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국장 이상주 행정관리국장 이상주입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진흥 민간행사 보조예산 관련 사업내용과 사업계획, 참꽃축제 기념 마라톤대회 및 전국 족구대회의 사업계획, 마라톤 코스 및 홍보계획, 군민체육관 화장실 옥상 바닥 방수 콘크리트 공사의 내용, 청소년축제의 시행 방법과 프로그램, 참가 범위, 효과, 청소년수련관 부지 매입 예산을 일시불로 계상한 이유, 수련관 건립 총 사업규모 및 총 예산은 얼마이며, 2005년도 편성 건립된 17억72만 원은 어떤 성격인지와, 성증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출연금 관련 사항과, 합창단복 구입 연도와 횟수, 연간 활동상황 및 금후 연주 계획,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시행 장소ㆍ방법, 분할시행 여부 등, 가야문화권 개발 국책사업 목적과 근거, 역사적으로 가야문화권에 속하는지 등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원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민화합 체육대회 및 직장대항 체육대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화합 체육대회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활기찬 사회 조성을 위하여 줄다리기 등 화합경기 3종목과 축구경기 등 체육경기 14종목으로 매년 10월 초에 대구시민체육관 등 10개 장소에서 대구광역시와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구ㆍ군 대항 생활체육대회로, 우리 군에서는 2005년도에는 금년도와 같은 규모로 전 종목에 임원 50명, 선수 300여 명이 참가할 계획이며, 소요예산 1,800만 원은 임원 선수복 등 피복비, 참가선수 급식비, 입상 보상금, 대회 참가 준비 회의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직장대항 체육대회는 직장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동호인들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 밝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년 6월경 축구, 야구 등 8개 종목으로 대구광역시와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구ㆍ군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로, 우리 군의 경우 전 종목에 직장생활 체육클럽이 구성되어 있는 한국델파이 등 8개 직장팀이 참가할 계획이며, 소요예산 200만 원은 참가팀 격려금, 급식비, 음료 구입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참꽃축제 기념 마라톤대회와 전국 족구대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라톤대회의 경우 우리 군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전국 규모 대회로 인근 시ㆍ군에서 개최한 사례를 감안하여 5km, 10km, 하프 등 세 종목으로, 참가인원 3,000여 명 정도의 규모로 개최하고자 하며, 마라톤 코스는 전국마라톤협회, 마라톤 동호인 등 전문가의 자문과 인근 시ㆍ군 마라톤코스 현지답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족구대회는 전국 족구클럽 대항으로 약 200개 클럽 1,800명 정도가 참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군민운동장 등 적정한 장소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두 대회의 홍보계획으로는 인터넷 팝업 홍보 및 전국 동호인클럽,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공문, 홍보물 발송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군민체육관 화장실 옥상 방수코팅 공사는, 2002년 U대회 조직위원회의 농구 연습경기장 개ㆍ보수 협약으로 지붕 및 천정 교체, 브로우샌딩, 샤워실 온수기 설치 등 보수를 완료를 했으나, 금년 여름철 장마 시 화장실 옥상 콘크리트 균열로 누수현상이 발생되어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달성군 청소년축제는 매년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관내 청소년들의 자긍심 고취와 다 함께 참여하는 선도 격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문 이벤트 업체에 위탁 개최하는 행사로, 참가 학생들의 댄싱, 노래경연, 장기자랑과, 초청 전문 댄싱팀 및 치어팀의 위안공연 등 건전 프로그램 위주로 관내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1,300명 정도의 규모로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악기 연주, 농악 등의 다양한 경연과 건전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작품 발표회, 체육대회 등의 프로그램 위주로 건전한 정서 함양과 소양을 계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부지 매입비를 2005년도 당초예산에 일시불 계상한 이유는, 금년 5월 31일 조성 원가와 조성 후 금년까지의 은행 정기예금 지수 등으로 산출한 매매원금 22억1,354만 원을 2006년 5월 30일까지 3회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할부이자 1억5,892만1,700원을 포함한 총 매입가액인 23억7,246만1,700원으로 계약금액 7억 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까지 잔금을 완납할 경우 5,293만3,700원의 이자 부담이 있어 내년 초에 완납하고자 매매원금과 지난 계약일로부터 2005년 1월까지의 할부이자를 감안하여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수련관 총 사업규모는 부지 3,000평,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평 1,750여 평 규모로 국비 32억, 시비 4억, 군비 10억 등 총 46억 원이며,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17억72만 원은 실시설계 등 용역비와 부지 정지, 기초공사 등의 건축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0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국ㆍ시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여 수련관을 완공,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증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출연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대상 대학은 국립대학인 경북대학교이며, 향토 대학교 생활관 건립계획은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제의 관ㆍ학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거점 대학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학과 자치단체가 공동 투자하고 투자지분에 의한 이용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학생 1인당 소요예산이 2,000만 원으로 50%는 대학이 부담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내용이며, 우리 군의 학생 30명에게 입주권이 주어지는 3억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 요구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자치단체의 출연 현황을 답변드리면은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상주시, 고령군이 각 3억 원씩 출연하였고, 울진군은 2억 원을 출연한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경북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우리 군의 학생은 전체 476명이며, 이 중 현재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은 4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업 효과는 우선 관내 학생의 기숙사 이용에 따라 저렴한 생활비로 학부모의 경비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수혜 학생의 안정적 학교생활로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며, 지역의 우수 인재를 지방에서 육성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관ㆍ학 협력체계 강화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 있는 출연금이라 판단되며 사업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합창단복 구입 연도와 횟수, 연간 합창단의 활동상황 및 금후 연주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민들에게 건전한 음악 보급을 통한 건전문화 정착과, 여성들에 대한 취미생활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지난 1999년도 5월 1일 달성군 합창단을 창단하였습니다.

인원은 현재 50명으로 매주 목요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으며, 무보수로 각종 행사에 출연하여 우리 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합창단복 구입은 창단 첫해인 1999년, 2년 후인 2001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총 세 벌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입한 합창단복은 춘ㆍ추복 한 벌과 동복이 되겠으며, 대구광역시 7개 구의 합창단은 모두 한복 단복이 있으나 우리 군 합창단의 경우에는 아직 한복 단복이 없는 실정입니다.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는 단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맵시있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한복 단복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합창단 활동상황은 지난 5월 14일 TBC 대구방송 개국 9주년 기념행사에 대구시 8개 구ㆍ군 합창단 가운데 우리 군 합창단이 유일하게 생방송에 출연하여 합창단 위상을 더 높였으며, 달성문화원 개관식, 제8회 비슬산 참꽃제, 군민의 날 기념식 공연 등에 출연하였으며, 지난 4월 29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열린 구ㆍ군 합창단 체육행사에도 참가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후 연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다가오는 12월 14일 달서구 첨단문화회관에서 제6회 대구광역시 구ㆍ군 합창제에 출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17만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전통문화 및 민속놀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달맞이 기원제 및 군민노래자랑을 달성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민간조직으로 시작한 달집태우기와 군민노래자랑 대회는 군민 안녕과 풍년 기원은 물론 군민 화합을 다지는 한마당 잔치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달집태우기는 읍면 또는 자연부락 단위로 크고 작은 규모로 농악팀 또는 청년회 등이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달집태우기는 달성문화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행 장소와 방법 등을 깊이 있게 토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문화권 개발 국책사업 용역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 16일 우리 군을 비롯한 고령, 성주, 합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역발전혁신 광역협의회를 구성하여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 및 DIST 설립 건의안 등 4개 현안사업을 채택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가야문화권 개발 국책사업입니다.

가야문화권의 영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대가야문화권은 우리 군의 남부지역 즉 현풍ㆍ유가면이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국책사업화가 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국비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아울러 가야문화권 주변 관광지 및 4개 군 관광벨트화 구축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를 위하여 4개 군에 각각 3,000만 원씩 국책사업 개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과 성증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정액보조단체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그거 외에는 직장 참가대회하고……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화합경기하고 체육경기, 여기에 지원이 좀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2,000만 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많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군수기 타기 생활 체육대회에 2,000만 원, 시민화합 체육대회에 1,800만 원 방금 말씀드린 이 분야하고, 직장대항 200만 원하고……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생체를 통해가지고 그 쪽으로 나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좌석에서 - 주최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좌석에서 -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상세한 숫자는 국장님은 잘 모릅니다.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그리고 장수체육대학 여기에 100만 원, 이거는 제가 지금……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P560##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이건 하면은, 제 생각인데 클럽별로 사전 예선을 통해가지고 여기는 아마 준결승부터 하는 걸로, 예선부터 다 하면 너무 참가팀이 많아가지고……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한 3일 정도 해가지고 한 1,800명……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당일 전부 와가지고 행사를 끝내고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0개 팀 1,800명 정도가 대회 당일 날 와가지고 전부 행사를 끝내고 가는 걸로…….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행사인데, 숙박이라든지 음식 관계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이걸 전문으로 하는 데하고 다른 데 한 행사내용을 파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곳도……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운동장에 한 30개 코트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전부 전국 시족구연합회에 위탁을 해가지고 경기를 진행하면은 큰 무리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대충은 실무진에서 검토를 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군이 직접 못 하고 협회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은……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하면은 민간위탁 해가지고 하는 걸로, 군이 직접 시행하기가 힘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특별하게 지금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관내에는 충분한 코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지역인지는 몰라도 계명대학교에서 한 사례도 있고, 또 여타 도로 교통량이라든지 경사도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느 지역에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지금 참꽃축제 이외에 다른 특별한 볼거리를, 이벤트 행사나 이런 거는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부대행사를, 이벤트 행사를 할려고, 행사기간 내에. 그것도 마라톤이나 족구나 이런 게 다 중복이 안 되는 날을 택해가지고 하도록, 인력도 안 돌아가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무래도 개입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그 점은 유의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한 20년 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그 당시에는 비가 안 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위에 옥상에 아마 세열이 갔기 때문에 거기서 비가 새는 것으로……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안 그래도 저도 의원님하고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1,000명 넘는 학생을 한자리에 모아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면적이 있어야 되고 또 그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도 보니까 유원지가 좀 낫고, 다른 운동장보다는 낫고 해가지고 거기 했는데, 이 점도 특별한 장소가 있는지 적극 물색을 하고, 또 다음부터는 학생들 앞에서 축사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생략 좀 하고, 학생들 위주로 모든 거를 편리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적용한 이자는 7%로 적용을 해 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이거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부지 조성 당시의 이율하고……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그거하고 82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은행 이자율을 총 나눈 지수가 7%가 나옵니다. 이걸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기들 이율을 전부 적용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이율은 그대로이고 3년간 하기로 해가지고 연부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계산을 해보면 이자가 한 5,000만 원 나오기 때문에 예산 사정도 괜찮고 해서 올해 전부 갚아버리자 이래가지고 이자를 덕 보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부지 정지는 거의 많이 돼 있습니다. 거의 돼 있고, 설계비하고 기초공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기초공사까지 하는 걸로 설계해서 입찰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확보해 가면서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제가 그 분야는…….

아마 골조공사는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기초하고 골조공사까지.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17억 같으면 이 면적에 그 정도는 안되겠나 싶고, 전부 46억 예산에 17억 같으면은 골조 정도는 안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그거를……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저희들이 우선 군 세입예산 면에서는 적자냐 이익이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대효과를 보면 일인당 와서 한 만 원 정도, 곰탕을 먹는다든지 산채비빔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계산을 하면 수십 억 효과가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봉화 같은 데도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하니까 수익성이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참꽃축제는 주변의 상가라든지 음식점 이런 데는 그런 계산을 하면 충분히 흑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 수입 면에서는 적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족구대회도 저희들 군이 직접 할 수는 없고, 아마 연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경기 운영이라든지 또 참가팀 규모라든지 일단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참꽃축제만 하니까 행사가 볼거리도 없고 단조롭고 해서 전국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올해 한번 해 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이 행사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실력도 없고 또 본 데도 없기 때문에 전문 협회라든지 여기에 위탁을 해서 의뢰하는 쪽으로 계획을 그렇게 검토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의장님께서도 전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각종 타 시ㆍ도의 이런 축제행사를 좀 더 관계 공무원이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개발하는데 실력을 높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행사는 꼭 담당 부서에서 한번 나가가지고 자료도 챙기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런 행사를 실행하는데 지식을 쌓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학교에서 제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게 분산돼 있기 때문에 우선 많은 인력이나 팀들이 와가지고 당일 행사로 끝내기가 힘이 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학교 운동장도 이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 사견이고, 이걸 할려고 하면은 전문부서와 같이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굳이 참꽃축제와 연계를 시켜가지고 하면은 비슬산 주변에서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거기에 사실 족구대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우리 군 관내에는 이런 행사를 할려고 하면은 아직까지 그래도 군민운동장이 제일 안넓나 싶어서 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비슬산까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고, 우리가 홍보를 함으로써 거기 비슬산 참꽃축제 갔다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족구대회도 충분히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체적으로 공연을 가진 바는 지금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다른 행사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출연하는 그런 행사가 많았고, 합창단 자체 정기 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한두 번 연말에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행사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원되는 거는 경연에 나가면은 급식비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휘자, 감독자한테는 출연료가 나갑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지휘자 보상금하고 반주자 보상금, 그 다음에 솔리스트라고 해가지고 합창단원 중에 리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상금하고, 그 외에 다른 데 급식비, 그 정도 수준으로 나갑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한 1,700, 1,800 정도…….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교체는 1년에 몇 분 정도, 소수 인원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단복은 자체적으로 아마 위임을 받아가지고, 체격이 틀리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자기들이 별도로 새로 옷을 맞춘다든지 우리가 지원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받아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사회산업국장 윤주보입니다.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 식품진흥기금, 노정관계 운영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체육대회 행사 경비가 2004년도 1,300만 원에 비하여 2005년도에는 1,2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개최된 제25회 경로체육대회에 우리 군에서는 100명의 선수단과 2,700여 명의 응원단이 출전하여 준우승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사 경비로 1,300만 원 중 600만 원은 노인회 읍면 분회 준비 경비로 배정을 하고, 나머지 700여만 원은 군 노인회 선수단의 체육복, 운동화, 중식 등의 경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노인 인구 비율이 8.1%로 대구시에서 가장 높고, 특히 각종 노인 행사의 참여도가 타 구청에 비하여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로체육대회에서 두 차례의 우승과 여러 번의 준우승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참여도와 실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은 예산으로 인해 노인분들과 읍면으로부터 많은 불평을 들어왔습니다.

금년에도 체육대회 직후 자체 평가를 실시한 결과 각 읍면 응원단에서 준비하는 실경비는 차량 임차료, 중식비 등으로 평균 한 290만 원의 경비가 소요되었고, 부족 경비에 대하여는 각 읍면의 단체 또는 독지가들의 지원금으로 충당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응원단 규모도 타 구에 비해서 평균 1,800여 명 규모에 비해서 매우 많은 인원이 참여해 오고, 특히 금년도 타 구청의 경로체육대회 평균 예산이 2,150만 원이며, 내년도에도 증액되는 구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2,500만 원으로 편성된 사유는, 선수단 규모를 100명에서 150명 정도로 확대를 하고, 읍면 분회의 지원 경비도 늘려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으며, 또한 예산이 허용한다면 입장 시에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이벤트도 겸하도록 해서 우리 군 위상에 맞는 노인 경로체육대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 시행령 제43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2001년 12월 28일 제정되었고, 2002년 1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재원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나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과징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되어 있으며, 통상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과징금으로 조성되며, 이 또한 60%는 군에서 관리하고 40%는 시에 귀속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군은 타 구에 비해 업소 수가 적고, 업소도 생계형 영세업소가 대부분이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시 청문을 받아보면 과징금 처분을 원하는 업소는 극소수고, 대부분 영업정지 처분을 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연도별로 식품진흥기금 조성안 내력은 2000년도에 289만2,000원, 2001년도에 3,667만3,000원, 2002년도에 2,828만 원, 2003년도에 1,989만6,000원, 2004년도 10월 현재 4,236만9,000원으로 1억3,010만1,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2005년도 징수 예상액은 2,800여만 원으로써 시 보조금 1,365만 원으로 합계 1억7,2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금운용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2005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연도별 기금 조성액과 당해연도에 조성한 기금으로는 금액이 적어 주민역량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나, 금년도부터 기금 조성액이 1억 원이 초과됨에 따라 1억 원은 계속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 7,200만 원으로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식품위생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기금운용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금은 농협 달성군출장소에 2,800만 원을 예치하였고, 대구은행 성명지점에 1억을 적립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관의 금후 운영방안 및 운영에 따른 지원책과, 노정행정에 대한 군의 역할 및 수혜 대상,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신축공사는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 종합사회복지관 옆 논공읍 북리 1-84번지 군 소유 300여 평 부지 위에 지상 3층인 연건평 280평 규모로 총 예산 1억1,6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 진도는 25%로 3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운영은, 우선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자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그리고 관련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면 내년도 근로자복지관 입주 전에 상반기에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향후 제정될 조례와 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따른 지원 대책은 구체적으로 운영방침이 결정될 시 그에 따라 지원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행정에 대한 군의 역할은, 산업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근로의욕 증진을 위하여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노사 간의 가교역할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또한 근로자 사기 앙양을 위해 위안잔치, 체육대회, 모범근로자에 대한 국내외 산업연수 등에 행정 지원 및 노조활동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수혜 대상이 관내 전 산업근로자이며, 한국노총 24개, 민주노총 6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노총은 달성군지부가 있어 지도체제가 단일화돼 있으며, 노사화합 및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근로자를 위한 각종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관내 모든 근로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모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도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500만 원을 예산을 요구한 거는 명확한 산출 기초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년 한 1,200에서 1,300만 원 지원해 왔는데, 각 의원님들께서도 그날 행사에 가 보셨으면 조금 느끼셨을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때는 금년 같은 수준에는 읍에는 70만 원, 면에는 65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군 노인회에서 출전하는 선수의 운동복, 거의 경비가 운동복, 옷 한 벌 트레이닝복 해 주고 운동화 사주고 하는데 경비가 지원이 다 됩니다.

이러니까 각 읍면에서 사실 부담이 상당히 가중이 되고, 또 저희들이 예상한 인원보다 노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오시는 분들을 오시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일에 준비된 음식도 부족하고, 2003년도도 그러한 현상이 있었고 2004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2,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된 것은, 읍면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 다음 군 노인회도 예산을 좀 충분히 줘서, 우리가 금년에도 저희들이 두류공원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돈에 맞춰 하다 보니 모양새가 조금 그런 것도 저희 실무자로서 느낀 바도 있습니다.

이래서 군 노인회도 충분히 지원을 해서 좀 뭔가 내년 상반기에 우리 달성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노인들에게 한 2,500만 원, 1,2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하게 된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뚜렷한 산출 기초는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2,500만 원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군 노인회에 한 1,000만 원, 읍에는 180만 원 정도, 면에는 한 16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렇게 무한정으로는 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지 노인회에서 할 때 누구 오너라 이렇게 안 합니다. 그 다음, 읍면 노인회장이 동별 노인회장들한테 몇 명 정도, 내부적으로는 인원을 좀 정해 줍니다. 몇 명 정도 동네에서 오너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게 소문이 나면은 오라고 안 해도, 너 오너라, 너 오너라,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인들이 개별적으로 두류공원에 오십니다.

또 오신 분은 가라고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음식 대접 안 할 수가 없고, 이래가지고 매년 음식이 모자라고 이런 현상이 빈번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4년도까지 읍면에 지원해 주는 수준을 가지고는 읍면에 부담이 사실 너무 큽니다, 한 70만 원, 65만 원 정도 가지고.

그러나 그래도 최소한도로 한 180만 원에서 160만 원, 읍에는 규모가 좀 크니까. 그렇게 해 주면은 읍면의 부담도 좀 줄이면서, 그 다음에 노인들의 즐거운 하루 경로체육대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 동구에 5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동구에는 동에 100만 원, 동구 본청에는 1,150만 원이 예산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구에는 예산에 1,6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그런데 구청하고 우리 군하고는, 저도 노인체육대회에 한 두어 번 현장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건 조금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은 마을 단위로 노인들이 전부 서로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아오고, 서로 정이 엉키거든요. 가자고 그러면, 노인들 행사를 해보면 예상 외로 많이 참여를 합니다.

제가 이러한 문제는 의원님들한테 강조를 드리지 않더라도 의원님들이 현장을 다 보셨으니까, 8개 구ㆍ군 중에 시에서 좌석 배치한 것도 저희들은 주어진 그 공간이 좁아가지고 정말 사람이 왔다갔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노인들이 꽉 차 있었고, 타 구에는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데, 왜냐하면 각 구의 노인들의 참여도와 우리 군의 노인들의 참여도의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경로효친사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이 노인들한테 투자하는 예산은 좀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시면 하는 것이 실무국장의 소견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의원님 그저 예산을 좀 충분히 배려를 해 주시라는 부탁이고, 삭감을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답변도.

배 의원님께서 기준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기준은 읍면당 몇 명 기준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 같으면은 각 읍면에서도 부담을 최소화해 가면서 각 읍면별 노인회에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너무 많은 인원이 와서 또 어떤 혼란이 오지 않도록 내년도부터는 군 노인회와 협의를 해서 읍면 노인회장님들하고, 적정 인원이 참여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군 노인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건설도시국장 강경덕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사업 추진계획과 비슬산 군립공원 건축물 정비계획, 천내천 공원조성 계획, 낙동강 수변 체육공원 조성계획, 대구교도소 주변 생활녹지공간 조성사업 계획, 화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비 재편성 사유와, 김삼도 의원께서 질의하신 수해백서 발간계획, 낙동강 제방도로 개설계획, 명곡~반송 간 도로 보수계획, 주차장 시설 부지조성 추진계획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하신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사업은 낙후되어 가고 있는 농촌, 산촌 지역의 마을 공한지에 기존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수목 식재는 물론 벤치 등 휴게시설 설치로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마을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0%를 지원받아 전체 예산액 7,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대상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대의 효과가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슬산 군립공원 건축물 정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번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은 현재의 주차장 부지와 인근 약 25,000㎡에 주차장과 종합관리동, 도로, 식당 13동, 녹지 등을 사업비 30억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비슬산 군립공원 이주대상 건축물 정비 6억 원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과 관련하여 용연사 경내에 산재되어 있는 불량 건축물인 식당 10개소와 매점 1개에 대한 지장물 보상비와 영업보상비, 건물 철거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천내천 공원조성 계획에 관한 답변입니다.

천내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5억 원은 명곡 테니스장 주차장 부지 확장 매입비이나 인쇄 착오로 천내공원 조성부지 매입비로 잘못 표기되었으므로 차후 정정하겠습니다.

위치는 화원읍 명곡리 선봉사 사찰이 있는 일명 논실계곡, 기존 명곡테니스장 인근입니다.

이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돼야 할 사업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변 체육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답변입니다.

이곳은 낙동강과 천내천이 합류하는 지점인 화원읍 성산리 327번지 일원으로 낙동강변 유휴지로 전체 면적이 약 1만6,000평 정도이며, 그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만여 평은 매년 1ㆍ2회 낙동강 범람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곳 저습지는 생태학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곳으로, 침수지역은 자연생태 그대로 개발하여 생태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침수가 되지 않는 둔치 공간은 적극 개발하여 최근 유행하는 웰빙시대에 맞추어 사계절 주ㆍ야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구시에서 추진 계획하고 있는 낙동강변 체육 테마시설 조성 타당성 용역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에서 추진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위치로써, 기존 조성된 화원유원지와 연계하여 숲을 이용한 공원 개발로써 인근 밀집된 주거지역 주민들의 좋은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교도소 주변 생활녹지공간 조성사업 계획에 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은 대구교도소 서편 담장과 주거지역 사이에 옛 교도관 사택이 있었던 자리로써, 현재는 공터로 주변에서 각종 쓰레기 방기로 환경이 매우 지저분한 곳으로써, 평소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유발하는 곳으로 읍사무소에서 많은 애로를 지금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을 생활녹지공간으로 조성해서 주민 쉼터 제공과 생활 주변환경 정비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고자 본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대구교도소 측에서는 이곳에 대한 정비계획이 전무하여 부지에 대한 법무부 승인을 얻어 녹지공간 조성을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원휴양림 조성사업 설계비 재편성 사유에 관한 답변입니다.

대상지인 화원읍 본리리 용문사 주위는 대구 도심으로부터 뛰어난 접근성과 주변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으로 휴양림으로서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휴양림 조성은 국가가 권장하는 지원사업으로 광역시ㆍ도 단위로 볼 때 경북에는 14개소의 휴양림이 있는 반면 대구광역시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비슬산휴양림 1개소밖에 없는 실정으로, 최근 주5일 근무제와 웰빙시대에 맞추어 많은 시민이 산을 찾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산을 무분별하게 이용하였을 때에는 자연훼손이 많으므로 체계 있는 산림관리 측면에서 화원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화원휴양림의 운영에 있어서는 비슬산자연휴양림과는 달리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일반인과 청소년을 위한 산림교육과 산림 문화 체험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천내천 유지수를 조성할 수 있는 조절 저수지가 필요하므로 설계 시에 휴양림 시설물의 배치와 기본설계를 할 계획이며, 비슬산자연휴양림과의 차별화에 노력하겠으며, 시설물 설치로 인한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친환경적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자연휴양림은 경영수익 측면보다는 시민에게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공익적인 시각에서 접근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휴양림 조성으로 달성군 이미지 제고와 산림문화 관광 도시로서 중산층에서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봅니다.

이것으로 김판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삼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백서 발간 계획과 낙동강 제방도로 개설계획, 명곡~반송 간 도로 노견 보수계획, 주차장 시설 부지조성 추진계획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백서 발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을 내습한 태풍 ‘매미’의 수해 피해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현재까지 기록 보존되고 있거나 알고 있는 피해를 초월하여 최대 크기의 태풍으로서 복구비 또한 유례가 없었던 일로써, 태풍 피해에서 복구까지 모든 사항을 기록 보존함으로써 앞으로 재해 예방 및 각종 사업 시 교육 및 참고자료로 활용가치가 충분하여, 광역기초단체와 유관기관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2002년 태풍 ‘루사’ 시도 수해백서가 피해 시ㆍ군에서 제작되어 우리 군으로도 배부되고 있는 실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 제방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 최대 관문도로인 국도 5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건설 일환으로 교차로 없는 도로로 추진하고자 하며, 현재 사업 시행 중인 구마고속도로 확장사업 완료 시에 통행요금 징수체계 변경으로 국도 이용차량 증가에 대한 사전 예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도로는 낙동강 기존 제방을 이용한 폭 10m에 노선 연장 14km에 이르며, 소요 사업비는 약 180억 정도 추정되며, 사업 시기는 2005년 중 실시설계 완료 후 2006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8년 말까지 전 구간이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도로가 개통되면 우리 군과 대구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달성 2차 지방산업단지 및 테크노폴리스 건립 시 급증하는 국도 5호선의 교통량 분산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본 도로는 화원유원지에서 위천삼거리 간 낙동강 제방 상단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아름다운 낙동강 수변공간과 비슬산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달성의 새로운 이미지 부각과 아울러, 낙동강 주변 체육시설과 병행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명곡~반송 간 도로 노견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곡~반송 간 도로는 농어촌도로 102호선으로 관리해 오다가 금년 7월 30일자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본 도로의 연장은 기 개설된 농로 구간 연장 1,300m를 포함하여 총 연장 4,047m가 되겠으며, 본 사업은 2000년 6월부터 5년간에 걸쳐 추진해 오고 있으며, 화원읍 구간 연장 987m는 2000년 6월 17일부터 2001년 6월 11일까지 사업비 2억6,100만 원으로 주로 도로 기반공사를 시행하였고, 2002년 5월 13일부터 2002년 11월 8일까지 사업비 1억9,400만 원으로 도로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옥포면 구간 연장 1,760m는 2001년 8월 24일부터 2002년 8월 23일까지 사업비 3억3,800만 원으로 도로 기반공사를 시행하였고, 2003년 2월 25일부터 2003년 11월 22일까지 사업비 3억6,000만 원으로 도로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는 명곡초등학교에서 홈실 마을까지 구간의 기존 농로를 확장 포장하는 공사로, 2004년 2월 6일부터 2004년 12월 20일까지 사업비 7억7,100만 원으로 도로포장 및 교량 1개소를 시공 중에 있으며, 금번 12월 15일경 개통할 예정입니다.

본 도로 구간 중 기 준공된 구간에 대한 하자 여부에 대하여는, 하자기간 내 공사의 부실로 인한 하자와 자연재해로 인한 훼손 여부에 대하여 구분돼야 하나, 지난 태풍 ‘매미’ 시 유실된 부분은 자연토사 배수로 구간으로서 공사로 인한 하자는 아니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으로 판단되어, 2005년도 예산 편성한 도로보수비로 일부 필요한 구간에 측구시설을 보강하여 도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시설 부지조성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로는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산56-1번지 강창 죽곡 3리에 위치한 부지로, 임야 278평 중 166평으로 매우 경사진 곳으로써 현재 비탈면 보호를 위하여 벽돌옹벽 높이 약 4~6m 연장 90m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옹벽을 보강하여 자연재해 예방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하여 옹벽 설치비 약 1억5,500만 원 중 군비 일부를 죽곡 3리 주민 대표에게 보조하여 주민들 다수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지금 보조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한 유휴공간 최대 이용으로 지역주민의 부족한 주차시설 제공 및 운동시설 장소 활용 등 주거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편익시설 확충에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김판조, 김삼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우리 김판조 의원님께서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에 따른, 용연사 경내에 있는 시설부지 이전 사업도 한꺼번에 포함된 걸로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식당지구를 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비의 범위가, 식당부지는 식당부지 조성하는 것의 사업비고, 그 사람들 이주하는 거는 이주하는 걸로, 이렇게 별개입니다.

그래서 경내에 있는 지장물 이전비, 이거는 우리가 군립공원 관리 측면에서 지장물 보상비를 줘서 이리로 이전하는 거고, 단 그 사람들이 이리로 오면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우선권을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수차례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 과장이 가가지고 주민들 모아놓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나중에 어떤 딴 이야기가 없도록 합의각서를, 협약서를 만드는 문제라든가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자기네들도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하나,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전할 시점 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지난번 감사 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화사 집단시설지구라든지 파계사 집단시설지구를 지난번 이전했을 때의 선례를 보면은, 분명히 그 사람들은 최대한 거기에서 장사를 하면서 기 이쪽의 부지는 또 확보해 놓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사전에 어느 기간을 줘가지고 그때까지 안 오면 공매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까지 계획을 추진해서 그 사람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한두 집 있고, 또 이야기 들리는 거는 안에 사찰과의 관계도 상당히 미묘한 관계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상당히,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지금 단순한 택지개발사업은 적자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거에 의해 파생되는 효과, 군립공원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엄청난 어떤 우리 군으로 봐서는 또 투자를 하는데, 그거로 인한 효과는 돈보다도 더 많은 어떤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지금 현재 감정을 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조건을 달아가지고 최대한 이전하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의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테니스 확장사업은 제 국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 소관입니다, 체육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상황 판단은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행정 절차상은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우리 김 의원님께 작년 추경 때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체육시설이라든가 일부 시설 한 곳은 약간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수해 시 한두 번 침수되고, 또 시설해 놓은 것도 상당히 낙후됐다고 할까 그렇고, 관리도 지금 제대로 안돼가지고 많이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운동시즌 때는 주민들하고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에 천내천과 낙동강이 같이 합류되는 약간 고수부지, 높은 데, 지난번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나무 밑에 보신 바로 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는 침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또 기존 수목이, 기 조성할려고 해도 어려운 그런 기존 개인 수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는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 정비사업으로 계속 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보상 주는 연도를 좀 당겨서 거기에다가 보상을 주고, 또 기존 있는 수목은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보상을 줘가지고 수목을 일부 있는 거를 정비를 하고 했을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아주 적은 돈으로, 지금 인근 밀집된 아파트 지역의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공간이 안되겠나…….

더 보충 설명 드린다면, 참고적으로 지금 동구에 있는 아양교 주변, 수성못 주변, 저는 직접 수성못 주변을 많이 이용합니다마는, 엄청난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눈에 띌 정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도 그렇게 개발했을 때 주민들한테 많은 좋은 공간 제공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지금 정확한 계수를 파악하지 못하는데…….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아직 거기는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아직까지 매입을 안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시면은, 설계 들어가면서 또 부산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그 부지를 우선 보상을 좀 해 달라고 우리가 협조를 부탁할 그런 입장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거는 설계비……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거는 의원님,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말하는 공간개발은 아까 그 합류지점에, 지금 현재 상당히 둔치로서 높게 된 부분 그거인데, 지금 시에서 낙동강변 체육테마공원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실무 과에서 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도 평소에 그걸 많이 건의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낙동강변에 고수부지를 종합적으로, 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건의했더니 이번에 2억5,000만 원은, 시의회에서도 3억을 올렸더니 5,000만 원 삭감됐다고 합디다마는, 2억5,000만 원으로. 그러면 낙동강변에 체육 테마시설로서 타당하냐 하는 타당성 용역입니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용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장기적으로 아주 방대하게 우리 낙동강변 전체적인 어떤 입장이고, 우리가 군에서 말하는 것은 지엽적으로, 기존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공간을 개발한다 이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의원님, 저는 확실합니다.

뭐냐 하면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설계할 때에, 우리 과업지시입니다. 과업지시에,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뭔가 사업을 하고 나서 또 계속사업을 한다든가, 시하고 연계되어서 예산이 낭비된다든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명확한 것은 기존 그, 우리 의원님이 금년에 갔을 때 숲 있는 부분 고수부지, 우선 그것만 가지고 거기에 있는 시설을, 크게 강변에 시설을 많이 못 합니다. 주민들이 그냥 쉴 수 있는 공간, 그저 산책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개발함으로써 우선 되고, 그게 됐을 때 시에서 전체적인 낙동강변은, 분명히 그게 됐을 때, 우리가 기 조성해 놨을 때는 거기에 같이 참고해가지고 계획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듣고 사진 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 사진에도 일부 쓰레기 좀 있는 걸로 저는 판단했고, 또 현재 그 공간을 방치해서 상당히 인근 주민들 민원이 있다 이래가지고……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지로 현장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공원 조성도 좋습니다마는, 유휴지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녹지공간이라든가 휴식공간을 기존 주택지 안에 조성하는 거는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글쎄요, 정확한 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없다고 하는 거는 그 지역이 그만큼 자연 여건이 나쁘다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바로 지금 김 의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비슬산휴양림도 아직까지 조성이 완료 안 됐다, 그것은 뭣이냐 하면, 휴양림 조성은 그렇게 일반 도로사업이라든가 교량사업 하듯이 1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장기간을 두고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 같으면은, 바로 이 휴양림도 빨리 시작하는 것만큼, 사업이 5년 10년 후에 빨리 주민들한테 좋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금년에 계획을 해야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군비가 많이 투자된다, 사실 지금 휴양림 조성하는데에 산림청에서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계획을 해가지고 국비를 많이 얻어와가지고 하고, 실지로 나중에 지방비를 조금 적게 넣으면은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것이 이번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시켜가지고, 한마디로……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한마디로 제가 판단할 때는 의원님들이 뭔가 잘못 판단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개통이 안 되고 준공이 안 됐는데 보수비가 새로 들어간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은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비 들어갔다면 그건 당연히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2002년부터 세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앞에는 기 준공이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 또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저 도로사업을 5년간에 걸쳐가지고 하면서 소통이 안 된다고 많은 질책을 하신 것도 맞습니다.

사업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해가지고 보상을 전부 주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이래가지고, 나머지 한꺼번에 사업이 끝나가지고 개통되면, 이거는 시민들이 봤을 때 되는데, 기 했는 한 2km 구간을 그대로 놔두고 아무 쓰지도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 우리가 통행 못 하도록 흙을 막아놓고 했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 준공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했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유실된 부분은 기 준공된 구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1년 넘었죠.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구간별로 또 공정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부 구간은 화원읍 구간입니다마는, 옥포 구간은 토목공사 이런 거는 기반공사는 2002년 8월에 끝났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하자보수……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하자보수 신청을 못 해서 못 한 것이 아니고, 준공은 되고 나면은 3년간 하자기간은 기간입니다. 하자기간이지만, 하자라고 하는 거는 시공업자가 공사를 잘못해서 생긴 하자는 하자라고 하지만, 자기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했는데 어떤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피해된 거는 본인한테 하자보수 지시를 못 한다 이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의원님 말씀에 하나 제가 동의하는 거는, 어쨌든 태풍 ‘매미’ 복구비로 했으면은 오늘 이런 거론 필요없습니다. 실지 그거는 맞습니다.

수해 복구에 잡아넣어가지고 사업 했으면은 그런 말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목 기반공사하고 위에 포장공사하고, 자기가 포장공사 하는 사람이……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의원님, 지금요 이렇습니다.

의원님의 질책은 제가, 일단 우리가 공사를 처음부터 설계를 옳게 해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는 저는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이런 산지에 도로를 내는 것이, 지금 적은 예산으로 도로를 내다보니까 양쪽 측구를 옳게 설계에 반영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거는 명확히 의원님 말씀하고 틀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아니죠.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방금 말씀 안했습니까. 공사 업자가 하자가 된 거는 하자보수고,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일했는데 재난으로 인한 거는 그 사람한테 하자보수를 못 시킨다니까요.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건 그 사람에게 하자보수 못 시키니까 우리 군에서 도로 보수를……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태풍 ‘매미’ 때 하고 그 이후에 또 계속 금년에도 죽 일어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거는 포장공사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포장은 단순히 포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거는 동의하는데, 그때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년 예산에 올린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때는 실지 우리가 도로 개통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실무자들이 현지 조사하는 것도 누락돼가지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거는 구분됩니다.

포장이...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도로를 옳게 할려니까 그렇지, 중앙에서 점검 오면은 그거는 우리한테 수해복구비로 책정 안 해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의원님, 동의합니다, 예.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강변도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5년 전엔가 전체적인 낙동강변도로, 문 시장님 계실 때 계획했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계획해 놓은 거는 지금 현재 상당한 시간이 들었고, 당초 계획할 때는 민자를 유치해서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IMF가 오고 이래가지고 사업자가 없어가지고, 시에서 계획은 해놓은 상태이지만 지금 현재 전무 상태고, 우리가 지금 제방도로를 이용하자 하는 거는 현 국도 5호선에 정체되어 있는 걸, 크게 토지보상비를 안 주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로가 안되겠나 싶어서 계획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지금 위에 상단이 한 7m~10m 정도 됩니다. 넓은 상단을 이용해서 도로로 이용하자는 측면에서 부산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는 거는 우리 도로하고 관계없이 대형 제방으로서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부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협의하니까, 강 쪽으로 제방으로서의 기능상3m 정도는 놔두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도로로 이용해도 좋다는 이런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실지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 부산국토관리청장으로 계신 분이, 또 우리 지역의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실지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봐야 됩니다마는, 일부는 좀 폭이 모자랄 수 있을 겁니다, 3m를 놔두고 나면.

그랬을 때는 제방이 경사가 좀 완만한 데는 어떻게 내서 할 수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일부 구조물을 약간 해서라도 위에 폭을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만약에 부족하다면 안쪽에 일부 부지를 확보해서라도 폭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본 우리가 부산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하고 구상을 할 때는 상단의 폭을 이용하겠다, 이런 계획 하에서 협의된 사안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우선 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차추경 시에 그렇게 돼서, 그 중간에 의원님들의 오해 또는 잘못 생각하시는 거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더라면 오늘의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는 거는, 담당 국장으로서 먼저 잘못됐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휴양림 조성은 우리 군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시에서도 그 지역이 좋다고 하는, 상당히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우리 군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래가지고 추진하게 된 경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왜 군비를 많이 투자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휴양림을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기본 조건이 현재 국비와, 시비도 일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포함해가지고 조건이 돼야만 휴양림 지정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주무 국장으로서는 계획을 그렇게 해가지고 국비를 최대한 많이 당겨가지고 휴양림 조성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상당히 어떤 뭐랄까, 우리 지역의 명실상부한 어떤 이미지가 안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고요.

아, 시비도 20% 지원됩니다. 국비 50%, 시비 20%, 그러면 군비 30%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아, 이건 아니네요. 이건 숲 조성사업이고, 숲 조성사업은 50%, 20%이고…….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실무적인 것은, 구체적인 거는 좀…….

아, 여기 있습니다. 시비가 한 20% 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휴양림 조성을 광역 단위에서 하는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글쎄요. 그렇게 될 수 있어가지고 우리 군비를 한 푼도 안 들인다면은 바람직하지요.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그런데 일단 알아보기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지역의 어떤 사업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투자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실지 의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매미’ 시에도 일부 정전이 돼가지고 내수가 침수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복구가 단시간에 될 수는 없습니다. 응급조치를 우선 해가지고 배수가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복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비상전원 확보하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비상전원을 확보하는 것도 많은 예산이 듭니다마는, 실지 가동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 상당히 낭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현재 우리 실무자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비상발전기를 하나 예비로 비축해 놓고 필요하면 옮겨가지고 쓴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바로 며칠 전에 한전에 ‘고객만족회의‘라고 하는, 달서구청 국장하고 저하고 가가지고 회의를 하다가, 한전에서 내가 좀 자문을 얻으니까, 발전기를 임대해 주는 업체가 있데요. 그거 임대해가지고 사용하는 양만큼을 수수료를 주는데, 그러니까 연간계약을 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실무자한테 일단 한번 검토해 보라는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실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전 시에 대비할 수 있는 거는 해놔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보건소장 김영애입니다.

이근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 암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 이내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관내 주민입니다.

이 사업의 수혜자는 2005년에 실시 계획된 암 검진사업 결과 암으로 확진된 대상자에 대해 지원하도록 돼 있으며,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지원 방법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5대 암을 무료로 실시한 후 암으로 판명된 환자의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암 환자들은 각 읍면 방문보건 담당자가 별도 관리하게 되며, 필요 시에 가정방문 대상자로 등록하여 방문 서비스를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근선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내년도 신규사업이고, 예산이 책정될 당시에 보건복지부 가내시 안으로 봤을 때는 암 확진자에 대해서, 암 환자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드는데 그 중 본인 부담금이 50% 정도, 한 500만 원 정도 듭니다.

평균 500만 원에서 저희들 군에 배정된 인원은 한 120명 정도가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입니다.

이근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숲속의 작은 음악회 개최에 대한 예산 증액 사유와, 2004년도 실시 횟수 및 관람 인원과, 오수처리시설 공사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숲속의 작은 음악회 개최 예산 증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실시한 숲속의 작은 음악회는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수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총 23회를 개최하였으며, 관람 인원은 5,300여 명 정도로 1일 평균 200명 정도였으며, 주말인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약 4ㆍ500명 정도 인원이 관람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500만 원을 증액 요구한 사유는, 2004년도에 개최한 음악회에는 평일에는 색소폰 및 통기타, 전자오르간 등을 연주하였으며, 주말인 토요일에는 라이브 전문가수 초청과, 재즈 및 라틴음악 등 그룹 초청공연을 개최하여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내년에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일요일에도 공연을 계획하고 있어, 공연 횟수와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계획에 따라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휴양림 이용객 및 지역 주민들의 정서 함양과 휴식 공간 제공 등 음악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 지역의 자치단체와 읍면의 각종 회의 및 교육 시 홍보, 협조 의뢰, 달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지역 일간지 게재 등 활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많은 시민들이 쉽게 찾아와 함께 할 수 있는 음악회가 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당초 예산안에 오수처리시설 공사로 6,918만 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8월 자연휴양림 개장 당시 통나무집 10동 및 휴양림 일일 최대 수용인원 3,000명으로 예상하여 일일 최대 처리용량 10톤 기준으로 설치 운영하였으나, 지금은 개장 당시보다 10배 이상의 입장객이 증가하여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이를 해소하고자 일일 처리용량 50톤 오수처리시설 공사를 하고자, 2004년 당초예산 1억1,000만 원의 예산으로 FRP구조의 오수처리시설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초 계획한 FRP시설보다 내구성 및 처리 효율과 유지 관리 측면에서 콘크리트 구조의 오수처리 방식이 더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당초예산 1억1,000만 원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2005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당초 FRP 구조에서 콘크리트 공법으로 변경함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 최소한 금액인 6,918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근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예.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금년에 저희들 입장료 수 데이터와 거기에 추가로 비교 난에 기술한 숫자를 보고 데이터를 뽑은 겁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시간대별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예, 세워 놓았습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금년에는 금ㆍ토요일 날 하는 재즈음악이라든지 그룹 공연이라든지 이것을 하니까 호응이 더 좋고, 그 다음에 일요일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금년에는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시행을 하였지만 횟수도 많고 초청하는 것이 많으니까 증액이 500만 원 더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당초에 처음 설치할 때에는, 통나무집 10동 했을 때 그 용량으로 1일 평균 10톤 기준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콘도가 2동이 들어섰습니다. 가정집보다 내방객이 물 사용을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주택보다는 용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저온 때에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시공을 처음부터 안 하고, 처음에는 FRP 구조로 할려고, 저렴한 가격으로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전에 했던 게 내구연한이 얼마 안되고 이래서 콘크리트 구조로 할려고 생각을 하니까 데이터를 빼봤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내년도로 시키고, 옳게 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 6,918만 원만 주면은, 진짜로 2005년도에는 냄새도 안 나고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예.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예.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제일 마지막에 설치한 콘도 말합니까?

그게 한 2년 됐습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이렇습니다. 우리 오수처리 관계를 기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신고도 받고 허가를 합니다마는, 제일 위쪽에 있는 콘도는 자체적으로 하는 정화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용량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물의 씀이 많습니다, 등산 갔다 와서 또 물을 사용하고 이래서. 자체 용량은 되는데, 금번에 콘크리트 식으로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거는 다시 제거를 하고 바로 신설 관로를 400m 정도를 묻어서, 전부 총괄적으로 집합을 해서 처리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