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표명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업장현장점검결과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업장현장점검결과의견서채택안이 성증도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성증도 의원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성증도 의원입니다.

제13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다사읍과 하빈면의 8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금년도 신규사업과 더불어 지난해 태풍 피해로 인하여 이월된 많은 수해 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계, 감독 등 사업장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해온 공직자 여러분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전반적으로 조속한 마무리와 동절기를 앞두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일부 지역의 현장은 편입부지 보상 문제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된 교량이나 도로가 수년이 지났으나 완공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고, 배수장 설치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도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고 있어 배수장으로 인한 수해 피해 예방에 효율성이 떨어질 것인 바, 배수로 정비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우려됩니다.

지난 2003년도 예산 사업이 아직도 토지 보상문제로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동절기를 앞두고 착공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점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현장점검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하여 시정방안과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군민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다음과 같이 사업장현장점검결과의견서채택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현장점검결과의견서채택안.

하빈면 하산과 묘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03년도 예산 확보 후 지금까지 보상 문제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여지며 각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 하빈지구 배수 개선사업은 배수장 사업이 금년 12월 준공된다 하더라도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고 있어 배수장으로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이 되며, 수해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추후 배수로 정비사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다음, 안곡교 수해 복구공사 부분은 2003년도 예산임에도 금년 5월에 착공하여 교각만 설치된 상황으로, 공사 진도가 70%라고는 하나 진입로 확·포장은 교각으로부터 도시계획 인접부분까지만 설계 및 사업추진 되고 있고, 마을 진입로 입구는 도시계획 구간으로 토지보상 등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현재로써는 사업계획이 없는 바, 금후 활용도를 감안하여 추가사업이 요구되며, 다음, 현내 대평 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금년도 시행 공사인 교량 건설은 지금까지 시공하지 않고 있다가 10월 30일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함에 따라 동절기 전 준공 여부가 불투명하고 부실시공이 우려된다고 보여지는 바, 공사감독 등에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침수구간 정비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시청 간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예산만 사장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 차량의 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음, 다사 죽곡초등학교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후 시행 예정인 신규아파트 허가와 관련된 사업으로, 도로 개설부분은 신규아파트 원인자 부담사업과 연계하여 조속 추진함으로써 예산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매곡 세천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02년부터 연차사업으로 편입토지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추수가 끝나면 공사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나 동절기를 앞두고 연결부분높낮이 등에 있어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바,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완벽하고 견실한 시공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귀미 진입로는 마을로부터 280m 구간은 기히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금회 사업을 폭 8m, 길이 370m를 시행하고 있으나 편입토지 보상 후 사업비 부족으로 사실상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사업 예산은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예산 편성 시부터 시급성, 효율성, 필요성, 연차사업 마무리 등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 예산에 반영된 사업 예산은 농번기 전에 마무리토록 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 예산도 시기를 일실치 않고 신축성 있게 사업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성증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현장점검결과의견서채택안을 달성군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사업장현장점검결과의견서채택안

(성증도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5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사읍 방천리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 확장안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와 다사 서재지역 주민과의 대치가 8일간이나 지속되었으나 어제 오후 타결되어 무척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바, 시와 군 집행부, 우리 의회에서는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