안 강화입니다. 상반기 통신보안 교육을 39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보안시스템 정기점검과 서버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복지위생과장 박흥병입니다.

2004년 복지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추진입니다.

생계·주거비 지원은 1,443세대 2,719명에게 21억7,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장제급여비 지원과 해산비 지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94명에게도 2억7,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녀학비도 388명에게 1억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지원으로, 상이군경회 등 보훈 4단체에게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훈단체 전적비 순례에 있어서도 4개 단체 250명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곤 장군 동상 및 기념관 건립사업은 유가면 양리 일원에 사업비 12억5,000만 원으로 편입부지 보상 및 등기를 완료하였고 현재 건축 및 토공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충시설 관리를 위해서 충혼탑 주차장부지 매입과 충혼탑 헌화대 및 수도시설, 6.25참전탑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대해서 입소자 생계비 및 시설운영 인건비 13억8,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서 신애요양원 신축비에 6억9,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경로당 226개소에 대해서 운영비와 난방비 2억9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단체 지원을 위해서 군 노인회 운영비 및 노인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경로연금도 1,070명에게 2억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경로 승차요금도 13,000여 명에게 7억9,500만 원을 지원했고, 영세노인에 대한 목욕비 지원과 경로우대 이·미용소 운영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지역 봉사활동에 연인원 1,400여 명이 참여를 했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도 희망 신청인 100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원읍 노인회관 건립은 사업비 2억2,600만 원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어제 시공사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및 마을회관 유지 관리를 위해서 신축 8개소, 보수 7개소 등 15개소로써 완료가 1개소, 추진 중 1개소, 착공준비가 13개소이며 노인복지기금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장애인 건강검진은 8월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수당은 205명에 대해서 1억800만 원을 지원했고, 또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을 위해서 23명에게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 운영은 쓰레기봉투 제작 및 자동차부품 조립에 연인원 234명이 참여하여 1억1,700만 원의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부지 2,000평, 연건평 850평으로 사업비 27억1,900만 원으로, 토지분할 신청과 기본·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행사에도 3회에 걸처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해서 군수님 봉급 2,7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추진입니다.

여성단체 활동 지원은 9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모·부자가정 지원을 위해서 학비, 자녀 양육비, 가계지원비 등을 지원해왔고, 여성문화복지센터 수영장 건립은 8레인 25m 규모로 총 사업비 61억3,400만 원으로 현재 감정평가를 거쳐 매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추진입니다.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 아동 61명에 대하여 보호비와 특별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도 28명에 대해서 조식, 석식, 토·공·방학기간 동안 지원하고 있고, 보육시설 74개소에 대해서 인건비와 보육료, 차량운영비 등의 지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간식비, 그리고 장비 구입비도 지원되고 있으며, 영아전담 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안전식품 제조 유통기한 조성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172개소를 점검했으며, 위반업소는 31개소로써, 위반내용으로 성분, 규격부적 3개소, 표시기준 위반 4개소, 기타 24개소이고, 조치사항으로 영업장 폐쇄와 영업정지, 그리고 관련 시·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는 현재 296건을 실시했으며 그 중 특별관리 대상 품목 237건과 일상식품 59건, 부적합은 없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만두류 제조·판매업소 특별점검은 관내 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으나 위반업소는 없었으며, 조치사항으로 만두류 제조·판매업소의 매출액 감소에 따라 업소 방문을 통해 의견청취와 격려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및 단체급식소 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대표자 및 위생관리인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으며, 교육 시에 식품표시기준과 위생등급, 과대광고 준수사항 등을 중점 강조를 하고, 모범음식점 확대 지정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모범음식점 88개소를 92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업소당 월 쓰레기봉투 10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관리는, 집단급식소 5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는 6개소로써, 위반내용은 영양사 미신고 1개소, 조리장 불결 4개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등이며, 조치내용으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그리고 개선명령토록 조치를 했으며, 아울러 칼과 도마 행주 등에 대해서 가검물도 수거 검사한 바 있으며, 식중독 및 수인성 전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서 61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 해당 시·도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해업소 특별관리입니다.

불법 접객업소 예방 관리를 위하여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48회에 1,377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는 44개소로써, 그 중 위반내용으로는 청소년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유흥행위와 청소년 주류제공, 유흥행위, 티켓영업 등이 있으며, 조치내용으로는 허가취소 9개소, 영업정지 16개소, 시정지시 19개소입니다.

행정심판과 소송에 있어서는, 소송 2건과 심판 2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유통관련업체 관리에 있어서도 유통관련업소 211개소를 점검하여 4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으며, 위반내용으로는 유흥접객부 고용, 주류제공·보관 행위, 청소년 시간 외 출입행위 등이 있으며, 그 중 조치사항으로 영업정지 43개소, 경고 3개소로써 재난을 대비한 안전점검도 병행하여 점검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황보국 환경청소과장 황보국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먼저 현장 환경견학행정 실천을 위해 환경보전시범학교 3개교에 900만 원을 지원, 환경보전에 따른 홍보자료 발간 등과, 위생매립장 등을 견학,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보전을 솔선수범토록 하였으며, 깨끗한 달성 만들기를 위해 계곡, 유원지, 관문도로변, 하천 등 국토대청결운동을 3회 16,722명이 참여, 264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명예 환경감시원 운영을 위해 185명을 위촉,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취약지 환경정비를 위해 9개 읍면에 상반기 중 39명의 공공근로 인부를 사역, 정비를 하였습니다.

자연생태환경 보전활동을 위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밀렵 방지활동을 3월부터 4월까지 실시, 역구 등 180개를 수거하고, 겨울철 철새 먹이주기는 조류독감으로 인해 하지 못하였으나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인자 관리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을 3월에 24,599건 6억2,475만4,000원을 부과하여 18,518건 4억9,429만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10명을 선정, 7월 중 대구시 공무원교육원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기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기배출업소 245개 중 129개소를 점검,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폐쇄명령, 사용중지명령, 경고 1건에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고, 벙커C유 사용업체 25개소를 점검, 모두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차량 배출가스 점검은 4,018대를 실시하여 위반차량 131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38대와 과태료 725만 원을 부과하고, 원인소명으로 처리 중에 있는 것이 51대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50개소 129개 점검,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4개소와 1개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악취사업장 관리는 904개소 중 민원발생이 많은 사업장 12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소음·진동 배출사업장 176개 중 대형공사장 24개소를 점검,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은 군·읍·면 신고센터 10개소에서 22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폐수 배출업소 281개소 중 172개소를 점검, 위반한 6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고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배출부과금 2,609만3,000원을 병행 부과하였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상황실을 갈수기와 장마철에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오염신고 7건을 처리하였으며, 하천 감시를 위해 감시초소 4개소에 감시반 7명이 근무하고, 민간자율감시반 54명이 12개 하천을 감시하고 있으며, 오염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모터보트와 오일휀스 등 방제장비 10종을 확보해 감시초소와 읍면에 분산 배치하여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에 따른 실태조사를 1,441개소에 대해 점검을 하고, 수질검사를 299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수질측정망 관리도 20개소에 대해 COD 등 15개 항목을 검사하여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115개소 중 70개소를 점검, 27개소는 오염도 검사를 하였고 토양오염 측정 표지목 40개도 설치하였습니다.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절수기 설치는 3,198세대 5,128개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시하고, 저수조 점검도 104개소와 청소도 59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달성광산 광매립장 수해복구 공사는 사업비 1억7,263만5,000원으로 지난 6월 18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를 위해 약수터 수질검사를 5개소에 대해 2회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주변환경 정비도 실시하고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대형 유통업소 11개소에 대해 수거를 하여 시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유독물 취급업자 21개소를 점검,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관리를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는 1일 61톤으로 6월 말까지 11,035톤을 수거하고 규격봉투는 70만 매를 제작하여 지난해 이월된 것을 포함, 85만2,000매를 판매, 4억2,920만9,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 단속은 344건을 하여 과태료 2,55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는 단독주택 2,300세대는 직영으로 대구시 하수병합처리장에서 532톤을 처리하고, 공동주택 25,275세대는 수거와 처리를 위탁하여 2,80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확대 실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폐필름 포장재와 폐형광등을 분리토록 하여 수거봉투 3만 매와 폐형광등 수거함 120개를 설치하였으며, 수거체계는 단독주택은 직영을 하고 공동주택은 수거와 처리를 위탁하여 830톤을 수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 운영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 달성소식지 2회, 홍보전단 4,500매, 스티커 5,800매를 제작 배부하여 사전에 홍보를 하였으나, 위반업소 6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09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점검은 917개소 중 864개소를 점검, 위반한 9개소에 대해 3건은 고발을 하고 6건은 과태료 1,1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390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450만 원을 병행 부과했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6회에 걸쳐 3,041건을 통지하고 청소 미이행자 계고통지 890건을 하여 5건은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분뇨 관련업체 12개소에 대해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 친절봉사 교육과 분뇨차량 청결유지 및 부당요금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42개소에 대해 수시 지도 점검을 하고, 전담 관리자 지정으로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동화장실 설치는 다사, 하빈 체육공원 2개소에 740만 원을 들여 설치,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입니다.

2004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2004 식량 생산계획 추진입니다.

계획면적 5,533㏊에 재배실적은 5,161㏊로써 벼가 4,161㏊, 보리가 392㏊, 잡곡이 608㏊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계획은 9,066㏊로 항공방제는 2회 실시할 예정이며 공동방제는 7~10월 경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 종합농토배양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실적은 1,599톤으로 상반기분은 살포 완료하였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대상면적이 4,033㏊, 6,688호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대상자 선정 결과 25농가에 23.8㏊로 사업 추진 중이며, 쌀생산조정제 사업도 약정체결 결과 113.3㏊에 365호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추곡수매 관련 지원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수매용 PP포대 지원과, 산물벼 수매 건조료 지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곡 보관시설 및 양곡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강화는, 보관시설 18동에 대하여 시설 및 정기 재고조사 실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389명에 대하여 2억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1명을 지원하고 1명을 지원 추진 중에 있고,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도 70명에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채소작물 생산으로, 사업 추진실적은 0.3㏊에 2농가 6동이며 하반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기능 활성화 사업으로, 종합유통센터 운영 내실화 추진실적은 시청 외 7개 각 구청에 유통센터 홍보 협조공문 발송 및 전자문서 홈페이지 홍보와, 지역 특화상품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한 TBC 생방송 『열린마당 오늘이 좋다』에 2회 방영 홍보하였으며, 또한 고객 유치를 위한 한마음 노래자랑 24회, 사은품 증정 월 1회를 실시함과 아울러, 소비자 성향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성향에 맞는 상품 구매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시설 기능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하빈면 기곡리에 2,7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간이집하장 15개소에 대한 지도 점점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판로 개척사업으로, 먼저 채소 전문 생산단지 육성사업의 수출실적은 오이 5㏊에 103톤을 수출하였으며, 농산물 판매 홍보행사는 참외, 수박을 대상으로 옥포면 교항·신당 집하장에서 2회 실시하였고, 원산지 지도단속도 2회 실시하여 99개소를 점검하고 1건에 대하여 5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하였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560두 사업 실시로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한우 인공수정료 사업도 538두에 1,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한우 등록 수수료 사업은 사업량은 1,000두이나 시기 미도래로 하반기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88페이지, 송아지방 설치사업은 25개소에 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자동급이기 설치사업은 사업량 3조에 대하여 사업 희망자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은 344두에 대하여 정액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육성 기자재 지원계획은 시기 미도래로 추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사업실적 41.2㏊에 300만 원의 종자대를 지원하고, 추파용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시기 미도래로 11월 경 추진 예정입니다.

TMR사료 포장재 지원사업은 사업량 1개소에 대하여 35,000매를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18대에 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꿀벌 사료용 화분 보급은 사업량 8,646군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꿀벌응애 구제사업은 시기 미도래로 9월 경 추진 예정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1개소에 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한우 영세사육농가 톱밥 지원사업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7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고, 연막 소독약품 지원은 298호에 1,3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가축분뇨 악취 제거사업은 악취제거제 600ℓ를 공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고온기 대비 송풍기 지원은 사업량 20대에 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방역 예방접종은 소, 돼지, 닭 등 49만2,000두에 대하여 접종을 실시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농가 공동방제단 운영은 41개 단에 대하여 500만 원을 지원하고 계속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제역 소독약품 지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9월에 추진 예정이며, 가축 무료진료사업도 3,750두에 대하여 시기 미도래로 12월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먼저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시책 추진으로, 가격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은 12월 중 실시 예정이며, 물가관리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물가안정 대책회의는 2회 개최하였으며, 물가안정시책 군민 홍보 강화로는 유선방송 및 달성소식지 게재 1회, 품목별 가격홈페이지 게재 24회,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적은 제조업, 건설업 등 26개 업체에 48억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전노조 육성으로, 건전노조 육성시책 추진실적은 노사정 간담회 개최 2회, 단위노조 간부교육 80명 실시와, 달성노동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모범근로자 국내 산업연수 40명, 산업재해 근로자 위문 1회, 근로자의 날 노사화합잔치를 1회 개최하였으며, 노조의 노사교섭 지도 강화를 위하여 노사분규 우려 노조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성공단 내 근로자복지관 건립 추진은, 5월 30일 시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5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 23일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조성 지원사업으로 달성2차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은, 1월 7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후 4월 1일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7월 7일 입주기업 분양공고를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및 실업대책 적극 추진으로, 추진실적은 모집인원 28명에 중도탈락 2명을 제외하고 26명이 훈련 중에 있으며, 취업박람회 개최 추진실적은 3월 18일에서 19일 양일간 달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개최하여 36개 업체가 참여하여 35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4억3,900만 원으로 10,500명에 대하여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운영사업으로 관내 45인 이상 중소기업 79개 업체에 대한 1/4분기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해결 건수는 57건, 처리 중이 18건, 처리불가 18건이며, 2/4분기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로, 가스 자율점검의 날 추진은 6월 4일 논공읍 금포리 일대에서 군, 가스안전공사, 판매협회, 판매업 협동조합 등 25명이 참석하여 LPG 사용 시설점검 및 홍보와 150가구에 대하여 퓨즈 콕 무료보급을 실시하였으며,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지도 점검은 2회에 걸쳐 118개소를 점검한 결과 고발 2건, 개선권고 1건, 현장지도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통질서 확립으로는, 주유소 석유제품 수거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석유제품 단속을 2회 실시하고 4명을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석유·용제 판매업소 환경정비로 정비회수는 2회이며 정비내용은 현수막, 입간판을 65점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화장실 청결유지 지도하였습니다.

공설시장 환경정비 사업은 화원시장 공중화장실 개축 및 옥상 외등공사로, 공중화장실 개축은 7월 25일 완공 예정이고 옥상 외등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현풍시장 노면 아스콘 포장 및 배수구 설치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폐광산 지역 공해방지 사업은 3월 29일 공해방지시설 보수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4월 17일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6월 23일 한국자원지질연구소 방문 견학 협의 후 6월 28일 보수를 위한 자문 요청을 하였는데 자문 회신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보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전 유통질서 확립으로 가격표시제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정행위 방지 구·군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7개소를 점검, 1개소를 현지시정 조치하였으며, 불법 공산품 및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은 54개소를 단속하여 전기안전용품 안전인증 취소 1개소, 현지시정 9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경제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농축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담당관·과에 대하여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에 임해주신 담당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10인)
표명찬방종영김판조이근선
도원길배도순박노설김삼도
유판호성증도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이상주
사회산업국장윤주보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총무과장, 정만호
자치행정과장강순환
세무과장, 김후진
회계과장, 박경식
민원봉사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허가과장, 최종열
건설방재과장김재욱
도로교통과장이기섭
도시건축과장허노일
공원녹지과장윤창식
공영개발과장서정길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문을희
의사담당, 석동용
지방행정주사보, 임동화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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