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국장 이상주 행정관리국장 이상주입니다.

유판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감담당 공무원 보험 가입금액과 주민등록담당 공무원 보험 가입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 업무에 따른 보험 가입 산출근거, 사고 발생 시 업무 성격상 인감사고와 주민등록업무 사고가 주민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의 차이점과 가입금액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감담당 공무원의 보험금액과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의 보험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주민등록증의 위ㆍ변조 기술이 날로 지능화하고, 주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잘못으로 전국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종 사고발생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인감업무는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것으로 피해액이 많아 보험 가입금액을 최저 1억 원 이상으로 하고, 주민등록업무 보험 가입금은 재산피해가 인감사고에 비해서 다소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최저 5,000만 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보험금의 산출 근거에 대하여는, 대한지방재정공제회와 여타 보험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본 보상 한도액의 5,000만 원을 선택을 하였으며, 주민등록 보험가입 조례가 제정된 타 구청의 사례를 보면, 최저 5,000만 원 이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을 참고로 하는 등 우리 군은 아직 주민등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최저 5,000만 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업무 성격상 주민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에 대하여는, 인감증명 발급사고는 주로 부동산의 매매, 담보, 보증, 대출 등 각종 재정 금융사고로 주민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등록업무 사고는 인감사고에 비해서는 재산상 피해가 다소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보험금 가입액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제회와 보험회사 운영 방법과 타 구청의 사례를 참고하여 책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개인 주민등록증을 위ㆍ변조해서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자기 주민등록증에 다른 사람 사진을 붙인다든지 개서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고, 그거를 만약에 주민등록표를 발급받기 위해서 제시를 해서 그 확인을 잘못 해가지고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발급했을 때는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올해 처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사회산업국장 윤주보입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설치된 화장실 현황은, 공중화장실이 22개소, 이동화장실이 29개소이며, 설치 장소는 달성산업단지 내 근린공원 등 공원에 2개소, 화원 공설시장 등 시장에 5개소, 현풍 시외버스정류장 1개소, 군민운동장 등 체육시설에 8개소, 전통사찰 등 문화관광지에 35개소 등 모두 51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 관리는 읍면 자체예산에 편성되어 일시 사역인부를 사역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연 2회 이상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군에서 설치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읍면예산에 인부임과 비품 및 소모품을 구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고 군수가 지정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은, 연 1회 이상 군이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단체인 경기도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화장실협회와 연계 실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건립사업은, 호국 인물인 유치곤 장군의 위업을 기리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비슬산 주변의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2003년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총 14억으로써 당초보다 증액된 사유는, 부지의 확대 확보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념관을 비행선 모양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이 발생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5,000만 원 및 2005년도 당초예산에 교부세 2억 등 도합 4억5,000만 원은 총 사업비 14억 범위 안의 예산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추가로 소요될 예산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정확한 명칭은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입니다.

처음은 ‘동상’ 뭐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추진위원회하고 군에서 이것보다는 ‘호국기념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당초에 우리가 처음 이거 할 때는 동상 하나로 생각을 했습니다. 동상 하나로 생각해 가지고 한 1억2,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동상 하나만 세우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또 추진위원회 측하고 다른 데도 견학도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시비 1억, 군비 2억5,000만 원, 이 정도 해가지고 한 4억 정도 규모로 하자, 이래서 또 계획이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우리가 부지를 한 500평 정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상 하나만 생각하는 걸로 하다가. 그 부지가 지금 현재 부지대로 1,327평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기념관도 하나 짓자, 이래가지고 그게 그때 가서는 또 사업비가 한 8억 정도로, 군비 3억5,000만 원, 시비 3억, 국비 2억, 이래가지고 한 8억 정도로 규모가 조금 변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또 비행선을, 지금 현재 전시관을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보통 건물인, 제가 전문적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사각 형태로, 이런 건물 형태로 생각했는데, 이거는 공군이고 또 유치곤 장군은 공군사에 빛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건물 형태보다는 비행선 모양의 어떤 건물 형태가 좋지 않나, 이러한 것이 또 검토가 돼가지고 지금 비행선 형태로 설계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건축 과정에 상당히 난공사이고 거기에 따르는 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여기에서도 또 건축비가 좀 증액이 돼가지고, 국ㆍ시비는 동일합니다마는 군비가 한 10억 정도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그 당시, 방금 말씀하신 간담회 때 16억4,600만 원으로 아마 이야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여기에서 검토를 죽 하면서 16억은 예산이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실무 과정이나 또 결심 과정에서 예산을 줄이고 줄이고 했는 것이, 그때는 독수리상도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추념비도 세우고, ‘빨간마후라’ 노래비도 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6억 정도를 계산을 했는데, 이건 예산이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독수리상, 추념비, 노래비 이거는 세우지 말자, 나중에 더 필요성이 있을 때 하든지,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의 14억 원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런데 그걸 지금 공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설계 금액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설계금액은 돼 있는데. 공사를 하다가 다소의 어떤 설계변경 과정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단정적으로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지금 마무리 지을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주변 뭐요?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정확한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성증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경 부분에는 현재 설계계획에는 5,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조경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 범위 안에 마칠려고 그러는데, 이 조경이라는 것은 참 한정이 없습니다. 잘하면은 예산이 엄청 많이 들 수도 있고 돈대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조경 부분에 가서는 다소, 좀 하다가 보면은 예산이 몇 천만 원 더 들어갈 요인도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수의계약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 충분히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정종태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집행을 할 수 없어 추진협의회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저는 맞고 안 맞고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공원녹지과장 김무연입니다.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주변경관 조성사업은, 그 위치가 굿밭골 계곡이고 좌측과 우측이 모두 산이고 전면도 전부 임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경관조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심의한 결과, 다른 것보다도 경관 조림을 해서 주위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경관 조림을 하기 위해서는 조림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면, 유치곤 장군 동상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유가면 음리 산 10-3번지 4만6,000평 정도 됩니다, 이거를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행하기로 계획을 하고, 지금 부지 매입을 위해서 토지감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 땅은 우리 군유지 확보 차원도 되고, 지금 그 정상부분은 상당히 평평합니다. 또 하단부도 낮고. 지금 이 지역은 도시근린공원입니다. 이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앞으로 비슬산군립공원 조성 시에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도로를 접하고 있는 땅이고 또 정상부에는 비슬산자연휴양림 주차장과 능선으로 연결되는 평평한 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제가 알기로는 협의를 하고 예산을 요구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제가 그 당시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 답변이 정확한지 사회산업국장님……

(○집행부 좌석에서 - 지금 허가과장 하시는 윤창식 과장님…….)

허가과장, 자리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도원길 의원께서 조금 전에 우리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한, 경관조성 사업을 주관 부서와 협의가 됐느냐 했을 때, 과장은 그 당시의 담당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답변을 합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유치곤 장군 조성사업 하는 것은 복지위생과 소관 업무로서 추진을 했고, 그 주변은 군립공원입니다. 군립공원으로서 도시국 소관으로서 그 주변에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주무 과와는 협의가 별도로 없었다 이렇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아까 과장님은 아주 계획을 광범위하게 나름대로 주무 과장으로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과장의 의견으로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유치곤 장군의 배경에 경관 조성하는 게 주목적이었고, 과장은 그걸 매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그런 효과가 부수적으로 안있겠나 이런 뜻에서 과장이 그렇게 답변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그것을 무슨 개발을 하고 하는 것보다도 경관조성을 한다, 지금 있는 상태보다도 더 경관적으로 어떤,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주변이 관광화됐을 때 좀 더 낫도록 하자고 하는 이런 측면이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나빠지지 않고 그 상태대로 있지만은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조림을 한다든가……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양호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수종 갱신을 한다든가 이렇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계획은 경관 조성을 하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우선 전체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시권에 상당한 면적이 많습니다.

많지만, 많은 것을 일시에 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가까운 바로 뒷 배경에 있는 인접지역부터 하고, 이 계획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한다면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다 된다 하는 것은 실지 무리는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방댐 공사 세 군데의 위치와 규모, 총 사업비, 현재 공사진도 및 금후 계획, 준공시기, 사방댐 완공 시 현재 상황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민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소는 가창면 상원리 상원지 상단부로 집중호우 시 황폐화된 계곡의 상단부로부터 상원지로 흘러드는 토사류를 저지하고자 총 공사비 5,500만 원의 예산으로 저사사방댐 1개소, 기슭막이 136m이며, 현재 공정은 80%로 12월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장소로써는 2003년도 태풍 ‘매미’시 군립공원 지역인 유가사 계곡이 쇄굴되어 계곡을 찾는 관광객의 휴식처 조성을 겸한 수해복구 사업에 2억7,000만 원을 예산으로, 보막이 9개소, 기슭막이 284m, 수목이식 느티나무 30그루로써, 현재 공정 30%로써 2005년도 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요구한 제3의 장소는 화원읍 본리리 속칭 마비정 하류 계곡으로, 소요공사비 4억2,500만 원 정도이며, 시공하고자 하는 사방댐의 규모는 상폭 5m, 댐의 하폭 68m, 댐 높이 16m, 댐 길이 34m이며, 시공 시 집수유역 면적은 178만㎡로써 약 한 54만 평 정도 됩니다. 담수량은 한 4만 톤으로써 만수 수량 배수 소요시간은 300m/m관으로 배출 시 한 4.3일 정도 소요되며, 현장에서 4.3km 떨어진 화원 천내교까지의 도달시간은 한 2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본 댐 시공 시 기대되는 효과는, 하절기 갈수기에 화원 천내천의 유수지 활용 및 하류농지 1만 평 정도에 대한 농업용수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집중호우와 함께 상단부에서 일시적으로 유출되는 토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2억3,726만1,000원은 댐 설치 시 하천을 제외한 담수토지 12필지 7,838㎡의 토지매입비로서 금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댐 상수위까지 했을 때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면적은 지금 현재 7,838㎡입니다. 약 한 2,370평 정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박노설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거와 같이 이 댐이 과연 유지수의 효과가 있겠느냐, 용량이 안적으냐, 이런 걱정을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유지수의 측면에서 댐을 건설하면은 그거보다 더 큰 걸 막으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산림청에서 사방댐을 조성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받았는 걸 가지고, 일반적인 타 지역에 아까 가창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반적인 사방댐을 막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사방댐을 막으면서 저수할 수 있는 시설을 함으로써 더 어떤 이중 삼중의 효과가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수사방댐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으면 일반댐을 건설해야 됩니다마는, 일반댐을 건설할려고 하면은 우리 군비를 전부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두 가지 걱정을 하시는 건데, 의원님 생각과 제가 같다고 하는 이야기는 명확합니다. 댐이 적은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댐을 크게 할려고 하면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실지 우리 실무 부서로 봐서, 산림청에서 왔을 때 사방댐 한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했냐고 하는 어떤, 솔직히 부담을 가지면서도 저수시설을 만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휴양림을 조성할려고 하는 위치는 그 위이고, 그건 별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거기에서 거리상으로는 한 몇백 미터 미만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입구지요.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마비정 마을에서는 직선거리 한 100m에서 150m 정도 됩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마비정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있고, 그 옆에 용문사인가 절 계곡에서 내려오는 합류 지점이 있습니다. 합류 지점에서 마비정 쪽으로 조금 올라와서 거기에 보면은 아주 계곡이 잘록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막는데, 거리는 한 150m 정도 된다고 보고요.

현재 마비정에는 지금 하수처리를 동네 자체적으로 처리돼가지고 현재 계곡으로 방류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유입이 된다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휴양림하고는 별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휴양림 지구 밖이기 때문에.

이 사방댐은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지난 ‘매미’ 때 모든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 계곡에서부터 많은 토사가 유출되어서 하류 지방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사방시설이 아주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시 한 30여 개소 이상 사방댐을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또 이 사방댐 사업은 거의 국비가 많기 때문에 산림청의 많은 지원을 얻고, 더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정무 부시장님이 산림청장을 하신 그걸로 해서, 많은 우리 시의 예산을 얻어가지고……. 우리 군에는 또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예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은 사방댐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계곡마다 사방댐을 건설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휴양림하고는 별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내륙 지방에는 안에 저수시설이 있는 것이 상당히 주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많이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단, 휴양림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아까 말씀드린 하류 지방의 정확한 면적은 한 만 평 정도의 천수답이라든가 하천에 붙어있는 농지가 있다 이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아까 우리 박노설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이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기본 목적이 농업용수를 만들기 위한 댐 조성이 목적이 아니었고 사방댐의 목적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담수시설을 더 추가해가지고, 실지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산림청에서 감사 왔을 때는 왜 사방댐을 막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했느냐 하는 어떤 부담을 안으면서도 저수시설 사방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혹 부수적인 효과로 그 하천에 연계된 농지도 같이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답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용문사 옆에 용문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실질적으로 작년엔가 우리가 준설을 했습니다, 태풍 때 토사가 많이 매립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기존 배수지도 준설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은 이중 삼중의 부과효과가 있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안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사방댐 건설하는 거보다는.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것이 의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 이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김판조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및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보조금지원조례안의 제4의 2 ‘목’에,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체는 달성군이 권장한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법률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에 의한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자치단체가 보조금관리조례 등에 의거해서 자율적으로 결정,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이란, 급변하게 발전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발전, 그리고 주민복지 증진, 공공복리 등 우리 군의 군정 추진에 있어서 사무 수행과 연계된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에 보조금이 지원된 단체는 몇 개 단체이며, 어떤 사업의 내용이며, 지원단체 간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와, 사업목적 및 내용이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원하는 2004년도 보조금 지원 단체는 27개 단체이며, 사업내용은 운영비, 봉사활동 지원비, 각종 대회 및 문화행사 지원비 등이며, 지원단체 간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각 사회단체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군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군정의 나아가는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주민에게 미치는 효과성과 영향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사회단체 하나하나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효과는 다소 적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단체가 활성화되고 군정이 원활하게 운영됨으로써 사회단체 지원이 지역 주민에게도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당연직 공무원 4명을 제외한 5명은 어떻게 선정,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5명 위원의 선정은 추천을 받아서 의회 의원님 두 분과 그리고 민간 전문가 두 분, 그리고 대학교수 한 분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일반 보상금으로 책정된 국제교류 관련 민간인 해외방문 여비 등 12건에 대한 6,512만6,000원을 예산 전액 사용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삭감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국제교류 관련 민간인 해외방문 여비 2,000만 원, 그리고 군민의 날 축하공연 2,000만 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1,000만 원, 직원체육대회에 650만 원, 군정현안 설명회 참가자 보상 300만 원, 사진액자 보수 재료비 100만 원, 불법 게임물 수거 및 폐기 인부임 112만6,000원, 전시판 시설물 자재대 100만 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90만 원, 이ㆍ미용사 경진대회 출전자 보상 60만 원, 부정ㆍ불량식품 및 퇴ㆍ변태 신고 보상금 50만 원, 보건소 승강기 설치 감리비 50만 원, 총 6,512만6,000원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삭감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국제교류 관련 민간인 해외여비 보상은 우호교류 협력도시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방문 계획에 의거해서 지역 내의 상공인들과 기관 및 사회단체 인사들의 우호교류 협력도시 방문경비로 책정하였으나 지원대상이 없었으며, 군민의 날 축하공연은, 금년에 군민의 날 기념 제7회 군민체육대회를 지난 4월 24일 봄에 개최를 함에 따라서 군민의 날인 10월 9일은 기념식만 거행하고 축하공연을 못함으로 인해서 소요예산 2,0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은, 융자에 따른 보증인 1인을 채택하여서 신청하여야 하나 국민 기초수급자에게는 보증인 채택이 어려워 신청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소요예산 1,0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체육대회, 군정현안 설명회 참석자 보상, 그리고 사진액자 보수 재료, 불법 게임물 수거 및 폐기 인부임 등은, 당초계획 취소 및 대체인력 활용으로 절감하여 1,512만6,000원을 전액 금번 정리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에 하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원 천내천 낙차보 설치 및 4건의 신규사업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함이 합리적 예산 편성인데 금번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4건은, 화원 천내천 낙차보 설치 1억5,000만 원, 논공 남리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개설 5억7,400만 원, 유가 양리~음리 간 연결도로 개설 5억, 그리고 국도 5호선~화원 천주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8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 5호선~화원 천주교회 간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군의 필요로 인해서 중앙에 건의 신청한 사업으로서 중앙에서 지원된 특별교부세 사업이며, 화원 천내천 낙차보 설치 등 3건은 시에서 연말에 추가로 증액 조정 내시된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판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계속공사나 마무리공사 등 부득이한 사업예산에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수시로 특정 재원이 교부되는 사업이나 추가 세입증가 요인 시 불가피하게 추경에 사업예산으로 편성함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동절기 공사를 피하고 내년도에 이월하여서 해동 즉시 조기 발주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