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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32회 제2차 본회의(2004.09.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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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9월 20일(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주요사업장점검결과의견서채택의건

3. 대구지하철1호선연장건설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주요사업장점검결과의견서채택의건(이근선의원외2인발의)

3. 대구지하철1호선연장건설건의안(정종태의원외2인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3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구지하철 1호선의 화원~명곡 구간 연장건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용역 결과에 대해 대구지하철 1호선의 화원~명곡 구간 연장건설을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건의안이 정종태 의원 외 2명 의원의 발의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의장 표명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대구지하철1호선연장건설건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점검결과의견서채택의건(이근선의원외2인발의)

(11시01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점검결과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점검 결과 이근선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근선 의원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 이근선 의원입니다.

제13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고장의 발전과 후손에게 물려줄 비전의 기반 확보를 시대적 소명으로 받아들여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을 위한 의정을 조기 정착시키고,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방안을 모색코자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7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교량공사에 있어 교각 없는 특수공법을 도입하여 시공함으로써 하천의 태풍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좋은 사례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에게 안정성 확보와 주변 경관도 살리는 모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공사는 편입부지 보상문제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된 도로가 아직도 완공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수년간에 걸쳐 예산만 계상해놓고 사업은 시행하지 않은 채 이월되어 예산을 사장시키는가 하면, 사업을 하면서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이 필요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사업장도 있었으며, 그동안 수해 피해조사에서부터 설계 감독 등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온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기술직 공무원들의 선진사례 견학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선진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며, 사업추진상 잘된 점에 대하여는 사업장 상호간에 정보 교환으로 재해의 예방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점검결과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가면 음동교 가설공사는 교각이 없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처음 시공되는 교량으로써 강우 시 교량의 유실 예방에는 효과적이지만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으며, 신공법에 의한 교량 시공으로 인하여 절감된 예산 2억200만 원을 교량 하부 옹벽공사에 투입하는 부분은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좋은 사례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휴양림 우회도로 복구공사 현장사업 중 교량의 폭보다 하천의 폭이 협소하여 향후 많은 강우 시 또 다른 재해가 우려된다고 생각되며, 특히 휴양림 주차장 하부 우회도로는 급경사와 굴곡이 심하므로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개통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의 각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 번째, 화원 명곡~반송 간 도로의 경우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를 개설해놓고 일부 명곡리 연결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개통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는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개설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도 양 측구에 배수로가 없어 도로의 수명을 단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커브길이면서도 경사가 심한데도 가드레일이 부족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고, 명곡리 연결도로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미보상된 4필지 중 3필지는 동의서를 징구하고 1필지는 동의서를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계부서의 강력한 의지 부족이라 사료되어 조금 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요망됩니다.

다음 네 번째, 논공 노이리와 달성공단 간 도로에 대하여는 노이리에 몇 년 전 임도로 4.0㎞를 개설하여 일부 구간은 시멘트포장을 한 후 금년들어 도로 관련부서에서 나머지 1.9㎞를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지, 또한 앞으로 사업비는 얼마가 더 소요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고, 교통량 분산 등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대양정 복원공사의 경우 2002년 1회추경과 2003년 당초예산, 금년 당초예산 등 세 차례에 걸쳐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금년 5월 도시계획시설(응암 1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를 신청하고, 2004년 6월 29일자로 대구광역시의 인가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2002년 당초부터 사업규모나 소요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계획 없이 예산을 요구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고, 지금까지 계상된 사업비 4억 원은 행정적인 절차가 끝난 후 예산이 계상되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앞으로 사업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100% 완벽한 계획과 소요예산 판단은 어렵겠지만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면밀한 사전검토 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사업비 4억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고증의 자료는 문중이나 유림회 등으로부터 제공될 수 있으나 문화재적인 복원에는 건축 관련 전문지식이 없어 완벽한 시공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지므로 면밀한 설계검토와 공사감독, 문화재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현풍 자모배수장 증설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착수하여 지금까지 가시적인 공사는 없고, 기존 배수장 옆 부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보상과 관련하여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배수장 주변은 유수통로에 지장물로 인한 물의 흐름에 문제가 없어야 하겠지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많은 강우 시 배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유수통로의 지장물 제거가 필요하며, 증설되는 배수장 설계에 의하면 기계실과 제방 사이에 별도의 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낙동강의 수압에 의하여 배수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시설로 물이 넘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우리 군은 매년 하절기에 많은 강우로 인하여 낙동강 주변의 가옥, 농지 등의 침수로 인해 군민들이 허탈감을 느끼기도 하는 만큼 타 배수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자모배수장 공사는 완벽한 시공으로 안전하고 견실한 배수장이 되도록 공사감독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창 삼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경우는 하천 주변의 농지 유실을 예방하고 자연친화적인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하부에 있는 대구의 중앙부를 관통하는 신천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군민들에게 다시는 수해 없는 안전지대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시공사에서도 설계에 의거 최선을 다하겠지만 견실하고 영구적인 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주요사업장점검결과의견서

(이근선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이근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점검결과의견서를 달성군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지하철1호선연장건설건의안(정종태의원외2인발의)

(11시14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지하철1호선연장건설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종태 의원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정종태 의원입니다.

대구지하철1호선연장건설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최근 언론에 대구지하철 1호선의 화원 연장과 관련한 용역 결과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가장 시급한 교통난의 실정이 바르게 감안되지 못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앞으로 우리 군과 대구시 전체의 성장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의 의지를 다지고, 지하철 1호선의 연장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기획예산처로부터 조사 용역을 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구시 달서구 대곡에서 달성군 화원읍 명곡 구간 2.3㎞ 지하철 1호선 연장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낮은 경제성 때문에 사업 시행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95년 군민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달성군은 대구시 전체면적의 48.5%를 차지하는 넓은 지역으로 장차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앞으로 새로운 대구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대구 서남부 관문이 되는 우리 군은 국도 5호선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대도시의 개발 물결이 밀려오면서 활발한 지역 균형개발사업 추진과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유입인구 및 유동인구의 증가로 교통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미 지난 2000년 2월 28일 달성군의회에서 대구지하철 1호선의 연장 건설을 위한 1차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또한 화원지하철연장추진위원회에서 화원지역 교통 대란의 타개책으로 지하철 1호선을 달서구 대곡역에서 화원읍 설화리까지 약 2.4㎞ 연장을 요구하는 32,000여 명이 서명 날인한 건의서를 2002년 10월 정부 및 정치권 요로에 진정한 바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연장 대상구역인 화원읍의 인구증가 분포를 보면 '95년 대구광역시 편입 당시 29,300여 명이었으나 그간 대규모 아파트인 명곡, 본리, 천내, 성산, 구라 등 15,000여 세대가 입주하여 2004년 현재 54,000여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현재 진행 또는 계획 중에 있는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금명간 이 지역의 인구는 약 7~8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지역 도로 사정은 국도 5호선과 구마고속도로뿐으로써 현시점에서도 교통량은 포화상태이며, 출퇴근 시간대는 거의 교통마비 상태일 뿐 아니라 하루종일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지역인데, 장차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 시 이 지역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화 시대를 맞아 대구시는 2020년 대구장기발전계획에서 1호선양 종점을 현풍으로 연장하는 대구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계획한 바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에 전력하는 시점에서, 최근 대구시는 국내 굴지의 자동차 부품회사인 한국델파이(주)를 달성공단으로 본사 이전 유치하였으며, 80여만 평의 달성제2산업단지 분양,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현풍 신도시계획 등 대규모 국가 기간산업,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이 달성군에 유치 또는 조성될 예정임을 감안해 볼 때 대구시 경계지역인 구지면까지도 조속한 연장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은 현재의 편익 효과만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며, 금후 예측되는 수요 발생 요인도 감안되어야 하며, 이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인 SOC를 갖추는 것은 대구의 성장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며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폭발적인 교통수요 증가에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지하철 1호선의 연장뿐이며,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와 재정 사정을 고려해서 우선 1차적으로 가장 시급한 화원 명곡까지의 연장건설을 추진해 주실 것을 17만 군민의 여망을 담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4년 9월 20일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


(참조)

대구지하철1호선연장건설건의안

(정종태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정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하철1호선연장건설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서는 대구시 등 관계 요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6일간의 회기 동안 주요사업장 점검 등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많은 추석맞이 준비를 하고 있을 줄 압니다만, 명절 연휴 동안 고향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편안하고 기분 좋은 달성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정을 나누는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폐회)


○출석의원(11인)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성증도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이상주
사회산업국장윤주보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총무과장, 정만호
자치행정과장강순환
회계과장, 박경식
민원봉사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허가과장, 최종열
건설방재과장김재욱
도로교통과장이기섭
도시건축과장허노일
공원녹지과장윤창식
공영개발과장서정길
보건소장, 김영애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문을희
의사담당, 석동용
지방행정주사보, 임동화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주요사업장점검결과의견서〕

〔대구지하철1호선연장건설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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