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표명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에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달성군의회의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방종영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방종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방종영입니다.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서, 10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위원별로 감사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평소 폭넓게 수렴된 군민의 의견과 현장 확인을 토대로 얻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였으며, 또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고 세밀한 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ㆍ처리토록 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감사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감사의 중점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군정방향이 올바른지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행정 내부사항보다는 주민편의 위주의 현안사항에 중점을 두었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제도적인 모순점을 찾아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예방 위주의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낭비 없이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된 각종 민원사항과 자료를 근거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에 있어서 업무 연찬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들의 폭넓은 질의에 성의 있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분명한 점도 있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은 각종 사업의 불합리성과, 행정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과 각종 업무 추진상 문제가 도출된 부분으로 건의요구 41건, 시정요구 48건, 처리요구 5건으로 총 9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는 실적과 적발 위주의 상부기관 감사와는 차원이 다르게, 제도상 문제점 또는 선심성 사업 시행이나 예산 낭비적 요소, 지방행정 여건상 불합리한 행정 집행으로 인하여 주민 불편 초래사항 등이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였으나, 6일간의 감사기간으로써는 방대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었으며, 특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사실상 주요군정 집행을 감사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짧은 것이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위원 모두는 계속해서 전문지식을 넓히고 주민과의 끊임없는 현장대화를 통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군정을 확인 감시하는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이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힘찬 달성이 되고 밝은 미래를 향한 군정이 수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결과 세부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끝에실음)

○의장 표명찬 방종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택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의회의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27일간의 긴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많은 협조를 해주신 박경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도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견제와 화합을 바탕으로 우리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청사 이전의 새 역사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지금처럼 나라 경제가 어려울수록 불우이웃과 결손가정, 시설 수용자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간절한 때입니다. 더불어 사는 훈훈한 정 나누기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동절기 대비 예방행정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