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표명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낙동강 시대를 선도하는 대구광역시의 허브로서 달성 제1ㆍ제2 산업단지를 비롯한 대구 테크노폴리스, 다사 세천공단 등 대구경제의 원동력이 대다수 자리하고 있는 실정임은 물론, 이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군의 산업체를 살펴보면, 사업체가 1만1,000여 개소에 종사자는 5만1,000여 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는 우리 군의 인구 16만여 명의 32% 정도에 달하는 인구가 경제의 원동력인 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경제분야를 이끌어갈 행정기구를 단독 과로 설치하지 않고 여유기구인 투자지원단에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투자지원단에 설치하는 사유와 이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의 견해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도원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는 업무상 상호 유사한 업무로서 합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질문 또는 질의를 수차 하였습니다만, 금번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행정기구 체제 그대로입니다.

이는 의회의 의견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 생각되어지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사료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인이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의 중복되는 업무는 상호 간 과감하게 이관할 계획 또는 견해는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바, 해당 과장께서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고, 2004년 1월 임시회에서도 기술센터와 농축산경제과 업무의 중복성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으며, 동년 12월 행정사무감사 시 농축산과와 기술센터에서 비슷한 사업을 상호 간 추진하고 있다고 질문한 바, 유사업무를 어느 쪽으로 일원화시키느냐 하는 것은 검토단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을 살펴보더라도 농축산과 소관 예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어느 것이 지도예산이고 어느 것이 지원예산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인구는 7,000여 가구로서 군 전체 가구 수 5만2,000여 가구에 비하여 13.4%이며, 농업인구 수는 2만1,000명으로써 전체 인구의 16만여 명에 비하여 13.1%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화시대 및 세계 개방시대에 밀려 농업이 발 붙일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이때,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합병함으로써 지도업무와 지원업무가 한 울타리에서 공존하게 되며, 또한 전문화된 인력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우리 농업을 이끌어간다면 현재의 어려운 농업행정을 얼마간 타개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담당관의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순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배도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민원봉사과를 민원지적과로 명칭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 바, 현재의 명칭과 명칭 변경 후의 업무상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민원봉사과의 업무 중 지적 관련 주요업무는 어떤 것이 있으며 과 내 업무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일반민원 주요업무는 어떤 것이 있으며, 민원봉사과 업무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과거 과 명칭이 지적과로 존재할 때도 현재와 같이 지적업무와 일반 민원업무를 민원인들의 불편 없이 수행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엔 대부분이 지적민원이므로 구태여 지적에 민원을 붙여서 민원지적과로 명칭하기 보다는 과거와 같이 명칭을 지적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의 진솔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정안에 의거, 민원지적과와 허가민원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중복되어 있는 민원부서로 인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허가과의 경우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와 군정 질의 시 여러차례 허가업무와 사후 관리업무를 이원화하지 말고 동일선상에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업무를 관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허가과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누차 질문 또는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금번 행정기구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과를 허가민원과로 명칭 변경하였는 바, 허가과와 허가민원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허가업무와 사후관리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장단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허가 신청업무 자체가 민원인데 굳이 민원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배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김판조, 도원길, 배도순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판조 의원 보충질의 하시고, 일문일답 식으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행정에 원활을 위해서 기구 개편한 점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중에서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지원단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어떤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테크노폴리스 조성과 DGIST 조성, 그 다음에 2차산업단지 조성, 여기에 우리 군에서 투자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관여하는 부분은 없죠? 투자는.

○김판조 의원 예. 아까 답변 중에 투자지원단이 어떤 경제적으로 상당히 획기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획기적인 방향이 아니고 우리 16만 달성군민의 가스 안전대책이라든지 물가 안전대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업, 고용업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난 2003년도 3월 말에 행정기구 개편 시에 공영개발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농축산과와 지역경제과를 합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공영개발과를 하나 신설하기 위해서 한 과를 줄여야 되니까 지역경제과하고 농축산과를 합쳤지 않습니까.

○김판조 의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경제과에 속해 있었던 상공, 가스안전, 그 다음에 실업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안정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 물론 공영개발과를 하나 신설해서 이 부분을 좀 감소하더라도 어떤 우리 군의 개발을 위해서, 공영개발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그때 감소를 하고 합쳤던 사실입니다.

그때도 농축산경제과다, 아니면 경제농축산과다, 이렇게 논란이 있다가 농축산경제과로 합쳤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특히 우리 도원길 의원 질의나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이, 수차례에 걸쳐서 농축산과와 기술센터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농축산과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질의, 질문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농축산경제과에서 업무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투자지원단이라는 이쪽으로 떼어내고 농축산과로 단독 과로 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업무가 더 증가됐기 때문에 이 농축산과는 단독 과로 해야 되고 지역경제과는 떼내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김판조 의원 물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투자와 지역경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틀린다고 봅니다.

전에 공영개발과를 신설할 때 그 당시에는 왜 생각을 못했나요? 공영개발과와 경제과를 합쳐가지고 지역경제공영개발과라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참 좋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영개발이 그렇게 지역경제와 관련이 있다면 그 당시에 공영개발과와 지역경제를 합쳐야 되지, 지금 와가지고 그러한, 이 여유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투자지원단이라는 행정기구 명칭을 알아 보니까, 이거는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아주 뭐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것 같이 느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과를 신설할라 그러니까 과의 행정기구 자체가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여유적으로 한시적 성향이 짙은 여유기구로서 지원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뭐라 그럴까, 이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과와 단계가 있는 이러한 여유기구로, 지원단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역경제라는 업무를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좀 등한시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16만 군민 중에 32%나 차지하는 근로자 또는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 사업주,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경제분야를 단독과로 신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도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당초에 농축산과와 지역경제과가 분리되어 있었죠? 당초에.

○도원길 의원 그러다가 경제농축산과로 하겠다고 개편안이 올라왔다가 배도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아직까지도 우리는 농촌실정을 벗어나지 못한 군이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농축산과가 돼야 된다 그래서 농축산경제과로 현재 존립해 오다가, 또 다시 농축산과는 분리되고 경제, 노정, 상공은 투자지원단으로 가게 됐습니다. 물론 일은 사람이 하겠지만 일보다 조직이 원만해야만 일이 제대로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ㆍ3년 이내에 이 조직들만이 계속 분리 독립, 분리 독립 되었던 이런 사유들을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그 부분 아까 김판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맥과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의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 업무와 농축산 업무가 분리되고 일원화되고 하는 그 과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은 시기와 맞게 환경 여건에 맞게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지금의 어떤 경제파트가 다시 분리의 개념이 오게 된 동기는, 전자에 본답변에도 김판조 의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여건이 토지 전체가 대구시 전체의 공간적 여건이 과거 1년 7개월 전에는 구체화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1년 7개월 후에는 구체화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분리와 일원화가 이렇게 완곡하게 계속되어 왔다는 그런 점으로 의원님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안맞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원길 의원 좋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농축산과와 지금 센터 간의 어떤 업무적으로나 예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게, 또 담당관께서도 일부는 시인하시는 내용입니다.

종전 우리가 여러 차례 센터와 농축산과의 합병 문제를 논의한 바 있었고 또 직렬 간의 어떤 이질감 때문에 지금 합병하지 못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지금 농촌진흥법을 보시면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농업관리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사업, 이러한 사업들로만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이 법에 시험연구사업이라 하는 것은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농업 환경보존에 관한 시험연구, 거의 다가 연구 내지는 육성, 교육, 훈련,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술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공무원은 농촌지도업무 또는 교육ㆍ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렇게 단정지어 있으며, 교육ㆍ훈련업무와 지도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연구공무원이 안 계시니까 ‘지도공무원은 담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전문 학술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내에 업무분장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 이러한 고급인력들이 배치되어서 봐야 될 업무인지, 군의회 관련업무, 세무회계 관련업무, 일반부서, 센터 내 분야에 속하지 않는 사항, 공익요원 관리, 이러한 업무들도 기술사들이 맡아서 해야 될 업무인지를 한번 잘 판단해서, 업무분장을 정말 효율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농축산경제과와, 지금 대구시 기술센터와 우리 달성군 기술센터의 합병 문제가 있을 때도 4개 단체의 대표자들이 아마 반대를 하고, 또 지금 각 과의 분리 합병 문제를 두고도 이러한 단체들의 반발에 의해서 그 논의가 제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만1,000여 명의 우리 농민들을 대표하는 이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 관련 센터의 기술지원 관련 문제도 이러한 4개 단체에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이 과 외에 다른 어떠한 과의 업무분장에도 그 관련된 단체와 협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길 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농축산과에 관련된 업무가 농정, 원예, 유통, 축산입니다. 이 세 개 파트로 해서 과 분리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여기에 관련된 인원이 11명입니다. 센터의 인원이 지금 한 29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인원들이 지도업무와 지원업무를 합병을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통합 또는 분리가 된 곳의 나름대로의 지역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왜 여태까지 분리해놓고 있었는지를 모르겠다는 식의 답변을 하는 데가 봉화군하고 청도 같은 경우입니다. 정말 효율적이다, 또 더군다나 내가 어느 직책을 맡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만, 어떤 조직 간의 이질이 제일 먼저 고질적인 어떤 문제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그 몇몇 조직들 간의 어떤 이질감 때문에 수많은 농민들이 정말 고효율적인 특성의 어떤 지도나 또 지원업무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서 안타까움을 좀 느끼고, 업무 성질상 아주 유사하거나 사업 명칭이 특별히 다른 경우 아닌 거의 유사한 업무가 센터와 축산과 관련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관찰해서 관련업무 직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적절한 위치의 고유업무인지 한번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라며, 센터와 농축산경제과의 분리 독립 시 어떤 것이 더 경영행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군민의 혈세가 조직 간의 이질감으로 인하여 누수되지 않는지 양 조직의 업무분장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배도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예.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기구 조직을 개편한다는 근본취지는 우리 군 살림살이가 아주 편리하고 또 군민들한테는 정말 편리한 행정을 지원하는, 또한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진짜 짜임새있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새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지금 김판조 의원님과 도원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질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합병문제에 있어서 담당관님의 답변에 보면은, 공무원들의 불부합, 농민들의 불만이 있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왜 불부합을, 잘 합쳐지지 못하는지, 그리고 다른 타지역 단체에서는 합쳐졌다가 다시 이게 맞지 않다고 분리를 했습니다. 왜 분리를 했는지. 합병 자체가 문제가 돼서 분리를 했는지 아니면 합병하고 난 다음에 운영을 잘못해서 분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 파악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합병 자체가 문제가 돼서 그것을 분리했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그 합병으로 인해가지고 그 공무원들 서로 간에 자리다툼이라든가 또한 서로 직위라든가 여러 가지 뭐 자기 권한에 대해서 침범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서로 잘 합쳐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점으로 남고 문제점이 결국 농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갔던 겁니다. 피해가 돌아가니까 농민들이 당연히 불만이 쌓였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합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커졌고 그 불만 때문에 다시 분리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는 그 진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한 후에 몇 개 단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좋은데 그러한 사례, 합병했다가 분할한 사례들만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문제가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도원길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도해야 할 사람이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지도업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도업무는 지도업무를 주고 지원업무는 지원업무를 주면, 자기 업무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지도할 사람이 지원까지 하면 그거는 업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이 합병에 관계되는 문제를 검토하실 때에는 지도업무는 지도업무로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고 지원업무는 지원업무로 업무분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도업무 반 거의 지원업무 반입니다. 사업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지원업무가 있는 농축산경제과로 넘겨주시든지 아니면 합병을 하시든지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되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허가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가과는 종전에 농축산경제과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만들었다가 분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가과 문제만큼은 다른 데서는 만들었다가 다시 원상복귀시킨 데가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많죠?

○배도순 의원 많습니다.

전부 거의 다 원상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만큼은 원상복귀를 다른 단체에서는 다 했는데도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우리 기구 조직표에 보니까 1담당 16과로써, 16과는 맞지 않고 15과 1지원단입니다 그죠?

그런데 1지원단의 임무를 아까 김판조 의원님께 설명하실 때는 1지원단이 테크노폴리스, 세천공단, 달성산업단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주 특별한 기구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각별하게 그 지원돼야 되는 특별한, 진짜 이게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행정조직 개편이 있을 때 이 지원단을 특별히 없애지 않겠다 하는 어떤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배도순 의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담당 15과 1지원단이 있는데, 지금 1지원단을 굳이 만들지 않고 허가과를 폐지를 해서 16과로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배도순 의원 예, 지금 담당관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의지가 아주 강하시고 이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걸로 봐집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견으로써는, 지금 허가업무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 되고 있는 방법이 아주 잘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그렇게 자체적으로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허가과를 없앰으로써 그 업무를 하지 말자는 쪽으로 이야기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업무를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원인들이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로 해서 허가과의 폐지를 주장했던 겁니다.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허가과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 허가업무는 민원들이 자기네들이 이 과 저 과 옮겨 다니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불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허가과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 그러나 그 업무를 지금 해당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준다면 이 과에 대한 존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후 그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담당관님께서는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정종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오랫동안 질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허가과와 지적계, 민원실에는 현재 저가 알기로는 지적에 대한 업무가 4계가 있고 민원에 대해서는 1계밖에 없다는데 그 말 맞습니까?

○정종태 의원 예, 그런데 하필이면 허가과와 또 민원실에만 민원을 붙이고, 다른 거 다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은 다 민원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두 과에만 민원 말을 붙이고 다른 데는 안 붙이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몇 년 전에는 우리 민원실이 지적과로 그렇게 안통했습니까? 지적과. 지적과로 해가지고 민원업무도 보고 이렇게 안했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 민원실, 민원실 이름을 갈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종태 의원 예. 그렇게 답변하면 그렇습니다만, 저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보니까 토목직, 건설과에 한 과장만 토목직이지 나머지는 다 행정직도 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가 알기로는 민원지적과하고 여기에는 행정직을 포함하기 위해서 민원 이라는 말을 넣은 거 아닙니까?

○정종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성증도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담당관님에게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허가 하는 거는 민원 말고 다른 허가도 있습니까?

○성증도 의원 허가 자체가 민원이 아닌 허가는 별로 없지요? 별로가 아니라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구태여 앞에 민원지적과라고 하는 민원을 붙이고, 허가라고 하면 벌써 민원인 줄 아는데 구태여 민원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있는냐 하는 그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성증도 의원 예, 그런 점은 좋습니다마는, 일반 민원인이 오히려 착각하기 쉬운 그런, 허가과에도 일반민원이 있는 줄 이렇게 생각되고 허가과에도 찾아갈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생각은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성증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