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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34회 제2차 본회의(2004.11.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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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1월 16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사업장현장점검결과의견서채택의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사업장현장점검결과의견서채택의건(배도순의원 외 2인 발의)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3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지난 1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석동용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실시한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방종영 부의장님, 그리고 간사에는 배도순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사업장현장점검결과의견서채택의건(배도순의원 외 2인 발의)

(11시01분)

○의장 표명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업장현장점검결과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업장현장점검결과의견서채택의건이 배도순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배도순 의원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배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134회 임시회 안건으로 3일간에 걸쳐 10여 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대구시 타 구와는 달리 농촌지역의 넓은 면적을 관할하면서 그에 따르는 공무원들의 분장업무도 많아 그동안 애써오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보내면서, 이번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직 공무원들이 방대한 사업장을 담당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동절기를 앞두고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편입부지 보상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토지 지주들로부터 동의서를 사전 징구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기를 앞당기고, 예산의 사장 없이 각종 민원을 사전에 해소한 사례는 타 사업에도 확대하여 추진되어야 할 좋은 사례라 생각되며, 또한 동절기를 앞두고 진행 중인 공사에 있어서는 동절기 전 완공과, 공사감독은 물론 안전관리 등에도 세심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점검을 통해 나타난 사업장별 상세한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점검 결과 의견서를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현장점검결과의견서(안)

화원읍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공사는 그간 장소 선정에 있어 당초 계획한 곳에서 현재의 위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 도로로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은 곳에 용도를 변경 설치하는 바,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검토가 충분치 못한 점으로 여겨지며, 양쪽 코너부분은 반원경으로 충분한 공간 확보가 요구되나 한쪽은 좁은 관계로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바 이에 따른 대책도 요구됩니다.

다음은 명곡테니스장 주차장부지 매입 추진 문제는, 매입하지 못한 3필지 2,258㎡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매입하여 테니스장을 찾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예산이 더 이상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옥포 교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전 지주들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좋은 사례로 여겨지나, 동절기를 앞두고 있어 공사감독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금년도 계획분을 잘 마무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광산 폐수처리장 보수공사는 대구의 중심을 통과하는 신천과도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써, 원활한 광독수 처리시설 보수를 위한 사업비를 국비로 어렵게 확보한 만큼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준공 시까지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와 사후관리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근로자복지관은 건축 전면 타일마감재로 할 경우 관리상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 부지에 걸쳐져 있는 옆 필지의 가건물이 정비되지 않고 있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현풍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많은 국?시비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며, 하상 토사를 준설하면서 사용 가능한 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예산 절감과 신축성 있는 공사 마무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바, 타 사업장에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하천 단면이 좁으므로 공작물 및 주변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조물은 가급적 최소화함으로써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차천 삼거리 도로 선형 개량사업은 교통개선 특별회계 국비 예산을 어렵게 확보한 만큼 유가 지역 주민과 유가사, 비슬산자연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지역 주민들과 조속한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창리교 가설공사는 화산마을 진입로 역할과 농로 역할을 하는 지점에 설치되는 교량으로서 교량의 폭이 5m로 가설되고 농로폭은 3~4m로, 사실상 교량이 설치되더라도 농로길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어려우므로 차량 교행 가능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낙동강 대암3제 수해 복구공사는 공사 완료 후 제방 내에 거주하는 5가구와 농경지 3㏊ 정도가 내수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므로 사전 재해 예방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오설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낙동강변 위주로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마을의 오수를 원활히 처리함으로써 낙동강 수질 개선은 물론, 개별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어지므로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요구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업장현장점검결과의견서채택의건

(배도순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배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현장점검결과의견서채택의건을 달성군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1시10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된 안으로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방종영 부의장께서 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방종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방종영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12일 개의된 제2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감사계획서를 작성, 확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의 목적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미흡하고 잘못된 분야를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군정 방향 제시는 물론, 군정을 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그리고 각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별로 담당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를 위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와 감사자료 제출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제135회 정례회 제1차?2차 본회의에서 보고 청취토록 하였으며,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기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11월 18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군 본청은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 소장, 사업소장으로 하였으며, 읍면장은 필요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관계인은 필요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감사자료 제출, 관계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끝에실음)


○의장 표명찬 방종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6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사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군민들의 작은 불편이나 애로사항 하나라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군정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곧 2차 정례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 준비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정례회 준비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폐회)


○출석의원(11인)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성증도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김상준
행정관리국장이상주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전재경
총무과장정만호
자치행정과장강순환
세무과장김후진
회계과장박경식
민원봉사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환경청소과장황보국
허가과장윤창식
건설방재과장김재욱
도시건축과장허노일
공원녹지과장김무연
보건소장김영애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류승구
전문위원문을희
의사담당석동용
지방행정주사보임동화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사업장현장점검결과의견서채택의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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