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도시건축과장 허노일입니다.

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원읍 구라리 1691번지상의 이태제 씨 소유 주택 27.84㎡에 대해서 사업 주체인 주식회사 <기화>와 건물주가 건물 보상에 따른 협의를 하면서 사업 주체에서는 인근에 있는 삼우 청솔아파트 24평형에 대한 전세금 한 6,000만 원 정도를 제시했습니다마는, 건물주는 1억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초까지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04년도 7월 27일 날 오전에 현장 책임자가 건물주와 명도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자 오후에 시행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건물을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장을 확인한 후 사업 주체로 하여금 건물주에게 사과하도록 하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중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쌍방간 보상 가격에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2004년도 11월 4일자로 대구지법 민사조정실에서 8,500만 원에 합의를 보고, 건물주 측에서 11월 8일자로 민ㆍ형사 소송을 취하하게 되어 이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예.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시공사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가로등은 차량 운행한다든지 보행한다든지 하는 분들을 위해 길거리를 밝히기 위해서 지주와 등을 같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세트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해서 보안등은 램프 하나만, 기존에 있던 전주에다가 램프 하나만 부착하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정 위원님 이해를 돕도록 제가 하나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도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팔각테파폴 해가지고 철판으로 접어서 한 가로등이 있고, 요새는 도시 미관을 따지다보면 스텐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며칠 전에 일간신문에 났습니다마는, 대동대서로에도, 대동로 쪽에는 엄청난 비싼 가로등을 설치하고 대서로 쪽에는 아주 싼 걸로 했다 하는 식으로 그저께 신문에 났는데, 바로 그와 같은데.

가로등은 그렇게 가로등 자체도 상당히 가격차가 많습니다. 테파폴은 한 30만 원 내지 40만 원에서부터 스텐 등주는 한 160, 170만 원.

그런데 가로등도 군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기존 전주에다가 부착을 했을 때는 상당히 돈이 싸게 치입니다, 등기구하고 등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현재 국도 5호선 옥포에서부터 논공 가는 사이는 그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나중에 유지 관리상에도 좋고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보안등은 기존 동네의 전주에다가 그냥 등만 설치하다 보니까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예.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우리 군 청사가 내년 초에 입주하게 됩니다마는, 주변이 너무 발전이 없고 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금포지구는 97년 8월 달에 국제종건이 시공하던 회사인데 부도가 났습니다. 나고 나서 또 농지전용부담금 등 공과금만 71억 정도 미납되고 해가지고 공사중지가 됐습니다.

금년도 1월 20일 날 도시계획 변경결정 지적승인이 되었고, 6월 16일 날 조합을 1ㆍ2지구를 하나로 합병하는 조합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시공업체의 재정 악화와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군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속히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것은 위원님들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96년도에 구획정리 사업을 할려고 해가지고 그 당시 조합 설립해가지고 1차, 2차지구로 해서 세부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사업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도가 나고 이랬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 봐서 1ㆍ2차지구로 구분됐을 때는 사업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업자 측에서는 두 지구를 합쳐서, 아파트 계획을 했을 때 상당히 사업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1ㆍ2지구를 합한 걸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군청이 이전했을 때 주변의 개발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사안이라서, 지난 가을에 군수님이 직접 국제 회장님을 연락해가지고 직접 만나서 사업을 좀 하도록 독려도 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그거는 아닙니다마는,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왔는 사업 마스터플랜을 보면은, 그 사람들 마스터플랜대로 됐을 때는 그 지역이 새로운 신도시가 될 정도로 아주 고층아파트와 일부 집단 상업지역과,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국제가 어느 정도 정상에 와가지고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청 진입도로도 국제에서 반 하도록 돼 있고 우리 군에서도 반 하도록 돼 있는 것도 국제에다 맡겨가지고 전부 하고 있고, 구획정리 사업도 계속 독려해서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대 중에 7세대가 포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수해 난 가구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바로 도시 근교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은 비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노인 혼자 있으면서 포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게 했고요.

지원금은 그 당시 완파가 가구당 3,6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요, 반파는 천수백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수해 복구공사 주택 지은 것이 음동에 있는 한 동은 거의 준공됐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작년 동절기 전에 준공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심지어 그 당시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은 시내의 어떤 상당한 분한테 부탁을 해서 집을 그냥 지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 지원금은 자기가 하고요, 그 당시.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은 그냥 안 지어도 가져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때 안 그래도 우리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돈을 주고 집을 안 지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하니까, 수해 난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군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입장에서 주고, 자기가 포기하는 거는 그대로 포기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예.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의회에서도 그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유치하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설명드린 내용 아실 겁니다, 기부채납 지금 못 하고 있는 필지는 우리 청사부지 밖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기부채납을 독려를 했습니다. 독려를 했더니, 그 사람들 이야기는 부지 안에 들어가면은 기부채납 할려고 했지, 부지 밖이어서 기부채납 못 하겠다, 한 마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문 변호사한테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법적으로라든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 당시 유치하면서 부지 내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기부채납이었기 때문에 부지 밖의 거는 상당히 법적으로 어렵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군에서는 기부채납 하는 거를, 기부이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가 뺏어오는 것도 아니고, 기부를 안 했을 때는 어떤 법적인 대안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인감 첨부를 해서 각서 형식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승낙서 식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그때 당시는 부지의 면적이 1만8,122평입니다. 그랬다가 부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1만5,000평으로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000평 정도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당초 낼려고 하던 분들이 새로 신청사 부지 밖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밖이 되니까, 애당초에 우리 부지가 들어갔을 때 낼려고 했지 부지 밖이 됐는데 어떻게 내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한 필지는 완전 밖입니다. 완전 밖이고, 두 필지는 걸치는데 반 정도 걸칩니다.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그런데 완전히 부지 위치가, 바운다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내놓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우리 과장은 나보다 더 늦게 와서 그 내용을 모를 건데…….

이렇습니다.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치위원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군청 부지가 이만한 이런 부지에 들어오면은 땅을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 됐는데, 그 형태가 기형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군청부지는 들어올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시설결정을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검은 필지 말고 또 개인 사유지를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군청 부지를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하다보니 이 지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나가니까 그 중에 밖에 있는 거는, 그 당시에도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인감 붙여가지고 등기이전 다 해버렸으면 지금 논란이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아직 여기에 결정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되면은 기부하겠다는 식의 각서만 내놨고, 그러니 결론적으로 지금 와가지고 다 되고 난 뒤에 지금 안 내놨을 때에는 어떤 법적인 효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위원님 생각과 같이 결정됨과 동시에 기부채납할 거 몽땅 등기 이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버리면 결국 군 재산으로 남는다 이 말씀이신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행정 절차상에 군청부지 결정되는 시점, 그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하는 시점, 이게 상당히 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는 좀 어렵지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지금 법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얻으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걸로 지금 이렇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지난번에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해서 주민들 열람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거를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건설부에서 주는 기본방침인 1가구당 1,000㎡, 300평 정도로 해서, 그게 해지해 줄 수 있는 최대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정지구를 지정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공람을 하고, 지금은 거기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 안에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만큼 더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당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본청이라든가 건설부에서는 최대한 많이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어쨌든 주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가기 위해서, 군수님의 기본방침이 최대한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라,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부 조금 조정은 가능한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거기에서 또 조정이 되고 하면 또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번 조정된 선에서 최대한으로 유지를 하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예.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우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미흡해서 자꾸 많이 발생되니까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안많으냐, 강제이행금이라든가 철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허가가 증가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한 두 가지의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이 단속이 미흡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도 무허가가 많이 발생된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꾸 우리 지역이 도시화돼 가면서 발전이 자꾸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무허가도 같이 많이 증가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어쨌든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무허가가 하나도 발생이 안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건축행정에서 가장 골머리 아파하는 것이 이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시민들하고 가장 이해관계가 있고, 또 조금 투자해 놓으면 뜯기면은 피해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해서 이 건축행정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제도적으로 행정력에 의해서 전부 철거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이러니 강제이행금이라 해가지고 돈으로 자꾸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행정을 위반하고 철거를 안 할 때는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고, 거기에 의해서 재산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합니다마는, 지금 또 항측 무허가는 또 이게 첨단의 기술로 해가지고 무허가를 적발하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인력 가지고 무허가 적발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행정의 계속적인 단속과 주민들의 어떤 인식,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에 의해서 무허가가 자꾸 줄어들지 않겠나, 그러나 저는 분명히 생각할 때 우리 달성군은 앞으로 무허가가 많이 증가될 그런 모든 여건이 안있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군에서 최대한으로 예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72년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정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은 우리가 72년도에 수립할 당시는 그 시대에 맞게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했는 것이 시대가 가면서 변화가 많이 있으면은 도시계획이 현실하고 부적합한 것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 기본계획이 있고, 기본계획 바탕 하에 또 세부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구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20년 주기로 바꿉니다.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그리고 20년은 기본틀이고요 세부적인 거는 5년마다 바꾸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99년도에 세부계획을 했으니까 한번 재정비할 때쯤 됐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적인 업무를 한번 파악해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세부계획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위원님 말씀이 아주 일리 있는 말씀인데, 그 당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입안자, 또 그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견해에 따라서, 또 전에는 획일적으로 직선을 긋고 현장이라든가 현실에 약간 부합되지 않게 그렇게 해놓으니 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입장에서 도시계획선이 직선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약간 선이 굽어도 주민들의 피해가 적으면서 소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그런 도로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근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두 가지입니다.

당초계획에서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해가지고,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우리 군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당초 예정지대로 1차 해제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부 구에서는, 동구 같은 데서는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아가지고 시에까지 집단민원이 가고 이랬습니다마는, 이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결정 상태가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돼 있으나,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유보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1차지구를 해제를 하고 나면 또 풀리는 거에 대해서 또 해제해야 될 문제가 있고, 도시계획을 두 번을 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부 구에서는 지금 현재 최소면적으로 하다 보니 서로 어떤, 우리 군 같으면 300평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구에서는 그걸 최소화하는 입장으로 있고, 이래서 의견이 안 맞고 이래가지고 지금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당히 처리에 난감을 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보됐는데,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풀어주기 위해서 300평 기준을 1차로 해가지고 우선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기준에서 1차 세부 지구단위 계획은 용역을 줘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같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내가 정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거를 우리 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풀리는 것만큼의 10% 정도는 더 추가될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심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 공람할 때라든가 전부 그런 식으로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그거는 아직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지구단위 당초 경계 했는 것이 좀 모순점이 있다든가 안 맞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조정은 가능은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전국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광주하고는 지금 감사원까지 감사를 받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시계획이라 하는 것은, 한 번 설정한 것이 자꾸 변동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파생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원칙을 지킨다는 이야기지, 거기에 약간의 변화라든가 그런 거는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어쨌든 이근선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용역사만 절대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감독은 우리 공무원이 하고 하는데, 저 담당 국장으로서는 더 지금, 이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전원주택단지와도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 실무자들하고 아주 외국에, 스위스라든가 이런 데 전원주택 잘 되어 있는 데, 이런 데를 보고 와가지고 그 중에서 좋은 거 있으면 도입을 한다든가, 이렇게까지도 하고 싶은 것이 저 실무국장의 생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역에 현안업무가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또 실지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사전 협의하는 것이 안맞느냐 이렇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모든 거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하라고 합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안을 저도 한 3ㆍ4일 전에 주택공사에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군수님께도 며칠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를 알고, 저한테도 서류도 한 장 없이 그냥 갑자기 ‘우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건설부에서 주택공사와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저께 군수님의 의견은, 개발하는 거는 좋은데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 주민들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 군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을 지어야만, 임대주택을 안 지으면은 그린벨트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평수를 최대한 크게 해서, 임대주택이지만 거기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영세민이 아닌 걸로 됐을 때는 우리 군의 부담이 적도록, 이렇게 군에는 하는 것이 안맞겠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던 것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봤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가져와가지고 그저께부터 공고가 됐습니다. 공고해가지고 공람을 하면은 내년 3월까지 관계 부처에 전부 협의를 합니다. 이거는 주택공사에서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아까와 같은 그런 의견을 내고 하면은 한 내년 4월쯤 지구지정이 됩니다.

지구지정이 되면은 지구지정과 동시에 1차 자기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걸 가지고 세부계획 수립과 동시에 토지보상을, 자기네들 현재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한 10월쯤 들어가가지고 내년 12월쯤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2006년부터 아파트 분양을 해가지고 한 2011년쯤 준공하는 걸로 하는데, 사업 규모는 한 30만 평 됩니다. 30만 평에 현재 한 100세대 정도 해가지고 한 2만 명 정도가 수용되는 그런 신 주택단지가 됩니다.

이것이 며칠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동구하고 몇 군데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택지 개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박 위원님 판단에는 소송을 해서 이길 것으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알기로는 군청을 유치하면은 군청 부지로 내놓겠다는 식으로 해서 각서를 첨부해서 유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인감 첨부해도, 이거를 기부하겠다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인감입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위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인감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게 부지 안 같으면 되는데, 군청부지로 내놓겠다는 뜻에서 기부채납하겠다는 건데, 군청 부지 밖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겁니다, 변호사 이야기는.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위원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법률 자문변호사한테까지 가서 자문을 얻어 보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도저히 어렵다 해가지고 내가 오늘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런데 박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을 해서 찾을 수 있으면 소송을 해가지고 찾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 어디까지나 미리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가지고 이길 수 있으면은 소송을 하는데, 분명히 소송해서 질 것 같으면 소송비용만 그러면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건 박 위원님 판단에 승소한다고 판단하지만은, 법률 전문가는 승소 못 한다고 판단됐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우리 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마는, 군청부지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법률자문도 얻고 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더라도 소송을 한번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법률적이라든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고, 또 단순한 기부채납 할려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아까 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번영회라든가 그런 쪽에 한 번 더 우리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우리가 내년 12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지구 고시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당초계획 대로 그대로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소도읍 가꾸기는, 다사는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용역비가 내려올 겁니다. 용역비 10억이 내려올 거고, 그러면은 그 용역을 해서 추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원 건은 행자부에서 아직 별다른 지침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지침이 내려오면은 연차적으로 확정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한 2006년 정도는 확정이 안되겠나 싶습니다마는, 일단 확실한 것은 아니고 2006년 정도로 예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재정비 단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재정비를 하는데, 또 이것이 뭐하고 맞물리냐 하면은 시의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의 도시계획 기본 변경을 지금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 후에 세부계획을 바꿔야 되니까, 그 기본계획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달성군에도 세부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자치행정과장 강순환입니다.

성증도 위원님께서 공무원가족봉사단 활동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가족봉사단은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지난 6월 19일 날 58가구 165명으로 구성을 해서 그동안 매월 만 원씩 자동이체로 해서 가족봉사단으로 입금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한 달에 휴무토요일이 둘째, 넷째 토요일입니다. 이 토요일을 기해서 신일양로원, 가톨릭치매센터, 텃밭가꾸기, 1% 나눔운동을 전개해서 전국축제나 대구시 자원봉사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확대 방안은, 1% 나눔운동을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군민 전체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창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의 임직원들,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 나눔운동을 확대 전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원방안, 확대방안은 지금 공무원들이 활동을 하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얼마를 지원하고 이런 거는 없고, 활동하는 공무원들을 수시로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격려를 하고, 그 다음에 1% 나눔운동 군민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필수경비만 내년도 예산에 다소 예산 요구를 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이거는 앞으로 전적으로 군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하게 된 첫째 경위는, 최근 들어서 생활체육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생활 체육인들의 욕구가 분출하고 있어 여기에 충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2004년 6월 2일 날 태왕아파트 맞은편 천내천 고수부지에 저희들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군의회에서 사업장 현장방문을 한 결과, 현 위치가 적당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지금 현 위치인 성산리 천내천변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0일 날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유는, 건식시공, 콘크리트 포장을 1차적으로 하고 이게 완전히 견고된 다음에 칼라콘크리트를 하는 것을 건식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 시공 시에 내구성이 약하고 또 요철현상이 발생한다 하는 지적에 따라가지고 이 사업을 습식방법으로, 예를 들면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서 칼라콘크리트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습식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사업이 늦어지게 되었으며, 그 다음에 하상도로 상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에 따라서 통행에 불편은 없느냐, 지장은 없느냐 하는 거는,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천내천변 인라인스케이트장 유원지 도로 쪽으로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을 하면서 제방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보강공사를 하면서 유원지 진입도로의 교통량 이런 걸 감안해서 이 제방 보강공사를 하면서 제방 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도로로, 5m 내지 넓은 곳은 8m로 도로를 해서 교통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하상도로를 개설하고 지금까지는 교통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부 통행이 있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은 거기에 대형 중기차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행정적으로 못마땅하고 이래서, 하상도로를 사용하던 곳을 제방 보강공사를 하면서 도로가 났기 때문에 이걸 폐쇄할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이 계기를 이용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통행에는 전혀 불편이 없다 하는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천에 보면은, 예를 들면 천내천은 하천법상 지방2급 하천입니다. 지방2급 하천의 경우에는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을 하고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위원님들 신천 천변에 보면은 체육시설이 일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했고, 그 다음에 기 하상도로로 아스팔트 포장이 나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크게 공작물을 더 설치한다든지 그런 거 없이 아스콘 포장만 했기 때문에 유수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기존 하상도로를 이용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성 위원님께서 방치한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이해를…….

위원님들도 일부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재사업은 국ㆍ시비가 예산에 편성은 됩니다. 편성은 되더라도, 예를 들면 전체사업이 그런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예산에 편성은 됐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한두 건씩은 자금배정이 되지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래서 문화재 사업에 국ㆍ시비가 예산에 편성은 됐더라도 시에서 자금배정,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서면으로 와우산성 정비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라고 공문으로 지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경미한 경우에는 전화로, 구두로 와서 설화고분 정비사업 관계, 예를 들면 시비보조 5,000만 원 교부신청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7월 달까지는 와우산성 시비보조를 자금배정이 되지 않아서 보조금 신청하라고 하는 지시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7월 12일 날 그 보조신청을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2004년 7월 12일 날 시비보조 신청을 해서 7월 19일 날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고 난 뒤에 바로 우리 실무자가 경북문화재연구원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세 번을 사무실 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경북문화재연구원에서 와우산성 현장답사를 두 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답사를 한 결과, 사업이 7월 달인데 그러면 한 4ㆍ5개월 좀 차이가 나는데, 이 와우산성을 현장답사 하고 경북문화재연구원의 연구원이 하는 이야기가, 와우산성의 정비 기초조사를 하는 것은 녹음이 짙어져 있는 여름에는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기초조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답변을 듣고, 그래서 다른 거하고는 틀려가지고 문화재 와우산성 정비 기초조사를 하는 것은 낙엽이 떨어지는, 예를 들면 늦가을부터 동절기에 해야만이 정밀한 기초조사가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옴에 따라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늦어진 이유가 시비보조 결정이 늦었고, 둘째는 경북문화재연구원에서 용역시기를 동절기, 낙엽이 완전히 떨어지고 잎이 지고 난 뒤에 하겠다고 하는 의견 제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11월 23일 날 경북문화재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용역 내용은 첫째, 경북문화재연구원에서 예비조사 및 문헌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산성 정비계획을 다시 세우게 되겠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화고분 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건 도시계획도로로서 월배 국도에서 화원유원지 간 건설구간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유적 발굴에 따른 현지 보존을 하라는 문화재연구원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분 정비를 위해서 전의 이씨 문중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보존한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 달성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장식을 하루 앞두고 전의 이씨 문중에서 봉분 높이 문제 관계 때문에 집단행동을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달성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장식 하루 전날 종합건설본부에서 했는 봉분 높이를 깐 적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의 이씨 문중 측에서 2003년 6월 23일 날 토지 승낙해 준 것을 처리한다는 공문을 대구시 종합건설본부장과 달성군수, 그리고 영남문화재연구원에 처리한다 하는 공문을 발송해서 그동안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전의 이씨 문중 측을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날짜까지 댈 수 있겠습니다만, 일곱 번을 찾아갔습니다. 종중 대표, 복덕방 하는 소개소도 찾아가고 총무도 찾아가고 일곱 번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한 결과 2004년 9월 달에 사용승낙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설화고분을 정비해도 좋다’ 하는 승낙을 구두로 해서는 안 되고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바로 10월 1일 날 영남문화재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11월 25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2005년 1월 초쯤에는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압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맡고 있는 업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흥 전통마을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쉽게 이야기하면 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대구시 문화관광과에서 2003년 1월 달에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그동안에 순수한 국비와 시비 10억, 그리고 남평문씨세거지 문중 측 자부담 2억, 12억으로 해서 남평문씨세거지 앞 남평문씨 문중 개인 소유 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800평, 잔디광장 1,777평을 한다고 대구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서 계획이 확정되고 난 뒤에 달성군에서 사업은 추진해라 하고 사업지시가 내려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절차가 2003년 3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고, 2004년 5월 달에 군 자체 투ㆍ융자심사 승인을 받은, 나름대로는 우리 군 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해서 엄청 노력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이렇습니다.

당초 대구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남평문씨세거지 측에서 2억 자부담 하겠다, 그 다음에 800평 규모의 주차장, 그리고 1,777평을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남평문씨세거지 측에서 땅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도 해 주겠다 하는 약속 하에 대구시 관광과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남평문씨세거지에 누차 방문했습니다마는, 하는 이야기가, 주차장이나 잔디광장을 하는데 남평문씨세거지 앞에 남평문씨 문중으로 돼 있는 개인 소유 땅에는 하지 마라,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문화관광부에 계획을 승인받을 때는 그렇게 받았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 결과, 주차장은 매연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남평문씨세거지 측과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라.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든 군비가 아니고 국비고 시비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욕에서 저희들이, 땅 소유하고 있는 문희지 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분한테도 실제로 담당계장을 출장을 보낸 바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실지로 천이 있습니다. 그 내려오는 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하천부지를 사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하천을 복개하는 방안도 안 되고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방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진 땅에도 주차장이 가능만 하면은 조성할려고 저희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세 필지 땅 소유자를 수도 없이 만났는데 이게 성사가 참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회 이상을 협의를 거치고, 이 문제 때문에 시의 문화체육국장께서 남평문씨세거지 문중 대표들과 협의도 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직접 협의 요청을 해서 면담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마는 결론은 아직까지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주차장은 200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년간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4억 원은. 국비 2억 원과 시비 2억 원은.

그래서 올해 사고이월을 시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4억은 사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하고, 6억 이것도 포기할 수는 없고, 국비고 시비기 때문에. 6억 가지고 잔디광장이나마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어떻든 군비가 아니고 국비, 시비기 때문에 한 푼도 국비나 시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주차장은 차후에 하더라도 6억 가지고 잔디광장이나마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그게 안 됩니다.

지금 2003년도 예산이 국비 2억, 시비 2억 2003년도 예산인데 2004년도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한 번 시켜놓은 상태인데, 올해 다시 2005년도로 넘길려면은 주차장 조성할 부지가 매입 동의가 되어서 원인행위가 이뤄지고 보상이 돼야 사고이월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남평문씨 개인 소유땅, 수도 없이 만났고 인천까지 출장을 간 결과도 별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그 인근에 있는 하천을 복개하는 방안,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방안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남평문씨세거지 이외의 땅 소유, 인근 땅 세 필지를 물색을 해서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이분들 이야기는 단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런 답변을 드려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평문씨세거지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남평문씨 땅에 사용을 안 하고 왜 남의 땅에 할려고 하느냐, 도저히 팔 의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 4억 원은 사업을 포기하고, 주차장은 포기하고, 2004년도에 국비 3억, 시비 3억, 6억에 대한 잔디광장 조성사업은 2005년도로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 사업이나마 국ㆍ시비를 반납 안 하고 사업을 조성할 계획으로 명시이월시킨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주차장은 사업을 포기하고, 잔디광장이나마 어려움은 있지만은 한 번 더 시간을 두고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거기에 할려고 하는데, 이번에 묘사 때 문영갑 씨하고 문희지 씨 두 분을 만났습니다. 그 분들 소유의 땅이 있어서 만났는데, 확실한 답변을 지금……. 못 내놓겠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야기는 당초 대구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2억 자부담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안 했다, 그 다음에 우리 땅 앞에 이거 내주겠다 하는 승낙을 안 했다고 문씨 측에서는 그러고, 계획을 수립한 대구시 관광과의 입장에서는 2억 자부담을 하고 소유 땅을 사용해도 좋다고 하는 구두승낙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 세운 걸로, 그렇게 상반된 의견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위원님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화원 명곡 테니스장 조성 관계도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원읍 명곡리 일원에 부지 4,714평으로 코트면적 6면으로 명곡 테니스장을 지난 2001년 착공을 해서 2002년 3월 17일 날 개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월 평균, 주말이나 토요일에는 한 200명 이상 정도 테니스 동호인들이 명곡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구 인근 테니스장 중에서도 가장 이용률이,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무슨 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편입되는 땅은 완전하게 매입을 한 연후에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주위에 있는 명곡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나 이분들의 강력한 욕구 충족 차원과, 그 다음에 명곡 테니스장을 조성할 때 90% 이상은 부지 협의취득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이 두 필지, 산 41번지하고 17번지, 면적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마는,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이분들이 끝까지 협의를 안 하고, 꼭 테니스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내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은 해 주겠다,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토지 사용승낙만 받아서 명곡 테니스장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완전하게 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테니스장 조성은 좀 바쁘고, 예를 들면은 전부 땅을 매입해서 테니스장을 조성하게 되면은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테니스장 조성을 못 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팔지는 않지만은 명곡 테니스장을 조성할 때는 사용승낙은 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옴에 따라서 사용승낙만 받아서 테니스장을 조성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조성 당시 토지매입을 했더라면 현재보다는 다소 보상금액이 적게 들 수도 있었다고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성 당시 수차례 협의를 했으나 협의점을 못 찾은데 대해서는 업무 담당과장으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테니스장 편입부지 및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소유자 측과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가 문제는, 군에서 하는 거는 본인들이 무리하게 보상가를 요구하더라도 감정결과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취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산 41번지의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9,700원, 그린벨트가 됩니다, 이 지역은. 그리고 명곡리 17번지는 제곱미터당 5만2,000원 정도가 감정평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명곡 산 41번지는 영동김씨 대구 파종 중 문중 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11월 달에 묘사 때 종친 모임이나 그 자리에서 협의를 하도록 했는데 결과는 제가 미처 아직까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명곡리 17번지 전 성순옥 씨 이분은 보상가만 적정하면은 팔겠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할려고 하는 영동김씨 우련공파 종회의 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가격만 적당하면은 팔겠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와 자매결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재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떠한 이유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증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 28일 날 의정간담회 시 제가 이천시와 자매결연 문제 관계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반드시 앞으로 추진하는 일정 관계는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5월 28일 날 의정간담회 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난 후, 사실 양 시ㆍ군 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진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중간보고는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그러다가 양 시ㆍ군이 자매결연을 2004년도를 넘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군 의회의 의사일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업무 담당과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의원님들 예우 문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팔장군묘 관리계획, 이건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적 가치는 있습니다마는 국보급으로 현재 지정된 문화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성증도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성증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린 와우산성 정비 기초조사가 있습니다. 이건 팔장군묘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팔장군묘가 지난번에 도굴이라고 하는 문제도 좀 발생이 있었고, 그러고 난 연후에 와우산성 일대 고개를 정비 복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와우산성 정비 기초조사 용역을 2억으로 줘놨는데, 와우산성 정비 기초조사 용역이 나오면은 팔장군묘 이것도 같이 연계돼서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초조사가 나오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팔장군묘하고 와우산성하고 일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도원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일부, 예를 들면 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 화원 명곡 테니스장이나 다사 테니스장의 경우에는 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체에 위탁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건 동네 체육시설의 경우, 산이나 동네 어귀에 있는 동네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어디에 마땅하게 단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에 있는 사회단체나 이런 데 협의를 해서 그 단체의 임직원들이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지난해 7월 달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문화체육 부분을 문화 부분과 체육 부분으로 군민상을 분리를 했습니다.

추진실적 보고회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심의 과정에서 문화 부분과 체육 부분이 별도로 추천이 되었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배도순 위원님께서도 군민상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마는, 일부 단체에서 군민상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업무를 쥐고 있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알겠습니다.

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비슬산 참꽃축제는 2005년도에는 프로그램 자체도 다양화하고 규모도 확대하는 걸로, 지금 예산 자체를, 지난해까지 예산상에는 8,000만 원이 예산이 확보돼 있었습니다마는, 요구 자체를 1억 정도로,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많게 요구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집행부의 지금 계획은, 참꽃축제 기간 중에 전국규모 대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방안을 저희들 자치행정과 특수시책 업무로 지금 보고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꽃축제 기간 중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2004년도와 마찬가지로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은……. 그리고 전국마라톤대회, 전국족구대회가 그렇게 성황리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여러 자치단체의 이야기를 좀 듣고 전국족구대회, 그리고 대구시에서 소싸움대회에 시비 지원이 조금 되는 걸로, 그래서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래서 소싸움대회, 이래서 참꽃축제 기간 중에 군민체육대회와 소싸움대회, 전국족구대회, 마라톤대회를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들 자치행정과 금후 계획에는 지금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전국마라톤대회는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5,000만 원을 가지고 전국마라톤대회를 못 한다고 하는 일부 동호인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쥐고 있는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군민체육대회 전체 예산이 1억입니다. 읍면 포함해서 전부 다 1억인데, 우리 전체의 군민들이 모여서 하는 군민체육대회 예산이 1억인데, 단일종목인 마라톤대회를 성과나 실효성, 이런 거를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1억 이상을 투입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게 반영이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국마라톤대회에 5,000만 원, 전국족구대회 4,000만 원, 그리고 소싸움대회는 시비가 일부 지원되는 걸로 보고 우리 군비 5,000만 원, 그 다음에 참꽃축제도 8,000만 원에 2,000만 원 더 했기 때문에, 전보다는 1억5,000만 원을 더 예산 요구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안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군민독서실 지하식당이 몇 번 유찰이 돼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민독서실은 독서실로서의 기능은 아주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감사기간 중에 성증도 위원님께서도 지하식당을 독서실로 운영하는 방안, 시청각실도 운영이 제대로 안되면은 독서실로 운영하는 방안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무 담당과장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식당 관계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하이기 때문에 독서실로 지금 당장 운영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지하식당을 독서실로 운영함은 조금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청각실은 사용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각종 행사나 저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당시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국의 독서실 운영하는 실태나 저런 거를 파악을 하고, 또 과업지시를 해서 설계가 돼서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청각실은 바닥이 고르지가 않고 비스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해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청각실을 당장 독서실로 개조하면은 많은 예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을 두고 좀 검토를 하고, 지하식당 관계를 기술적으로 해서 학생들 운영하는 독서실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기술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업무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이천을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자매결연 조인식 때와 그 전에 사전 협의차 갔다왔는데, 자치단체 간에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떤 이점이 있겠다 하는, 똑 부러지게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쥐고 있는 담당과장 입장에서 두 번을 가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첫째는, 저도 달성군에 몸을 담고 있는 과장으로서 이런 답변을 드리기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천시에 협의를 하러 6월 8일 날 갔다 왔는데,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7급이나 8급이 이천군을 알리는데 대해서는 내가 듣기 싫을 정도로 홍보를 할려고 딱 붙어 앉아가지고, 수변공원이다 도자기센터다 시민장학회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듣지 않을려고 해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천시의 공무원들, 그 밑에 실무자가 저한테 점심을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천시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 달성군의 공무원들이 이천시의 공무원들만큼 자부심을 갖고 달성군을 홍보하는데 타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느냐 하는 걸, 솔직히 저는 과장입니다마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나 솔직히 어떤 걸 배워야 되겠는가 하면, 지금 제가 업무를 쥐고 있는 것 중에 달성 장학재단 장학금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천시의 장학금제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이천시의 장학기금이 40억 원입니다. 모금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희들은 물론 우리 군에서 출연을 하고 농협에서 출연하고 이래서 어떤 특정인의 독지가에 의해서 26억 지금 기금이 모금돼 있습니다마는, 이천시의 40억 원은 어떻게 해서 장학기금 40억 원이 모였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천시의 시민들 하나하나가 내놓은 장학금입니다.

환경미화원이 매달 자기 월급에서 만 원씩 자동이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천시장에 있는 생선 파는 가게 아주머니가 만 원씩 이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천시에,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진로소주 공장이 있는데, 소주 한 병에 이천 시민들이 먹는 거는 한 5% 정도 이천시 장학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시의 농협에서도 농협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에 수수료 1점을 붙여서 일정액을 시민장학기금으로 하고, 그래서 40억 원을 모금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똑같은 이 업무를 하면서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생각하는 차원에서도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주는, 이천 시민들이 주는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자부심도 생기고 긍지도 더 생기겠다 하는 그런 거를 느꼈고, 그 다음에 제가 문화관광 업무를 직접 쥐고 있는 과장입니다마는, 이런 답변을 드리기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 달성군에도 문화관광 업무에 엄청 투자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거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시민박물관이나 수변공원, 관광지를 갔을 때 이건 우리 군에는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노하우, 경영행정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걸 배우겠다, 어떤 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상호 우리 군의 공무원들하고 이천시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천시에서 하고 있는 잘하는 시책, 물론 그쪽은 안 하는데 우리 군에는 잘하는 시책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서로 듣고 보고 배우고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거는 도움이 되고 어떤 거는 배워야 되겠다 하는 거를 똑 부러지게 이야기하기는 뭐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이천시와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면은 얻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업무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서울에 있는 성북구하고 경북 안동시에 순수하게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 이후에 우호교류 해가지고 경주, 공주, 광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은, 물론 이천시에서 달성군과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의향을 제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천시에 나름대로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나름대로는 우수한, 보고 배울 것이 있다고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기초자치단체를 하나씩은 자기네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여섯 군데쯤입니다, 순수하게 자매결연만.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우호교류까지 합치면 한 15개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정액보조단체는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비는 새마을지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공요금이라든지 회의비, 또 그 다음에 사무실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운영비 지원이 있고,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로 지원되는 게 있는데, 배도순 위원님이 지적하는 키포인트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은, 군비를 지원받아서 자부담을 해야 될 사업에 쓰이는 경우가 안있겠느냐, 그런 경우는 영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를 들면은 순수하게 무슨 회의를 하고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데도, 새마을지회나 국민운동단체에는 자부담 능력이 있어 자부담 일부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무슨 행사를 하고 선물을 하나 주는데, 타월을 하나 주는데 타월 값이 100만 원인데 순수하게 100만 원을 군비로 지원하기보다는 자부담 80만 원하고 부족분 20만 원을 예를 들어 선물비로 나가는 경우는 영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국민운동단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봉급이나 이런 거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개인들한테 월 회비를 1만 원씩 2만 원씩 내놓으라고 하면 그건 조금 어렵고, 그래서 군비로 지원되는 예산과 자부담하는 예산을 포함해서 일부 하는데 사용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계속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배 위원님, 이런 거는 좀 있을 겁니다.

새마을지회 같으면은 수해의연금으로 30만 원 냈는데, 저 사람들이 사무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숙해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에서 자부담으로 내놓는 돈을 수재의연금으로 낸다고 과목 정리나 정산을 하면 되는데, 분명히 새마을지회 같은 데는 연간 자부담하는 능력이,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군비로 지원되는 거는 거기에 합당한 과목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업무 지도를 해 나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지금 현재까지 군민상조례에 의해서 심사방법은, 나름대로는 실무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예, 그 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군민상 심사위원 선정을 좀 일찍 하다 보니까 그런데, 군민상 추천이 되고 난 후에 그 분야와 연관성이 있는 분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하도록, 그래서 업무를 조금 당길려고 하다 보니까 추천이 읍면에서 다 들어오기도 전에 나름대로 그 분야, 예를 들면 문화 부분 같으면은 문화원장이, 체육 부분 같으면은 체육 관계자, 이렇게 전문가 입장에서 심사위원을 지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심사위원 선정을 군민상 추천 대상자가 추천이 되면은 그걸 참고로 해서 그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회계과장 박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판조 위원님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회계과 관련 업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3,000만 원 이상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해당 내용은 수해 복구공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해 복구공사는 작년에 저희 관내 수해로 인해서 전국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중대한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유는, 도로, 하천 등 우수기 이전에 조기 복구가 시급한 실정이고, 수리시설, 농로, 시한영농 등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인해서, 수의계약 규정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수해 복구공사에서는 별도의 기준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예.

○회계과장 박경식 예.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법에……

○회계과장 박경식 수의계약 관련 조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 및 제35조, 그 내용은 수의계약 범위와 긴급입찰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태풍 ‘매미’는 전국적으로 일어난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익년도 우수기라든지 영농시한을 고려해가지고 국무총리실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행자부 지침이 수해 복구공사는 거의 수의계약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수의계약 계획을,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서 시행을 한 겁니다.

군이 임의대로 한 거는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라 하는 원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했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P575##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회계과장 박경식 예.

○회계과장 박경식 98년도에 제정된 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최근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러니까 8,000명 정도가……

○회계과장 박경식 예.

○회계과장 박경식 예.

○회계과장 박경식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 저희들이 만 원씩 받아 왔습니다마는, 2001년도부터 조달청 전자입찰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제까지 행정력이 투입이 되던 것이 전자입찰 제도로 인해서 행정력의 절약으로 인해서 입찰 수수료 징수 명분이 사실 상실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나 우리 지역 건설협회에서 이런데 대해서 면제요청 또는 권고가 저희들 부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역 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금번 정례회에 조례 개정을 상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예.

○회계과장 박경식 예.

○회계과장 박경식 87.745%를 적용하는 게 계약법상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 공무원으로서 재량이 부여될 수가 없고, 다만 그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의 부실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가정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이라든지 준공하는 준공 관련 관계 공무원들의 철두철미한 지도 감독이 요구가 되는 걸로 알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예, 위원님이 질의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군수님께서도 아마 공감을, 먼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지난 9월 13일 날 간부회의 때 군수님께서 우리 군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개발 비중이 상당히 높고, 앞으로 규모라든지 모든 것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반공사와 관급공사에 따른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하니까 이러한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원가분석팀을 검토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여러 분야로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상세히 말씀은 안 드리고, 여러 분야라든지 타 자치단체라든지 하고 있는 실태 파악을 전부 한 결과, 우리 군 현실 여건에 맞는 원가분석팀은 우리 군 인력 사정상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직면이 되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85% 정도의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 공사 부실 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설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거품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으로써는 저희들이 전문용역 회계법인에 사전에 의뢰를 해서 전문용역 회계법인에 85%를 삭감하고도 공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또 설계과정에서 업(up)될 수 있는 거품이라든지, 이러한 분야를 전문성을 통해서 검증한 자료가 넘어오면은 그걸 토대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면은, 아마 공사를 담당하는 업자들도 정확한 그런 합리적인 가격 하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또 그럼으로 해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 시행이 되다 보면은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모델이 됨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되고, 또 집행이 적정하게 됨으로써 불용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서 저희들이 원가분석계산 지침안을 확정을 해 놨습니다. 해 놔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예, 합니다.

○부군수 김상준 예.

○회계과장 박경식 수의계약의 차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은 하더라도 개인적인 수의계약을 안 합니다. 그래도 2곳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비교 분석한 후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주로 소규모 금액입니다.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금액을 하다보니까 사실 전자입찰로 하는 87.745%를 적용하면 소규모 금액에 대한 적정 이윤이라든지 공사 진행 과정 상에 상당히 업체로부터 좀……. 공사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 보면은 상당히 업체에 대한 배려부분이 나타나고 또 감안해야 될 사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5% 정도의 유동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분석해서 하다보니까 전차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을 하는……

○회계과장 박경식 예, 그 방침도 확정을 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작정입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우리 구청사 매각 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절한 금액에 조기에 매각이 이루어지는 걸 저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경에 1차 매각 입찰을 부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최근 부동산 경기 여건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아파트 미분양 사태라든지, 또 언론보도 추이 결과라든지 이러한 거를 제반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사실 조기에 적정한 가격에 매각이 될 것이냐 하는데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실무과장으로서는 상당히 무거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라든지 추이를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매각에 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충분히 모든 계획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 12월 중에 여기에 수반되는 행정 소요비용도 집행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12월 중에 아마 감정평가 의뢰를 통해서 내년 초에 입찰과정 절차를 거쳐서 한 2ㆍ3월경에 입찰에 부쳐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교환 추진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와 소방본부에 양자 동시에 요청을 했고 또 방문을 해서,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소방본부에서 대구시로 요구를 했습니다. 과거에 달성소방서 설립 시에 이러한 조건 하에 부지 사용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달성군 입장이 이러니까 시에서 승인 해 달라 해서, 시에서는 모든 것을 검토 완료를 해가지고 소방본부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해가지고, 소방본부에서 대구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결과를 통해서 매각 추진해라 하는 지시를 소방본부에서 지금 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소방본부 간부진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새로 오신 분들이 한 번 더 검토한 후에 1월 초 시 임시회 때 의결을 받아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줄, 그런 해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제가 공식적인 그런 말씀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각에 대한 가격을 높게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적절한 가격을 받으면서 이용자가 개발에 편리하도록 그런 조건 제공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사실 그러한 분야를 공식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러한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예,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마 공정한 형평성 입장 차원에서 상당히……, 우리 지역의 일부 유지 회원 업체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방법은 앞으로는 자꾸 줄어든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내년 1월부터, 이제까지 3,000만 원 미만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던 것을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거에 이제까지의 3,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지역업체에 대해서 그러한 배려를 해 준 것은 뭔가 하면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뜻과 같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책임 있게 지역 주민의 뜻을 잘 반영해서 옳은 공사가 되도록 우리 지역업체를 사실 보호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공사규모 기준선이 내려오다 보니까 줄어듭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은 지역업체를 최대한 그래도 보호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보충 설명을 제가 잠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읍면 관내에 소규모 업자들이 수의계약을 못 받아가지고 급할 때는 당겨쓰고 나중에 계약은 안 해주고 이래가지고 다소 초창기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1,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전부 전자입찰을 보는데 이거는 본청에서 반영을 하고, 읍면에는 현재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 하던 3,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계속 종전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관내 업체가 읍면장과 협의가 잘되면은 수의계약에 응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계속 시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그거는 비교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그 자료는 검토를 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P576##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회계과장 박경식 아마 산림 관련 분야에 대해서 조합과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된 과정은, 조합 육성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또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산림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 산림조합이 많은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익을 다시 우리 군 산림 녹화라든지 제반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맥락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집중했습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그 사업 내용은 제가 충분히 설명은 못 드리더라도, 이러한 계약을 해서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아마 그 사업 시기라든지 과정을 제가 건당 파악을 못 했습니마는, 계약상에는 큰……

○회계과장 박경식 그런데 요즘 과정이 전부 장비 투입이라든지 이런 인력 투입을 판단하면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제가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주로 공사 내역이 ‘매미’ 피해에 따른 사방 복구공사입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은 특히 사방 복구공사에 대한 모든 기술을 갖춰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걸 금액에 관계없이 조합하고 계약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고, 금액이 좀 큰 거는 아마 사방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인된 걸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사실 산림 관련 사업조합은, 계약은 산림조합에 계약을 하고 나면은 산림조합에서 그 사업의 특성에 맞는 그런 분야를 발주, 외주를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는 인력을 가지고 그 사업을 감당하기보다는, 그 사업 내용에 맞게 그 업무를 전담을 하는 그런 파트에 발주를 주기 때문에 이게 아마 사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회원 조합원으로 사업을 분배를 해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걸로…….

다른 기계조합도 그렇고 여러 군데 조합원으로 사업을 재배정해서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그게 발주가 나가게 되면은 우리 산림 관련 사업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전부 지도 점검을 다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예.

○회계과장 박경식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유재산 업무는 이제까지 읍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5월 달에 저희들이 그 업무를 읍면으로부터 이관을 받아갖고 지금……

○회계과장 박경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저희들이 자료 이관을 5월 달에 받아서, 받은 그 자료와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군유지 재산관리 업무는 읍면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관리를 해 왔고, 그 다음에 5월 달부터 인수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지적과에 지적공부상에 등재된 군유재산 업무를 전부 발췌를 해서 전산상이라든지 이 과정을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불일치 사유라든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그 과정을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많은 필지 정리를 읍면에서 관리하던 것을 군에서 이관을 받아갖고, 또 우리 지적공부상에 실제 등재된 군유지 재산과 지금 정리작업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이전까지는 읍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 현황 수치에 대해서 정확도 여부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민원봉사과장 김병일입니다.

배도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은 사실 몸에 배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습관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을 이웃같이 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들이 민원 친절교육을 실시한 실적은, 읍면에 민원담당자 교육을 사십 몇 명을 상대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으로써 2회 10명을 실시하였고, 저희들 주관이 아니고 본청에서 주관해서 민원 실무자 교육을 1회 623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관이 아니고 총무과 주관으로써 상ㆍ하반기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 민원부서가 아니라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2회에 400명 이렇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하고 있습니다.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저희들 민원봉사과는 창구 즉결민원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일반 민원 제증명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5시면 일몰이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열 몇 명밖에 안됩니다, 5시 이후에는.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20명까지는 안갑니다. 한 10명 내외 정도 됩니다.

5시 이후에 일몰이 되면 어둡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발길이 끊기는 그런 수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하루 매일 자리에 있기 때문에 대충 객관적으로 보면 한 10여 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그거는 저희들이 다음에 민원 전표를 인쇄할 때 접수시간, 발급하는 시간을 기재하도록 양식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수일 내로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전할 신청사 민원실이 1ㆍ2층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1층이 한 64평이고 2층이 44평쯤 됩니다.

그리고 이전 후에 1층은 창구 즉결민원으로 다 처리하고, 2층은 저희 과의 소관인 토지거래허가 기한부 민원 그것만 하기 때문에, 1층 민원실은 64평이라면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 호명 방법은 금융기관에서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앰프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청사이전 전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서 조정, 이거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물품 구매 내역을 보면 복사기 2대, 프린터 2대, 팩스기 1대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타 과에 비해서 민원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일일 민원 처리량은 한 1,130건 정도 됩니다만, 타 시 산하기관에서 협조 요청으로 인해가지고 발급하는 게 하루 많을 때는 6ㆍ700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2년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한 6개월 정도 쓰면 기계가 마모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토너액이라든지 복사용지라든지 운영비가 상당히 타 과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지금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사용하지 않는 복사기가 한 5대 있습니다. 지금 PC로 출력을 거의 다 하기 때문에 복사기는 갈수록 용도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고, 지금 창구가 문제인데, 창구 역시 수리를 한다든지 몇 시간 빌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창구 안에 쓰는 직원들 것으로 교체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위원님, 이 분야는 제가 잠시 참고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에 민원 처리되는 분야를 보면은, 전부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관내 우리 주민보다는 타 지역의 남구, 이쪽 주민들이 거의 많이 와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민원 발급이 굉장히 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타 관내 남구청에 가야 될 그런 발급을 전부 우리 달성군청 민원실에 와서 발급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면은 기기도 내구연한이 좀 늘어날 거고, 또 우리 민원실의 직원들도 업무가 좀 줄 거고, 창구 민원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입력이 거의 다 되어가는 실정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지금 지적 정보시스템은 저희들이 정보통신과 서버에 보관하는 거하고 중앙에서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달성군 시군구시스템에 문제가 있더라도 중앙에 건교부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정부 자체에서 해킹을 당하면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기초단체에서 해킹당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지금 하루 지적 관계를 예를 들면, 토지이동이나 소유권정리나 오후 6시 되어서 개인이 PC에서 마감을 하면, 시군구시스템이 정보통신과 주전산기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백업 받아서 설치되고, 그 자료가 건교부도 갖고 있고 바로 온라인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시군구에 다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저희들 매년 예산상에 피복비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고 한 3월 달에 맞춰가지고 그게 하절기에 못 입고, 춘추복이기 때문에. 그랬다가 또 여직원들은 자주 교체돼가지고, 지금 올해도 한 달밖에 안남았습니다만, 지금도 입을려고 그러면 또 구구각색으로 되지 싶어서 지금 착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바뀌면 어차피 신청사로 이전하면 새 건물에 민원복을 새로 해서 통일하도록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5개입니다. 5개 담당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토지관리계, 지가정보계, 민원계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예.

○부군수 김상준 그래서 아까 우리 배도순 위원 말씀한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땅 관리하는 문제하고, 또 민원실 민원계만 하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허가과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일단 내년도에 청사를 이전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전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모든 거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없다가 도시계획 지정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선이 신설되면은, 어떤 개인적인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침해인데, 도시계획 설정되고 나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때까지는 빨리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몇 년이 걸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만이라도 개인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건교부, 저희들 지가산정 시스템을 보면 도시계획도로에 물리면 0.9% 감산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수작업은 아니고, 토지 특성조사 해가지고 입력만 하면 건교부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 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재산을 좀, 재산세라도 경감해 주는 차원에서 공시지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문제는, 저희들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선이 물렸다고, 그렇다고 또 지가가 낮다고 해서 보상가가 낮지는 않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시행령 제12조에 보면, 행정정보라는 게 전부 다 어느 과에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과에 다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보면 ‘공무원으로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이 담합해가지고 안 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다만 이 법 시행령에 보면,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것 외에는 다 공개를 하지 않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꼭 국가기밀을 유지해야 된다든지 어떤 특정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경우를 놔두고는 다 하고 있지, 제 생각으로는 지금 행정정보 공개 들어와가지고 안 했는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인데, 지금 우편으로 해 가지고 회신도 우편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수합 중이어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꼭 달성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인데, 지적불보합지라고 해가지고 일제강점기에 그때 작성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계획을 수립하고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방대하고, 같은 필지가 중복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사유권 침해라 다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심하고 있는 실정인데, 언젠가는 아마 한 6조 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된다니까 언젠가는 시행해야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정부에서 뚜렷하게 아직 계획은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지금 지정계에서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지도단속은 저희들 연간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중개요율.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저희들이 주로, 관내 지금 229개소가 있기 때문에, 담당하고 담당자하고 분기별로 한 10일간을 잡아가지고, 사실은 229개소를 다 다니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타 관내도 아니고 관내이기 때문에 지도 목적으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요율표라든가 꼭 중개업소에 비치해야 될 물건, 그리고 장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수료 관계는, 수수료를 받으면 영수증을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영수증철에.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사실은 중개수수료를 과다 징수하면 그거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대상이 되고, 고발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비치를 해 놨으면 그게 확인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영수증이 비치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수수료 과다징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발굴이 좀 힘듭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비치해 놓은 데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쓰는 게 원칙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그런데 그게 등록업소이기 때문에 개인 쌍방 간에 수수료 요율대로 주고 그러지만, 업소에서도 반드시 줘야 되는데 그게 혹시 과세자료나 그럴까 싶어가지고 달라는 소리 안 하면 안 주고, 이런 경우는 가끔 저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다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대구시 조례로 돼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예, 알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복지위생과장 박흥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의 이ㆍ미용소에 대해서, 이용소는 경로우대 업소에 대해서 월 5만 원, 미용소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돈 지원해 온 것은 2000년도부터 저희 군에서 노인들의 경로우대사상 고취를 위해서 저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50% 감면인데, 다소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지적하신 대로 잘 이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용소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용 1회 요금의 반 정도 준다는 것은, 재료비는 보조금으로써 지원을 하고 기술료만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 다른 물가인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못 미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실태를 다 파악을 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지급 방법은,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전체 노인들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예산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선 방법을 검토를 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박 위원님, 이 문제는 조금 예산상하고 문제가 되는데, 교통비나 목욕비는 국비 지원이 내려옵니다.

이래서 65세 이상 노인 전원 대상으로, 목욕비는 아닙니다마는 저소득층 이런데는 교통비는 전원 대상으로 지급이 되는데, 예산만 허용한다면은 박 위원님 말씀대로 참 좋지요. 1년에 2만 원이든지 3만 원이든지 이렇게 개인별로 해 주는 거 좋은데, 지금 전 우리 관내 노인인구 전체를 상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예산에 상당히 무리가 따를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우대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를 좀 철저히 해서 노인들이 오면은 50% 할인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최대한 해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게 230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운영비는 월 9만 원씩 지원되고요, 난방비는 연 77만5,0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현재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마을에서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기거하면서 등록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데는 하빈과 옥포 2개소입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유자 동의를 안 받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무허가 건물이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현지에 나가서 한 번 더 실태파악을 해서 구체적으로 소유권 관계라든지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옥포에 한 군데에는 지난 수해로 인해가지고 건물이 파손된 부분이 있어 지원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옥포에는 건물이 완공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하빈에 있는 1개소 지역은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현재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서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가지고 화재라든지 재난이나 당할 때,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지 여건을 한 번 더 보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과거에 건축허가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라도, 우리 과거에 읍면에 가면은 재무계 가옥대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라도 등재가 되어 있었으면은 건축대장이 작성이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것이 안 돼 있다는 이 자체는 아마 그 당시에도 그 이후에 지은 거 아니냐, 저도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은 부지문제로 인해서 서로의 문제가 생기는 거는, 첫째는 동네에서 해결을 해 주면 더더욱 좋고, 또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다 이러한 절차 기준에 상관없이 노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을, 이게 자기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거는 한 번 더, 조금 전에 복지위생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현지실정을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 대상은 빈곤가정에 있는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집안의 이혼이나 아니면 별거, 갑작스런 경제 사정으로 인한 가정파탄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빈곤층이 발생함에 따라서 아이들의 조식이나 급식 문제가 되는데, 이 지원 기준은 현재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실태조사표가 있습니다, 동거가족은 부모로 하느냐 기타로 하느냐, 취학아동은 어떻게 하고 생활정도는 어떻고, 여러 가지 조사표에 의한 정황을 참작해서 아침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침을 주로 하고 중식이나 조식 3식을 다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현지 여건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읍면별로 담당자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 좀 차이날 수 있는데, 이게 읍면별로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방법과, 실무자들을 어제 교육을 했습니다만, 조사하는 기준을 좀 마련해서 읍면별로 이 틀에 맞게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식품안전을 위해서 민간 합동 감시체계도 구축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 현재 대상이 372개로써 우리 직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한 것은 한 번을 했습니다. 한 번을 했는데,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여타 급식소나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계획에 맞게끔 인력을 최대로 활용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급식소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집단급식소는 5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점검 횟수는 연간 한 7회에 걸쳐서 362개소에 했습니다.

상반기에 있고 하반기에 없는 부분은 집단급식소의 유해발생 요인이 주로 5월 달부터 7월 달에, 하절기에 발생요인이 많기 때문에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는 다소 행정 손길이 못 미쳐서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업소 불법접객업소 예방관리를,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가 총 2,642개소입니다. 식품접객업소 2,134개소이고 기타 공중위생업소인데, 상습 고질업소에 대한 집중관리나 예방 위주를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단속반도 편성하고, 시ㆍ군 간 교류 합동단속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위생팀에서 상설기동반을 1개 반 4명으로 편성해서 연중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시나 식약청이나 아니면 관련 경찰이나 어떤 요구가 있을 때도 수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점검반이 수시로 불법접객업소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 해외연수는 지금까지 세 차례 해 왔습니다. 2000년도와 2002도, 2004년도 올해까지 세 차례 해 왔는데, 매년 여성정책 평가를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상사업비를 받아서 그 예산으로 여성들의 지위 능력 향상이나 국제정보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단체장 중심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해 왔습니다.

2002년도에도 12명의 여성단체장이 3박 4일로 일본을 다녀오셨는데, 그때에도 지역의 안배라든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11월 초에 4박 5일로 중국에 다녀왔었는데, 2002년도에는 12명이 다녀왔고 올해는 20명으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성단체장과 부단체장 또는 총무, 그리고 지역에 있는 평통위원, 그리고 단체가 아니더라도 여성지도자 형태인 자원봉사회나 농가주부모임, 이렇게 다양하게 수혜 대상자를 확대해 왔고, 또 유감스럽게도 다른 지역은 한두 명 내지 5ㆍ6명 있는데 하빈 지역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저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평통위원 한 분이 선정된 부분은 매년 갈 때마다 여성 평통위원 한 명 정도는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도 이번 기회에 같이 참여를 했고, 또 단체장 아닌 여성 지도자 형태로도 두 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잘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재 주민 복지회관 문제는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고, 지금까지의 지연된 내용이라든지 또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변경을 올렸을 때 의원님들의 현장 확인을 통해서라든지, 또 당해지역 의원님들이 어느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있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서재 주민이 매립장 관계의 집단민원이 발생되면서 이 문제가 더더욱 표류된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시비는 17억8,600만 원이 지금 영달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돈을 사실상은 지금 현재 집행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은 첫째, 위치 선정부터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출장소 옆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지을려고 그러다가 지역 여론이 거기는 너무 협소하고 장래적으로 좀 그렇다 이래가지고, 마을 뒤 공원부지 산을 또 확보할려고 그러다가 그게 여의치 못하고 이러다가, 그런 와중에 서재지구 택지개발이, 저것이 또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돼 나가면서, 저것이 택지개발이 되면은 나중에 거기에 공공용지 부지가 확보될 것이다, 그러면 공공용지가 확보되면은 거기에 위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지금 현재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와 있다가 위생매립장 집단민원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주관 부서가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해 오다가 지금은 폐기물관리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유, 그 다음에 달성군에서 향후대책을 보고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를 해놓은 바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집단민원하고 서재 주민들이 바라는 바와의 어떤 거기에 근접한 선에 가까운 정도로 아마 시가 재검토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은 모두 위원님들 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주로 화원지역 내지 옥포, 논공 중심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사, 하빈 지역이나 가창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이나 피해의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1월과 2월에 다사, 하빈, 가창 쪽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교실, 치매예방교실, 현풍, 유가 쪽에도 그렇게 한 번개설을 했었고 그렇게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금년 1년간 여성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한 기반을 토대로 해서 지역주민 간의 참여도라든지, 참여하지 못한 지역의 문제점, 그런 점을 지금 보완 발전해서 다사, 하빈, 가창 지역 주민들도 회원 모집할 때 희망자 신청이 들어오면은 셔틀버스를 증차를 해서 운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잘 알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사업 계획이 좀 많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늦어진 주요 원인은 달성산업단지 내에 학교시설 공공시설 부지를 선정을 해서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연계해서 건립하고자 하기 위해서, 제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나 여타 산업단지 내의 어떤 지정변경, 이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과정에서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달 중에 설계가 나오면은 금년 중으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이나 공공시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많이 지연되고 지체되는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들의 재활을 하기 위한 작업 보호시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지원이라든지 제반 분야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 위치가 현풍에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여성문화복지센터에도 다사, 하빈, 가창 쪽의 참여 주민이 적고 그런 부분도, 하여튼 지역적인 문제에서 발생되는 요인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은 전부 다 통근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시켜 주고 있는 여건인데, 장애인의 차량 문제라든지 차량을 이용하는 인력 문제, 어떤 전반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가창, 다사, 하빈은 참여가 좀 적고, 또 다사나 하빈 쪽에 장애인시설을 하나 위치를 선정해서 그쪽에 참여하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려고 해도, 장애인시설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혐오시설로 보는 그런 시각 때문에 재활자립장 분원도 설치를 해도 다소 지역주민들의 이해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교통문제 때문에 그분들의 참여가 적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사나 하빈 쪽에 장애인 재활분원을 설치해서 그 지역 주민 장애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데, 그 분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지회와 협의를 해서 많은 다른 지역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논공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차량을 더 확보해서 다사, 하빈 쪽이라든지 가창에도 차량을 배차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예.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치곤 장군과 관련된 예산은 총 14억으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방법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한 근거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관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그 사업의 성격이나 행사규모, 그 내용을 봐서 민간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곤 장군 동상과 관련된 사업도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이분 유치곤이라는 장군이 공군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공군과 관련된 사람, 인맥 형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의 성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사업이 이루어졌고, 사고 예방에 있어서는, 가장 저희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민간은 자본보조 줄 때, 군에서 관리하는 문제와 민간이 시행했을 때의 어떤 문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그 사업 부실로 인한 부실공사나 부도라는 그런 측면을 우려해서 업자 선정이라든지 모든 게 추진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만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많이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실하고, 기술상의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어떤 사고 위험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또 공사 감독도 군에서 건축분야나 토목분야에 있어가지고도 민간인이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건축은 도시건축과의 담당 계장, 그리고 토목분야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지역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서 공사감독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또 건축분야도 감리를 두었습니다. 감리를 두었기 때문에 어떤 사고라든지 건물구조상의 어떤 문제에 따른 그런 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대책을 다 충분히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의 방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사감독권 임명이라든지 감리, 그런 부분들로, 그런 부분 저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이게 단돈 1억이든 100억이든 간에 자부담이 붙어 있는 데는 대부분 민간자본이전을 해 줍니다.

지금 특히 보면 우리 문화재 공사 같은 것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현풍 대동 앞에 짓는 대양정 같은 것도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이것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각 지역민들의 협찬 또는 각 기관에서 어떤 자발적인 협찬, 이래가지고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추진위원회 측으로 봐서는 거금의 약 한 5,000만 원 이상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 5,000만 원을 토대로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지원을 해 달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를 좀 확보를 하고, 또 시에 이야기를 해서 시비 3억, 그 다음에 나머지 국비 2억,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14억이 되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이렇게 됐습니다.

저 1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째서 민간이 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나 아마 걱정스러운 차원에서 박노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렇게 해서 전적으로 추진위원회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사업비 이 14억 전액이 예산 확보 다 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정리추경에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고 내년 2005년도 예산에 국비가 확보될 것도 있고 이래서, 전액 확보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이 14억을 동시에 추진위원회 측에 돈을 내려줘서 너희 멋대로 집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건축공사라든지 토목공사 이런 것은 전부 공사현장 감리 실적보고에 따라가지고, 그 실적에 따라서 자금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안 하시더라도, 또 우리 공무원이 감독을, 협조를 받아서 감독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토목은 토목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공정에 따라서 자금 집행을 하고 또 감독을 철저히 하고, 감리는 감리대로의 감리를 철저히 하고 하면은 일은 크게 무리없이 추진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업체 선정 관계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 사업이 당초 추진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사업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부지 매입 과정에서부터 또 공원부지를 시설변경 결정 받는 과정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하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좀 마음이 급한 것도 있었고, 거기에 모든 면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좋은 일 한다고 하고 찬조를 한 분들이 왜 아직까지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없느냐, 이러한 것도 있고 하니, 공개입찰 공고를 해가지고 일정기간이라는 기간의 그것도 있고, 이래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성덕건설에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성덕건설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이거는 민간자본이전을 해 줬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은 지금 하빈 묘리에 아름마을입니까, 전통마을 가꾸기인가 그 수백 억 되는 것도 민간자본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민간자본이전을 해 주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업자 선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경험도 없고 또 어떤 성실한 업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지도는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라, 계약 조건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라, 우리 군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지도는 우리가 충분히 하고, 그러나 업체 선정은 추진위원회에서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되는 거는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박노설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발 과정은 이렇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아 예, 가창에 전영희 씨였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그거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하고, 또 사업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2002년 같은 경우에는 12명이 갔었는데, 올해에는 상사업비 좀 여유분이 있어가지고, 2002년도 간 부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대상자를 2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면서 2002년도에는 유미자 평통위원께서 다녀오셨고요. 그래서 평통위원 중에 한 분씩 지역별로, 그런 점도 고려를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지역 안배라든지 또 전번에 가신 분들 배제하고 안 가신 분, 그런 기준을 두고 가창에 전영희 씨가 선정됐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유치곤 장군 동상과 기념관 건립은 사업이 완료되면은 추진위원회에서 군에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기부채납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방금 이근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위원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듣고 내용은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단초적인 역할,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 소관이 아니고 이거는 도시건축과 공동주택 건축법에서 근거를 해서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용의가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저희들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만 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은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 건강검진은 대구시 가족보건협회에서 구ㆍ군별로 지역순회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구ㆍ군 간 일정 조정 관계 때문에 저희가 좀 다소 늦어졌습니다.

노인체육대회는 기금에서 운용되는 경비가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는 1,300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 내년에는 2,500만 원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아, 내년 복지기금요?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데, 목표액을 5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억이 되면은 거기 발생되는 이자분 가지고 노인분들과 군노인회 기구와 협의를 해서 노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그렇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전권을 위임해줬다 하는 거는,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 감독은 제가 아까 분명히 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추진위원회에서 임의로는 절대 못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사업에 어떤 부실이라든지 또는 어떤 공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산 자체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예산 자체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그걸 계약을 하고 어떤 이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회계 절차상.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런데 이 공개입찰이라 하는 거, 아까 전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돼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는 것은 공개입찰이라도 다소 자기네들이 공사금액의 다운은 공개입찰하면 수의계약보다 다소는 뭐, 아까 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정 절차를 전부 다 알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그것을 계속 지도를 하면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라, 그냥 무지하게 그냥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업자들 농간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라도 지도를 해왔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저는 다른 문제는 제가 접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행정에서는, 적게는 아주 적게는 우리 동회관 경로당 짓는 것도 민간자본이전 해주지 않습니까, 안 해줍니까.

그 해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관리권을 동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거하고는 별개가 아니냐, 이거는 다시 받아오니까 문제가 틀리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하는 거는 그 추진위원회나 그 주민들이 자부담이 좀 형성이 되고 거기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고 하면, 행정에서 판단을 해서 이거는 자본보조 해줘도 문제가 없겠다 하면 자본보조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주무 국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이게 자본보조를 해줬다, 그렇지 않고 시설비로 군의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군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았다 하는데 대해서는, 거기에 다소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군에서 본청 예산에 시설비로 얹어가지고 군에서 직접 공개입찰을 해서 하든지 수의계약을 해서 하든지 하면, 그 절차가 다시 나중에 기부채납 받고 이런 문제도 없을 거고, 또 공사도 더 성실히 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린다면, 첫단추가 처음부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예산에 편성되어 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방법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지금 생겨있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기부채납 받으면 해야 되죠.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글쎄요. 그거는 제가 이 공식자리에서는 못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끝나고 나면 도 위원님하고, 왜 첫단추를 이렇게 꿰었나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면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이 14억이 많다고 자꾸,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어떤 의도에서 자꾸 자본보조에 대해서 그렇게 질타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하빈 묘동 전통마을 가꾸기 저거하고 이거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그거는 자본보조 가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아니지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러면 대양정하고 이거는 또 뭐가 틀립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개인적으로 이야기 합시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특정 사유는 분명히 아닙니다. 공 대 공인데, 제가 이 공식 석상에서는 이야기를 못 하겠고, 특정 사유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이 밝힙니다. 지금 도 위원님이 뭐 특정 사연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의사 기록에 등재가 되는데 그거는 분명히 아니고, 이거는 공 대 공으로서 제가 공식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못 하겠다 이겁니다.

어떤 한 일부분만 책임이 집행부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정 그걸 문제를 제기한다면은……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그러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예산이 됐든 시설비가 됐든 의회에서 승인해줬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그 대답입니다, 예.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부군수 김상준 자본보조에 대한 그 문제는, 지금 우리 묘골, 여러 가지 자본보조사업으로 한 180억 정도 이렇게 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예산 규모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추진위원회라든지 민간에다가 그냥 맡겨두면 여러 가지 또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진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이거는 한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계획이라든지 또 예산 범위 내에서 꼭 해야 할 사업 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내부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유치곤 동상 문제도 당초예산보다 좀 증액되는 이런 과정도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자본보조에 따른 뒤에 무슨 의혹은 있을 수가 없고, 또 추진 과정에서 정확히 예산 집행이라든지, 또 이런 과정상의 문제는 없는지 하는 거는 앞으로 개선과제로 삼아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위원장님! 방금 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당초에 유치곤 장군 동상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처음에 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억5,000부터 시작해서 지금 14억까지 규모가 확장됐는데, 처음에 저희가 당초 판단을 잘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당초에는 동상 하나만 건립을 할려고 했다가 주변 여건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안을 찾다보니까 기념관까지 하게 됐고, 지금 14억 규모까지 오게 됐는데, 처음에 할 때부터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 성금을 통해서 5,000만 원이라는 자금을 확보를 해서 지금 하게 됐는데, 사업이 자꾸 규모가 커져서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걱정한 바가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민간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려한 바도 있었는데, 실무부서에서 군수님께 보고드리기를, 규모가 적으면은 민간이 하고 크다고 해서 군에서 이 사업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군에서 직접하면 시설비를 변경해서 할 수는 없고, 또 주민들이 모금한 5,000만 원이라는 성금을 기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업에 하자가 발생 안 하도록 하는 게 저희 책임이지,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군에서 시설비를 전환시켜서 할 방법은 없다고 분명히 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돼 왔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하면서도 저희 군에서도, 군에서 시행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감리나 아니면 건축 부서하고 토목 부서의 기술자 협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도록, 군에서 하는 사업과 같이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문제는 정종태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지난 7월 19일 날 매입을 다 했습니다. 등기 이전을 했는데, 현재 문제는 매도자와 현 세입자 간에 공장 이전비 관계 때문에 조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한 차례씩 접촉을 수차례, 한 10여 차례 이상 지주하고 전 매도자를 만나서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서 12월 말까지 이전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계속 전 매도자하고 현 세입자 간에 절충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중재를 해서 원만하게 타결을 봐서 12월 말까지는 꼭 현재 있는 세입자들이 공장을 이전을 해서 사업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보건소장 김영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저희 보건소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날이 마침 장날 다음이라서 지리적 여건상 장날 다음에는 대부분 환자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유가, 구지에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침 일찍 오셔서 다녀가시기 때문에 오후에 그 시간이 좀 한가한 시간이라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보건소를 편안하고 쾌적하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병ㆍ의원 지도점검은 시 보건과와 구ㆍ군 보건소의 자체 계획에 의해서 연간 1회 정도 자체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건과 주관으로 구ㆍ군 합동 교차단속을 한 18회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단속 실적은,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실적은 추진실적 보고 시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의료업소는 126개소이고 그 중에 70개소를 단속하였습니다.

연말까지 126개소를 다 단속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예.

○보건소장 김영애 예, 지도 점검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예.

○보건소장 김영애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구강 보건교육은 지금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하기 전에 구강검사를 하게 됩니다.

각 학교별로 22개 초등학교를 돌면서 구강검사를 하고 그때마다 구강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구강 보건교육을 함께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구강보건실이 화원 화남초등학교와 논공 금포초등학교에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전교생에 대해서 매주 3ㆍ4회 출장을 가서 구강검사, 구강치료, 그리고 구강 보건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위원님, 그때 오셔서 구강보건실에 배치된 공무원을 보셨겠지만, 구강보건실에 두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명이 초등학교 2개교에 대해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 사람이 1,300명에 대한 무료 치아홈메우기 시술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여력으로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구강 보건교육을 제대로 못 한 게 사실입니다.

향후 2005년에는 확대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구강 보건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지도점검 횟수만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예.

○보건소장 김영애 처음 법을 만들고 2003년도에 시행하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법을 시행하면서 계도 차원에서 지도만, 단속보다는 지도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고, 올해부터는 단속 쪽에 신경을 쓸려고 했었는데, 전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서 금연스티커 배부하고 또 금연구역, 흡연구역에 대한 교육도 하고 거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지금 특별한 단속 건수는 없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올해 독감 예방접종이 늦어진 게 사실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 보건소에 대한 약품 구매를 전담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상부에 질병관리본부에도 몇 차례 건의를 했고 내년에는 독감을 좀 더 각 보건소에서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위원님, 안 그래도 양방 쪽에는 아직 이야기 들은 데가 없고 한방 쪽에는 이야기된 데가 있어가지고 각 9개 읍면에 알아봤는데, 사실상 농촌 의료봉사활동을 원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없어서 올해는 시행을 못 했는데, 내년에도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저희들 군 보건소에 기사분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방역전담 차량을 운행했었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주로 행정 지원업무를 했었는데, 여름철 하절기 방역 집중 소독할 때는 한 사람을 행정 지원업무에서 빼서 방역 업무에 전담시킬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직원들이 그 업무를 대신하고, 되도록이면 어떤 행정에 있어서 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방문 대상 등록 환자 수는 1,343명 정도가 됩니다.

군 보건소하고 8개 보건지소, 그리고 9개 보건진료소가 다 같이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정기, 추구, 집중관리군으로 나누어서 1주에 1회 정도 방문해야 되는 환자와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수시로 방문해야 될 환자로 나누어서 그렇게 방문을 하고 있고, 방문간호 서비스는 지금 양방 쪽에는 고혈압, 당뇨검사와 환자분 만성 질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파스나 기타 물품을 갖다 드리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지지, 그런 상담 등을 해 드리고 있고, 한방 방문보건사업인 경우에는 한방 공중보건의사가 간호사하고 같이 나가서 침도 놔드리고, 여러 가지 한방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위원님, 출장 건강검진은 실은 건협이나 기타 준종합병원에서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출장 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보건소는 기존에 오는 환자분을 진료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출장을 나가버리면 한 명이 배치되어 있는 부서에서는 그 일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그런 방문 보건서비스는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예, 저희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혈당이나 빈혈검사 정도는 방문보건서비스를 하면서 충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예.

○보건소장 김영애 300개 정도 지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예.

○보건소장 김영애 한방실은 저희들 화원, 논공, 다사읍 순서대로 읍 단위부터 시작해서 면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냈었고, 4월쯤 되면 공중보건 한의사가 배치될 수 있는지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어느 쪽에 설치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예.

○보건소장 김영애 예.

○보건소장 김영애 예.

○보건소장 김영애 처음에 당초에 그 안에 시설을 하고 들어갔을 때는 홍보가 안 되고, 또 지리적인 여건이 노인분들이 찾아오기 힘들어서 하루 평균 한 한두 명 봤었는데, 지금은 거의 열 명 가까이 수준에 올라온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예.

○보건소장 김영애 예.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설치 연도는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기종별로 설치한 연도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어제 과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저도 어제 어떻게 답변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이 분야는 별도로 확인을 해가지고 잘못 보고를 했는지 규명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이 분야는 제가 확인해 보고 1년이 넘었는지, 지출됐으면 아마 1년이 안넘었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확실히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별도로 제출하면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P574##서면답변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