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표명찬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근선 의원께서 10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해 이를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근선 의원입니다.

우리 4대 의회가 개원을 한지 어언 3년이 가까워오고 이제 남은 임기를 1년 조금 넘게 남겨놓은 지금, 우리 군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그간 애써오신 우리 박경호 군수님 및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날의 허물이나 좋지 못했던 일들은 이 순간부터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라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서로 힘이 되고 위로할 줄 아는 동반자적 관계로 우리 군민을 위해 총 매진, 일치단결 하자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 및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는 금번 방재과 신설과 병행해서 신청사 이전에 걸맞는 조직개편을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시 17만 우리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며, 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적, 토목, 건축, 세무, 정보, 보건, 복지 등 많은 부분에 절대적으로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우리 군의 많은 기술직 혹은 전문직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은 물론, 적재적소에 능력에 맞는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자기 계발을 통해 더욱 더 전문성을 살려 능력을 발휘하며, 또한 주민에게 더욱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내실 있고 균형 있는 조직개편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먼저 이번 조직개편 시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적과를 설치 운영함이 군민의 재산보전 및 관리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저를 포함한 다수의 의원이 지적한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대구의 전체면적 885.66㎢ 중 우리 달성군의 면적은 그 절반에 가까운 427.02㎢를 우리 군이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수반된 지적업무의 업무량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 지난 2004년도 대구시의 구ㆍ군별 업무량 대비, 토지분할의 경우 대구시 전체의 처리건수 12,581건 중 우리 군의 처리건수는 5,993건으로 47.6%에 달했으며, 지목변경의 경우는 시 전체 4,933건 중 1,542건으로 31.3%, 토지거래허가의 경우 총 2,826건 중 1,438건으로 무려 51%를 차지하는 등 그 외에도 토지합병이나 공시지가 조사업무나 각종 검인업무 등 엄청난 업무량을 우리 군이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대구시 전체 8개 구ㆍ군 중 유독 중구와 우리 달성군만이 지적과가 없는 실정이고 보니, 그 막중한 업무량과 직원 부족 등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지적 직렬의 직원 수를 보더라도 대구시 전체 지적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 184명 중 98명이 지적직인 반면, 우리 군은 전체 22명 중 고작 11명의 적은 전문직 직원이 커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동구의 24명 중 14명, 서구의 20명 중 10명, 특히 북구의 경우에는 대구시 전체면적의 10% 정도의 면적에 비해 그 직원 수는 무려 24명 중 17명의 전문인력들이 지적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너무 대조적이고 너무 판이하여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있으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 금번 조직개편 시 필히 지적과 신설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세대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우리 집행부에서는 촌각을 지체하지 말고 지원조례안 제정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는 전국의 230여 자치단체 중 경기도 광명시 등 10여 곳은 이미 의원발의 등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아직 우리 군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수혜 혜택을 줄 수가 없는 실정이고 보니, 똑같은 군민으로서의 소외감을 느낀 나머지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사안으로 조속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며, 물론 타 자치단체들처럼 의회 의원들의 자체 발의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군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같이 노력해야 하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이 되어 건의하오니 조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시나 군정 질의 시 기타 의정간담회 시에 누누이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에 건의하였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우리 다사 지역의 현안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실 첫 번째는, 다사 훼미리아파트 및 과거 죽곡리 공동묘지 부지로써, 우리 달성군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아파트가 있고 국도 30호선 주변에는 상가가 위치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체육공원을 제공한다는 이러한 차원도 있고, 또한 거기에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고 있어서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4개 과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나, 약 한 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달성군에서 인구 숫자 면에서 두 번째로 위치해 있는 우리 다사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약 한 2억 원 소요되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이 공동묘지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두 번째는, 다사읍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 간 폭 20m, 길이 490m의 도시계획도로가 아직까지 개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는 우리 달성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물론 대구시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그러한 안입니다, 폭이 20m가 넘기 때문에.

대충 소요예산은 약 한 70억으로 계산이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사업계획은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우리지역 국회의원에게 본 의원이 수차례 건의를 해서 작년도에 1억 예산으로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200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 서열 10위에 있는 중대한 도로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대구시에 독촉을 하셔서 속히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다사읍의 과 신설 문제입니다.

제113차 정례회 시에 이야기를 서두로 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군정질문이나 질의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폭발적인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조속히 과가 신설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조속히 이것 또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침과 동시에 금년 을유년 한 해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충만되시기를 빌면서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표명찬 이근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추가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 처 고성녀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김판조 의원 외 2인 의원의 발의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국인 처 고성녀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회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정종태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전 놀이문화 육성과, 동호인들의 많은 건의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연말 설치하였으나, 당초 계획되었던 인구 밀집지역인 천내천 고수부지에서 이용객이 적은 성산리 하상도로상에 변경 설치함으로써 당초 사업목적 및 계획과는 상이하다고 여겨지는 바, 이의 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이 관리하는 가로등과 방범등 수는 얼마이며, 월 전기료는 얼마인지와, 연간 고장 등수와 수리방법을 밝혀 주시고, 둘째, 화원 명곡과 옥포 반송 간 도로가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연말 개통됨으로써 교통 분산효과가 크며,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동절기에 약간의 눈ㆍ비에도 교통사고가 잦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구마고속도로 확장과 관련하여 화옥지구 내 농로박스의 폭이 좁아서 농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바, 도로공사와 협의, 해결방안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넷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하천 사업으로 시행하는 화옥지구 제방 보강공사의 공사 개요와, 본 공사 시 새로운 농지 편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정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도원길 의원입니다.

먼저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을 달리하던 90년 5월 1일부터 매립을 실시하여온 대구광역시 쓰레기매립장은, 당초 운영계획은 10년으로 한 2000년까지였으나, 연탄재와 종량제 등으로 인한 매립량이 줄어들면서, 당초 매립계획 여유면적의 연장 기한 과정에서, 대구시는 확장이 불가피함을 인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후보지를 대상으로 일곱 차례에 걸쳐 선정위원회의 입지 타당성조사를 거쳐, 기존 매립지를 재선정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을 분노케 하였고, 이에 매립장 확장 연장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반대 투쟁에 들어간 것이며, 2004년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연인원 15,000여 명이 동원되어 매립장 진입로를 봉쇄 점거한 바 있으며, 따라서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 없는 매립장 확장은 무효이며, 매립장을 둘러싼 인구가 30만이며, 주거지 및 집단 공동주택지 중심권인 와룡산 내 매립장의 역할은,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행복 추구권을 앗아갈 것입니다.

또한, 15년 동안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재산적 정신적인 피해에 따른 아무런 보상과 지원책도 없었으며, 15년 동안 말없이 소외받은 세월만으로도 대구 시민으로서 고통과 의무를 다했다고 봅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주민들의 간절하고 순수한 요구 표현방법이 다소 과격하였다 하여, 선량한 주민을 전문적인 데모꾼으로 몰아 공권력을 조기 투입하여 40여 명이 실형 및 약식기소 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뿐입니다.

주민들 간에 불신과 더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의 척도가 극에 달해 있는 실정이며, 동절기를 지나면 주민들의 식지 않은 분노의 불씨는 다시 되살아난다고 보여지며, 또다시 쓰레기 대란과 우리 지역 주민이 맞이해야 할 상처와 희생이 예견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달성군은 확장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면, 군민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화를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접촉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의 가해에 대한, 피해단체로 본다면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래의 소각장 및 매립장을 설치 추진할려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서재지역 인접 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행동과 주장에 아무런 이의 제기는 있을 수 없는 당연한 논리라고 보며, 서재지역 주민만이 아닌 달성군 차원에서 군민의 고통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상부기관이라 할지라도 대응책 또는 진로방향 설정을 제시할 의향은 없는지 부군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에게 다사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사읍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이용률 증대 차원에서, 인근 하빈면 주민의 확대 이용 편익을 위하여 셔틀버스 운행 및 시설을 확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ㆍ농 복합지역인 우리 군의 지역 특성과 경영행정의 깃발 아래, 우리지역 농민들의 엄청난 기대를 걸고 국비지원과 군비를 투자하여 2003년 6월 20일 개장하여, 위탁운영 협약서에 의거 10년 임대 기간 중 약 18개월 운영하여 온 달성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는, 본인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실태라고 판단되는데, 이를 타개하는 방법으로써 교육청과 협의하여, 본 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45개소로써 학생수가 약 26,000여 명이고 교사가 약 900여 명, 합하여 약 27,000여 명이 됩니다. 이 인원의 학교급식 부식을 우리 군 유통센터 식자재 할인매장을 이용한다면 우리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공급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량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유통센터의 만성적자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는데, 국장의 고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 중인 가창 정대~옥포(반송) 간 터널 및 지역 간의 연결도로 공사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총 공사비가 243억7,600만 원으로써, 지방양여금 9억8,000만 원, 시비 21억9,600만 원, 군비가 212억 원 규모의 대규모 공사로써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군비 212억 원 투자액은 물론 수년간에 걸친 투자액이지만 우리 군의 재정 사정으로는 대규모 투자로서, 이 사업보다 더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대한 사업을 시행하는 필요성과 타당성, 시급성은 어떠하며, 본 사업이 완료된 후의 효율성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도읍 개발계획 사업으로서 2005년부터 다사읍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절차와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대구시 사업비가 2005년도 당초예산에 책정되었는지와, 금후 화원읍의 개발계획에 따른 차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행정기능은 도ㆍ농 복합 행정으로 타 구와는 원천적으로 행정기능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달성 1차산업단지에 이어 2차산업단지의 분양과 착공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슬로건에 걸맞는 행정력과 행정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며, 대구 테크노폴리스 및 DGIST 유치, 세천 지방산업단지 등 명실상부한 대구의 낙동강 시대의 선구자적 행정을 펼쳐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농지의 과반수를 소유한 우리지역 농민들의 경영 지원과 기술 지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농축산경제과를 농축산과와 경제과로 분리하여야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와의 업무 성질상의 유사점 및 차이점 등은 논의대상이 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담당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도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 김삼도 의원입니다.

먼저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시ㆍ군ㆍ구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에, 지역개발 사업의 조기 발주 및 집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개발사업 조기 집행 계획은 어떠한지 부군수의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996년인지 1997년인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동료의원께서 쓰레기봉투 및 군정소식지, 공공 발간물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군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촉구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쓰레기봉투에 수칙사항 6가지만 기재되어 있고,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경사도 및 간선도로, 지선도로, 또한 급커브가 심하거나 눈ㆍ비가 올 시 응달진 곳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사고와 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설치하는 빙판용 설해 대비 모래주머니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히 설치되어 있는 모래주머니를 타 구ㆍ군과 비교해 보면, 타 구ㆍ군은 재설용 모래주머니 표시와 함께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달성군 관내 전체를 보면, 푸른 비닐이나 흰 비닐에 담겨져 재설 모래주머니인지 쓰레기 집하장인지, 관내 일부 도로에 보면 구분하기가 어려워 사용 시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포면 국민임대주택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옥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개발계획안에 의하면, 옥포면 강림ㆍ교항리 일대 개발제한구역 약 30여만 평이 택지로 개발되어, 공동주택이 6,050호, 단독주택이 98호, 총 6,148호가 건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 6,050호 중에는 20평 이하가 3,708가구로써 전체 61.3%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약 12,000여 명의 영세민이 입주할 경우 도시 슬럼화가 우려되는 바, 더 큰 평형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와, 토지보상 가격은 원칙적으로 감정가에 의해 결정이 되겠지만 감정에 앞서 지주들과 협의하여 원만한 보상이 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표명찬 김삼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표명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박경호 군수님! 6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정말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세계 굴지의 석유 산유국인 이라크에는 아직도 정치 불안으로 많은 사상자를 낳고 있으며, 그로 인한 세계 유가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엄청난 공포로 밀려온 지진해일은 동남아 각국에 수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켰고, 국내에서는 정치적 혼란과 위축된 소비심리로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벌써 4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금 발전의 기로에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아래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주인의식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또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달성군을 위해 힘껏 일하여 오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공무원가족 봉사단체를 만들어 여가도 즐길 겨를없이 우리 군에 불우한 사람을 위해 헌신을 하셨고, 또한 1사 1담당제를 운영하여 지역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농번기에는 농촌의 일손을 덜기 위해 희생 봉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로서 우리 의회는 군민의 소리를 들으며, 집행부는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군을 만들기 위하여 힘찬 달성 밝은 미래를 금년에도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달성 2차산업단지인 구지 지역이 기공식에 이어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풍에 테크노폴리스, DGIST가 2005년 3월에 입지 선정이 되면, 우리 지역은 도ㆍ농 복합지역으로 많은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인구가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 달성은 1995년 3월 1일 대구시로 편입된 지도 1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만, 군민의 소리에 의하면 인근 창녕군, 고령군, 합천군, 청도군, 성주군은 지속적으로 시ㆍ도 경계사업을 하여 모든 제반사항이 잘되어 있는데 반하여, 우리 군은 타 군에 비해 10년이 뒤져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 조사차 여러 곳을 다녀본 결과 실제 타 군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설환경, 마을 하수구, 마을 진입로포장, 도로포장, 공원, 소공원, 마을주민 쉼터, 하물며 승강장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전입 오는 군민을 위해 최적의 환경 및 시설조건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과 인접한 창녕군, 고령군, 합천군, 성주군, 청도군과의 경계지역에 시ㆍ도 정비사업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야생 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게 늘면서, 우리 지역에도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농가가 속출하면서 지난 1월 3일 저녁 7시 현풍 구지 간 도로에서 멧돼지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농가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피해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야생 조수로 인한 피해대책은 없는지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타 시ㆍ도ㆍ군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화원, 옥포, 현풍, 구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국ㆍ시비를 신청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지면 예현리, 유산리, 목단1리ㆍ2리, 대암 간 도로는 달성군과 경남 창녕군과 시ㆍ도 경계도로로서 면도 103호선으로 선정되어 있으나, 1991년도 정주권사업으로 5m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어 버스가 다니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군도로 승격시켜 왕복 2차선 도로로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농로 포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사에 의존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농가는 농로 포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 농로 포장이 각 읍면별로 얼마나 되어 있으며, 농로 포장 잔여구간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하우스 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단 1건도 관정 예산이 없습니다. 향후 관정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방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도원길, 김삼도, 방종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매립장 관련해서는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부군수님께서는 우리 지역민들과 시의 입장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대화 창구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90년도부터 실시해오던 이 매립장이 15년에 걸쳐서 지금 확장 내지는 연장계획이, 앞으로 공한지 면적이 남아 있는 면적까지 포함한다면 18년여, 20년 가까이 서재 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매립장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행정구역을 달리할 때도 직할시의 쓰레기를 감당을 해왔었는데, 지금 대구시로 편입되고 난 이후에 어떤 과정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피해 척도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도 방관해왔던 게 또 사실이었고, 또 십수년 동안에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음으로 해서 사전에 왜, 또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주변시설에 대한 개선은 아무런 대응이 없었는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확장이 불가피하니까 이제 와서 지원책을 마련한다든지 주민의 요구사항을 내놔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 불평 없이, 두드려 패서 아야 소리 안 하면 계속 때리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대구시가 정말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너무 방치해놓고 있었던 결과라고 보여지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보상이 당연하다고 본다면 그 피해의 어떤 지원방법은 부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으로서 있었던 입장과 지금 현재 우리 군의 부군수로서.

우리 지역주민입니다, 그분들도. 저 또한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쓰레기 배출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내집 앞에 내 쓰레기 스스로 처리해버리면 이런 집단시설들은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말없이 고통받아 왔던 많은 세월들에 대한 피해의 어떤 지원방법이, 아마 대구시에서 지원을 어떻게 해주겠다,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강구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런 보상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부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원길 의원 지금 계획서 내용으로 보나, 지금 현재 18만 평에서 15만 평이 더 확장되는 걸로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3만 평 내에 일일 배출량으로 계산했을 때만 해도 지금 31년 11개월, 확장 계획입니다. 이거는 수치상으로 나온 거니까 어떻게 달리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지금 매번 신문에 나는 내용이나 아니면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매립장에 반입량이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 감소되고 있는 입장이고, 또 2010년 이후 같으면 인구 자체가 감소된다 하니까 배출량은 분리수거가 더 많아진다든지, 지금 음식쓰레기가 근본적으로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31년 11개월이라는 이 기간이 사실 막연하게 그냥 31년 11개월일 뿐이지 앞으로 쓰레기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기간은 얼마든지 연장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은 거의 반세기 이상을, 그러니까 2세기에 걸쳐서 쓰레기와 붙어서 싸워야 된다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고통은, 뭐 그냥 대구 250만 시민들의 어떤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보상책을 내놔라, 뭐 요구를 해라,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본적으로 면적 자체를, 확장면적을 축소한다든지, 정말 친환경적인 매립장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쉽게 말하면 뭔가를 제시해놔놓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보상들을 직접적으로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무슨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일들이 주민들에게 보여줘야만 되는 거지, 막연하게 뭘 원하느냐 요구안을 내놔라, 이런 책은 뭔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제시하는 방법론이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도원길 의원 지금 지원책 중에서 당초에 서재지역에 종합복지회관을 지어줄 것이다, 매립장에 관련해서 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거기서 17억8,600만 원이, 당초 10억에서 7억8,600만 원이 2004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했다가, 편성했다가 지금 감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금호IC 밑으로 통과하는 진출입로에 도로 숭상에 관련된 예산 10억을 받아 왔습니다만, 지금 부산청과 협의하는데 있어서 턱없이 이 사업비로는, 부산청에서 요구하는 방법대로의 도로 숭상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마저도 사실상 사전에 어느 정도까지는 가시화된 어떤 그런 계획들이 미리 수반이 되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고, 부군수님께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클린타운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마 협의서 내용에도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사실 행정상으로는 지금 많은 변동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도원길 의원 결정이 된 상태입니까?

○도원길 의원 그걸 확인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떤 상위부서입니다마는, 동구의 예를 든다면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전투기 소음 피해보상에 따르는 용역비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확보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이 대구광역시에, 상위기관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은 예산을 십시일반 주머니 돈을 풀어서 하지도 못하고, 부군수님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피해의 척도가 어디까지인지,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어떤 그런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위촉한 용역기관에다가 의뢰한 그 내용들을 주민들이 그냥 받아들이기는 곤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예산만이라도,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 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길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광고해 놓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가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을 확장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대구광역시장 명의로 이렇게 공문이 내려온 내용입니다. 아마 부군수님, 이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시행일자가 2000년 7월 7일자의 내용을 보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매립장이 주변에 있어서 아무 불편이 없다고 대다수 시민이 공감할 때 엄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매립장 추가 확보 문제를 논의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지역주민들 간에, 부군수님께서는 국장님으로 재임 시 우리 지역 주민들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거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정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라야만이 대구시에서 확장계획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 그 이후에 실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의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처럼 시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께서도. 대구광역시의 위생매립장이 우리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시의 일이기 때문에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의 입장에서 충분히 지역 주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미리 사전에 한번 검토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배도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고,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예, 쓰레기매립장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타 질문에 앞서서 제가 먼저 질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합니다.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지난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대구시와 또 경찰들의 대치사항을 같이 직면하고 같이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달성군에서 달성 군민들이 처해져 있는 입장을, 실지 거기 와서 동조한다든가 도와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오히려 달성군에서 경찰들이 수고한다고 빵과 음료수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은 봤지만, 저희 군민들이 거기 실질적으로 마당에 앉아 있을 적에, 그 추운 데 불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정말 어느 것 하나 지원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도순 의원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작년 2002년도에 가창에 화상경마장, 저희들 투쟁도 했습니다. 했고, 또 앞으로 예견돼 있는 가창 삼산리의 변전소 문제, 그것도 또 앞으로 불거질 불씨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1,356명의 서명날인을 받아가지고 산자부에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고, 이런 걸로 봤을 때 또한 쓰레기매립장 문제, 쓰레기소각장 문제, 달성군으로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로 매번, 대구시의 위성도시에 위치하면서 계속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종전에 거듭 올라가자면 꼭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추스르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앞서 짚어나가는 그런 행정을 좀 필요로 하는 시대가,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불협화음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한 지금 가창에 변전소가 들어온다 하지만 지금 솔직한 말로 달성군에서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들어오면 그때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산자부하고, 뭐 한전하고 싸움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 또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추세로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를 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너무, 그 이야기도, 우리 달성군에서도 우리가 서명날인 받아가지고 올라갔다는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대응을 안 해주고, 또한 우리 의견이 거기 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 거의 대구시가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방향의 의견서, 이런 방향이 많습니다.

우리 달성군이 실질적으로 대구시의 피해지역으로, 어떻게 남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시비 국비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도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지금 화원~옥포 반송 간 도로 내는데, 돈이 지금 총 243억 중에서 군비가 212억 들어갑니다, 지금. 모든 잘못되는 것은 전부 다 달성군에서 다 하고, 달성군에서 도로를 내고 도로를 소통해서 가창 주민들이 우리 군청 진입을 원활하게 하는데에는 군비를 212억이나 들이고, 이러한 추세로 가기 때문에 달성군에 사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생기고 대구시에 대한 반감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배도순 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속에서 반경 2㎞ 범위 안에는 간접피해지역으로 규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경 2㎞를 규정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배도순 의원 그거는 풍량이나 풍속이나 여러 가지 정황에, 그날 기온이나 기압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는데……

○배도순 의원 예, 그 내용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지층으로부터 5m가 올라왔을 때 냄새가 나가는 반경과, 앞으로 매립을 더 많이 해가지고 7ㆍ8부 능선까지 올라왔을 때 나는 냄새의 이동거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한, 앞으로 한 4ㆍ5년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확장하게 되면 여기보다도 더 많은 매립을 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확장 반경 거리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조사상의 내용은……

○배도순 의원 아무튼 부군수님은 대구시 환경녹지국장님에서 다시 우리 달성군 부군수님으로 오셨으니까 달성군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해 주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정말 피해가 없이 진짜 깨끗한 도시, 깨끗한 달성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삼도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삼도 의원 보충질문 하시고,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조기발주를 천억 원이 넘는 거를 상반기에 발주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발주를 하시면서 우리 군의 건설업체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한 가지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는 얼마만큼 경제효과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 보충질문 하시고,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대구시에 계시다가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부임을 해오신 것 같은데, 이 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지 2차산업단지가 12년 만에 착공이 돼서 지금 활발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많은 자연부락 단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에는 240세대 단독주택, 2,800세대 아파트 등 13만 평이 조성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지면 내 자연부락단위 내에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은 조상 전답을 다 공단에 희사를 했습니다. 인근 창녕군이나 고령군에서는 구지공단 2차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마을 단위별로 모든 제반 시설이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구지면에 온 인력들이, 잔치는 우리가 벌여놓고 다른 창녕군이나 고령군으로 인구가 유입되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단만 조성해놓고 주민을 수용 못 한다 그러면, 실제로 잔치는 벌여놓고 사람 오지 않는 그런 산업단지가 되고 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군수님 답변에 시ㆍ도 경계지점에 많이 개선되고 있다, 또 자치단체비로 일부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 현풍에 3억, 가창에 예를 들어서 공원 조성이라든가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청소를 하다보면 가까운 것은 잘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달성 공무원들은 거의 대구시, 화원, 월배, 인근에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계지점을 다니는 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부군수님도 오신지 얼마 안돼서 경계지역을 잘 안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대로 나와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현재 이쪽에 있는 이 달성군하고 비유를 해놓았습니다. 물론 비교하는 것은 좀 잘못된 사항인가 몰라도……. 보시면 이거는 현재 달성군의 승강장입니다. 그리고 창녕군하고 고령군하고 승강장입니다.

이거는 소공원입니다. 소공원인데 창녕군 대합면 성산면 이방면 소공원 경계지점에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 달성군의 쉼터, 평상만 하나 갖다놓고 이래 있으니까, 위에 비닐 천막을 쳐놓고. 지금 보면은 마을마다 쉼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진 많이 찍어 놨습니다.

○방종영 의원 그리고 윤 과장님이 평촌이 고향입니다. 고향에 가시면 경남 창녕하고 달성의 경계점을 밤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골 농촌이고 대도시고 달성군과 창녕군이 그렇게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 특히 공원녹지과장님, 꼭 한번 경남 창녕, 고령을 다녀보십시오. 우리가 청소를 하다 보면 깊은 데는 보이지 않습니다. 골고루 봐야 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각 난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DGIST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유판호 의원의 질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의 대답에 DGIST 전담팀을 구성하겠다, 이런 답변도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 입지 선정이, 일곱 군데가 아마 동시에 신청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 달에 DGIST 발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어제 저녁에 매스컴을 통해서 30만 평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대구시가 사활을 걸어놓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군에서는 일개 의원이 정치인을 만나고 또 대구시에 접촉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우리 군에서는 집행부나 우리 행정부에서 한번도 이런데 대해서 걱정도 제가 들어본 적이, 뭐 다소는 있습니다마는 모임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활이 걸린 문제를 우리가 합심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느냐, 이런 하나의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없었는데, 군수님을 위시해서 또 부군수님이 시장님하고 잘 아시니까, 이런 문제를 달성의 사활이 걸렸고 대구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를 방관만 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어떻게 이거는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심사숙고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좀 정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물론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고, 또 중간 중간에 의회 의원들하고 의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정종태 의원 보충질문 하시고,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실지 대구시가 필요한 거는, 달성군에서 깨끗한 수돗물 같은 거는 가져가고 필요없는 쓰레기는 달성군에 갖다 버리는데, 달성군의 요구조건을 조금도 안 들어주고 하니까 여태 그런 말썽을 부리고 그랬는데, 아까 달성군이 인근 타 군에 10년 뒤떨어졌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0년 더 뒤떨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국도 5호선이 화원에서 위천 간 도로가 현재 2차선 아닙니까. 고령에서 논공까지 그것도 2차선이죠? 얼마 전에 개통했지요? 예, 왕복 4차선입니다.

개통했는데, 거기 늘려 놓으면 뭐합니까. 현재 다산에도 왕복 2차선입니다. 그러니 대구시내만 지금 병목처럼 이런 현상을 하고 있는데, 경북도에서는 아까 뭐 부군수님도 이야기했지만 달성군이 경북도에 있었더라면 달성시가 안됐겠나 하는, 그건 되는 건 됐습니다. 화원 인구만 해도 5만4,000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하철 연장 건에 있어서 화원 인구 5만4,000명에 3만2,000명 진정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대구시에 건의를 했는데, 뭐 타당성이 없다고 하나 뭐 이래가지고 안 하는데, 물론 돈이 없어 안 하겠지요.

그리고 가창 정대에서 용연사 간 도로에요, 군비 212억이고 시비 21억이 무엇입니까. 이런데 왜 우리가 대구시에 그대로 편입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생각에, 먼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경북에 재편입, 새로 갔더라면 달성이 발전이 더 안됐겠나 싶은데,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달성이 경북도로 편입할 그런 의사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종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정종태 의원과 도원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정종태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 의회에서 장소가 거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 하는 거는, 워낙 좁은 장소에, 도저히 봐서 이용가치가 없다 싶어 그랬는데, 뒤에 여기에 할 때에는 화원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지금 현재 하는 장소?

○정종태 의원 그런데 그 전에 했더라면, 한전 앞 같은 데 같으면 어떻습니까, 화원 한전 앞, 천 옆에. 거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그런 장소가 되는데.

○정종태 의원 허가 낸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하면 주차는 다른 데 하고 뭐 그런 게 되는데, 이미 했는 거는 하는 수 없고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의자는 몇 개 놓아 놨데요. 앞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천막 같은 거, 갑자기 눈비나 오고 할 때 피할 수 있는 가설 천막 같은 거나 설치하고, 의자도 앞으로 이용하는 거를 보고 좀 더 해야 사람들이 이용 안하겠나 싶은데, 지금은 오며가며 봐도 아무도 없거든요, 사람이라고는요.

그러니 보고 의자 저거 가지고 무슨……. 뭐 이런 소리도 하고 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문 하시고,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성문화복지센터의 활용도로 봤을 때 수용인원이 상당히 능가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시설이 오히려 태부족인 걸로 그렇게 간접적으로 내용을 접했고, 또 거기 현지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말을 빌어서도, 지금 신청자에 비해서 오히려 시설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 실태가 어떻습니까?

○도원길 의원 지금 내가 왜 여성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본질문 내용에도 없는 내용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다사읍에 있는 복지회관 자체가 주민자치센터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사실 바뀌었는데, 주민자치센터면 어떻고 복지회관이면 어떻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 향상 차원에서 시설이 활용이 잘된다면 더 이상 좋을 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명칭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달성군의 이런 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이 기획이 되고 지어지는 과정이 사실 지금 현실에 너무 안주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달서구에 최첨단 문화회관을 지어놓은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가보십시오. 아마 대구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센터의 기능처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또 시설 확충도 잘해놓고 활용도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문화복지회관 현재 저 자리에는 지금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주변에 확장할 수 있는 여지조차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행정재산은 지가 상승이 되는 것을 바라고 투자해서는 또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다사에 있는 복지회관도 이름만 다사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로 보지 말고 달성군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시설로 보여진다면, 지금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마 감사 때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셔틀버스 운행 시간표 자체가 아예 다사,하빈, 가창 쪽에는 시간표 자체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빈과 다사 지역에는, 우리 달성군의 어떤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는 그쪽 지역민들만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되는 게 나름대로의 경영행정 차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확장을 할려고 하는 부지 매입도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소외되어 있는 하빈 지역의 주민들이 그 시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들로 확장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더 확장할 그런 어떤 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길 의원 장기적인 계획도, 지금 현재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까?

○도원길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다사나 옥포의 면사무소 내에 어떤 공유지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자치센터로 활용하는 거고, 다사읍은, 사실은 다사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치센터가 공유할 수 있었다고 보고, 지금 논공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복지회관 외에는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 어떤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또 그쪽 지역도 사실 소외되어 있습니다. 논공 공단과 자연부락 간의 격차도 있고, 그래서 지금 문화센터 내지는 자치센터를, 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장기적인 계획조차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없다니까 계획이 사실 없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확장할려고 하는 다사지역 내에 그 확장시설을 한다손 치더라도, 다사에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의 충족도 다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사 지역도 상당히 방대한 면적이고, 또 대중교통이 그쪽으로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빈 지역에도 만약 이 시설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하빈 같은 경우에도 농업기술센터를 했던 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그런 자리를 활용하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쪽으로, 행정을 그런 쪽으로 많이 편성해 주시고, 또 없는 곳에도 계획을 하셔서 이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도원길, 김삼도, 방종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문 하시고,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유통센터에서 1,000분의 5의 이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얼마 정도 우리가 수입이 됐고 2005년도 계획은 얼마입니까, 예산이?

○도원길 의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매출액의 1,000분의 5지요, 이익금이 아니고?

○도원길 의원 지금 현재 이 협약서 내용대로 다 이행되는 거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뭐 판매사원들을 80%를 우리 지역 주민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을 거기다 판매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제대로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원길 의원 좋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관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 우리 지역에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소비해 줄 수 있는 이 소비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놓치고 있는 일들이 학교 단체급식입니다. 단체급식인데, 실례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뭐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또 그 다음에 학생 수가 적은 곳에는 급식료가 2,100원에서 2,200원 정도, 그 다음에 학생 수가 많은 데는 1,780원 1,800원 이렇습디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순수한 농산물로만, 급식 자체가 농산물이니까, 농산물로만 공급이 되는 게, 거의 한 17% 18%의 인건비를 공제하고 나면 전체금액이 농산물로만 급식을 하는 급식료입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45개 학교의 교직원들을 포함해서 2만5ㆍ6천 명 되는 이 인원들이 사실 소비자거든요. 소비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거의 다가, 물론 관련 법규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입찰제도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마는, 이게 저가입찰입니다. 그러다 보면 형편없는 어떤 부식들이 지금 한창 자라나고 있는 초ㆍ중ㆍ고 학생들한테 먹여지고 있는 입장인데, 또 지금 여기에 전부 다 아버지 엄마 입장에서 볼 때, 정말 한때 급식료가, 쉽게 말하면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1,000원 미만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급식료에 준한다면은 정말 형편없는 부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공급되고 있고, 대구광역시에서 지금 아마 제일 급식료가 비싼 곳이 4,200원 정도 받고 급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시고,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이게 관련 법규나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거의 운영위원회 내에 있는 급식위원회에서 가격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도를 좀 하시면은, 지금 이 인원만 본다손 치더라도 1인당 1,500원을 소요한다고 보면 하루에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소비는 이루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어떤 부스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비가 투자된다손 치더라도 급식을 그쪽으로 유도하면 유통센터의 매출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나, 군수님께서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급식 가격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센터에서는 공급할 수 없다, 그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저가입찰을 해서 하는 이 급식업체는 가능하고 우리 유통센터에서는 왜 불가능한지,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원길 의원 예,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방법론에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매출 즉 우리 수익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학교의 교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해서는 이게 풀릴 수가 없습니다. 풀릴 수가 없고, 의결기구 자체가 학교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정에서나 아니면 유통센터의 집행부에서 학교별 아니면 단위별로 학교 운영위원장들을 초빙을 한번 하든지, 어떤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개선하셔야 되지, 학교 교장이나 행정 실장을 통한 그런 협의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서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현실적으로 급식가를 상승시키는데 운영위원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다 동의를 했고, 또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나은 질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내 자녀 내 자식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물론 주머니 사정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한번 거론을 했고, 또 유통센터도 저희들이 방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고, 아마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이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셔서, 또 그런 부스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운영위원들을 모시고 가서 이런 급식들을 우리 자식들한테 먹이는데 편차도 한번 비교도 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갖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고,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유해조수 보상에 대해서, 아까 조사에 의하면 1억9,800만 원이 우리 군내에 피해를 봤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 보상액을 환경부에서 시행이 되면, 2월 9일 날 시행이 되면 우리 군내에도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1억9,800만 원이 정확한 액수입니까?

○방종영 의원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지역이 어느 지역이 가장 심합니까?

○방종영 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멧돼지가 대니산에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유해조수 피해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1월 3일 날 멧돼지가 구지~현풍 간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 맷돼지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대니산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금 응암, 예현, 대포동 쪽으로, 피해조사도 우리 면에 한번 보니까 기 대니산 쪽으로는 지금 과일나무, 농가에 소득작물을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제작년 군수님께서도 아마 현풍 지리 쪽에 휀스비를 조금 지원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만 휀스를 해가지고 피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조례안을 정해서 피해보상을 하고 있는 지역을 알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예. 낙동강 쪽에는 하천부지로 편입돼 버리고 대니산 쪽으로는 작물도 못 심습니다. 이런 시점에 놓여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다른 타지역에는 조례를 정해서 피해보상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종영 의원 정부에서 보상제도가 마련되면 우리 군에서는 정부에서 주는 예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를 할 필요없이.

○방종영 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주군, 인제군, 문경, 봉화, 상주……

○방종영 의원 이게 말입니다. 좀 많은 포수를 풀어가지고 포획을 하든지 아니면 군민이 좀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정해가지고, 정말로 농촌에 60세 이상 노인들의 생계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께 혜택을 줘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조례안도 검토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방종영 의원 못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내에 1998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얼마나 투입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방종영 의원 얼마요?

○방종영 의원 화원시장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방종영 의원 자료에 의하면 화원시장이 222억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222억5,000만 원.

○방종영 의원 22억2,500만 원입니까?

○방종영 의원 예, 합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받은 게 얼마입니까?

○방종영 의원 그러면 합하면 1억1,600만 원 되지요, 국비 지원받은 게?

○방종영 의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군비로 하는 것보다는 국비나 시비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04년도에 전국적으로 국비가 재래시장 활성화 개선사업 해가지고 내려온 게 얼마냐 하면 1,140억 원이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비가 분배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북 대구에 보면 대구시에 재래시장이 14개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72억3,000만 원, 경북이 20개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108억9,000만 원, 인근 우리 구지면과 창녕군 이방면 재래시장 개선사업을 했는 것을 보면, 구지면에는 1억 정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 장옥 짓는 데는 한 3,000만 원밖에 안들어갔습니다. 배수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창녕군 이방면에 보면 5억을 들여서 시장을 잘 지어놨습니다. 지금 대암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이 모든 시설이 잘된 곳으로 고령에 있는 그리로 쏠립니다. 지금도 비유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보면 고령에 시장에 얼마가 들어갔는가 하면 11억5,000만 원이 고령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시장별로 다녀보니까 옥포시장이 아직까지 장옥이 시설 그대로, 개선이 안 된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보니까 옥포, 구지는 재래식 화장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ㆍ시비 받아가지고 재래시장 환경개선 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비를 들여야 됩니까?

○방종영 의원 옥포시장은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종영 의원 그런데 옥포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은 기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방종영 의원 그것도 군비가 들어갈 겁니까?

○방종영 의원 예, 좋습니다.

대구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는지 압니까, 국장님?

○방종영 의원 대구시에는 14개를 해가지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를 받는데 우리 군에는 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이 말입니다.

○방종영 의원 받아서 하겠다 하는 거는 국장님의 답변이고, 작년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군내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신청해 봤습니까?

○방종영 의원 아니, 그러면 이방시장은 5일시장이 아니고 고령에는 5일시장이 아닙니까?

○방종영 의원 아니, 국장님께서 답변을 회피하고자 자꾸 대구시에는 상설시장이다, 그러면 경북에는 5일시장인데 어떻게 지원을 받고, 우리 달성군에는 5일시장에 지원을 못 받는다는, 신청해봐도 지원을 못 받았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방종영 의원 결론적으로 우리 군이 말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국비 지원이 미비하다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방종영 의원 왜냐하면 군비 가지고 자꾸 투자를 하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인정합니까?

○방종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보충질문과 답변은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정종태, 도원길, 김삼도, 방종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삼도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삼도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도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옥포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면 신당 입구에 컨테이너에 ‘주민대책위원회’라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하는 일들은, 어디서 들었는지 70% 반대를 하면 사업을 취소한다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반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주들한테.

그래서 기 이것이 국책사업이고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면 담당 국장님께서 그 현장에 한번 가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지금 답변과 같이 공시지가의 보상가도 협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셔야 되지, 그분들은 벌써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무 대책도 안 하고, 그분들이 몇 번 찾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 오는 거하고 여기서 또 찾아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 한번 주시면 그분들이 앞으로 좀 마음이 누그러져서 군이 하는 일에 협조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몇 번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의 말보다는 담당국장님께서 한번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시든지, 뜻을 한번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고,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밤에는 폭설로 인해서 밤을 지새운 줄 알고 있는데,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읍면 소재지로 연결하는 도로가 돼야 군도로 승격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읍면을 연결하는 도로는 어떻게 판단을 해서 읍면을 연결하는 도로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답변이 좀 애매합니다.

아까 전에 답변에는 읍면에 연결되는 도로라야 승격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종영 의원 그 전부 연결도로입니다.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방종영 의원 그 주 간선도로입니다.

그런데 주 간선도로는 어떤 걸 주 간선도로라 합니까?

○방종영 의원 그런데 지금 인근 창녕군이나 고령군을 보면 거의 다가 2차선 도로가 거의 금년 말로 다 끝납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이 도로가 2차선 도로가 안 되면 결론적으로 모든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타 군에는 다 도로가 다됐는데 이 지역만 빠져가지고 버스가 교행을 못 하니까, 그 동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타 군에는 버스가 교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버스가 안 다닙니다. 불편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그래도 농촌에 노령인구가 많은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방종영 의원 예, 농로포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획정리라든지 아니면 농지정리가 됐는 데를 제가 직접 읍면에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농사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 한 마디로 말하면 하우스를 경영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생계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설도 없습니다. 추석도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차가 빠지고 차를 건질라 그러다가 트렉터가 빠지고, 사고는 안 났습니다마는. 제가 다 다녀보니까, 사진을 나중에 국장님 보시고, 거의 농로 포장 됐는 데는 됐습디다. 특히 안 된 데가 하빈, 구지.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농로 포장을 좀 해주십시오.

○방종영 의원 지금 이 농포 포장을 보면 말입니다, 3대 의회 때 농로 포장을 하다가 중간 중간에 하다가 말은 데가 많습니다. 하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예산대로 하니까 30m, 50m, 80m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다녀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자료를 들어 보이며) 각 읍면별로 다 찍었습니다. 화원은 그대로 농로 포장이 잘되어 있습니다. 옥포도 잘됐습니다. 논공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농로 포장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무진에서 확인을 하십시오.

오죽 답답하면 의원이 농로포장 해달라고 각 읍면의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십시오.

○방종영 의원 예,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마는, 옛날 30년 전에는 리어커로 농로를 이용했습니다. 20년 전에는 경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트렉터입니다. 차량입니다.

30년 전의 지선 간선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간선을 잘하면 좋겠지요, 지선보다는. 그러나 필요한 데 적절한 곳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선이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농민이 생계를 이어가는데 거기에 지선이라도 해줄만 하면 파악을 하셔서 해주십시오. 꼭 간선만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현장을 답사해서 정말로 여기에 농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해주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정에 대해서 아까도 5㏊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관정을 파는데 5㏊ 정도로 해서 관정을 파주었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의 요구가 있어 파줬습니까, 아니면 몇 사람의 요구가 있어 파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대형을 요구하시는데, 대형을 어떤 면적이 5㏊, 면적이 그러면 대형이라 그러면 어떤 걸 대형이라 그럽니까?

○방종영 의원 한 마디로 말하자면 여러 사람들이 필요할 시에는 관정을 파주겠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그렇죠? 면적이 많고 하면은.

○방종영 의원 그걸 현장에 한번 나가셔가지고 꼭 필요한 데는 관정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장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소형이든지 대형이든지 필요한 만큼은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농민의 생계를 위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방종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도원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시간이 상당히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또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시가 지났습니다마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 기회가 없으면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충질문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현재 한 2년여 의원 생활을 합니다만, 이런 질문과 질의 시에 항상 답변 내용들이 보면 집행부에서 계획된 것은 아무리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당위성 설명 뿐만 아니고 그렇게 꼭 실행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고, 의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가 예산타령만 합니다. 오늘도 역시 다를 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고, 국장님께서 답변내용 중에서 가창 정대에서 옥포 반송까지의 터널계획 중에 테크노폴리스 연결, 현풍 신도시, 군청 이전, 물류 수송, 정말 허황한 얘기들 참 많습니다.

9,800여 명이 되는 가창 면민들의 물류 수송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터널을 통과해야만 될 필요성이 있는지도 묻고 싶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금년부터 교부세 증액으로 인해서 금액이 군비 부담이 많아졌다 그랬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2003년도에 마련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억에 불과하던 군비 부담액이 212억으로 불어났고, 당초 220억에서 지금 현재 사업비가 243억입니다. 1년만에 23억이 예산이 불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또 착공 시점이 되면 이 군비가 얼마나 더 많은 액이 부담이 돼야 될 것인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비슬산을 뚫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길 의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가창면과 달성군과 연결할 수 있는 최단거리가 거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이용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감안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창면민이 지금 현재 9,800여 명 정도 되는데, 옥포 간에 연결시키는 그 구간이 아마 최단거리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 9,800명, 물론 인원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이용률이, 가창 정대까지 가창면민들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 터널을 이용하거나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있어 이용률은 다소 현저히 떨어질 걸로 보여지고, 아마 기대했던 것만큼의 실효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정말, 이 대구 수성 범물에서 달서구 상인동까지 연결되는 이 순환선 도로에 대한 부분도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우리 군비가 적게 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그렇게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아마 조건부 승인입니다. 조건부 승인이면, 조건부 승인이 되었다고 봤을 경우에는 2004년도에 미리 계획을 해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도 어느 정도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도읍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었던 것들은, 그러면 행자부에서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이고, 또 실시용역을 별도로 또다시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근거 자체가 당초에 줬던 용역에 대한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용역을 또 주는 겁니까?

○도원길 의원 추경에 필히 하실 겁니까? 2005년도부터 사업이니까 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도원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도원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종전의 틀에서 좀 벗어나고 현실성 있는 업무분장 계획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을 않겠습니다.

그 대신 아마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한번 검토하시라고 그랬는데, 깊은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주요업무보고서 내용에 지역여건 및 현황 내용을 보시면요, 교육에 보면 여기는 41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달성군이 지금 현재 2004년 9월 1일자 현황을 보면 42개 학교에 3개 분교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수정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부분이라든지 연장률, 포장률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여건 현황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제가 3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맞는 게 없습니다.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거 용역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도원길 의원 자체에서 만들었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길 의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포장률을 보면요, 여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지금 현재 2005년도 기준을 보면 9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76.6%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지금 현재 연장 길이가 429.3㎞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포장 연장이 223㎞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상에 지금 안 맞는 부분이 많으니까 어디다 기준을 두신 지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좀 지적드린 대로 다시 검토해 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 이렇게 약방문을 놔놓고 논의할 수는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상으로 군정질문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첫 임시회로 군정 전반에 대한 이틀간의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소회의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표명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인 처 고성녀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판조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고성녀 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한국인 곽병호(남자 39세)는 주위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중국교포 고성녀(여자 28세)와 만나고 사귀다가 2003년 5월 21일 중국 흑룡강성 자무쓰시에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중국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쳐 정식 부부가 된 가족입니다.

중국 공안당국에서는 고성녀 씨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체포하여 현재 흑룡강성 가목사시 노동교양소에 수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곽병호 씨는 정부 부처와 언론 등에 도움을 호소하였으며, 현재 고성녀 구명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국의 지방의회에서도 적극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고성녀 씨의 억울한 구금을 조기에 석방하고 한국으로의 출국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한국인 처 고성녀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

(김판조 의원 외 2인 발의)

(끝에실음)

○의장 표명찬 본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처 고성녀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