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박경호 새해 처음 개회되는 제13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표명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희망찬 을유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김판조 의원님, 배도순 의원님, 박노설 의원님, 유판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판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미래지향적 청사진 마련에 따른 세부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지역여건의 변화와 각종 정부정책 및 상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군 발전의 청사진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 발전의 미래상 정립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추진 중인 군 장기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년 3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고, 대구 테크노폴리스 및 달성 신도시 조성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과 지원을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등 우리 군이 낙동강시대를 선도하는 살기 좋은 첨단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주요 관문도로인 국도 5호선, 화원교에서 위천리 구간 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5호선 중 우리 군 통과 구간인 화원교~위천리 국도 26호선 연결구간은 현재 도로 폭이 약 18.5m로써, 계획 폭인 35m로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 1,533억 원이며, 보상비 627억 원, 사업비 906억 원으로, 이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본 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가 작년 연말 완료됨에 따라 전체 보상비 627억 원 중 일부인 30억 원을 금년에 이미 확보하였으며,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도 조기에 확보하여 계획기간인 2010년까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관련 기관 등을 통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옥포 본리, 논공 금포, 다사 세천, 논공 남리, 현풍 부리 등 5개 지구에 약 60만2,000평입니다. 이 중 옥포 본리지구43,420평은 97년 IMF 등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시공회사의 부도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부진한 상태가 지속되었으나 시공업체의 변경 및 자구적인 노력으로 현재 공정률 80％ 정도로 지구 내 매장문화재 발굴 및 도시계획사업(변경)결정 중에 있으며, 논공 금포지구 13만9,480평은 현재 공정률 17％로 당초의 1ㆍ2지구를 통합 추진하여 2005년 2월 3일까지 환지계획 예정지 지정 공람공고 중에 있으며, 이 기간 중 환지계획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고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환지계획인가 및 사업시행변경 인가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다사 세천지구 13만2,634평은 금년 3월 중으로 조합설립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를 득하여 본격적인 개발이 착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 99년 4월 20일자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결정 고시된 논공 남리지구 21만3,523평, 현풍 부리지구 7만2,736평은 사회 전반적인 경기불황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 요건인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실적이 극히 부진한 상태로, 그간 우리 군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방법 안내문 및 군수 서한문을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 바 있으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구성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성서공단에서 화원 구라리를 연결하는 가칭 ‘구월교’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이전 시 다사, 하빈 지역민의 군청왕래와, 화원 지역주민과 성서공단 근로자의 진천천 횡단 시 하상도로 이용으로 적은 비에도 통행이 제한되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구시에서 민자유치 계획인 낙동강변도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함에 따라 군에서는 우선 길이 120m, 폭 8m인 잠수교 및 접속도로 폭 8m, 길이 600m 건설을 계획하고, 이에 따른 총 사업비 25억 원 중 10억 원을 시비 요청하였으나, 대구시 재정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다사ㆍ하빈 지역민과 성서공단 근로자 출ㆍ퇴근에 따른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향후에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천 국가공단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1997년 건교부에 지정신청을 한 이후 부산권과의 수질개선에 따른 입장 차이로 현재까지 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논공 상리지역에 공장 설치를 허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별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위천공단지역의 용도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에 맞춰 개발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앞으로 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공 남리 토지구획정리사업, 약산온천지구 추진현황, 축소지정 및 공영개발로 추진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공 남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면적이 약 21만 평으로 99년 4월 20일 지정되었으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경기침체로 인한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의지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지구 축소 지정에 대하여는 대구시와 사전 검토해 본 결과, 사업지구 분할사유 타당성이 부족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처리 불가가 판단되고, 공구별 분할시행은 사업지구의 여건 및 사업시행상 공구분할은 어려움이 있다고 검토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영개발로의 추진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남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시행을 토지 소유자들로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만, 긍정적으로 지속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산온천지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산온천은 지난 99년 5월 8일 논공읍 하리 502-1번지 일대에 대한 온천 개발계획 수립 시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약산온천은 그간의 여러 사정과 장기간의 불황 및 위천공단의 표류 등으로 아직까지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달성 2차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및 DGIST 유치 등이 가시화되면 개발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공영개발 방식을 아직까지 검토해본 적이 없으나 온천 개발이 본격화되면 개발에 앞서 개발방식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다음은 비슬산 유가사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슬산 군립공원 유가사 집단시설지구는 86년 2월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88년 3월 기본계획 수립, 2003년 1월 29일 유가사 집단시설지구 면적을 당초 38,000㎡에서 41,000㎡로 면적 3,000㎡ 추가하여 주차장외 3종의 공공시설과 산장 등 숙박시설 외 15개소의 민간 투자시설로 조성 기본계획을 변경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유가사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95년도에 유가사 집단시설지구 내 토지 10필지 7,298㎡를 보상 매입하였으며, 96년도에 유가사 척진교 가설과, 2001년도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설치로 현재까지 총 5억5,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비슬산을 찾는 이용객의 증가로 협소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2억 원으로 현 주차장에 2,000평을 추가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차장, 화장실, 교량 등 일부 기반시설에 우선을 두고 투자를 하였으나, 비슬산을 찾는 이용객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건전한 여가공간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2단계로 이용자의 편익시설과 숙박시설, 상가, 야영장 등을 조성하고, 3단계에는 공원 제반시설을 정비하는 순으로 투자하여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군립공원으로서 손색이 없는 유가사 집단시설지구를 연차적으로 개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도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허가과 운영에 따른 허가업무와 관리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의견과, 허가과를 종합민원봉사과로 합병하고 지적과를 신설할 의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 및 관리업무의 이원화에 대한 의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의 경우 복잡한 허가민원을 한곳에서 원스톱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설치를 권고한 사항으로, 대도시 주변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칠곡, 경산, 구미, 양산, 밀양, 창원, 기장 등 다수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파주시 등 일부 단체에서 허가과를 원상회복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으나 이는 허가와 관리문제가 아니라, 개발의 집중으로 인해 한 부서에서 처리하기에는 허가업무가 너무 방대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일부 조정한 것이며, 대구시 일부 구청에서의 일원화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고 복합민원이 별로 없는 구청의 특성으로 인해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허가부서와 관리부서의 이원화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허가와 관리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일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행정의 합목적성 달성에도 바람직하며, 허가로 인해 관리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오랜 관행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관리문제가 대두된다면 제도개선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지금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 복합민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들이 편리함을 느끼고 있는 현재와 같이 계속 허가과를 존치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허가과를 종합민원봉사과로 하고 지적과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와 민원봉사과 민원팀을 일원화하는 것은 별다른 어려움은 없겠습니다만, 민원접수와 즉시민원을 위주로 하는 민원팀과 허가과 업무는 성질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군 신청사의 경우 1ㆍ2층 민원실이 즉시민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허가과는 별도로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 종합민원실 체제로 가면 민원팀은 허가과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즉시민원이 많은 지적과와 같이 근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 및 토지관리 업무와 같이 즉시민원 위주의 현 민원봉사과 체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설치와 지적 또는 토지관리부서의 독립문제는 군청 이전 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결정권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우리 군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결정권의 지자체 이양의 주요내용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갖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승인 권한은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이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도지사의 결정 권한이 군수에게 전부 이양되는 도 관할 군과는 달리,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02조 권한의 위임 규정에 의거 53개의 도시계획시설 중 34개의 시설 결정권이 이미 위임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도시계획결정권의 이양은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단속 등을 위한 전담팀 구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6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2004년 5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위반 등 여러가지 단속사항에 대해 일선 시ㆍ군에서 단속 및 조사 송치까지 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 등에서 인력 지원이 없는 관계로 대부분의 단체에서 단속반을 구성하지 못하는 등 시행을 못하고 경찰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구에서는 인력에 여유가 있는 달서구와 수성구가 전담반을 구성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타 구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로 추진을 못하고 있으므로 타 구와 보조를 맞춰 시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판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DGIST 유치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은 달성군 현풍⋅유가 일원에 287만 평의 연구단지와 신도시를 조성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을 핵심으로 관련 연구기관과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주거와 문화가 조화된 첨단 주거단지를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구 테크노폴리스 타당성조사 용역을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사에서 (주)경동기술공사에 용역을 발주하여, 2004년 9월 23일부터 2005년 5월 22일까지 타당성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05년 2월 15일경에 중간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최종보고는 2005년 5월경에 개최할 예정이며,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당초 대구 테크노폴리스 및 연구개발집적지구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 10만 평의 부지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DGIST를 현풍 일원에 조성중인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에 설립하는 계획이었으나, 2004년 3월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시⋅도 간에 지역 내 유치를 위해 과다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DGIST의 기본계획 용역을 2004년도 8월부터 2005년도 5월까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과업내용으로는 입지의 선정과 시설배치, 중점 연구영역 설정과 파급효과 분석, 사업 총괄의 발전방향 등으로 2005년도 3월 중에 DGIST 입지를 최종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DGIST 입지 후보지 신청과 관련하여 2005년 1월 20일까지 자치단체별 유치 신청을 한 자치단체로는,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인 현풍 일원에 유치신청을 하였으며, 경상북도에서는 도 단위 유치신청은 포기하고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인 경산시와 칠곡군, 영천시, 구미시, 포항시, 안동시, 영주시 등 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치신청서를 용역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에 설립하여야 하는 당위성은 이미 대구 테크노폴리스 및 연구개발집적지구 조성 기본계획에서 나타나 있듯이, 현풍 일원에 설립하는 것은 대구 테크노폴리스의 성공과 직결되는 핵심 연구기관인 만큼 대구시에서도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과학기술부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입지의 당위성과 ‘미래형 혁신신도시’조성 등 여러가지 최적의 유치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대구시와 발맞추어 대구시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 등을 작성, 제공하고 있으며, 용역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인 이공래 박사 등에게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에 설립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2005년 1월 5일 대구광역시장님과의 면담에서 DGIST를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에 설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서면 건의하였으며,

시장님께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을 방문하여 당초 기본계획대로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에 입지를 선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향후 DGIST 유치와 관련하여 기 유치 신청한 7개의 기초자치단체의 유치활동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군민의 유치 의지를 확고하게 표현하는 유치 서명운동 전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DGIST는 테크노폴리스의 가장 핵심 연구기관으로 대구 테크노폴리스의 성공의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모든 행정역량을 다하여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대구 테크노폴리스의 원활한 조성과 DGIST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하여 대구시가 유치 노력하고 있는 것은 어떤 기관, 몇 개 정도이며, 그 중 우리 군으로 유치계획 기관 및 유치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 왔으나, 2004년 10월 21일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중단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도 유보되었습니다.

당초 이전 대상기관 및 이전 지역을 2005년 1월에 선정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연기되고 있으며, 앞으로 신행정수도 이전 중단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구체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기관으로 180개에서 200개 기관으로 검토하였으며, 2004년 12월 16일자 건설교통부의 추진방향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 선정은 지역산업과 연관성이 높거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묶어 관련 시⋅도별로 혁신 신도시를 건설하여 집단 이전하며, 시⋅도가 추천한 후보지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하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유치 대상기관으로 전력산업, 국토건설, 정보통신, 문화산업 등 산업 전반의 26개 기관을 선정하여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으며,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한전, 토지공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전기안전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입니다.

대구시의 유치활동으로는 2003년 7월, 공공기관 유치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기관에 대해서 획기적인 지방세 감면, 아파트 특별분양 및 배우자 취업 알선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사례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건설부 장⋅차관에게 홍보 및 협조 요청,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통한 로비,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홍보, 당정 협의를 통한 협조 요청, 지역 정치권과의 연계한 유치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 50만 평을 미래형 혁신도시로 건설하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구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대상기관 중 정보통신, 방재산업 등 산업 전반의 공공기관을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에 유치하여 줄 것을 대구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인센티브를 만들어 제공하는데는 법적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는 등 어려움이 많으나, 대구시의 대구 테크노폴리스 성공을 위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 방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야문화권 개발 국책사업 용역 분담금 명칭변경 사유 및 고령군도 DGIST 유치 신청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개 군 지역발전혁신 광역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과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설립 등 4개 군 공동의 문제를 함께 추진하자는 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단체장 모임 시 4개 항의 공동의제를 채택하였고, 그 중 하나가 가야문화권개발 국책화 사업으로, 4개 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용역비 3,000만 원씩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야문화권개발 국책화 사업은 명칭변경이 아닌 당초 공동의제로 채택된 4개 사업 중 첫 사업의 하나일 뿐입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유치 건도 여전히 유효한 의제임을 말씀드리며, 본 가야문화권 개발사업 분담금 또한 우리 군의 테크노폴리스 조성과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유치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고령군의 DGIST 유치와 관련, 경상북도에 신청 문의 이유는, 경북도에서 산하 모든 시⋅군에 유치신청을 통보하였기 때문이며, 고령군에서는 현풍 일원에 DGIST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지역광역협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은 테크노폴리스 예정지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 예정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제는, 지난해 12월 시에서 지정에 대하여 해당 3개 면에 대한 주민 여론수렴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의견내용을 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지정 시기에 대하여는 구두로나 서면으로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지정 시의 장점은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외지인들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토지가격을 안정시켜 개발사업의 편익 도모는 물론,

향후 개발 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며, 단점은 거래 시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지정 시 토지가격 하락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예, 좋은 주문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도 5호선 화원~위천리 간 확장공사는 오랫동안 우리의 숙원사업이었고 오랫동안 주민들의 바램이었었는데 작년에 용역이 끝났고 올해 30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어저께 건설부의 담당자께 제가 전화를 해보고 했습니다. 일단 30억이 반영돼서 ‘시작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좀 많이 반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 바로 다 연결되니까 너무 걱정을 마십시오.’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기관과 또 가능한 모든 연고되는 분을 동원해서 빨리 되도록, 많은 예산을 받아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예,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한 분이 땅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팔 의향이, 절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때 예산을 세워놓은 거를 그때 우리가 그대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 후에 몇 번 그분하고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만나고 했었는데 그 후에는 한 1ㆍ2년 전까지는 제가 못 만나봤습니다. 그 앞에는 여러번 만나봐도 팔 의향이 전혀 없어서, 그 단계에서 중지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도 지가가 좀 올라갔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재감정을 해서 그분하고 절충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먼저 공영개발을 하는데는 우리가 군의 예산을 기채를 하든지 해서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조금 부담을 느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뭐니뭐니 해도 DGIST와 대구 테크노폴리스, 달성 2차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 그 수요에 따라서 그 시기를 적절히 잡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못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시기와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 공영개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예,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또 저희들은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하고, 또 앞으로 그런 외에도 군유지 뿐만 아니라 다른 인센티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유지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디어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예, 하도 폭넓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경영마인드를 접목해서, 우선 보는 측면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유가사 휴양림에 요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서비스 분야가 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경영행정 마인드를 접목해서 그래도 생산과 소비자, 이런 것을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분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분야는 주민들의 그 어려운 부분을, 서비스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의원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예, 그거는 저보다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지금 구지 2차산업단지 분양이 거의 마무리 단계고, 세천단지를 우선적으로 지금 개발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분양도 굉장히 쉬워질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시의 실무 국장들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마 올, 내년 중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시와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협조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예, 아마 교통 관계가 재편성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 담당부서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월교’관계도 빨리, 시비가 안 되면 군비를 먼저 투자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교통 관계도 구라리로 해서 오는 그런 교통 관계라든지 또 거기에 따라서 연결되는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 건의를 해서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창에서 옥포로 이렇게 터널 관계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그한데……, 시기적으로 아마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빨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행정관리국장 이상주입니다.

먼저,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 동호인에 대한 지원 계획과 공무원 결원에 대한 충원계획,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현 청사 매각, 가창 체육공원 조성,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실시와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성증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공무원 우대대책, 원가분석제도 시행, 대구광역시 지도에 달성군 일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에 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 동호인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은 테니스 등 12개 종목 115개 클럽 4,120명이 가입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주5일 근무제의 정착 등으로 직장인의 생활체육 욕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및 직장 등에 1사 1종목 체육동호인 클럽을 조직하여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지원계획으로 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확대 개최함과 더불어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편의 제공 및 사용료의 할인 또는 감면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교육청 및 관내 각급 학교와 협조하여 학교체육시설 사용 시 우선권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우수 체육동호인 조직에 대한 포상 확대와 종목별 연합회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지역, 직장의 종목별 연합회 결성을 유도하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연계 홍보를 강화하여 동호인 활동 소개와 가입절차 등을 홍보하는 등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참여 계층을 다양화하여 가족과 직장인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현재 우리 군의 정원은 629명이고, 현원은 620명으로 총 9명이 결원입니다. 결원 9명 모두 읍면의 결원 사항은 아니며, 군 본청에 4명 결원이고 사업소에 1명이 결원이며 읍면에 4명이 결원입니다.

전체적인 결원 9명은 지난 2004년 9월 말 명예퇴직으로 인한 결원 1명과, 2004년 12월 1일 공무원 노조 중징계로 인한 결원 2명, 또 2004년 연말 정년퇴직에 따른 결원 4명으로 현재의 결원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2004년 1월 7일자로 직위해제 된 자가 현재 총무과 대기발령 하고 있는 등 인력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결원부분에 대한 신규자원을 적시성에 맞게 충원을 할 수 없는 사유는, 신규충원 자체를 시에서 발령하는 관계로 연말 변동요인에 대해서는 다소의 결원이 유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읍면의 결원 4명에 대해서는 다음달 2월 중으로 6급 장기교육 대상자 확정과 연계해서 승진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본청 승진자를 우선 읍면에 모두 충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본청 결원에 대해서는 2005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 공고됨에 따라 신규자원이 최종 합격 결정되는 올 상반기 중으로 모두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현 청사 매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유찰 시 재입찰 및 잡종재산 활용계획 등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의 합리적인 매각을 위해 지난달 감정평가를 의뢰해 이달 중으로 평가 결과가 나오면 평정조서를 작성할 계획이며, 지난 업무보고 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어려운 탓으로 불투명한 점도 있습니다. 원활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문공고, 관보, 공보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군청ㆍ읍ㆍ면 게시판, 군청홈페이지 게재는 물론 전국 부동산 중개인협회, 유통 및 건설업체 등을 통한 사전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회차 입찰이 유찰될 경우 경제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4월경 재입찰을 검토 추진하겠으며, 만약 2회차 입찰 시에도 유찰 될 경우 3회차 입찰부터는 지방재정법상 매회 10%이내 최고 20%까지 매각 예정금액의 감액이 불가피한 바, 우리 군유재산이 적절한 가격에 매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구청사의 관리문제에 관하여는 사무실, 상가시설, 유료 주차장 등으로 유료임대 등 잡종재산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의회와 충분한 의견을 거친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창 체육공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도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마사회 TV경마장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약 13,000여 평 규모의 면민운동장과 족구장, 테니스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가창면 대일리 등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 타당성과 부지 선정에 따른 용역을 지난 2003년 5월 19일 완료하여 대일리 일원을 선정하여 대구광역시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2003년 10월 23일 시 투융자심사 결과, 시비지원 불투명으로 국비지원 등 재원확보 대책 등의 재검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 11월 10일, 가창면 대일리 주민 89명의 명의로 체육공원 조성사업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민원이 제기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 예정지 재검토 조건으로 2004년 시 투융자심사를 다시 요청한 결과, 2004년 5월 18일자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재원확보 대책을 검토한 후에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으로, 지난해 9월,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국ㆍ시비 예산 계상을 요청하였으나, 10월 5일 시의 재정여건상 민생 현안사업 이외 신규사업 투자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실정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업장 위치 조정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등 추진 성과가 가시화되고 구체화될 경우 국ㆍ시비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여건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동시에 사업 후보지 조정에 따른 주민공청회 및 설문조사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2007년까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 민원발급기 확대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5대로 화원읍과 현풍면에는 등기부와 제증명 겸용 발급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군청과 다사읍의 발급기는 등기부등본만 발급할 수 있는 발급기입니다.

옥포농협 신교지점에 설치된 제증명발급기는 정보화마을로 지정되면서 설치된 것입니다.

금년도 확대 설치계획은 논공출장소와 다사읍과 가창면에 제증명 민원발급기를 각각 설치할 계획이며, 다사읍의 경우 기존에 설치된 기종은 등기부등본만 발급되므로 여타 제증명 발급은 할 수 없어 금번에 제증명 발급용 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빈, 유가, 구지면의 경우는 금년도 업무보고 시 군수님께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하반기에 모두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무인민원발급기 중 제증명 민원발급기 설치는 용이하나, 등기부등본 발급기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관으로서 지정ㆍ승인 후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가정에서도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과의 협의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원거리 주민들을 위한 민원 편익행정 차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보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은 90년대 초반까지 군인이나 자수간첩의 사상 또는 개인문제로 귀순한 자에 대하여 정부는 체제경쟁 차원에서 이들을 귀순용사로 우대하였고, 90년대 중반부터는 식량난에 따른 집단 탈북, 제3국 불법체류 한계와 재입북 시 처벌 우려로 인한 남한 선택으로 정부는 이들을 사회 소외계층의 일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90년대 초 이전에 북한을 이탈한 주민으로서 1995년도에 전입하여 다사읍에 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북한 이탈주민 집단거주지는 없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2001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하여 현재 월 36만3,420원의 생계비와 노인 경로수당으로 월 4만5,000원 등이 지급되고 있으며, 지난해 3월에는 어려운 환경을 감안해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를 통해 3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설 명절이나 추석 등에 특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수시방문 등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증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공무원의 권익보호, 원가분석제도 시행, 대구광역시 지도에 달성군 일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에 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재 장애인 공무원 수는 총 13명이며, 현재 근무 부서는 본청에 7명, 읍면에 6명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사상 권익보호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인 전보인사에 있어서는 현장 출장이 잦은 근무부서로는 최대한 전보를 지양하고 있으며, 또한 출ㆍ퇴근을 최대한 반영하여 생활근거지 위주로 전보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은 당사자들이 대외적으로 장애인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 대상자 관리에도 당사자들의 사생활을 최대한 배려하여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 공무원 우대대책에 대한 계획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여 보직 전보는 최대한 지양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득이 보직 전보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생활 근거지를 최대한 고려하여 전보토록 하겠으며, 근무성적 평정과 승진인사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함께하는 직장분위기, 배려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가분석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가분석제도의 시행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사업의 합리적 원가산정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예산 집행의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가분석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사, 용역, 구매 등 전문성이 있는 원가분석(계산)법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대구 경북에 (재)한국산업경제개발원 등 43개 업체 중 우수업체인 (재)한국산업경제개발원 등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용역 의뢰할 계획입니다.

시행방법은 업무부서에서 공사, 용역, 물품구매ㆍ제조 등 계약 의뢰 시, 계약에 앞서 사전 원가분석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최종 발주하게 되며, 이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기간은 7~10일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또한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사전 발주 후 원가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 계약하여 공사 추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며, 용역수수료 지급은 총액 또는 건별 단가수수료 계약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며, 평균 용역비는 보편적으로 사업비 대비 0.3% 미만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용역은 회계과에서, 사업용역은 사업부서 시설부대비로 지급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시행해 온 방법과 향후 시행할 내용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공사설계는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전까지는 건교부 표준품셈, 물가정보지 등 당해연도의 각종 물가 자료에 의하여 설계용역을 토대로 계약을 추진하여 왔으며, 사업추진 과정상 불요불급 및 과다계상 여부가 불분명하고, 각종 설계 및 특수용역 분야에서는 용역 비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 용역업체 설계에 의해서 발주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1억 원 이상 공사와 1,000만 원 이상 설계 용역과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ㆍ제조 등을 대상으로 전문 원가분석 법인에게 의뢰하여 실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함으로 인해 잦은 설계변경을 예방하고, 불요불급한 공사비 과다계상 차단 등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원가분석제도를 시행한 후 상ㆍ하반기별로 그 내용을 평가 분석하여 계약업무 개선에 그 질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지도에 달성군 일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행정, 문화,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지도를 제작하여 관광안내도, 업무편람, 업무일지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전도에는 우리 군을 포함한 7개 구의 지역이 정확히 제공되어 있으나, 지도 제작업체 측의 인쇄지면 사정상 인식 가능한 활자크기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군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외 5개 광역시 등에도 일부지역이 생략되어 제작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 군에서는 별도로 업무용 수첩이나 통계연보 등에 『달성군관내도』를 추가로 편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에 대한 보완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향후에는 대구광역시 및 제작업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각종 지도 제작 시 우리 군의 일부지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 배도순 의원님, 박노설 의원님, 성증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2,000만 원 이상으로 기 확보를 해 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 그룹을 조직할 탁구나 정구, 요가 이런 것은 올해 조직을 해서 내년 2006년도에 가서 예산 반영할 계획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실무자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반영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지금 저희들 실무자 구상은 각 회사나 학교에 탁구, 정구, 요가, 세 개 종목을 금년도에 조직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지금 올해 저희들 계획은 신규로 조직하는 이런 클럽에 대해서는 조직 위주로 해가지고 내년 2006년부터 예산을 좀 지원하기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직을 통해가지고……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올해는 조직 위주고 내년에는 예산 지원을…….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행정사무감사 때 수치하고 지금 수치하고……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기억이 지금 잘 안 납니다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지금 제가 한 것이 맞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그때는 아마 정년퇴직하는 직원들이 12월 말로……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내용이 아마 상이한 게 있을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명수는 공교롭게 같더라도 내용은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조금 전에 본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채용권이 대구시에다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줘야 되는데, 대구시에서 여유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결원을 구ㆍ군청별로 받아가지고 그 인원만 시험을 보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변동이 또 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지금 타 구청이나 다 결원상태,연말되면은. 결원상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원을 이쪽으로 보충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연말에 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사실 시장, 군수한테 임용권이 있으면 우리가 그때 그때……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현재 임용권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는 임용권이 없습니다, 채용권이.

그래서 모든 결원에 대해서는 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자원을 배부받아서 여기서 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신규채용은 대구시 신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에 의해서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된 후에 충원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제가 알기로는 3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한 5월경.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저희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대구시에 결원 충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한 2,200~2,500만 원 그 사이인 줄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현재 가족은 부인이 있습니다. 정식 혼인은 안 되고 동거인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부인이 있고, 자녀들이 남자 형제가 아들이 4명 있는데 장남은 사망을 하고 나머지 3명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일단 아들 3명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이는 75세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36만3,420원은 받고 경로수당도 4만5,000원 받고, 그 다음에 부곡에 비닐하우스를 임대를 150평 정도 해가지고 느타리버섯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은 그런대로 두 분이 해나가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차원에서 지급이 되겠지만 명절이나 기타 겨울철이라든지, 지금 다사에서는 김치도 해가지고 드리고 하는 그런 걸 합니다만, 관심 있게 이분을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1사 1종목 동호인 클럽은 올해 조직을 3개 종목을 선택을 해서 조직을 하고 난 후에 예산 지원은 내년도부터…… 1사 1종목 동호인 조직은 연합회에다가 지원을 하고 개별 단체는 지원 안 하는 걸로…….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그렇습니다, 예.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개별 클럽에 아니고 전체 관장하는……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지금 장애인 정의에 대해서 고용촉진법에 저촉되는 그런 제한을 두는 게 아니고, 공무원 임용령에는 그냥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은 1급에서 뭐 급수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군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은 어떤 장애로 인해서 공무를 불편하게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애인은 현재는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그런 게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주 예,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주보 사회산업국장 윤주보입니다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별 음식의 종류와 금후 특색음식 개발 계획, 그리고 근로자복지관 운영계획, 다음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1사1담당제 운영과 외부기업 유치실적, 성증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용촉진을 위한 실업대책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도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별 대표음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화원 유원지의 매운탕, 다사 죽곡ㆍ문산 지역의 매운탕과 장어요리, 가창 우록ㆍ주리 지역의 흑염소와 오리, 옥포 기세ㆍ반송 지역의 매운탕과 산채비빔밥, 현풍 지역의 곰탕과 추어탕, 유가 양리ㆍ용리 지역의 닭, 오리, 염소 등의 음식을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내 전통음식의 발굴과 지역별 특색 있는 먹거리를 개발하여 음식문화 선진화를 유도하고, 음식의 부가가치 창출과 소득 향상을 기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6개 지역의 기존 상가 번영회를 중심으로 음식 개발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자생적 모임을 활성화하도록 하며, 전국 유명 먹거리타운 견학을 통해 별미음식 및 접대기법 도입과, 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음식 개발로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4,800만 원으로 특색 있는 전통음식과 볼거리, 먹거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경비 400만 원, 지역 번영회 특화사업에 따른 음식 개발비로 300만 원, 남은 음식 싸주기 도시락 제작 1,000만 원, 모범음식점 종량제봉투 지원 1,300만 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으로 1,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신축공사는 현재 35%로 3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 동절기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실지 공사 완료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당초 공기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대하여는 지난번 2005년도 예산안 질의 답변 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제정 추진 중인 근로자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 본 조례와 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위탁운영 시 위탁관리자 선정방법, 운영방법, 참가조건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여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 연관 관계 위탁운영에 대하여는 향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1사 1담당제는 관내 45인 이상 중소기업 82개 업체에 대하여 군 본청 담당급 이상 공무원 82명이 분기별 1회 담당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해줌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온 사업입니다.

시행 이후 지금까지 담당 기업체를 방문하여 건의ㆍ애로사항을 접수한 실적은 총 139건으로써, 이 중 97건의 건의ㆍ애로사항은 해결하였으며, 21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1건은 저리융자 지원 및 경영안정자금 대출기간 장기간 연장 건의 등으로 관련 기관에서도 해결이 불가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무원 1사 1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업체의 건의ㆍ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외국기업 또는 외부기업을 유치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달성 2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42만 평 중 일반산업단지 30만 평에 대하여 신청접수 결과 45만여 평의 신청을 받아 2005년 1월 21일 현재 분양계약 24만5,000평으로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미계약분에 대하여는 향후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구시가 협의해서 분양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10만 평에 대하여는 금년도 4만 평 목표로 대구광역시 투자유치단에서 투자 유치 중에 있고, 현재까지 외국인 기업 유치 실적은 없으나, 향후 대구광역시와 협의, 군에서도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증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정보상담실의 운영 관리에 대하여는, 구인업체의 구인과 구직자의 구직사항등 업무 담당공무원의 상담을 통한 신청 접수분과, 달성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접수분을 포함하여 노동부 고용안정 정보망인‘워크넷’에 등록한 후 취업알선 등 3개월간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근로 참여자의 업무 역할은 업무보조 및 전산등록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장회의 및 각종 기회교육 시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군 취업정보센터와 달성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자체 추진 중인 구인구직업무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도순, 박노설, 성증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건설도시국장 강경덕입니다.

배도순, 박노설, 성증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이전에 따른 교통문제, 재해 위험지구 이주대책, 화원 래미안아파트 공사장 차량 출입문 관련 사고위험, 신청사 건립 수용토지 행정소송 진행상황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도순 의원님께서 군청 이전에 따른 교통문제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만 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청 이전이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어 군민의 구심체 역할 수행과 동시에 희망찬 시대를 선도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신청사의 위치가 논공읍 금포리에 위치하여 가창, 다사, 하빈 지역을 기준으로 볼 때 현 청사보다 거리가 다소 멀어지게 되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미비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시 대중교통과에 시내버스 개혁기획단이 설치되어 지하철 2호선 개통 및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대비하여 시내버스 관련 전반적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작년 5월 발생하였던 시내버스 파업 시 시행키로 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등 3개 대학교이며, 노선, 요금체계, 지하철 연계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현재 버스노선, 운행횟수, 배차간격 등 종합적으로 자료 수집 중에 있으며, 기본 자료가 작성되면 노선변경안을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사 방면으로 운행 중인 버스 노선 현황을 살펴보면, 시내에서 논공 방면으로 일반버스 655번, 836번 2개 노선과, 현풍 방면 좌석버스 601번 1개 노선, - 8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 등 3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으며, 가창, 다사, 하빈 지역에서 논공 방면으로 운행하는 버스 노선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기존 운행 중인 노선을 위주로 노선변경 및 운행횟수 조정을 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먼저 다사 지역의 경우, 기존 하빈 대평, 육신사를 운행하는 514번, 535번 일반버스를 배차간격을 조정하여 논공까지 운행토록 하고, 서재ㆍ방천리는 405번 일반버스, 509번 좌석버스를 논공까지 운행토록 하며, 가창 지역의 경우 스파밸리를 기점으로 하는 424번, 424-1번 일반버스를 20분 배차간격으로 논공까지 운행토록 하는 변경안을 작성하여 군에서는 가창, 다사, 하빈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 중에 있으며, 지난 12월경 시 대중교통과를 방문하여 우리 군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각종 용역에 우리 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의견 등을 취합 후 우리 군 대중교통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 및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등 관계 요로에 건의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 위험지구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9개 읍면 중 7개 읍면이 국가하천인 낙동강, 금호강을 끼고 있어 매년 여름철 홍수 시 저지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지 징리지구, 하빈 봉촌지구에 대하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 시행 중에 있어,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빠른 시일 내 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여겨지며, 기 확보된 하빈 봉촌지구 정비 사업비는 소방방재청과 협의하여 타지역으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변 저지대 중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무제부 구간인 화원유원지, 다사 강정유원지, 구지도동,대암등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지정 후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이나 재산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여 주민 의견이 집약되지 않는 실정이나 향후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증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원읍에 공사 중인 래미안아파트 공사장 차량 출입 관련 사고 위험과, 신청사 건립 수용토지 소유자들의 행정소송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원읍에 공사 중인 래미안아파트 출입문 관련 사고 위험에 대한 현장실태는, 화원읍 구라리 달성 래미안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공사 차량이 현 사거리를 통하여 통행 중이며, 또한 인근지역 달서구 유천동에 포스코아파트 건립에 따른 공사용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다소 교통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우리 군에서 현장에 지시하여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고 교통신호원을 4명 배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 말경 공사차량 출입문을 현 사거리에서 아파트 주출입구 방향으로 50m이전 설치하여 교통 통행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출입문 이전 전까지 사거리에 교통지도원을 추가 배치토록 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수용토지 소유자들의 행정소송 진행상황은, 군청사 부지에 편입된 토지 중 5필지가 협의매수 되지 않아 대구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2003년 5월 27일 수용재결 처리되었습니다.

그 중 1필지 소유자는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4필지에 대하여는 대구지방법원에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토지소유권을 달성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토지소유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년 11월 25일 행정소송을 하였습니다.

2005년 1월 14일 대구지방법원 판결 결과 강권탁 외 1인은 2억2,500만 원의 토지공탁금에 추가로 1억8,6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8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김충근은 6,400만 원 토지공탁금에 추가로 7,3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상소가 없어 확정되었습니다.

나머지 1건 오기수는 2003년 11월 25일 2억6,300만 원의 토지공탁금에 2억7,900만 원 청구의 행정소송을 하여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으나 위의 사례와 같이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배도순, 박노설, 성증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과 성증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중국 낭방시의 경우, 양국이 서로 교환방문 하였으나 과연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는지, 아니면 효과가 있다면 어떤 득실이 있는지, 현재로 보아서는 예산만 낭비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다는 소견과, 다사 달천분교에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영어마을에 입교하는 대상자는 어떠하며, 기숙사를 제공하는지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 있어서 지방의 국제화는 시대의 조류입니다. 따라서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방의 국제화는 그 지방의 사활이 걸린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필요한 통ㆍ번역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의 국제화마인드 제고는 그 어떤 업무보다도 중요한 분야임을 인식하고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낭방시와의 국제교류는 작년 한 해 동안 수성구와의 교류에 치중하다 보니 2002년 10월 우호교류협정 체결 이후에 한동안 소원해진 것이 사실이나, 향후에는 각종 행사 시 초청하거나 교류를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국제교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사 달천분교에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영어마을에 입교하는 대상자는 어떠하며, 기숙사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조성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대구를 국제도시화의 기반 구축과 시민에게 차별화된 영어교육 환경 및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영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영어마을의 기본모델은 영어권 원어민교사로 구성⋅운영하며, 연수시설 내에 공항, 병원, 스튜디오 등의 체험실을 설치해서 원어민교사들과 생활을 직접 함으로써 영어표현을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하는 영어학습 방식입니다. 교육기간도 1주일 등 단기 연수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의 입교대상자는 주로 중고등학교 1ㆍ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하고, 한 기에 75명 정도 수준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합숙은 불가능할 것 같고 비합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영어권의 외국대학과 연계된 국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경기도 안산의 영어마을을 벤치마킹하여 2004년도 4월경에 추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금 5억 원 지원을 구두 약속을 받았으나 현재 교부는 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2004년도 11월경에 대구시장님의 지시에 따라 대구시에서 대단위로 영어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마을은 소규모로,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거에 비교해 보면 소규모로 영어마을 간의 경쟁력과 효율성 등에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영어마을 조성을 추진한다면 당초 우리 군에서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우리 군 관내에 설치해 줄 것을 지난 1월 5일자로 공식적으로 서면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구시에서도 영어마을 조성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 영어마을 조성을 추진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 관내 유치와 군 자체 설립 추진 등을 재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증도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활동 및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증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은 우리 달성군의 천년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현안임에는 분명합니다.

2004년 3월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공동 추진으로 시⋅도 간에 지역 내 유치를 위해 과다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DGIST는 반드시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에 설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바 있듯이 우리 군에서도 대구시와 발을 맞추어서 대구시에서 요구하는 각종 현안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지난 6월에 발족한 달성, 고령, 성주, 합천 등 4개 군의 지역발전광역협의회의 공동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요청 등도 하고, 테크노폴리스 조성 및 DGIST 유치를 위한 실무적인 업무는 완벽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수님의 의지를 담아 실무 책임자로서 전력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성증도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군정홍보판은 작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2억5,000만 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에, 2억5,000의 예산으로는 안전성에 관한 어떤 담보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의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할애를 해주셔서 작년 정리추경에 5,600만 원을 해주심으로써 3억6,000으로 지금 홍보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판 계획은 현재 지금 설계도면이 다 나와 있는 상태고, 해동이 되면 그 설계도면에 의거해서, 해동되면 3월 정도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고, 홍보판의 주요내용은 현재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주는 참꽃,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과학기술도시 측면, 이런 점들을 여러 각도로, 한 두 개 정도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관련해서 해외여비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다 기억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1,6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으로 기억을 합니다.

집행내역 부분들은 제가 솔직히 현재 내역이 얼마나 집행됐는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국제교류 관계 부분은 득실의 어떤 의미로 접근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이때까지 관례상 외국의 어떤 시야를 너무나 좁게 가졌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근자에 와서 3ㆍ4년 동안 우리 직원들에 대한 외국의 견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실무 담당 실장으로서는 국제교류 부분만은 좀 더 확대를 해서 직원들이 많은 걸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실의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지는 않습니다. 과연 투자했는 만큼, 그러니까 직원들을 보냈는 만큼, 국제교류를 했는 만큼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바로 얻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의원님이 국제교류 관계를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 군 국제화에 어떤 큰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 부분은 작년에 중국 가흥시 수성구에 갔었을 때 관련 업체의,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의 대표자분들도 다수가 현장방문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우리 지역 업체의 대표들이 그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지역으로부터 어떤 물건들이 필요하다, 이런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바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없지만 우리 업체들이 현장에 감으로써 어떤 외화 획득에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들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어떤 물품들은, 아마 그거는 저희들 기초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떤 외교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업체들 간에 상호 교류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에 관한 한은 사실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영어교육이 됨으로써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점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합숙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호응을 지역주민으로부터 얻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이 영어마을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설 자체가, 우리 다사에 도 의원님도 계시지만, 시설 자체가 안산시만큼 합숙을 할 만큼 큰 건물이 되지 못합니다. 현재 있는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합숙시설을 설치하기가 사실 어렵고, 예산의 어떤 한계 부분 때문에 합숙시설을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영어교육의 효과가 배가되는 부분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그래서 합숙은 하지 않는 걸로, 비합숙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운영 과정에서 혹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계속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보건소장 김영애입니다.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기구 나눔창구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기구를 사용해야 할 대상자 현황과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장애인 인구는 2004년 말 기준 5,131명이며, 그 중 재활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지체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가 858명, 뇌병변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가 383명, 기타 65세 이상 만성 퇴행성질환 거동불능자 등으로 분류됩니다.

재활기구 나눔 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 65세 이상 노인 중 뇌졸중, 퇴행성 골관절질환, 거동 불능자, 교통사고 등의 장애를 가진 재가 장애우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기구 나눔창구 운영은 사업에 대한 대 군민 홍보와 방문사업을 통해 대상자를 발견하고, 기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상태, 필요한 기구 종류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대여 재활기구 종류를 선정하고 활용방법을 교육 후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기구의 종류와 만약 재활기구가 필요한 대상자에 비하여 부족하면 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유 재활기구는 11종 82대가 확보되어 필요한 대상자에게 대여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2단지팡이 50개, 2004년도에는 250개를 무상으로 지급하여 거동 불편감 해소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재활기구 나눔창구 운영에 필요한 재활기구 수급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2005년도에 사업 홍보를 폭넓게 하여 수요 증가 시 재활보건사업비로 기구를 확보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재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구와 재활에 도움을 주는 장비를 우선 확보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도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자동에어매트하고 환자 침대, 그리고 휠체어, 네발지팡이, 일반보행기, 그리고 어깨형 보행보조기, 좌변기, 남자 여자 소변기 그렇게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예.

○보건소장 김영애 저희들 처음에 2001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재활기구를 구입을 했었고, 또 나눔창구를 통해서 무상으로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교환해가면서 쓰고 있고, 지금 2005년도 예산에 저희들 지팡이 구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지금 기존에 11종 82대로 수급에 큰 문제는 없었고, 답변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우들의 어떤 필요한 재활, 이게 보조기구기 때문에 이 기구에 대한 필요 시에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저희들 그 기구를 그냥 바로 대여하는 게 아니고, 기구를 받아온 것을 다시 손질을 해서 거의 새것과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재활기구 대여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한 번 대여하면 그 장애인이 완전히 회복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번 대여한 경우에는 평생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그 기구가 고장이 나거나 다른 문제가 생긴 거는 저희들이 AS 차원에서 수거해서 봐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말이 대여지 대부분의 장애우들이 가지고 가서 보통 그냥 다 쓰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대여하고 경우에 따라서 지팡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용하시다가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리해서 다시 대여하기도 합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11종 82대 중에서 1년에 한 40대 정도가 주고 받고 하는데, 지팡이라든지 쉽게 사용하는 기구는 대부분이 필요할 때까지 사용하시고 되돌려 받고 저희들이 또 수선해서 나눠드리고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침대나 이런 경우에는 누워있는 와상환자가 1ㆍ2년 만에 당장 회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대여로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지금 에어매트라든지 침대 같은 경우에는 장기 와상환자한테 나가는 거고 나머지는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구로 나가는 경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조금 회복되고 난 뒤에 되돌려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우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 그리고 몇 몇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기구가 있으면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입니다.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새로운 기술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화의 물결은 쌀을 비롯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여 농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어려운 농촌경제에 많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거의 단순한 생산농업에서 벗어나 저비용,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로 농가소득 향상과 요즘 확산되고 있는 웰빙문화에 대응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새로운 기술농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서 일품, 천청과 같은 아주 밥맛이 좋은 벼 종자를 최대한 보급을 하고, 일품벼보다 더 밥맛이 우수한 고품벼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 팽연왕겨 육묘기술과 미강농법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노동력 절감과 친환경농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팽연왕겨 육묘 사업의 효과는 기존 상토보다 무게가 가볍고 그래서 고령 농업인이 취급하기가 쉽고, 또 가격이 저렴해서 생산비가 절감이 되고 성묘율이 좋은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하우스에도 연작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참외하우스에 팽연왕겨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작물 지도에 있어서도 쥐눈이콩과 같은 기능성 콩을 확대 보급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콩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황훈증 병해 방제와, 아인산염 토마토 역병 방제를 비롯해서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사업, 참외수정벌 보급 등을 추진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수원 관비재배 시스템을 보급을 하고, 키 낮은 사과 조생 신품종 밀식재배 권장과, 과수 무가온 하우스 조기재배 기술, 흑색 부직포 피복사업으로 잡초예방 등 신기술 보급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가죽 시설재배 등 근교농업 틈새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소와 시험장, 학계와 연계를 해서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이 발전될 수 있고 또 농가소득이 증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배도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새로운 기술개발이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셔도 할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라 하는 게 상당히, 저희들 센터의 기술지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제입니다. 우리가 또 연구직이 없는 그런 실정이고 이래서.

의원님께서 새로운 기술이 없고 다 종전에 나왔던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새로운 기술개발 보다도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현시점에서 농업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이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듬어 나가는 것도 현재 농업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 금년도에 쌀 개방 협상을 하다가 정부가 관세화로 하느냐 관세화 유예로 하느냐 하다가 지금 관세화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일본과 우리나라가 95년도에 관세화 유예로 10년간 기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99년도에 관세화로 전환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관세화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성공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성공한 배경이, 이 쌀에 대해서 고품종 그거를 앞장서서 실천해 왔기 때문에, 생산하는 농민과 또 소비하는 국민이 일본쌀은 고가품이고 외국쌀은 저가품이다,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외국쌀이 들어와도 일본 국민들은 소비를 안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화로 전환을 해도 일본은 성공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금년에 관세화 유예로 해서 의무 수입물량의 10%를 당장 6월 달에 시판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10% 하면 물량이 2만2,000톤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들어와서 우리 식성에 또 우리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아진다면, 앞으로 다소 값이 싸고 그러한 외국쌀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쌀 기반이 무너지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쌀 하나만을 가지고 예를 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고품질, 이것은 현재 품종도 중요하지만 생산 과정에서부터 수확, 가공까지 정밀한 과정을 거쳐줘야 우수한 품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오히려 저희들은 더 역점적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농민들에게 더 중요한 이익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참, 충분한 답이 못 되고, 다만 현재 나와 있는 기술 중에서 고품질 생산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도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