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1월 25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5회달성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35회달성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35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석동용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대구광역시달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 결과 처리사항으로, 제13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업장현장점검결과의견서에 대하여는 11월 16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5회달성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표명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달성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의안이 접수되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방종영 부의장님과 정종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의방법을 먼저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의장 표명찬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갈음하여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존경하는 표명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군정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17만 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라크 전쟁과 미국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와 수도 이전문제, 노사 및 빈부문제와 이념문제 등 국내외적으로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었고 장기간 불황으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하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은 지난해 수해의 아픔을 딛고, 그동안 추진해 온 현안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들을 새로이 시작하는 등 우리 군 도약의 기틀을 착실히 준비한 소중한 한 해였습니다.
지역 경쟁력 제고의 초석이 될 지하철 2호선과 현풍~김천 간 고속도로 건설, 구마․88고속도로 확장사업과, 국도 및 지방도 사업 등 대단위 교통 인프라 확충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습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과 대구경북 과학기술연구원 설립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죽곡 택지지구 조성사업과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청사 신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는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달성 2차 지방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과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추진, 근로자복지관 착공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과 농촌의 경쟁력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실버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각종 복지시설 확충사업을 위해 청소년수련관과 장애인복지관, 수영장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유치곤 장군 기념관 건립사업도 착공하였습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 수해복구사업을 완벽히 마무리하고,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 기초시설 확충과 각종 오염원 관리도 강화하고, 낙동강 수계관리법 시행에 따른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푸른 달성 가꾸기 사업과 국토공원화 사업을 통해 늘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문화ㆍ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문화원사 준공과 함께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하빈 들소리 등 민속놀이 재현과 전통문화 보존사업도 확대하였으며, 비슬산 참꽃제와 얼음축제 등 각종 축제도 성공리에 개최하여 관광달성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참여와 자치를 통한 자치군정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구 서남부권 광역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달성 교양강좌를 통해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였으며, 지역의 국제화를 위해 중국 수성구와 우호교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공무원과 민간인 해외연수도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계화 지방화시대인 지금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해 왔던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확정되고 지방자치단체 간 무한의 경쟁이 시작되어 지역의 경쟁력은 스스로의 발전 전략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걸맞게 내년도 우리 군정의 최우선 과제를 지역의 모든 혁신역량 결집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에 두겠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군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대구 테크노폴리스 및 달성 2차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군정 목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5년도 우리 군의 분야별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체계적 도시기반 구축을 통해 달성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군 장기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여 달성의 미래 청사진 제시와 함께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제한 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도 내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달성군 발전의 초석이 될 군청사 이전은 내년 5월에 추진하고 타 기관 입주도 적극 유도하겠으며,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과 함께 대구경북 개발연구원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군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준공과 함께 다사 지역의 도시 모습을 일신하게 될 죽곡지구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죽곡 2지구와 서재 및 구라지구, 달성 2차 지방산업단지 내 택지개발사업과,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각종 구획정리사업도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다사 소도읍 개발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풍~김천 간 고속도로 건설과 구마․88고속도로 확장사업, 금년 10월 설계 완료된 국도 5호선 확장사업도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준공 예정인 파동~가창 간, 월배 국도~화원유원지 간 도로와, 명곡~본리택지 간, 신당재~세천리 간 도로와 달성 2차산업단지 진입도로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도 5호선의 극심한 정체현상 해소를 위해 화원~위천 간 낙동강 제방도로 개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가창 정대~옥포 반송 간 도로, 달성산업단지 후면 진입도로 등 각종 도로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미래형 첨단 복합 산업도시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 지원 전담팀을 신설하여 달성 2차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세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도 대구시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달성산업단지와 옥포ㆍ구지 농공단지 유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1사 1담당제도를 활성화하고, 각종 자금 지원 확대와 함께 인터넷 산업방송도 확대 개편하겠으며, 기계ㆍ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건립과 함께 근로자 체육대회와 노ㆍ사ㆍ정 화합잔치,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등을 통해 근로자 사기 앙양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일차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등을 확대하고,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장과 취업정보센터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기농 시설 원예농업과 도시 근교 틈새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첨단농법 도입과 농업기술 정보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브랜드 개발을 통한 명품화와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기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TMR 배합소 설치를 지원하겠으며, 아름마을과 연테마마을을 도시민의 영농 체험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정비 등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현풍ㆍ옥포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등 농촌 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나누고 베푸는 자원봉사도시,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복지정책은 현대 행정의 핵심이자 참여정부의 제일 과제이기도 합니다. 경기 침체와 빈곤의 악순환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기금 확충을 통해 재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 복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보다 편안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으며, 노인이 존경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 능력개발 프로그램과 영ㆍ유아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수영장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 유치곤 장군 기념관 건립과 충혼탑 주변 정비사업을 마무리하여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와 호국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선진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 질환자 관리사업과 방문간호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1% 나눔운동을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아름다운 나눔의 사회,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환경 녹색도시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쾌적한 생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낙동강과 비슬산 주변 환경 보존과 달성습지 생태복원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낙동강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오염원을 적정 관리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등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마을 하수도사업과 대기 오염원도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감량화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을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장비 현대화사업도 계속해 나가겠으며, 시 위생매립장 확장사업 등 현안문제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늘 푸른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현풍휴게소 주변 녹지공간 조성 등 가로변 소공원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푸른 달성 가꾸기와 담장 허물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의 우리 꽃 식재와 유채꽃단지 조성 등을 통해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숲가꾸기 사업과 사방댐 설치사업도 확대하겠으며, 산불 예방을 위해 무인감시시스템 구축과 진화용 헬기 임차 등 장비 현대화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관문도로변 가로시설물과 시가지 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을 유도하여 개성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재해ㆍ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 새로운 방재시스템 도입과 재난상황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도 완벽히 관리하겠으며, 용역 중인 방재 테마공원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풍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낙동강과 금호강 제방 확충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시행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연과 인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특색 있는 문화 관광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군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육신사 성역화사업 등 문화재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직제와 향사, 하빈 들소리 등 전통문화 행사와 민속놀이 재현을 통해 유․무형의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군민의 날'과 군청 이전 기념 문화예술행사를 군민의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문화축제로 승화시키고, 열린음악회 등 각종 음악회와 문화 기반시설을 활용한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도시 달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관광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대구 서남부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을 공동으로 제작 배부하고, 이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국책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비슬산 참꽃제의 전국적인 축제화를 위해 마라톤대회와 투우대회를 개최하고, 비슬산 얼음축제 등 테마형 축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비슬산 등산로와 자연휴양림 시설을 환경 친화적으로 정비하고,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과 유가사 주차장 확장사업을 통해 비슬산을 사계절 관광지화 하겠습니다.
전원음식점지구 조성과 함께 냉천유원지를 시민들의 종합 휴식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아름마을과 연테마마을, 먹거리마을 등 전통과 테마가 있는 마을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등포역 등 다중집합장소와 고속도로변에 관광 홍보판을 설치하여 관광달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와 참살이 문화의 확산으로 늘어나는 여가 수요에 맞추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군수기 등 각종 대회와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읍면 및 군민체육대회를 군민들의 화합을 위한 한마당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센터 수영장 건립 등 각종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군민종합운동장 건립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낙동강변 레저ㆍ스포츠 시설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등 군민들의 변화된 생활패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권과 혁신을 통해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특구 개발, 포럼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역의 혁신역량 극대화를 위해 관ㆍ학ㆍ연 협력체제와 4개 군 광역혁신협의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참여를 통한 자치군정 실현을 위해 군민의 군정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주도의 지역사회 가꾸기 운동과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의 지식정보 기반사회 구축을 위해 달성교양강좌 등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정보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군정도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국제화 기반 조성을 위해 중국 수성구와의 공무원 교류 및 일본 도시와의 교류도 검토하고, 모범 리장과 농업경영인 등 민간인 해외연수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어마을 조성을 검토하고, 달성장학회 기금과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기금도 출연하겠습니다.
경영행정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등은 내년도에 마무리하고, 군 직영 골재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건립되는 수영장 등 각종 시설은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전문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등 주민 서비스 시책을 강화하고,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 등 행정 전산화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허가민원 처리 지침서 발간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혁신과제 추진과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공무원의 선진행정 마인드 제고를 위해 각종 교육과 선진행정 체험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주5일 근무의 본격 시행에 따른 개인의 능력계발도 적극 지원하여, 지역 변화의 혁신 주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2005년도 군정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의 예산은 2004년도에 비해 7.9% 증가되었으나, 군청사 마무리 등 현안 사업들이 많아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충분히 충족시켜주지는 못하였습니다만, 투자사업의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조를 두고, 지역의 경쟁력 제고 분야와 신규 SOC 확충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안은 1,81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9%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660억 원, 특별회계가 150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구성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22%인 357억 원, 세외수입이 10%인 161억 원, 지방교부세가 42%인 709억 원, 재정보전금이 6%인 93억 원, 보조금이 20%인 34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제개발비가 38%인 638억 원, 사회개발비가 35%인 580억 원, 일반행정비가 24%인 399억 원, 민방위 및 지원 기타경비가 3%인 4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였고, 특히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며, 내년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표명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대구가 희망을 얘기합니다. 금호강 시대에서 낙동강 시대로 동남권의 수도를 기치로, 과학도시, 문화도시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구의 희망으로 우리 달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선사 이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낙동강과 비슬산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대구의 모태도시, 우리 달성이 본격적인 관내 청사시대 시작과, 대구광역시 편입 10년을 맞으면서 달성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동남권 R&D 허브도시가 될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과 대구경북 과학기술연구원 유치 및 달성 2차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과 지하철 2호선 개통 등 각종 지역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낙동강 시대와 함께 대구시에 있어서 우리 군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머뭇거리거나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달성 도약의 기틀 마련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책무입니다.
선사 이래 수많은 선현들이 피땀 흘려 가꾸어 왔고,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인 이 소망스런 달성의 미래를 위해, 가는 길이 다소 험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600여 공직자들도 달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창조적 파괴를 과감히 단행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낙동강시대를 선도하는 살기 좋은 달성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2005년에도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의장 표명찬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이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안건이 되는 만큼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서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알뜰한 재정이 꾸려지도록 하고, 요식과 전시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40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 달성과,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의 설치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사업 효과를 정밀 분석하여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기금의 융자성, 그리고 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게 되며, 기금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정비와 신규 기금의 설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운용조례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운용조례,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 장애인복지기금운용조례,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등 총 11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05년도 11개 기금의 수입에 있어서 군비 출연금으로는 노인복지기금에 5,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5,0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5,000만 원, 재해대책기금 2억3,010만1,000원, 재난관리기금 5,752만6,000원, 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에 6,000만 원과 장애인복지기금 민간기탁금에 5,600만 원, 식품진흥기금 기타 잡수입 등 3,805만 원, 그리고 이월금 3,011만1,000원, 예치금 회수 30억7,146만3,000원, 이자수입 1억3,806만2,000원 등 총 38억3,131만3,000원의 수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액 중 경상사업비 지출계획에 있어서는, 청소년 자립을 위한 학자금 지원에 500만 원, 군 체육진흥사업 지원비에 600만 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2,250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에 7,216만2,000원, 환경보전사업비에 1,400만 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3억9,191만7,000원, 농업인조직체 육성을 위해 1,760만 원 등 5억2,917만9,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 적립금으로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7,829만9,000원, 체육진흥기금 1억5,000만 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2억8,480만 원, 노인복지기금 3억3,096만7,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 1억4,559만2,000원, 장애인 복지기금 2억3,163만8,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953만2,000원, 환경보전기금 3억7,857만7,000원, 재해대책기금 9억4,294만6,000원, 재난관리기금 3억6,133만6,000원, 농업인조직체 육성기금 6억1,688만1,000원 등 총 36억3,056만8,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운용자금을 제외한 적립금에 대해서는 안정성과 수익률이 높은 보장성 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금별 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서
(군수제출)
(별책)
○의장 표명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가지고 다음 일정을 계속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표명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군수제출)
○의장 표명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2일간 실시하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기획ㆍ조정 강화입니다.
분권, 혁신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군정 방향 설정과, 군정 기획․조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6개 역점 시책별로 수립, 시행하고 월중업무계획 수립 10회, 설맞이, 하절기 등 계절별 종합대책 2회를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홍보로서 「달성군정」 책자 2,500부 제작과, 「꿈과 미래의 도시 달성」 팜플렛을 2,000부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산업정보박람회도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를 6회에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6월 16일에는 달성, 고령, 성주, 합천 4개 군으로 구성된 지역발전ㆍ혁신협의회를 결성하여서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 등 현안사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 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계획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5년까지이며, 용역기간은 2004년도 3월부터 2005년도 3월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실무반도 구성하여서 11개 분야에 17명으로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는 중국 절강성 가흥시 수성구와 우호교류 협력관계를 체결하고,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당서기 등 13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고, 우리 군 대표단은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답방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투ㆍ융자 사업 심사입니다.
상반기 투ㆍ융자 사업 심사는 7개 사업으로써 자체 투ㆍ융자 심사는 지난 5월 11일에 심사하여서 모두 적정 승인하였으며, 시 투ㆍ융자 심사는 5월 18일에 실시해서 가창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조건부 승인 결정되었으며, 가창 정대~옥포 반송 간 도로 개설사업은 재검토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 투ㆍ융자 사업 심사는 18개 사업으로써 자체 투ㆍ융자 심사는 지난 11월 11일 실시해서 적정 8개, 조건부 5개, 재검토 2건으로 결정하였고, 시 투ㆍ융자 심사는 10월 27일 실시해서 조건부 2건, 재검토 1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재정계획심의회를 4월 26일 개최해서 5월 13일에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3회 실시해서, 1차 조직개편에는 담당 조정은 신설 1개, 폐지 1개, 명칭 변경 1개와, 정원 조정은 611명에서 620명으로 9명을 증원하였으며, 2차 조직개편은 5월 2일자로, 담당 조정은 신설 12개, 폐지 12개, 명칭 변경 7개와, 정원 조정을 620명에서 62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차 조직개편은 9월 20일에 실시하여서 부서 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공무원 전직과 관련하여 직렬별로 정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군의회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임시회 7회에 조례안 16건, 예산안 1회, 일반의안 4건의 의회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했으며, 군정질문 1회, 주요업무보고 1회, 주요사업장 점검 4회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간담회도 14회에 걸쳐서 36건을 사전 보고 또는 협의하여 왔습니다.
자치입법 및 송무 관리입니다.
자치입법 정비 현황은 총 38건에 조례 19건, 규칙 13건, 훈령 6건을 제정, 또는 개정 정비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도 14회에 4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수행은 도합 29건에 국가소송 7건, 행정소송 15건, 민사소송 7건을 수행해서 패소는 없으며 8건을 승소하고 현재 계류 중인 것이 2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22건에 기각 5건, 인용 10건, 취하 1건, 계류 중인 것이 6건입니다.
그리고 법무 및 송무교육으로서, 법무교육은 9명, 송무교육은 4명을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시책 등 보도자료 적기 제공을 11개 언론사에 1,350건을 제출하여 수시로 군정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공보 발간은 31회에 4,030부를 발행하였으며, 조례, 규칙 등 총 129건을 게재하였습니다. 달성소식지는 매월 1일 제작해서 12만 부를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로서, 군정뉴스를 3회 제작해서 케이블TV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방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와이드칼라 홍보는 대구지하철역에 3개소, 서울지하철역 1개소에 비슬산자연휴양림, 참꽃, 얼음동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판을 설치해서 전국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1월 2일에서 2월 1일 1개월간은 동아쇼핑 옥상과 국채보상공원의 전광판 홍보미디어로도 군정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 시내 시가지 각처에 사진안내판을 12개소 설치해서 우리 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케이블TV 홍보는 푸른방송 매체를 통해서 1일 30회 정도로 해서 비슬산 얼음동산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탑 설치입니다. 현풍 원교리의 구마고속도로변 차천천 제방에 설치 계획했던 홍보탑 설치는, 실시설계를 지난 10월 14일 완료하고, 광고탑 구조의 안전적 설계에 따라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해서 추경 시 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내년 3월에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진전 개최를 통한 군민 참여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약 두 달 간 비슬산 얼음동산 시가지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두류공원에 소재하고 있는 대구관광정보센터에도 수상된 작품 22점을 전시해서 대구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 운용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6월 5일 기준으로 해서 2,072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운용실태 분석입니다. 지방채 운용실태 분석은 지방채 이력 및 상환대장을 정리를 하고, 9월 말 현재 채무현황은 221억8,300만 원으로 청사 정비 81억, 그리고 상하수도 88억, 택지조성 45억 등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내실화 부분입니다.
지난 4월 달에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자체평가 대상 사업으로 6대 시책 53개 과제를 선정해서 신규 42개, 계속사업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대 시책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 7개, 그리고 첨단산업 물류도시 건설 5개,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 구현 8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건설 15개,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8개, 참여와 자치를 통한 자치행정 구현 10개 사업으로 분류해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4일에는 자체적으로 24개의 부진사업을 발췌해서 보고회를 별도로 개최하여서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고, 지난 7월 21일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4년도 총평가는 내년 1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지도적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현풍 자모배수장 증설공사 등 23개 시설공사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행정 낭비 요인 및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부서에서는 설계변경 등 감사의견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으로써, 무사안일 등 기강 해이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8회를 점검해서 7건을 지적해서 모두 신분상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입니다.
종합감사는 당초 계획한 대로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그리고 보건소, 화원읍, 하빈면, 옥포면 등 5개 읍․면사무소를 종합감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감사 결과는, 지적 건수로는 총 79건을 지적하였으며, 재정상 2,025만1,000원을 회수,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신분상 96명에 대해서 훈계 또는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회계감사는 당초 계획한 대로 논공, 가창면, 현풍면을 실시해서 48건을 지적하고, 재정상 781만4,000원을 회수,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47명에 대해서 훈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민원감사 역시 다사읍, 유가면, 구지면을 계획대로 완료하였고, 137건을 지적해서 71만 원을 재정상 추징하였으며, 신분상 39명에 대해서 훈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감사원, 행정자치부, 대구시, 군 자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례를 수록한 「감사사례집」을 지난 9월 21일 제작해서 본청, 사업소, 읍면 및 시청, 각 구청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불친절, 부조리의 사전 예방 및 발생 민원에 대하여 신속 대응으로 10건의 불친절, 불편ㆍ부당사항 등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으며, 부실공사 예방 및 취약업무 집중 감찰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및 불법행위 특별감찰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군정견문정보보고제 및 환경순찰 운영입니다.
군정견문정보보고제 실적은 3,006건이며, 처리결과는 91.6%인 2,752건을 해결하였으며, 반영 불가는 4건이고 지금 처리 중인 것이 250건입니다.
추진실적 평가는 상반기를 7월에 평가해서 우수부서 4개 부서에 대해서 12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하고, 우수 공무원 6명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 중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순찰 처리는 184건을 접수해서 100% 완료하였습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지방분권 업무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 업무 등 지역혁신 2대 과제에 대한 계획 수립을 5월에 완료하고, 지방분권 업무 부분은 사무이양 등 7개 분야에 47개 과제별로 분석,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균형발전 업무는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그리고 지역특화발전 특구,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럼활동 지원사업은 기계ㆍ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산ㆍ학ㆍ연 포럼을 주제로 해서 대동공업 주식회사가 주관을 하고, 그리고 범서정공, 경창산업, 계명대학교 자동차기술 개발센터 등이 참여해서 지난 11월 17일 포럼 발족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발전 특구 개발은 우리 군에서 2003년도 예비 신청한 5건은 개발제한구역, 상수도 보호구역 등 관련된 규제 특례사례에 해당되어서 검토 단계에서 제외되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특구개발 추진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달성 2차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단지 특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 특성 및 지역 여건과의 연계성과 지역발전 기여도 등이 높은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해서 테크노폴리스 및 신도시 조성과 연계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군 행정혁신 추진계획 추진으로 행정혁신 과제 23건을 발굴해서 과제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제안 운영 현황으로는, 중소기업 직원 연수 지원, 그리고 자연휴양림 및 관광 패키지상품 개발 등 26건을 접수하였으며, 지난 7월에 제안 처리상황을 중간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심사 및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서 오는 11월 25일까지 군정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12월 중에 시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총무과장 정만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애로ㆍ고충상담을 활성화하고, 특별휴가도 2일간씩 실시하였으며,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연수와 직장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도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연간 인사 운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진․전보․인사교류 계획 등을 사전 예고하였으며, 전보․승진 임용 때에는 사유 발생 시마다 기준도 공개하였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하여 선호부서 직위공모제를 실시하였으며, 3년 이상 장기근속자 순환전보 66명을 단행하는 한편, 신규임용자 배치 방법도 종전에는 읍면에 우선 발령하던 것을 군 본청에 발령하여 업무연찬 후 일선으로 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입 및 신규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주요 문화유적지, 달성산업단지, 비슬산자연휴양림, 주요사업장 등 현지 견학을 통한 군정 현안사항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응토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한 우수․친절 공무원 및 우수부서 표창은, 군정 유공 29명 외에 군정 추진 우수부서 10개 부서를 표창하고, 향토개발상 포상금 지급과 모범공무원을 선발, 수당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교육ㆍ훈련 등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해외 견문 기회 부여를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 44명을 일본의 풍수해 대비시설을 견학케 하였고, 그 외에 138명은 중국, 유럽, 일본, 동남아 등에서 선진행정을 체험케 하였습니다.
지식 정보화시대에 대응을 위한 자기 능력계발을 위하여 사설학원 수강료도 정보화과정 13명, 외국어과정 7명에 대하여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직자 의식 개혁을 위한 직장교육은 7회에 걸쳐 외부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특별연수는 전문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가나안농군학교 3회 70명 외에, 특히 삼성 산청연수소에 1회 60명씩 2박 3일씩 4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진행정 견학은 관광산업 선진지 등 분야별로 실시하였으며, 행정산업정보박람회 등 각종 박람회도 수시로 견학케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 및 훈련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은 251개대 2만4,551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역 재난ㆍ재해의 대응과 수습에 적합한 조직으로는 기술지원대 1개대 48명, 화생방대 22개대 45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장의 능동적인 사태 수습을 위한 교육으로는 민방위대장 교육 1회 246명, 통리대장 중앙교육 5명, 화생방대장 교육 1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상습 재난ㆍ재해 취약지를 재해ㆍ재난 없는 마을로 육성하기 위하여 3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당 1,200만 원을 장비 구입비와 훈련경비로 지원하여, 마을별 3회 이상 훈련 실시로 사태 수습 능력을 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민방위대 편성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방위 행정시스템 운영자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실시하는 한편, 매주 금요일에는 ‘자원정비의 날’ 운영으로 자원 누락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교육은 생활민방위 위주 교육으로 훈련의 내실을 기하고자 1회의 비상소집 훈련과, 기본교육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실생활 위주의 유익하고 다양한 교육으로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교통안전, 지진ㆍ테러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중점 내용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한편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민방위 훈련으로는, 시단위 풍수해 시범훈련으로 다사읍 죽곡2리에서 실시하였으며, 민방위의 날 방재훈련은 산불 방재훈련 4회, 풍수해 방재훈련 7회, 자체 방재훈련 등 2회 실시하였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은 4월 22일과 10월 15일, 2회에 걸쳐 읍단위 이상 지역에서 교통 통제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민방위 대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각종 재난ㆍ재해 훈련 참여자에 대한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우수 민방위대원의 표창은 창설기념일에 장관표창 등 24명에 대하여 수여하였습니다.
다음, 확고한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 구축입니다.
충무계획의 전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부서별 충무계획 16개 분야에 걸쳐 검토, 승인하고 업무연찬을 2회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을지연습 강화로 총력안보태세 구축을 위하여 2004 을지연습은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5박 6일 동안 8개 기관 304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핵심과제 연습으로는, 화학탄 투하에 따른 대책을 4개 기관에서 10개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연습을 하였으며, 기간 중 총 688건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토방위력 증강 및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하여는, 통합방위협의회 위문을 17회 실시하였고, 2004 독수리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토방위력 증강을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는 휴대용 무전기 등 5종을 지원하고, 7대대 안보교육관도 증ㆍ개축하였습니다.
비상대비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력동원 지정자 218명을 관리하고, 실제 모의훈련도 10월 28일 미8군 등 3개 기관에 14명 응소하는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중점자원확인의 날’ 행사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전시 사변 등 비상대비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 및 경보시설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존기록물 자료관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자료관 전산시스템 구축은 현재 조달 발주 중이며,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이달 중으로 용역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청사 이전 준비입니다.
신청사 기능별 공간 배치를 완료를 하고, 이전 준비단을 구성, 22개 분야별 업무담당을 지정하여 추진상황 보고회 3회를 가지고 차질 없는 신청사 이전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필요한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가면사무소 주차장부지 추가 매입입니다.
유가면 금리 1024-8번지 947㎡를 제곱미터당 14만2,500억 원으로 매입코자 소유자와 협의하였으나, 금액 불문하고 매매에 응하지 않아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만 조속 매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자치행정과장 강순환입니다.
자치행정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군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의견 수렴 창구의 활성화로 군정 참여 확대를 위해 리장회의 시 건의사항 83건, 간부회의 시 읍면 건의사항 7건을 수렴하여 도로 개설, 소하천 정비 등 마을별 주요 현안사항을 해결하였으며, 군수 읍면 방문 시 주민건의사항 75건을 수렴하여 주민 숙원 및 불편 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리ㆍ반장 사기 진작을 위해 리장 자녀 고등학생 6명에게 747만8,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달성교양강좌, 비슬산 참꽃제 등 각종 행사 시 모범 리ㆍ반장을 초청, 격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범 리장 118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2회 실시하였으며, 지역 안정을 위한 여론ㆍ동향 관리는 사건ㆍ사고 동향 57건, 행사성 동향 274건, 집단민원 및 주민 불편 관련 동향 49건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도 선거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32페이지, 주민투표 업무 추진은 주민투표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제정과, 2004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지난 7월 30일 공표하고, 지난 8월 16일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를 구성하여 주민투표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달성장학회 운영은, 현재까지 장학기금 조성액은 26억7,900만 원으로써 장학금 지급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627명에게 4억2,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다사읍 주민자치센터는 요가, 서예 등 1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27명 정도의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옥포 주민자치센터는 가요교실, 에어로빅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 주민 수는 62명 정도로써 가요교실 등 3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발표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군민 의식개혁을 위한 달성교양강좌는 매월 둘째ㆍ넷째 목요일에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지금까지 16회를 운영하여 참석 연인원 5,600여 명으로써 1회 평균 350명 정도가 교양강좌를 수강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달성군민상 수상자 선정입니다.
지난 7월 30일 달성군민상조례를 개정하여 문화체육 부문을 문화 부문과 체육 부문으로 분리하고, 제9회 군민상 수상자 선정은 지역사회봉사, 효행 부문 등 5명을 선발하여 지난 10월 9일 군민의 날 기념식 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동서화합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전남 담양군과는 비슬산 참꽃제, 군민체육대회, 담양군 대나무축제 시 상호 교류를 통해 우호증진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네트워크 체계 구성을 위해 달성군 자원봉사단체 40개 단체에 대한 활동 평가를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달성군 공무원 가족 봉사단은 57세대 163명으로써 지금까지 논공 가톨릭치매센터 등 시설 위문 7회, 사랑의 집 고쳐주기 결연가정 재가봉사 1회, 그리고 매월 1만 원씩 1% 나눔운동을 전개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한 바 있습니다.
민간 자원봉사단 활동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그동안 참꽃축제 시 질서 도우미,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시 장애인들에 대한 차량봉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시내버스 파업 시 차량봉사 6회, 독거노인 이ㆍ미용 봉사 56회, 그리고 폭설 피해지역 복구작업은 9개 단체에서 37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밑반찬봉사, 목욕봉사, 어려운 이웃돕기 등에도 연인원 2,3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은 새마을지회에 연간 6,56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달성군협의회 3,130만 원, 자유총연맹 1,740만 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은 총 사업비 3,440만 원으로 저소득 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40개 봉사단의 협조를 받아 새마을운동 달성군지회에서 시행을 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도배, 장판 교체 22가구, 지붕ㆍ벽체 보수 16가구, 담장 보수 2가구, 주방 보일러 보수를 8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 지원은,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금년도에는 45가구에 2억1,500만 원의 융자를 하였습니다.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 행락지 5개소에 행락지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새마을, 바르게 살기 등 3개 단체에서 연인원 550여 명이 행락질서 계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예술 진흥입니다.
비슬산 참꽃제, 충효예술제, 사직제 등을 개최하여 향토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정월대보름 맞이 기원제, 향교 및 서원 춘ㆍ추계 향사등을 통해 전통문화 및 민속놀이 계승 발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38페이지, 문화관련 단체 지원으로 문화원 운영비 2,000만 원과 문화관련 사업비 2억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풍 향교 교화사업비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달성사랑 열린음악회는 국악, 성악, 가요, 가야금 연주 등 총 4회를 개최하여 연인원 3,500여 명 정도가 관람하였습니다.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유원 시설업인 스파밸리와 냉천자연랜드에 대해 지도 점검을 10회를 실시하고, 여행업체 4개소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은 「달성관광」책자 3,000부를 제작하여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도동서원 등 5개소에 1,800만 원의 예산으로 관광안내 표지판을 제작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호 관리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모두 25건에 사업비 27억8,000만 원으로써, 이 중 용연사 극락교 및 청운교 보수사업, 소재사 요사채 개축 등 14건은 완료하고, 남지장사 청연암 보수사업 등 1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문화재청의 설계 심사승인 및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등이 늦어져 다소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군수기 및 생활체육협회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10일에는 관내 12개 중ㆍ고등학교 학생 230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구, 에어로빅 등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7일 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된 대구시 씨름왕 선발대회에는 우리 군에서 150여 명이 참가하여 모범선수단상과 여자부 및 남자 일반부에서 각 2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3회 시민생활체육대회 및 제7회 직장대항 체육대회에도 우리 군에서 473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줄다리기 1위, 테니스, 게이트볼, 육상, 축구 등에서 입상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은 장수체육대학, 그 다음에 여성생활체육 강좌를 운영하여 생활체조, 발맛사지, 가요교실, 수지침 등의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46페이지, 소외계층 생활체육교실을 대구요양원 등 3개소에서 운영하여 생활체조,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에 12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어린이 축구교실은 유가초등학교와 논공초등학교 축구부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30일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지역 체육단체 육성ㆍ지원을 위해 군 체육회 운영비 연간 24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국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참가 선수들에 대한 격려 및 지원도 한 바가 있습니다.
47페이지, 기본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군민종합운동장 건립 준비는 지난 7월 10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부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를 기초로 하여 주민 공청회,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신청,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신청 등의 업무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창 체육공원 조성 추진은 지난 5월 24일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된 상태로써 앞으로 대상부지 지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8페이지, 다사읍민운동장 조성 추진은, 지난 7월 21일 다사읍으로부터 달천ㆍ이천지구등 3개 후보지에 대해 추천을 받아 현재 부지 선정 및 타당성 기본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12월 초에는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다사 게이트볼장, 용호천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등 5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49페이지, 화원 성산 인라인스케이트장, 옥포 신당 게이트볼장, 가창 용계 체육공원 정비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정구부 육성 관리입니다.
우리 군 실업정구부는 감독과 선수 8명 등 모두 9명으로써 전국체전, 대통령기, 국무총리기 등 전국대회에 7회 출전하여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우승 4회, 준우승 5회, 3위 4회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전지훈련 2회, 합숙훈련 6회, 그리고 평시훈련을 통해 기술훈련, 체력훈련, 극기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청소년 육성 보호시책 추진입니다.
청소년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을 격려하는 한편, 모범․불우 청소년 17명을 선발하여 1,5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청소년,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단체의 지원은 청소년지도협의회, BBS 연맹, 범죄예방위원회 등 3개 단체에 1,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달성공단 내 매입계약 체결한 학교시설부지 내에 부지면적 9,917㎡ 규모로 건립하기 위해 지난 7월 9일 시설별 경계, 분할측량을 완료하였으며, 대구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은 상태로써 앞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위해 연간 운영비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급강사 1명과 자원봉사 3명을 배치하고, 시비 340만 원의 지원을 받아 컴퓨터 2대, 교육용 TV 1대 등 기자재를 확충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5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면학 및 건전활동 유도를 위해 독서경진대회, 문화유산 순례, 자연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8일부터 3일간 서예, 도자기 등 6개 분야 120점의 작품을 출품하여 공부방 운영 평가 및 작품 전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후진 세무과장 김후진입니다.
2004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시ㆍ군세 포함 780억4,200만 원 중 10월 말 현재 953억1,5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22.1%를 부과하여 이 중 795억2,000만 원 징수로 목표 대비 101.9%, 부과 대비 83.4%를 징수했습니다.
목표 대 부과액이 높은 이유로는 화원읍 구라리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 신축에 따른 건설업체의 토지 매입으로 취득세, 등록세 증가 및 군세의 전반적인 상승이 요인입니다.
군세는 목표액 349억1,900만 원 중 342억 900만 원을 징수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목별 목표액 및 징수실적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에 따른 군민에 대한 홍보로는, 정기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홍보물 3만 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승강기 게시판에 안내문을 군 세무과에서 직접 부착하는 등 지방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지 못해 기관을 달리하여 문의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전화로 바로 연결해 주는 국세ㆍ지방세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해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세외수입 추진실적입니다.
시ㆍ군세외 징수 목표액 270억6,000만 원 중 10월 말 현재 334억200만 원 부과로 목표액 대비 123.4%의 부과실적과, 이 중 274억5,600만 원 징수로 목표 대비 101.5%, 부과 대비 82.2%를 징수했습니다.
목표 대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로는 과년도 수입인 2003년도분 양여금이 금년도에 10억4천 몇백만 원 늘어났으며, 또한 이자수입이 목표액 대비 10억600만 원으로 증가한 것이 주 요인입니다. 세목별 목표액 및 징수실적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 누락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계획 법인은 총 308개 업체에 목표액이 6억7,700만 원입니다. 현재 231개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기 실시하여 6억6,100만 원 추징으로 목표액 대비 97.6%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나머지 77개 법인체에 대해서도 현재 계속 조사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계획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모두 완료할 것입니다.
세무조사 방법은 서면조사를 우선으로 하고, 최근 3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해서 자진납세 풍토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점 조사 사항은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누락, 그리고 축소신고의 여부, 비과세ㆍ감면의 적정 여부, 법인세할 주민세의 사업장별 적정 안분 및 신고납부 조사 등입니다.
지속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누락세원 발굴 및 지방자치재원의 안정적 확보 등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체납세 특별정리 강력 추진입니다.
10월 말 기준 체납액 140억6,700만 원 중 24.2%인 34억800만 원을 정리했습니다.
중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제1차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또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2차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9명, 체납액 71억 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42명에 23억 원을 정리하였으며, 체납차량의 구ㆍ군 간 합동번호판 영치 및 무재산ㆍ행불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손처분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액 상습체납자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공매처분 의뢰와 체납차량은 자체공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금융자산추적․압류, 각종 채권․무체재산권의 추적과 압류를 통해서 체납세 징수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지속 추진입니다.
10월 말 기준 체납액 59억4,300만 원 중 징수실적이 4억4,100만 원으로 다소 부진한 실정이나,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2차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추진 중에 있으며, 세외수입 부과 관련 부서인 과ㆍ소 및 읍ㆍ면별로 정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체납액이 정리되리라 생각됩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당해연도 체납액 징수 적극 추진과 고액체납자 집중 독려, 소멸시효 완성 및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해 과ㆍ소장과 읍ㆍ면장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금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10월 말 현재 자금 보유 현황은 856억500만 원으로, 이자율이 높은 예금기관의 고수익 상품에 예치함으로 이자수입 및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년도 이자수입이 29억7,700만 원으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회계과장 박경식입니다.
2004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실시입니다.
이는 지난 6월 배도순 대표위원님을 비롯, 전문분야 위원을 위촉하여 검사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린 바 있어 지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세출예산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041억4,800만 원, 지출액은 1,732억3,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6.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계약 및 물품구매, 용역계약 내용입니다.
공사 발주는 경쟁입찰 144건, 수의계약 168건으로 총 312건, 447억4,000만 원의 계약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공사비가 196.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증가요인은 태풍 '매미'복구사업 등으로 기인됩니다.
다음,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각종 공사 발주와 관련한 관급구매를 제외한 순수 일반계약 구매는 140건에 31억2,500만 원이며, 용역발주는 총 320건 56억7,900만 원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 정기 재물조사 내용입니다.
지난 6월 1개월 동안 각 부서별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대사한 결과, 장부상 기준 2만2,526개보다 197개가 많은 2만2,723개로 0.9%의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활용 가능 물품 2만139개 중 신청사 이전 활용에 미흡한 노후 물품에 대해서는 군 산하기관 및 공익단체 등에 관리전환을 통해 재활용도를 높일 것이며, 11.3%를 차지하는 2,584개의 불용물품은 매각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면 5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5월 각 읍면에서 관리하던 군유재산 업무를 군으로 이관받아 국ㆍ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유재산 1만10필지 1,570만3,000㎡, 군유재산 1,463필지 83만 9,000㎡, 시유재산 94필지 8만1,000㎡로 나타났으며, 공공사업 등으로 용지 취득 후 지적 전산공부상 미정리 재산의 정리 작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정리 과정상 나타난 무단점용재산 41건 3,904㎡에 대해 변상금 1,122만3,000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40건 62필지 1만3,133㎡를 24억1,500만 원에 매각하였으며, 이 중 군유재산 매각대금이 16억2,200만 원으로 67%의 매각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구마고속도로 확장 및 화원 설화리 국도 확장과 관련하여 군유재산 매각이 많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재산관리상 불편과 부담을 주는 소규모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과정 시 매입을 적극 권장하여 조기에 정리함으로써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04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민원봉사과장 김병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업무추진입니다.
그동안 표준지 지가 조사, 토지특성 조사, 산정지가 검증, 지가열람 의견을 제출받아 금년도 1월 1일 기준지가를 6월 30일 공시하였습니다.
지가조사 결정 필지는 12만5,911필지로써 최고 지가는 제곱미터당 235만 원입니다. 최저는 가창 정대리 임야로써 제곱미터당 127원입니다. 특수필지 최고는 약산온천공으로써 제곱미터당 1,800만 원입니다.
다음, 7월 1일자 기준인 토지이동분 지가 산정은 총 2,317필지로써 10월 30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거래업무 허가는 허가 대상은 그린벨트지역 내 200㎡ 초과토지로써 1만589필지를 접수하여 1만577필지를 허가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은 9,078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친절ㆍ봉사행정 추진은, 친절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을 7월 14일에서 21일까지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에 군ㆍ읍ㆍ면 민원담당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또한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교육은 민원봉사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은 6월 한 달 중 10일을 택하여 군ㆍ읍ㆍ면 직원 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매우친절이 10%, 친절 85%, 보통 5%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지역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민원행정 시책 추진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 신청 처리는 7,270건을 접수하여 7,2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창구민원 처리 실적은 총 27만6,835건으로 1일 평균 1,1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관리는, 금년도 개설 등록업소 수가 100개소이고, 폐업 및 전출업소가 55개소입니다. 현재 229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군 자체점검 3회를 비롯하여 수시ㆍ합동 단속을 2회 실시하여 시정ㆍ경고 43건, 과태료 부과 3건, 업무정지 4건, 고발을 1건 한 바 있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등기필통지서 정리 실적은 부동산등기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관리로 금년도 1만8,567건을 정리하였습니다.
토지이동지 정리는 분할 및 지목변경, 합병 등으로 분할이 4,662필, 지목변경 1,095필, 합병 및 기타 646필, 택지개발 예정지구 확정 정리 165필지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는 4,298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성과 검사로는 삼각점 3점과 지적도근점 414점을 검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로는, 지적삼각점 20점은 보존 상태를 사진 촬영하고, 도근점 413점은 지적공사와 관리 상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지적도 수치파일 제작 6,852필 착수 완료하고, 검수 오류분 4,500필, 토지이동분 6,560필을 정비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3,200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은 분할 946필, 합병 390필, 지목변경 477필, 기타 20필지 촉탁으로 군민 시혜효과로 보면 9,100만 원의 등기비용이 절약된 셈입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시행기간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개시결정 및 측량 신청이 4건에 9필지입니다. 대상 토지는 61필지로써 개별 안내문을 기 발송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금년도 1차사업으로 우선 3개 읍을 대상으로 기초조사 및 기본도면 작성을 완료하고, 도로구간 설정 및 건물 주 출입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명은, 국도 5호선은 설문조사 결과 ‘달성대로’라는 응답이 많아 시에 제정을 요구하였으며, 2007년까지 전 면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관리 종합정보체계 구축입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으로써,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 용도지역․지구 관리 등 원시자료 입력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구축된 원시자료의 기본자료를 대사 중이며, 농업진흥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을 추가로 입력하여 최종 대사 후 건교부 계획에 따라 온라인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정보통신과장 김태중입니다.
정보통신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성 및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작성을 위하여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1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표자명, 창설년월, 소재지 등 총 10개 항목을 1만127개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산업총조사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03년 12월 31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1년간 제품별 출하액, 생산비 등 다수 항목을 2,752개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기준, 5만1,867세대에 16만62명으로, 그 중 외국인은 2,508명이었으며, 2004년 6월 30일 기준은 5만1,819세대에 15만9,393명이었습니다.
호적연계 인구 동태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총 7종에 대해 조사한 바, 출생 1,588건, 사망 836건, 혼인 715건, 이혼 222건, 기아 발견 1건, 실종 7건이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전자군정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시ㆍ군ㆍ구 서버 등 통합관리를 통한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유지 보수를 하였습니다. 대상 장비는 시ㆍ군ㆍ구 서버 등 5대이며, 시스템 환경설정 및 운영 소프트웨어 설치는 2월에, 관리자 교육은 3월에, 정상 운영은 6월에 하였습니다.
컴퓨터 및 액정모니터를 보급하였습니다. 보급 계획은 5월에 수립하여 컴퓨터 보급 및 설치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컴퓨터는 107대, 액정모니터는 100대를 설치했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정보 활용능력 배양 및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교육 20회 400명, 직원 교육 5회 84명을 하였습니다.
전산 보안업무 추진으로 정보자원 및 사이버 테러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행정전자서명 등록관리 운영과 주요자료 소산 3회, 업무별 전산자료 백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 정보화로 디지털 군정 구현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민원, 환경, 민방위 등 21개 업무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공시지가, 차량자료 구축 2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생성 2회, 자료의 적합성 유지를 위한 지적자료 추출 및 전송을 하였으며, 서버 유지관리 및 운영 소프트웨어를 수시로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신전자문서시스템을 1월에 정상 운영하여 시스템 수정 보완 및 기능 개선에 따른 업그레이드를 4회 실시하고, 시ㆍ군ㆍ구 행정 종합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를 연계 운영토록 하였으며, 인사 이동에 따른 조직도 정비 및 장애 지원을 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전자결재율은 95%입니다.
주민등록 통합시스템 운영을 위해 선거 관련 업무로 선거인명부 작성 전 주민등록 전출입의 서버 중단 조치와 주민등록자료 백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재정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신재정관리시스템 구축과 사용자 교육을 30명에 대해 실시하고, 추경예산 및 2005년 예산 편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방세시스템 운영을 위해 자동차세 정기분 처리를 6월에, 재산세 정기분 처리를 7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종토세 정기분 처리는 10월에, 취ㆍ등록세 등 세목별 운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수시로 하였습니다.
군민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 중에 있습니다.
군수님 동정과 주요활동 사진, 포토갤러리 등을 신설하고, 비슬산 자연공원관리사무소와 읍ㆍ면 홈페이지를 구축하며,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하고, 생활정보, 행정정보, 문화관광 등을 확대 개편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정보은행 운영입니다. 구축대상 정보는 기획관리, 일반행정 등 14분야 250종이며, 인터넷 서비스 대상은 각종 위원회 현황 등 180종입니다. 분야별 최신자료를 지속 갱신하고, 자치법규 등 운영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인터넷 민원처리 및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은 지속적인 서버 관리 및 점검으로 24시간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 민원은 주민, 건축 등 178종, 인터넷 공개는 인가, 허가 등 1,402종입니다.
군정 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행정업무용 통신망의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 사업소, 읍ㆍ면, 출장소 등 14개소의 초고속 통신망을 광대역 통신망으로 개선 완료하여 공공요금 예산 절감을 3,000만 원 정도 하였으며, 화원읍 등 10개소에 통신접지공사로 낙뢰피해 방지 및 통화 품질을 개선하였습니다.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업무를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 7월 30일부터 정보통신부에서 이양된 민원업무로 건축물 사용 승인과 병행하여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무 담당자 교육을 이수하고 검사장비 도입을 완료하여 10월 말 현재 검사 34건, 허가건축물 설계 검토 38건, 주택건설 사업승인 검토 4건을 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구축 완료입니다. 전자민원, 인터넷, 주민망, 호적망, 자동차망 등 단일 통합망의 이중화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통합망 장비 관리 전환과 사이버테러 차단을 위한 침입방지시스템 도입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통신 보안교육 실시를 완료하였으며, 정보통신시설 일제 지도 점검을 1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담당관ㆍ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
김삼도유판호성증도 |
○출석공무원 | |
군수, 박경호 | |
부군수, 김상준 | |
행정관리국장 | 이상주 |
사회산업국장 | 윤주보 |
건설도시국장 | 강경덕 |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 |
총무과장, 정만호 | |
자치행정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김후진 | |
회계과장, 박경식 | |
민원봉사과장 | 김병일 |
정보통신과장 | 김태중 |
복지위생과장 | 박흥병 |
환경청소과장 | 황보국 |
농축산경제과장, 구영복 | |
허가과장, 윤창식 | |
건설방재과장 | 김재욱 |
도로교통과장 | 이기섭 |
도시건축과장 | 허노일 |
공원녹지과장 | 김무연 |
공영개발과장 | 서정길 |
보건소장, 김영애 |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류승구 | |
전문위원, 문을희 | |
의사담당, 석동용 | |
지방행정주사보, 임동화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