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하용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8월 3일 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용하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채명지 의원님과 김상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견사 등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구자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구자학 의원입니다.

대견사 등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청구의 건을 제안한 사유는, 상부기관의 감사를 통해 대견사 등을 포함한 3건의 행정 수행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달성군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달성군 공유재산에 ‘대견사’로 등기가 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의 위법한 사항은 없었는지, 또한 대견사 내 불법 건축물 2동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인지를 했음에도 시정 또는 철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한 점입니다.

둘째, 달성 강변파크골프장 예산과 관련하여 2017년 명시이월된 예산을 의회 승인 및 보고 없이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장을 비롯하여 위치가 다른 사업장을 추가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서의 관련 법 위반 여부입니다.

셋째, 달성소식지의 경우 매년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입찰 등을 거치지 않고 매월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되어 집행이 되는 등 공정 계약에 대한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위의 부분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견사 등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구자학 의원 등 8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하용하 구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견사 등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크골프장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7년 8월 1일 김상영 의원 등 7인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파크골프장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발의 대표자이신 김상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의원 김상영 의원입니다.

파크골프장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발의 이유는, 현재 시행 중인 사업들이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보편 타당한 행정행위를 실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조사 대상 및 활동은, 조사 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군 및 읍·면, 산하기관 등의 홍보 관련을 포함한 10개의 업무에 대한 것이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투명하고 신뢰받는 달성군 행정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파크골프장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김상영 의원 등 7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하용하 김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김상영 의원의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하여 그 조사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크골프장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모든 의원님의 찬성으로 파크골프장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용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크골프장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을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계획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장 하용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하용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크골프장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된 안으로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영 의원님께서 조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상영 파크골프장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현재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 예산 투입의 적정성 여부 및 절차의 적법성 등을 확인하여 향후 추가 예산 확보 또는 사업의 축소 등 판단 자료로 활용하고, 특정 업체(단체)에 대한 행정편의 제공 등을 조사하여 공정한 행정 수행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사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로 정하였으며, 조사 대상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군 및 읍면, 산하기관 등의 홍보 관련을 포함한 10개의 업무에 대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파크골프장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끝에 실음)

○의장 하용하 김상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