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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56회 제1차 군,읍·면,산하기관홍보비용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7.08.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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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군,읍·면,산하기관홍보비용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8월 24일(목)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4.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4.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담당 주강숙 의사담당 주강숙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군, 읍·면, 산하기관의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상영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이후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김상영 위원님, 위원장 자리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영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상영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달성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영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 선임은 시간 관계상 구두로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하중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하중환 위원 아니, 전번에 하셨던 분이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지금까지 하시던 분이 한번 더 하시는 게 맞고, 김상영 부의장님이 위원장 하시고, 김성택 위원님 간사를 하세요. 한번 더가 아니고 끝이 안 났잖아요. 그냥 법률적인 문제로 그랬기 때문에 계속 하시던 분이 쥐고 해야 되지 또 다시 하면 흐름이 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저는 하여튼 다시 한번 더 김상영 부의장님이 위원장 하시고 김성택 위원님이 간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재의요구안 들어와서 가결돼버리고 위원장, 간사는 뭐 책임도 완수 못한 사람들인데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김상영 하중환 위원님 말씀은 고마운데 먼저번에 우리가 미비한 점이 좀 있어가지고 재의요구안이 들어와서 오늘 이렇게 됐는데, 실제 저나 간사나 다시 조사위원장과 간사를 맡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안있겠나 생각됩니다.

김성택 위원 잘해버렸으면 상관없는데 잘못돼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다른 데 보기도 그렇고...

하중환 위원 아니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직무대행 김상영 구자학 위원님,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저는 업무의 연속성을 봐가지고 앞에서 했던, 제가 봐서는 두 분께서 하다가 재의요구가 들어오고 했지만, 연속성을 봐서 두 분께서 끝까지 맡아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상영 신영희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신영희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칼도 한번 못 빼봤는데 칼을 한번 빼보시도록 두 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웃으며)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되고 한번 해봤으니까 바꿔가면서, 또 더 잘하시는 분이 해야 되지…….

○위원장 직무대행 김상영 채명지 위원님, 한번 이야기하세요.

채명지 위원 솔직한 마음은, 부담된다 하는 말씀도 맞고,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맞는데, 그래도 인제 시작인데, 그렇다고 해서 일거리가 앞으로 그렇게 많아지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보낼 거 보냈고, 할 거는 또 같이 동료의원들 여덟 분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현장 가더라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면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 큰 부담이 안 되게끔, 또 별도로 서류를 만든다든지 하면 나와주세요 하면 언제든지 달려올테니까, 힘이 돼드리고. 결국 우리 일이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위원장님, 간사님 그대로 해서 가도록 합시다. 절대 부담 가지시지 말고 여덟 분이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다수결로 해야 되니까 못하겠습니다 하면...

구자학 위원 24만 군민을 위해서 하니까...

(일동 웃음)

김성택 위원 제가 해보니까 진짜 이게 힘들더라고요, 법규 다 찾아봐야 되고 문구 다 찾아봐야 되고.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그 법규도 본 사람이 보는 게 낫지 처음 보면 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신영희 위원 법대 나온 사람이 좀 안낫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좀 더 훌륭한 사람이 해야 되지, 이거 뭐 머리 좋고 이러신 분들이 해야 되지, 말주변도 좀 있고 이런 분들이 해야 되지.

하중환 위원 그 정도 되면 훌륭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상영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김성택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하중환 위원님이 위원장 하시고 채명지 위원님이 간사를 하시고 이러면 딱 맞지 싶은데, 적임자이지 싶은데.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나도... 일 처리도 매끄럽게 잘되지 싶은데...

하중환 위원 4대 2로 벌써 끝이 났어요. 두 분이 하시고 우리는 조사도 하고 할게요.

박수 하면 됩니까? 박수!

(일동 박수)

○위원장 직무대행 김상영 그러면 김상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와 같이 재임을 맡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좀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함께 그 잘못된 부분을 보충 좀 해주시고, 더군다나 간사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간사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15분)

○위원장 김상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김성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상영 예. 그럼 김성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택 간사님, 행정사무조사에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3.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4.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16분)

○위원장 김상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으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목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조사계획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고 계획서 및 서류제출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 읍·면, 산하기관 홍보 비용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의거,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조사를 위해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협의한 대로 서류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므로 오늘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상영김성택하중환구자학
채명지신영희
○출석전문위원
이재철
민병제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공진환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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