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김후진 세무과장 김후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대상 차량의 범위와, 종합토지세 감면 방식을 명확히 하고, 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자동차세를 경감하며, ‘국가유공자, 5ㆍ18민주화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등 반복되는 어휘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보철용 차량에 있어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동거 배우자의 경우 감면 적용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감면 범위를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국가유공자, 5ㆍ18민주화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하게 정비하였으며, 2005년도부터 승용차로 과세되는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 조종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소형 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 일반버스와의 차액을 2005년도부터 매년 33%, 66%, 100%로 적용하여 단계별로 인상하려 하였으나, 해당 차량의 자동차세가 급격히 인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2007년까지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납세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종합토지세의 경감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부 조항이 단순히 경감률만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률을 적용하도록 감면 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건설방재과장 김재욱 건설방재과장 김재욱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재난, 민방위 등 다원화되어 있는 안전관리제도를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기능별로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2004년 6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안전문화운동 추진, 재난관리기관 간의 업무 협의ㆍ조정 등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은,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의 장,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의 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7조의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의 사전검토 및 기관 간의 업무조정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의 필요 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사회환경의 변화로 재난 발생의 양태가 복잡 다양화되고 있으나, 재난 관리부서의 인력부족 및 기술적 전문성 부족 등으로 효율적 대처가 어려움에 따라 건축, 토목 등 전문분야별로 대학교수,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관리 민간기술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자문단은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 재난시설의 안전대책 수립 등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3조의 자문단 구성은 안전관리 관련분야 전문가 및 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의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 8조의 자문단은 필요 시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의 자문단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총괄부분부터 먼저 보고드린 후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여건 및 현황입니다.

대구 편입 10년을 맞이해서 풍부한 성장 잠재력 등으로 대구 미래 발전의 중추기능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으며, 비슬산과 낙동강 등 천혜의 자원과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대구지역의 문화, 관광, 레저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군청의 관내 이전과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 등을 통해서 대구의 낙동강 시대를 선도하는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과 군세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군정방향은, ‘힘찬 달성 밝은 미래’를 기본 목표로 해서 2005년도 역점시책으로는,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 미래형 첨단 복합산업도시 건설,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 구현, 지속 가능한 환경녹색도시 건설,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도시 건설, 분권과 혁신을 통한 자치행정역량 강화 등 6개의 역점시책으로 낙동강 시대를 선도하는 달성 건설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1,810억 원이며,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는 1,660억, 특별회계는 150억입니다. 재정자립도는 31.2%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ㆍ현원은 2005년도 1월 1일 기준해서 총 정원은 629명이며 현원은 6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군정 주요계획입니다.

본격적인 관내 청사시대와 함께 대구 편입 10년이 되는 2005년도에는 지역의 모든 혁신역량을 결집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 제시와 함께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지역 경쟁력 제고를 통한 낙동강 시대를 선도하는 달성 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원년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6대 역점시책별 주요계획을 보고드리면, 첫째,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미래지향적 청사진 마련으로 금년 3월에 군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12월에 개발제한 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하고, 우리 군의 미래가 달려있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및 현풍 신도시 조성사업 등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반 확충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군청사 이전 및 타 기관 입주 유도를 통한 행정타운 기반을 구축하고, 서재 1ㆍ2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금포, 본리, 세천지구 등 각종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써, 화원~위천 간 낙동강 제방도로 개설 용역 발주와, 달성산업단지 후면진입도로 등 군도 및 주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리고 국가 및 시 주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 제고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36건에 197억8,500만 원과, 마을 진입로 등 소규모 도로 확포장 사업 33건에 109억3,600만 원을 투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형 첨단 복합산업도시 건설 부분으로써,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적극 추진은 달성 2차산업단지 조성 지원과 세천 지방산업단지 지원 및, 특히 우리 군의 미래가 달려있는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유치활동 지원에는 유치위원회 구상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지역여건 조성입니다.

오는 3월에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할 계획이며, 1사 1담당제도 활성화 추진과, 각종 기업지원자금 확대 및 인터넷 산업방송을 개편하도록 하고, 기계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ㆍ학ㆍ연 포럼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달성공단 내 근로자복지관 준공과, 노사 화합잔치, 그리고 근로자 산업시찰 실시와, 구인 구직자 만남의 장과 취업정보센터를 활성화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유기농 시설원예와 그리고 틈새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농산물 브랜드 개발, 그리고 논농업직불제, 쌀생산조정제 보상 및 7억8,300만 원을 지원해서 축산농가 TMR 배합소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환경 개선 및 생산기반 확충으로써, 수리시설물 정비와 2개 지구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 그리고 31건의 용ㆍ배수로 및 농로 정비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 구현 부분으로써, 나누고 베푸는 자원봉사의 생활화입니다.

체계적인 자원봉사단체로 육성하고, 1% 나눔운동을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하고,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으로 법적 지원을 시의적절하게 확행을 하고,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 및 복지관 건립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강화 부분은, 노인회관 등 노인 복지공간을 확충하고, 노인 일자리 제공 등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아동복지 부분으로, 여성복지센터 운영 지원과 수영장 건립,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및 시설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호국정신 계승을 위해서 청소년축제 활성화와 청소년수련관 건립, 그리고 6월에는 유치곤 장군 기념관 준공, 그리고 충혼탑 주변 정비사업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강화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한 노약자를 위한 방문 보건사업도 강화하겠으며, 예방접종, 금연클리닉, 저소득 암보건 검진사업 등 보건 예방사업 추진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속 가능한 환경녹색도시 건설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환경도시 조성사업으로써, 낙동강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오염원을 적정 관리를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며, 각종 하수시설 확충사업 추진과, 시에서 추진하는 달성습지 생태복원사업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써 비산먼지, 소음 진동 배출업소 등 오염원 적극 관리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과, 그리고 위생매립장 확장사업 등 현안사업 관리에 있어서도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늘 푸른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서 푸른달성 가꾸기사업 및 담장 허물기사업의 지속 추진과, 국도 5호선 공공녹지 조성, 그리고 숲가꾸기 및 사방댐 설치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고, 산불 무인감시시스템을 구축해서 산불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해ㆍ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서 3월 중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해서 재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을 하고,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현풍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도시 건설입니다.

유ㆍ무형의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 건설을 위해서 육신사 성역화사업, 문화재 정비사업, 그리고 민속놀이 재현과 가야문화권 개발사업 공동 용역을 통해서 보다 많은 볼거리가 있는 고장을 만들겠으며, 향토 문화예술 지원 강화로써는, 군민의 공동체의식을 다지는 문화행사 개최와, 열린음악회, 각종 전시회 개최 등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문화원, 여성복지센터 등 문화단체 활동 지원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관광기반 조성으로써, 군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비슬산 참꽃제의 전국적인 축제화를 위해서 금년에는 전국 마라톤대회, 그리고 투우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음, 연꽃 등 테마형 축제도 강화를 하며,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 유가사 주차장 확장, 그리고 화원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용역 실시와, 그리고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다중집합장소, 관문도로에 홍보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5일제 근무로 늘어나는 여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각종 생활체육시설의 지원과, 군민 및 읍면체육대회를 군민의 화합을 위한 한마당 잔치로 승화시키고, 군민종합운동장 조성의 지속 추진과, 낙동강변 수변체육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참여정부의 주요 시책인 분권과 혁신을 통한 자치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써, 현풍 신도시 지역에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혁신도시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달성, 고령, 성주, 합천, 4개 군 광역혁신협의회 활성화와 관광사업도 공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여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주요군정 추진 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투표법 시행 및 조례, 감사청구 등 주민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행정정보 공개 및 주민제안제도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지식정보화 기반사회 구축을 위해서 달성교양강좌 등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디지털 군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교류, 민간인 해외연수 등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영어마을 조성도 추진 중에 있으며, 달성장학회 기금 확충, 그리고 경북대학교의 향토생활관 건립기금을 출연하여서 지역의 우수학생 교육에도 차질 없도록 하여 우리 달성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주민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와, 토지종합전산망 구축사업, 그리고 허가민원 처리지침서 발간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도 제고하도록 하고, 행정의 내부 혁신 강화를 위해서 23개의 혁신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과 공무원 제안제도도 활성화 하고, 공무원 선진행정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위탁교육 및 선진행정 체험 기회도 확대하도록 하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부응하는 탄력적 조직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 총괄부분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낙동강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군정방향 설정입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군정방향 설정 및 지원체제 구축으로써, 미래지향적 군정방향 설정을 위해서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계획기간으로 설정해서 현재 추진 중인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통해서 군정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5년도 군정시책 책자도 3,000부 발간, 배부하도록 하고, 군정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각종 평가 및 박람회에 적극 참가하고, CI 및 캐릭터 매뉴얼 보강과 그 활용도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사 개청일에 맞추어서 신청사 건립 기념 타임캡슐도 매설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합리적 기획 조정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활성화로 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확보를 하고,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엄격한 투융자심사 실시로 사업 시행에 합목적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는 5월과 10월, 2회 실시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오는 4월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행정능률 제고입니다.

미래지향적 조직체계 확립을 위해서 정책 및 삶의 질 관련 부분의 조직을 보강을 하고, 그리고 중앙업무 이양을 대비해서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능률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행정업무의 아웃소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입법역량 제고 및 쟁송 예방입니다.

자치입법의 면밀한 사전 검토와 사전 심사 확행을 통해서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를 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오는 9월 중으로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고, 청문 등 선행절차를 확행함으로써 쟁송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의회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의정간담회 활성화 등 의정활동에 대한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하고, 군정의 주요업무는 사전 협의와 의견 수렴에 철저를 기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의사 전달의 교량적 역할 수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외국어 통ㆍ번역 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화 기반 구축과, 우호교류 도시인 중국 수성구와 인력교류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야를 좀 크게 돌려서 일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위한 사전교류도 추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록물 및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군정백서 발간, 그리고 군정 홍보영상물 제작, 그리고 군 시책홍보물 발간 등 각종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 발간, 배부에도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적극 홍보입니다.

언론, 방송, 케이블 방송, 그리고 소식지, 책자, 그리고 다중집합장소 전광판 활용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를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의 적극 개발 제공으로써, 능동적이고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과, 왜곡, 과장 보도사항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 가는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비슬산 사진공모전을 개최하고 사진공모전 입상작을 다중집합장소에 전시해서 군정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에 달성소식지, 군정뉴스, 그리고 각종 행사를 신속하게 게재해서 즉시성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에 군정홍보관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그리고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국가 또는 시 투자계획과 연계해서 생산기반시설 확충 지원과, 서민생활 안정에도 우선 지원토록 하고, 농산물 판로 구축 지원에도 기본 방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2월 중에 예산편성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부분으로써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시의원, 그리고 지역인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일반운영비 및 행사성 경비 등 경상경비는 10% 절약을 위해 노력을 강화토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과 병행해서 절약 예산집행 자구노력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실하고 엄정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체감사 실시는, 처벌 위주의 적발감사를 지양하고 예방 지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4회, 회계감사 3회, 민원감사 3회, 총 10회의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비위 및 기강감사는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전 지도적 일상감사 실시로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서 결재권자의 의사결정 시에 객관적 의견을 제시하는 일상감사를 엄격하게 실시를 해서 행정착오 및 예산 낭비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주요업무 평가는 연 2회, 상ㆍ하반기에 군정 주요 시책사업 중 평가모델을 선정해서 평가토록 하고, 주민만족도 조사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의 정착을 통한 행정의 경쟁력 배가를 위해서 21명의 4ㆍ5급 군 간부공무원들에게 1년 동안의 목표를 선정해서 달성도를 구체적으로 평가를 함으로써 행정 성과와 실적 중심의 군정 운영체계의 정착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견문정보보고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견문보고 시스템을 전산화를 통해서 접수, 처리,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산하 전 공무원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견문정보보고제 특별추진기간을 연 2회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는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는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등록 및 심사의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지방분권업무 추진은 7대 분야 47개 과제에 대한 미래 예측적 대응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부의 과제별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및 직원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도 별도로 마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기계ㆍ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산ㆍ학ㆍ연 포럼 사업을 특성화사업으로 지속 추진을 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혁신 신도시 조성에 적극 유치토록 하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속적 발굴 및 추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혁신 추진을 위해서 2005년도 혁신시책을 발굴하고 발표회도 개최하도록 하고, 군정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주민참여 방안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주요 역점사업 추진으로써, 우리 달성군의 천년 미래가 걸려있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을 위한 유치 지원활동에는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총무과장 정만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의 직제, 정ㆍ현원, 민방위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먼저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훈훈한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애로ㆍ고충사항 상담을 활성화하고,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대비한 노동조합 전담팀을 운영하여 공무원단체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정례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는, 신청사로 이전 후에는 통근버스 운행으로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고,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양질의 영양식을 공급하겠으며, 체력단련실 및 야외 운동시설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미클럽을 활성화하여 자기계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1인 1취미클럽 갖기 운동을 전개하며, 우수 취미클럽에는 활동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입공무원 및 신규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시티투어를 실시하여 관내 현황 조기 파악 및 조기 적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사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조직 활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의 기본 원칙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 능력과 실적에 입각한 적재적소 원칙, 실적주의 원칙, 균형인사 원칙, 자율성과 책임성을 토대로 한 통합성의 인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인사 기준의 사전 예고 및 개인정보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애로ㆍ고충 상담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선호부서 직위공모제 운영을 하겠으며, 격무ㆍ기피부서 근무자 인사 우대도 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무평정을 위하여 부서장급 소위원회 및 국장급 평정위원회를 거쳐 평정하도록 하고, 국별, 직렬별, 직급별 분포비율 적용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겠으며, 소수 기술직렬에 대한 통합평정으로 형평성 유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시와 구ㆍ군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겠으며, 새로운 환경변화 제공으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임용자 배치방법을 개선하여 군 본청에서 일정기간 근무 후 일선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기근속자 순환 전보인사는, 동일부서 3년 이상 근무자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하며, 동일 국 내 전보를 지양하고 가급적 국 간 전보인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 및 장애인 공무원의 사기 진작입니다.

현재 여성공무원의 수는 172명으로 전체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활용으로 부담 없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보장하겠으며, 보건휴가 및 육아시간 활용도 정착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인사정책 구현을 위하여 채용, 보직, 승진, 훈련 등 모든 인사관리에 있어서 남녀 공무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겠으며, 여성인력의 대표성과 활용성을 강화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보직관리에 있어서도 특정 부서에 편중되거나 한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를 지양하고, 희망부서에 임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사에는 여성 전용 휴게실을 운영하여 여성만의 대화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장애인 공무원 권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교육 워크샵 등을 통한 조직의 역동성 생산성 강화입니다.

국제화마인드 제고를 위한 견문기회를 부여를 하고, 외국어ㆍ정보화 분야의 사설학원 수강료도 지원하겠으며,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직장교육도 대학교수 및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지역 견학 및 현장교육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다른 지역의 지역행사, 사업장, 선진시책 등 우수사례는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가족 한마음 특별연수는 6급 이상 공직자 가족 100여 명을 전문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군정 이해와 동참으로 원활한 군정 추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의식변화 조직 혁신을 위한 특별연수도 지난해에 이어 산하 전 공무원을 전문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신뢰와 화합으로 하나 되는 조직문화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조직의 정예화 및 교육ㆍ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조직을 정예화하고 편성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방위 전산시스템 교육과 민방위대 정기검열도 하겠습니다.

재해ㆍ재난 등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훈련 강화를 위하여 생활안전 실기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으로 위기 대응문화를 정착하겠으며, 기상이변에 따른 각종 방재훈련도 확대 실시를 하겠습니다.

한편 민방위대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다양한 창설기념 부대행사로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각종 재난 재해 참여자에 대하여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우수 민방위대원은 포상 등으로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이전 후에는 생업활동으로 주간에 교육 참여가 어려운 민방위대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야간 민방위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ㆍ관ㆍ군이 함께 하는 통합방위태세 구축입니다.

충무계획의 전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충무계획의 시행절차 숙달을 위한 을지연습을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토방위력 증강을 위한 지속적인 예비군 육성을 지원하겠으며, 효율적인 비상대비자원의 관리를 위하여는 인력동원 대상자 개인별 임무를 고지하고, 중점자원 확인의 날도 운영하겠습니다.

대 테러 대비태세 구축을 위하여는 분야별 테러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홍보활동 및 민방위대원 테러대비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청사 이전입니다.

원활한 신청사 이전으로 행정업무 및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여 낙동강시대를 선도하는 초석을 다지는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질 없는 이전작업을 위하여 타임캡슐 매관식 외 32개 분야 22담당을 책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번의 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어제는 합동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전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시운전 및 인수반 구성을 3월~5월까지 마치고 물품배치는 5월 초까지, 이사는 5월 중순, 개청식은 5월 말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먼저 신청사 시운전 및 인수입니다. 시설운영 및 청소 부분은 민간에 위탁하여 준공 전 완전한 시운전으로 운영 오류를 예방하겠으며, 다음으로 인수반 구성은 건축, 전기, 기계, 통신, 임업직으로 구성하여 준공 후 2주 정도의 활동으로 완벽한 시설 인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문화복지공간 운영방안 결정은 2월 초까지 직영 또는 임대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이사는 행정 수행 및 민원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최대한 공휴일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사 물품으로는 통신장비가 28종에 78대, 전산장비가 서버 12대를 포함해서 자료 저장장치가 3대, 기타 비품, 장비, 문서 등이 5톤 트럭 87대분이 되겠습니다.

개청식 및 경축행사는 검소하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축제분위기 속에 군민이 화합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청식은 5월 말 예정으로 군청사 광장에 초청인원은 2ㆍ3,000명 정도를 모시도록 하겠으며, 경축행사는 KBS전국노래자랑 유치와 하빈 들소리, 국악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환 자치행정과장 강순환입니다.

자치행정과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역량 강화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구현을 위해 이장회의 시 읍면담당 간부공무원이 참석하여 당면한 군정 현황을 설명하고, 마을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이ㆍ반장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모범 이ㆍ반장 표창, 그리고 각종 행사 시 이ㆍ반장을 초청 격려하는 한편, 모범 이장 30명에 대해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민 의식개혁을 위한 달성교양강좌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연 22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우리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지 못한 분야의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질 높은 교양강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달성장학회 운영은 기금조성 30억 원을 목표로 2005년도에 3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장학생은 체육특기생 등을 포함하여 약 220명 정도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주민 참여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 안정을 위한 여론ㆍ동향 관리는, 각종 사건ㆍ사고 및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파악, 대처하는 한편,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관리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투표 업무 추진은 지난 1월 10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11만1,350명을 공표하였으며, 앞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사안이 발생되면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주민투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우리 군 적십자회비 모금 목표액은 1억3,081만6,000원으로써 마을단위 모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인 모금이 되도록 적극 홍보하고,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대구사랑운동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페이지,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군민의식 함양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육성 지원을 위해 민간사회안전망이 미 구성된 논공읍과 가창면에 대해서 30명 내외로 민간사회안전망을 구성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17명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각종 교육을 통해 주인의식 고취와 지역사랑 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가꾸기 및 봉사활동 지속 추진을 위해 생활주변 민간안전망을 구축하고, 휴경지 경작, 토요 알뜰시장 운영으로 나눔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3,900만 원의 예산으로 57가구에 대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독서생활화 및 새마을문고 기능을 보강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원봉사 인프라 확대를 위해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통한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봉사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참신한 봉사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실천하는 한편, 재해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단체 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봉사단과 노인봉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자원봉사 보상시스템 확립을 위해 포상 및 상해보험, 그리고 실비보상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1% 나눔운동 전개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무원가족 봉사단의 1% 나눔운동을 확대 추진하고, 매월 휴무토요일을 ‘자원봉사 활동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헌혈나눔 릴레이 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대회, 그리고 1단체 1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5페이지, 향토문화예술 진흥입니다.

비슬산 참꽃제는 4월 중에 개최하여 전국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고, 충효예술제, 사직제 등 군민의 날 문화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비슬산 참꽃제와 연계하여 4월 중에 전국 소싸움대회를 개최하여 테마가 있는 소싸움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효문화학교, 청소년 충효교실 등을 통한 문화 예절교육을 확대하고, 향교 및 서원 향사, 달집태우기 등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합창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기 연주회 및 각종 행사 시 공연에도 내실을 기하고, 달성사랑 열린음악회를 개최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문화재 보존 및 정비사업은, 우리 군 문화재 보호대상은 지정문화재, 전통사찰, 고분 등 모두 58개소가 있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모두 19건에 사업비 48억7,241만6,000원으로써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단위사업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유교ㆍ불교문화 관광, 볼거리 관광, 먹거리 관광 등 테마별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 군 관광개발계획을 용역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보 내실화를 위해 관광 안내책자 5,000부를 발간하여 테마별 관광코스를 집중 홍보하고, 고령, 성주, 합천군과 함께 광역협의회 관광안내 팜플렛 1만 부를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판 유지 관리, 관광기념품 제작, 그리고 인터넷 관광사이트 등에 각종 관광 홍보자료를 제공하는 등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체육활동 지원 및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4월 중에 개최 예정인 군민체육대회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체육대회가 되도록 하고, 참꽃제 기념 전국 마라톤대회 및 전국 족구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우수선수 및 학교를 격려 지원하고, 1사 1종목 체육동호인 조직을 군 체육회 가맹단체 및 생활체육 연합회에 가입토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본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서는 노인체육시설 설치 3개소, 청소년체육시설인 농구장 3개소, 동네체육시설 설치 7개소 등 모두 2억7,900만 원의 예산으로 1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생활체육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주부 생활체육교실, 어린이 축구교실, 소외계층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 행사는 군수기 생활체육대회를 5월 중에 개최하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및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을 위해 사업추진 실태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전문체육 육성 및 전국대회 대비 기반 조성입니다.

실업정구팀의 정예화 및 내실 운영을 위해 정구부 관리운영지침을 입상 성적에 따른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개정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조직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임코치 선임 및 전술 체력강화 훈련으로 각종 대회 참가 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국제 및 전국 체육경기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현풍면 일원에 약 3만 평 규모의 군민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 현재 후보지 선정 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용역 결과를 기초로 한 기본설계를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72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청소년 한마당축제,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교양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건전한 성장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또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관련 3개 단체에 1,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청소년 선도활동 및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복지공간 확충 및 육성기금의 내실 운영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금년 상반기 중에 설계용역 및 부지정지를 마칠 계획이며, 청소년 공부방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기금 조성액은 현재 7,925만 원으로써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20명에게 약 1,200만 원 정도의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후진 세무과장 김후진입니다.

세무과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1페이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시세가 451억6,500만 원과 군세 357억3,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3.7%인 809억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2005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시세외 26억1,000만 원과 군세외 161억2,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9.4%인 187억3,500만 원으로 82억7,3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군세외수입 목표액 중 2004년도 농수산물유통센터 도시계획 편입도로 보상금 13억,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7억, 순세계잉여금 145억이 과징되었으며, 2005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73억으로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87억8,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2페이지, 지방세수 확충 노력의 지속 추진입니다.

부동산 보유과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현실화 계획에 의해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부동산거래세가 하향추세에 있어 지방세수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 목표 달성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으로는, 지방세 업무의 공정성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으로 세정의 신뢰성 제고와, 다양한 납세자 편익시책 및 성실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자치재정의 기반 확립을 위한 세수 확보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전년도 11월 말 현재 체납액이 137억3,900만 원 중 시세가 61억1,400만 원이며 군세가 76억2,500만 원입니다.

최소화 추진사항으로는, 최근 국내외의 급격한 정세변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가운데도 담당구역별 책임징수제 추진 및 신설된 체납처분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체납세가 줄어들고 있으며, 아직까지 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이 가는 체납액으로 다양한 행정 규제와 사례를 연구해서 체납세를 줄이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증대입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61억2,500만 원으로 잠정 설정하였습니다. 경영행정을 통한 다각적인 세외수입 확충기법을 개발하고, 신규세원 발굴과 사업수익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서별 징수체계 확립과 부과에 정확성을 기하여 자진납세풍토 조성 및 선진세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다음은 7인~10인승 승용자동차 세율 인상 홍보입니다.

현행 대당 6만5,000원으로 승합자동차 세율이 부과되던 7인~10인승 승용자동차가 내수경기 침체와 유가 인상 등을 고려해서 2005년도부터 3년간 당초 인상률에서 매년 50%씩 감면하고, 승용자동차 세율 적용시기도 1년 연기하여 2008년부터 적용함에 따라 군민에게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2월 중으로 대상 차량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ㆍ반장 회의, 현수막 게첨, 달성소식지 등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에 게시 등으로 자동차 세율에 따른 민원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균등할 주민세 세율 인상입니다.

현재 전국 최저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자주재원의 확충과 공평과세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99년 5월 2,000원으로 세율 조정 후 5년간 같은 세율로 부과하고 있으며, 대구시 타 구청의 4,800원과 인근 시ㆍ군의 3,000원 ~ 5,000원의 세율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과징의 제비용을 감안하면 세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고, 소액에 따른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체납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05년 4월 중으로 현행 2,000원에서 4,000원 정도로 인상하는 관련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자체심사 후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2005년 8월 정기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입니다.

2005년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중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단독ㆍ농어가, 다가구주택 17,095호에 대하여 금년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해서 결정 고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신규직원 충원 시까지 한시적으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과세표준액 평가방식이 원가주의에서 시가주의 방식으로 변경되어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이 전무함으로 인력 증원이 필요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택조사에 따른 소요인력을 산출,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되었으며, 우리 군은 소요인력이 당초 행자부에서 7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고 가칭 시가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토록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경식 회계과장 박경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99페이지, 먼저 회계업무의 정확하고 공정한 처리입니다.

회계업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서 공정, 합법화를 도모하고, 예산 집행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검토를 하여 예산 절약의 생활화를 기할 것이며, 완벽한 전산화를 통해서 신속 정확한 회계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군정의 신뢰를 구축하고, 또 각종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입찰공고, 입찰계약, 착공 등 단계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조기발주 지원함으로써 지원부서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편으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완벽한 시행을 위해서 2003년도 결산 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정확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정착토록 할 것이며,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전문성 교육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가분석(계산)제도의 이행입니다.

예산 집행의 낭비적 요소의 사전 검토를 위해서 각종 사업의 합리적인 원가산정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공사의 경우 순수공사비 1억 원 이상, 용역의 경우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ㆍ제조의 경우 일반물품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원가분석을 실시해서 집행할 계획이며,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사전발주 후에 원가분석계산을 통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자입찰제도 확대를 통한 수의계약제도 개선입니다.

이는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경쟁입찰제도 확대 시행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써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의 경우 이제까지 3,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해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1,000만 원 이하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읍면의 전자입찰에 따른 교육은 지난 11일 날 교육을 통해서 실무교육과 이론교육을 동시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군 환경여건상 직원들의 출장 여건이 상당히 부담이 많은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노후차량 교체와 신규 구입차량의 확대를 통해서 많은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신청사 이전 후에는 우리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며, 차량관리 담당자 및 운전원 안전교육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지금까지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확대 실시해서 우리 직원차량 관리에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구입 예정 대수는 5대로써 예산이 9,900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2페이지, 신청사 소요물품 구입입니다.

기존 물품 활용방안은, 활용 가능한 물품은 사용부서에 적정 배치해서 활용을 하고, 활용은 가능하나 신청사에 부적합한 물품에 대해서는 군 산하 기관단체에 관리전환을 통해서 재활용토록 할 것이며, 신규물품 구입에 있어서는 주로 직원 사무용 집기 구입과 특정 공공장소 및 부속실 비품 및 집기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는 용도와 특성에 따라서 주무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서 구입토록 할 것이며, 이러한 것은 1ㆍ2월 중에 모든 선정과 충분한 검토를 마치고 3월부터 4월, 2개월 동안 납품토록 해서 5월 초에는 신청사 이전에 차질이 없는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군청사 매각 추진입니다.

현재 감정 평가를 2개 법인에 의뢰 중에 있어서 아마 이달 중으로는 군 부지에 대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월 중에 매각공고 및 홍보를 통해서 3월 잠정적인 일자입니다마는, 3월 8일 날 처음으로 입찰에 붙일 계획입니다.

만약에 유찰 시 재입찰 및 잡종재산 활용계획도 세워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성소방서 부지 교환 건입니다.

이것은 현재 시와 소방본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월 12일 촉구 요청 공문을 발송을 하고 현지 실무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빨리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부탁과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재차 받았습니다.

104페이지, 군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정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의 필지 수는 10,010필지로 잠정 수치입니다. 행정재산이 8,459필지, 잡종재산이 1,550필지입니다. 이는 지난 2004년 4월에 지적 전산목록을 전부 출력을 했습니다. 출력 결과 12,704필지를 각 재산관리부서에 송부를 해서 관리부서에서 전부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과ㆍ소별로 파악, 지적 정리된 현황을 집계를 해서 2004년도 올해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 군유재산 현황을 정확하게 집계해서 공식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이러한 군유재산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는 재산변동 시에나 총괄부서와 또 시행 사업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결과 통보 확행을 통해서 누락 없는 재산관리를 하고, 또 앞으로도 매월 말, 매 분기 말 기준으로 군유재산 증감현황 파악 및 변동원인 결과를 계속적으로 분석해 나가서 군유재산 관리에 한 필지라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일 민원봉사과장 김병일입니다.

200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엄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토지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은, 저희 관내 대상필지는 12만7,000필지로써,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열람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5월 31일 결정 공시되겠습니다.

다음, 토기거래 계약허가 및 검인 철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개발제한구역 내 200㎡ 초과토지입니다만, 지금 시행규칙이 이달 말 개정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개정이 되면 100㎡로 하향조정 됩니다. 검인은 토지거래 계약허가지역 외 전 지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서 내용과 실제 사실 일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검인예약서의 철저한 요건 확인으로 투기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의무화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주민 만족 서비스를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민원창구 직원 친절도 향상입니다.

2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습관화된 친절의식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또한 전화응대 친절도를 상ㆍ하반기 2회 29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자체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만족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1년간 민원신청자 중 1,000명을 축출하여 1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출장소 제적부 전산화사업입니다.

영구문서의 종이제적부를 전산화 보존 및 전자민원체계를 확립하여 전국 어디서나 제적등ㆍ초본 발급이 가능토록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사업량으로는 61,519건에 74만 명 정도로 사업비가 한 2억4,3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원거리 주민편익을 위하여 논공출장소, 다사읍, 가창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금년도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저희 관내 중개업소는 229개소로써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최근 택지개발 및 아파트가격 상승지역을 중점 점검하고, 중개업등록증, 자격증 양도, 대여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외국인 토지 일제정비로는, 대상은 29건으로써 정확한 자료 관리와 허가목적 및 이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적 관리로 행정능률 향상입니다.

먼저 측량성과검사 및 기준점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지적측량 기준점인 삼각점은 우리 군에 20점이며, 도근점은 413점입니다. 확정측량검사는 연중 발생분에 대해 실시하고, 기준점은 보존 실태조사 및 보수를 3월~12월까지 대행법인에서 설치한 기준점을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9쪽, 지속적인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의 일환으로 지적도면 수치파일의 변동자료 및 오류사업을 정리하여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작년에 이어서 도면 전산화작업 이후에 발생한 토지이동분 연 3,600필지와 폐쇄지적도면 1,436장을 수치파일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 보안입니다.

토지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으나 일부 자료의 미비점 보완과 구축 후에 따른 변동된 자료를 수정코자 합니다.

금년도 대상은 1차 정비된 자료의 확인 및 정비작업과,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의 용도지역지구 등의 변동사항과,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의 토지이동사항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누락 및 수정 대상자료는 파악 후 용역업체인 삼성SDS에 수정 후 탑재를 의뢰하고, 용도지역ㆍ지구도 등의 수정분은 출력 후 해당부서에 자료 검수 요청하겠습니다.

구축 후의 기대효과로는, 토지종합정보망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민원서류 발급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모든 도로에 이름,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시스템화하여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생활주소체계를 마련코자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서, 우리 군은 작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로는 한 7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도 추진상황은 3개 읍 기초조사용 도면을 제작 완료하고, 건물 주 출입구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중에 있으며, 289개 구간에 대한 도로명을 부여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개 읍에 대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옥포, 현풍, 유가, 구지 4개 면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개 면은 2006년도에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에 84개소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정보통신과장 김태중입니다.

정보통신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 작성입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2004년 12월 31일 현재 관내 모든 사업체의 조직형태, 종사자 수, 연간 총매출액 등 10개 항목으로 4월까지 10,127개 사업체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로, 조사내용은 종사자 5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의 종사자 수, 생산액, 유형자산 등 16개 항목에 대해서 5월부터 6월까지 1,00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조사기준은 2005년 11월 1일 0시 현재로, 조사항목은 가구수를 비롯한 저출산, 고령화, 주거의 질 등 19개 항목에 대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정확한 이동 통계조사와 각종 자료 제작 및 발간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디지털 군정을 위한 정보화 추진입니다.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운영 중 도출된 문제점 및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개발하고,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생, 차량, 환경행정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축 및 생성토록 하며, 민원, 환경, 문화체육, 민방위행정 등 21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입니다.

시스템 수정보완 및 기능 개선에 따른 업그레이드와 각종 행정시스템 연계를 위한 모듈 설치 및 환경설정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방세의 전산처리로 면허세는 1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재산세는 7월, 주민세는 8월, 종합토지세는 10월에,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등은 수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최신 웹서버 도입으로 서비스 속도 향상 및 공간부족을 해결하고, 군정소식, 공지사항 등 관련자료 보완 및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통합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대민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통합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정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배정, 경리ㆍ지출 등의 전산처리 시스템 운영으로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환경구축 및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은행 운영입니다.

구축대상 정보는 기획관리, 일반행정 등 14개 분야 250종이며, 인터넷 서비스는 각종 위원회 현황 등 180종입니다.

인터넷 민원처리 및 민원공개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의 접수 및 발급 등의 인터넷 처리, 민원의 진행과정, 처리기간, 처리결과 등이 시스템으로 처리됨에 따라서 민원처리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 향상과 투명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전자정부의 추진과 함께 급속하게 증가하는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전자서명 등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기관 간 문서 유통 시 암호화된 전자관인을 이용하기 위한 행정전자서명 및 전자관인 인증을 등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의 확대 운영입니다.

정보화교육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의 정보 활용능력 배양 및 주민들의 정보화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6회 150명, 주민은 21회 55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컴퓨터 보급입니다.

노후PC 교체 및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액정모니터 완전 보급을 통해 행정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상반기에 신청사 이전과 연계하여 전 직원 액정모니터를 완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보급 규모는 컴퓨터 본체 193대, 액정모니터 140대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착에 따른 불법복제 근절 및 프로그램 기능 향상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매 설치로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보안업무 추진입니다.

정보자원 및 사이버테러에 대한 보안 강화와 각종 보안규정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안교육은 연 2회, 주요자료 소산시행은 분기별 1회, 업무별 전산자료 백업은 일일, 주간, 월말에 시행하겠습니다.

군정시스템 운영입니다.

군정시스템의 각종 장애를 사전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시스템은 주전산기 12대, 운영소프트웨어 6종입니다.

기타 행정정보시스템을 지원하겠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시스템 관리, 건축행정시스템 운영 관리, 군정견문 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군수지시사항 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사이버복지시스템 운영 관리, 레포츠포털시스템 운영 관리 등입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광통신 네트워크 환경의 군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신청사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구축입니다.

현청사 정보통신시설의 차질 없는 이전 추진으로, 통신장비 28종, 전용통신회선 8종과, 신청사 통신시스템인 통신망 광케이블 10만m, 신규 통신장비 15종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발급시스템 지원으로, 전 부서에 각 사무실 간 광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준공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의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의 확대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농업방송 31개 작목반 운영과, 산업방송 31개 업체를 80개 업체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복지위생과장 박흥병입니다

복지위생과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 실천입니다.

먼저 저소득 빈곤층의 안정적 생활보장 추진입니다.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시설보호, 그리고 의료급여 주민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으로는 생계와 주거급여로 44억2,200만 원, 시설보호대상자에 대해서 3억9,200만 원, 그리고 교육비도 지원해 나가고, 자활사업의 생산성 향상 및 지원으로는, 자활후견기관 운영 지원과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해서 가구별 최저생계비 초과 120%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혜택을 확대하고, 자활사업의 내실화로 참여 대상과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해 나가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보훈ㆍ호국의식 함양입니다.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은, 보훈 5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 시 지원, 독립유공자 국립묘지 참배 및 행사 시, 그리고 6ㆍ25 기념행사와 보훈대상자 현충행사 참석 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현충시설 확충 관리를 위해서 충혼탑 주차장을 조성하고, 충혼탑 내 호국용사 명각비 설치와 현충시설 유지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건립은 유가면 양리에 사업비 14억 원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금년 6월까지입니다.

다음 노인ㆍ장애인 복지 강화입니다.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경로우대 및 경로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나가고, 경로우대 이ㆍ미용소 지정 운영과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과, 노인 복지시설 운영 및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해 나가고, 노인교실 운영과 노인체육대회 행사에도 지원을 늘려 나가는 한편, 노인복지기금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5,228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3%이며, 장애인단체 운영 및 행사 시에도 지원해 나가고, 직업재활자립장 운영 및 활성화와 장애인 생활복지 증진을 위한 수당과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기금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논공읍 남리에 대지 2,000평,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총 사업비 35억으로 복지관동과 작업동을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공동작업장 시범 운영을 위해서, 시범운영 경로당 2개소를 선정해서 무공해 농산물 재배와 가축 사육, 그리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마대를 제작해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증진 및 영유아 건전 육성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을 지속 추진을 위해서 의식 함양과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단체 활동도 지원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육서비스 확충에 있어서도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비를 95개소에 36억2,4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보육시설 지도와 교육, 간담회, 체육대회도 실시해 나가며, 결손가정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은, 건강하고 활기찬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결식아동 급식과 교통비, 피복비도 지원하고, 밝고 화목한 가정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호아동의 양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보호비 지원, 그리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수영장 건립은 화원읍 설화리에 부지 3,119㎡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총 사업비 62억2,100만 원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공사기간은 2006년 6월까지입니다.

한부모 가정 『사랑의 캠프』운영은 20세대 50명 정도로 사회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가족문제 탐색, 가족 이해활동, 가족단위 집단활동 등의 내용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여성 친화적이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주민의 복지증진 및 능력개발로 즐거운 배움터로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복지증진 사업은 자체예산 지원으로 참여인원을 확대하고, 주민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자부담 원칙으로 경영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강좌 운영은, 복지, 문화교양, 영유아ㆍ어린이 강좌, 공예, 어학ㆍ컴퓨터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개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능력 개발과 즐거운 배움터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대책을 위해서 부정ㆍ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행위 근절과, 건강기능식품의 무허가 과대광고 판매행위 단속, 그리고 식중독 예방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단체급식소 관리에 있어서는, 학교 및 수용시설 급식소를 중점 관리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급식시설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아름다운 화장실 꾸미기』 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업소별 위생관리 책임실명제 정착을 위한 관심 유도와, 지도 점검 및 수시검사 강화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제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1업소 1특색음식 개발을 위해서 음식점 밀집지역의 기존상가 번영회 중심으로 운영 활성화와, 음식개발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자생적 연구모임을 구성토록 해서 6개 지역 번영회를 중심으로 지역 특색음식을 개발해 나가고, 음식수준 향상 연구활동 유도와 운영 지원을 위해서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 유도로 음식문화 선진화 정착과, 먹거리 선진업소 견학도 실시하여 별미음식 및 접대기법을 도입해서 차별화된 음식수준을 높여나가는데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황보국 환경청소과장 황보국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부터 158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9페이지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먼저 지속 가능한 환경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체험 실시와, 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을 내실화시키고, 살기 좋은 달성 만들기를 위해 국토대청결운동의 지속 추진과 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 및 취약지에 대한 환경정비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가 자체 퇴치 홍보와, 폭죽 나프탈렌 등을 공급토록 하겠으며, 농작물 피해가 심할 경우 유해조수 포획허가도 하겠습니다.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달성습지 생태계 보전 활동방안과 연계해서 야생 동식물 보호활동 전개와 철새 먹이주기운동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13억을 부과하고, 대기 수질 기본배출부과금도 부과하겠으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 홍보로, 환경보존 실천의식을 제고시키고, 민간 사회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 변화하는 환경행정에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유지 관리입니다.

대기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벙커C유 사용업체 황함유량 검사를 2회 실시하고,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토록 하겠으며, 대기 자동측정망에 의한 5개 항목을 측정, 오존주의보 등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도 7,000대를 하겠으며, 무상점검도 1,000대를 하겠습니다.

굴뚝 TMS에 의한 배출사업장인 ‘세림제지’ 등 4개소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점검과 대형 공사장에 대해 특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악취사업장에 대해서는 민원 유발업소 및 하절기와 동절기에 중점 지도점검을 하고, 실내공기 질 관리를 위해 시립희망원 등 4개소에 대해 지도를 하겠으며, 소음ㆍ진동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민원유발 사업장과 대형 공사장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대기배출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병행 실시토록 하겠으며, 환경신문고 운영은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의식수준 향상으로 매년 신고가 증가되고 있어 각종 기회교육을 통하여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원 및 수자원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폐수 배출업소와 병원 등 위탁사업장 338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환경단속실명제를 위해 대기, 수질, 폐기물 통합점검을 하겠으며, 자율점검 지도와 영세기업 및 방지시설 운영 미숙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도 하겠습니다.

녹조 발생 예방대책을 위해 옥연지와 달창지에 대해서는 하절기 상류 오폐수 방류 사업장에 대해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수질오염행위 감시를 위해 12개 하천 59.2㎞에 대해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주요하천 4개소에 대해서는 공익요원 6명으로 감시초소를 운영하겠으며, 오일휀스 등 방제장비도 분산 배치하여 긴급사태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 보전을 위해 관측공 수질검사를 2회 실시하고, 지하수 이용시설 1,491개소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약수터와 먹는 샘물 수질검사도 분기 1회와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유독물 영업자 20개소에 대해서도 적정 관리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전면 실시에 따른 대군민 홍보를 강화하고, 감량 의무사업장 관리와 음식물쓰레기 이용 알선창구도 운영하겠으며,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수거지연 등으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불법 배출쓰레기 경고스티커 부착과, 불법투기 단속 전담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청소장비 관리도 철저히 하겠으며, 노후차량인 청소차와 재활용차를 교체하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병행하여 차량도 점검하겠으며, 모범 미화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장비 현대화로 효율적인 청소를 하기 위해 대형 살수차와 진공청소차를 병행하여 물청소를 실시, 깨끗한 시가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간처리업소 등 639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장기 무단방치 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및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 홍보를 매분기 실시하고, 재활용품 수거 전담차량 순회 수거와, 휴대폰, 오디오도 재활용품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겠으며,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홍보와 신고포상금제 활용 및 대상업체에 대한 스티커도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분야 대행업체 관리 감독도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업체와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업체에 대한 대행실태 점검을 매분기 실시토록 하겠으며, 청소 관련 시책추진도 차량 부착용 현수막, 달성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능률적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 지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방류수 수질검사도 250개소에 하겠으며,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를 위해 333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무허가 배출시설 일제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도 사전 우편엽서로 통지를 하고, 방류수 수질검사도 30개소에 대해 하겠으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달성소식지 홈페이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와, 조례 제정 공포에 따른 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분뇨관련 영업자 12개소에 대해 2회의 지도 점검과, 교육을 통한 부당요금 징수 등에 위반업소가 없도록 하겠으며, 위생처리장 위탁 운영도 4억9,000만 원으로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을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현행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식은 배출자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고한 후에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읍면사무소를 다시 방문, 영수증을 제시한 후에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수령하여 폐기물에 부착, 배출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배출스티거 구입절차가 복잡하고 대형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스티커 구입이 불가능해 이를 개선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을,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에 해당되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판매하고,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자기가 배출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금액에 맞는 스티커를 구입 후 스티커에 배출자 이름과 배출일시를 기재해서 대형폐기물에 부착토록 하겠으며, 본 사업은 2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화원읍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해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대형폐기물 배출절차를 변경해서 주민의 편의 제공과 대형폐기물의 접수, 납부고지서 및 스티커 발부 등 업무가 줄어 행정의 능률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청사 남쪽 주변 환경정비입니다.

군 청사 건립에 따른 신청사 주변 미관 저해환경을 사전에 정비 보완하여 군 청사 개청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겠으며, 사업개요로는 2005년 4월까지 (주)부성싸이클링과 고물 수집상에 대해 사업자 부담금 3,000만 원으로 생산제품 폐타이어 등 정리정돈과, 건물 및 일부 바닥포장, 폐타이어 조경을 실시하고, 환경이 불량한 청사 경계에는 차폐식수로 320m를 히말라야시다, 잣나무로 이중식재토록 하겠으며, 정비담당 직원을 지정, 현장 지도 점검과 독려를 통해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냈습니다마는, 대구 위생매립장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위생매립장 확장사업은 인근 서재리 피해 예상 주민들의 확장 반대 의견과 피해보상 요구사항 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에서 시행을 하며 2005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로, 지금까지 주민 동향으로는 확장ㆍ연장 반대를 위한 주민들의 요구 합의안에 대한 대구시의 통보 이후 별도의 요구사항과 동향은 발생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사태로 공석인 협의회 위원 5명에 대한 추천 의뢰가 12월 6일 시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1일자로 군에서 다사읍에 추천 의뢰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창구 역할과, 적극적인 대화행정을 펼쳐나가겠으며, 주민 여론 청취에도 관심을 보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성 2차산업단지 폐기물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달성 2차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로 시설 설치계획으로, 인근 피해주민의 반대의견과 불편사항을 적극 건의하여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81,180㎡에 소각시설 150톤과 매립시설 33,923㎥로 2003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1차 소각시설 70톤과 17,903㎡를 2007년 12월까지 완료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3월 설계입찰 발주를 하여 1단계 공사를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환경청소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