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 12월 18일(토)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방종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 담당관, 과, 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채택하여 12월 21일 제1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감사 대상사무에 따라 간사와 전체 감사위원이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배도순 위원께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설명하겠습니다.
간사 배도순 위원입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에 걸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내용은 총평과 부서별 감사 지적내용으로 구분, 작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최종 의견을 수렴하여 본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의 목적과 기간, 장소, 대상기관, 그리고 감사 실시 일정과 방법 등은 당초 감사계획서와 동일합니다.
감사결과 총평과 지적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배도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직접 감사하신 부분을 위주로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체 검토를 위해 잠시 속기록은 남기지 않겠습니다.
(11시04분 기록중지)
(11시23분 기록개시)
○위원장 방종영 지금부터 속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검토를 다 하셨으면 배부해 드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다든지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종영 예.
○박노설 위원 제가 지난번 마지막 질의 답변 시에 정보통신과 답변이 잘못된 부분을 담당 과장이 와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그날 답변을 못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문을희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약간 드렸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 1년간 무료로 했다는 거는, 표를 그때 제가 위원님께 보여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도입을 했는 그 연도 한 해는 무상기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1년간 무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감사하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도록 답변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표에 보면 도입했는 그날부터 그 다음 1년간을 무상으로 했는 걸로 했는데,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답변을 했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가 물었는 의도는, 3개 업체에 분산 수의계약 해서 관리하는 걸 통합해서 턴키입찰로 하면 안좋겠나,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좋겠나 그렇게 물으니까, 보증기간, 하자보수기간 내라서 3군데 분산해서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속기록을 나도 확인을 해봤고, 김태중 과장도 자기가 답변을 잘못했다고 나한테 구두로는 이야기했어요. 했는데, 그걸 어떻게 마무리를…….
○전문위원 문을희 그거 7페이지에 보시면, 전산기 유지보수 위탁관리 개선요구를 해놓으신 상태입니다. 이번 감사결과에.
○박노설 위원 결과는 그렇게 했는데…….
○전문위원 문을희 ꡐ일괄 입찰 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 바람.ꡑ이라고.
○박노설 위원 김태중 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정을, 바로잡고자 마지막 날 이야기를 했는데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옳은 답을 못 들었는데.
구두로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속기록에 남기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전문위원 문을희 아, 그러니까 구두로는 답변을 들으셨는데 최종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속기록으로 다시 또 풀이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박노설 위원 속기록 마무리를 못 했지 않습니까, 자리에 없어가지고.
○전문위원 문을희 아, 그런 뜻입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가 하면, 답변은 들으셨는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감사 후에 이의발언 하실 분 없습니까 할 적에 이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속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
○박노설 위원 구두로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무과장 류승구 지금도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죠?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담당하셨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구두로 받은 것으로 매듭을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박노설 위원 개별적으로 자기가 와서 자기가 답변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속기록에 그게 기록이 안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종결을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나 그래서……
○전문위원 문을희 오늘 이 대화가 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그러면 구두로 받은 걸로 그렇게 속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예.
○정종태 위원 위원장님!
10페이지에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용해버리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한다는……, 내가 질의할 때는 그 당시에 화원까지 쓰레기 소각하기로 했는데 화원, 옥포, 논공까지 안 돼도 현풍, 구지, 유가까지 3개 면은 소각하도록 그런 시에서 안이 있다 하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용해버리면 지역주민들이 하는 그대로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위원장 방종영 그 앞에 ꡐ대구시와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ꡑ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정종태 위원 예. 그러면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용……, 시와 협의해서 하도록 나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보면 주민의 요구만 수용한다고 해놨거든요?
○위원장 방종영 ꡐ대구시ꡑ가 앞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종태 위원 대구시와 지역주민의…….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방종영 또 이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도순 간사가 설명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21일 제1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성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셨고,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완수함으로써 본 위원회가 알차게 결실을 거둘 수 있었기에 위원장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폐회)
| ○출석위원(10인) |
| 방종영배도순정종태김판조 |
| 이근선도원길박노설김삼도 |
| 유판호성증도 |
| ○출석전문위원 | |
| 문을희 |
| ○의회사무과참석자 | |
| 사무과장, 류승구 | |
| 의사담당, 석동용 | |
| 지방행정주사보, 임동화 | |
| 속기사, 배진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