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표명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성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원길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도원길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14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등의 내용에 의하면,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품권 등 현물로도 가능하다고 개정하는 바,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상품권 종류, 사용방법 등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지면 노인회관을 신축함에 있어, 대지 2필지 중 한 필지는 매입 계획이고, 한 필지는 구지면 창리 461-1번지 대지 665㎡로써, 현재 대남노인회 소유이며 대남노인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소유권을 달리하는 대지 위에 노인회관을 신축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지소유권에 따른 분쟁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추후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한 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선 짓고 보자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닌지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구지회관 신축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9,000만 원이 민간자본보조로 기 편성되어 있는데, 금번 신축하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읍면에 예산을 지원하여 노인회관을 건립 또는 운영 중인 읍면은 어디 어디이며, 노인회관이 없는 읍면에 대한 추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증도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성증도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화원 설화 고분군은 달성군 농수산물유통센터 진입도로인 4차순환선 개설사업 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고분군 주변 정비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의하면, 고분군 주변토지 3필지 5,313㎡를 16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할 계획이라 하는데, 현재 각 읍면의 시급한 사업이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사정으로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매입하여야 하는 이유 및 필요성과, 매입할 경우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조성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인근 주택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 것인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 일대의 고도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와 인근 주민의 예상되는 피해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성증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성증도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증도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성증도 의원 보충질의 하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의원 현재 그 지역으로 봐서는 고분군 보존구역인데, 우리 땅 타용도로 이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성증도 의원 그런데 현재 산책로라고 하는데, 그 구간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증도 의원 지역 주민들의 산책로를 할라고 하면 적어도 1ㆍ2㎞ 정도는 돼야 되는데, 거기는 한 3ㆍ400m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 거기 산책로가 가능할지 모르겠고, 또 그 자체가 현재 그대로 놔둬도 형태상 변화도 없는데 우리 군에서 시급히 사야 될 이유가 뭔지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성증도 의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땅은 우선 매입을 하고, 또 지금 현재 3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우리 군 예산이 돌아갈 때 그때 할 수 없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증도 의원 국장님, 언제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성증도 의원 그런데 거기에 현재 잔디를 다 심어놨습니다.

○성증도 의원 그런데 현재 잔디를 심어놨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텃밭을 가꿀만한 그런 위치가 됩디까?

○성증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정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의아심을 가지는 거는, 과연 군에서 사서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하자 하면 그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자 하면 그렇게 따라가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근처에 건축법이든지 모든 제한이 그렇게 심하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만약 군에서 매입했을 때 문화재청에서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죽 따라가서 하고, 개인이 한다면 또 반항이 있을 그런 생각이 있지만, 군에서 행정기관에서는 실지 죽 따라가서 주민들의 피해가 올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종태 의원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된다면 군에서는 최대한 지정이 안 되도록 해서, 지정이 된다면 피해는 근처 한 1개 2ㆍ30호가 피해를 보게 되는데, 최대한 지정이 안 되도록 협조를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현재대로 유지를 해서 보존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고,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행정관리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의 답변 중에서 이 땅을 사야 되는 주된 목적이 문화재의 산교육장, 그리고 두 번째는 산책로, 세 번째는 쉼터 공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군에서 추구하는 목적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군 살림살이를 봤을 때 1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산책로를 만들고 쉼터 공간을 만들고 할 만큼 그런 여유는 지금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어렵지 않나, 지금 군청 이전도 하고 이전과 동시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앞으로 많이 지출될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갑작스럽게 이 땅을 사가지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만한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이 제가 조금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 중에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 문화재의 보존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존을 할 것 같으면 문화재의 어떤 성격을 띤다면, 이 땅을 산다면 국비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지금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문화재에 가까운 재산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앞으로 이후 사용 용도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수영장이, 저희들의 주된 목적은 수영장이 필요한 면적을 사기 위해서 서로 논의를 하는 과정속에서 땅 지주분들이 함께 팔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 면적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 중에는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도순 의원 제가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유통센터가 들어가고 또 여성복지센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동산이 사실상 가치가 있게 지금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유통센터 들어가기 전만 해도 그냥 야산이었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돌 몇 개 있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문화재적 보존가치가 있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그게 완전히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됐으면 벌써 문화재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정을 해서 국고에서 지원도 했을 거고, 그런데 문화재로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자체로 지정하기에는 아직까지 그만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존적인 위치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실지로 우리 군에서는 지금 다른 용도로, 우리 성 의원님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주된 목적은 산책로 만들고 쉼터 공간 만들고, 문화재의 산교육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떤 교육장을 짓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용도로 지금, 주된 목적보다는 오히려 수영장 땅 얼마 정도에 사기 위해서 이 땅을 사줄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 산교육장, 산책로, 쉼터공간을 할라고 하면, 앞으로 지금 화원에는 자연휴양림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것보다 더 좋은 시설들이 엄청나게 거기 들어갈 걸로, 저희들도 그때 승인을 다 해줬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많은 시설을 갖춰놓고 여기 조그만한 그 동산을 하나, 우리가 필요한 땅은 조그만한 그거 사기 위해서 그만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거는, 국장님은 시급성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참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분군 일대는 사실 전주 이씨 문중땅입니다마는, 사실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위탁 없이 부분으로 개발해버렸다면 아마 고분군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런 제재 대상지역이 아닐 수도 있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게 지방문화재다, 문화재 지정이다, 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재 대상범위가 문화재 보존지구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제재받을 수 있는 한계범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재 보존부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어제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존의 가치성으로 봤을 때, 그 다 흙으로 덮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과연 지나가는 행인들이 봤을 때, 표석을 봤을 때 아, 이거 문화재 지역이구나, 이렇게 볼 뿐이지, 정말 보존의 가치가 있다면 오픈시켜가지고 보호시설을 갖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여질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쪽으로 개발해 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공의 이용 목적으로 이용되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부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그린벨트 공원,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 소유지만 법에 의해서 상당히 개인 소유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재정이 허락한다면 우선 매입해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타에 의해서 내 재산권이 상실된다면 그냥 있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고. 지금 이 부분이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과연 투자했는 것만큼 가치가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도면으로 봤을 때 30m 도로 폭에, 정확하게 국장님께서는 그 인도가 어디로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그게 결국은, 지금 도로 레벨하고, 높은 데는 한 2ㆍ3m 정도 높은 데도 있고, 사실 그냥 방치해놔 버리면 굉장히 지저분해질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을 투자해서 좀 미관을 잘 다듬으면 시각적으로 좋은 어떤 그런 미관지구로도 만들어갈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556-21번지 임야까지만 지금 현재 분군이 3개 있는 걸로 어제 현장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남아있는, 22번지입니까? 사실 이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도원길 의원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22번지 말입니다, 556-22번지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정확하게 지금 이게 인쇄물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번지수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보존할려고 하는 어떤 그 면적보다는 오히려 거기 주변부지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체계적인 관리는, 거기 제가 봤을 때는 누가 경작을 하거나 이런 용도로 써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앞쪽이 농수산물유통센터이면 그 벽면에도, 어제 현장을 보고 부군수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벽면에다가, 그렇게 시각적으로 압박을 받는 옹벽 높이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거기에 농산물과 관련된 그런 벽화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거기 문화재로 보존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문화재와 관련된 벽화를 해서 시각적으로 뭔가, 옹벽으로서의 부담감보다는 그런 걸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 부분을, 남아있는 면적 말입니다, 저 부분을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다른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모색하는 게 안맞겠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도원길 의원 국장님, 이래서 입장차이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도, 집행부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지역은 다 사줘야 되느냐, 지금 현재 누가 봐도 보존가치가, 조금 전에 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존가치가 얼마만큼 있길래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저렇게 다른 타용도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타지역에 있는 모든 문화재 보존지구까지 다 매입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어떤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떤 부담감도 또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도원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위치가 창4리입니까?

○도원길 의원 그렇죠? 지금 현재 면민, 그러니까 대남노인정 바로 옆에 보면 창4리 마을회관이 하나 있죠?

○도원길 의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거기 지난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건강관리실로 4,850만 원, 기존 있는 시설에다가 농업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건강관리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노인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의 개념이 사실 마을회관이 거의 다 경로당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업이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특별 배려로 건강관리실을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현장을 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남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1972년도에 건립을 하고 상당히 건물이 남루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근래에 와서 증개축을 한 적은 없습니까?○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없습니다. 앞에 타일 좀 붙인, 그걸 수리를 좀 했습니다.

○도원길 의원 시설 확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원길 의원 지금 단지 건물이 미비해가지고, 아니면 활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증축을 할려고 합니까 아니면 시설이 지금 부족합니까?

○도원길 의원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날로 급증하는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시설로서 노인회관을 지어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되,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면, 이 도면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461-1번지하고 462번지인데, 사실 이게 지금 매입한다손 치더라도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은 도시계획도로 접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도로에 잘려나가 건너편 부지로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굉장히 적어집니다.

○도원길 의원 사실 그렇죠?

○도원길 의원 예, 그렇다면 사실 매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가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접근하는 접근방법도 사실 제대로 된 차량들은 거기 진입이 불가능한 걸로 보여집디다. 큰 버스, 우리 의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버스도 진입이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노인분들이시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는 분은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 거의 자전거나 도보로 활용하시던데.

저희들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구지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2차산업단지라든지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주변에 DGIST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격하게 변모해 갈 수 있는 이런 지역에 지금 이러한 부지, 462번지 이런 부지만 매입을 해가지고 순수한, 지금 현재 기능으로 할 수 있는 노인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말고, 지금 여성문화복지회관이라든지 우리 군민독서실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사실 구지민들이 그쪽에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군단위의 어떤 시설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 지역 형편상으로 봤을 때 활용이 어려운 지역에 분점이라든지 분소의 개념으로 보고, 노인들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좀 제대로 된, 노인분들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전체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종합복지센터로 만들어 주는 게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 봤을 때 맞지 않겠느냐.

노인회관 지어드리고 조금 있으면 또 면민들 복지회관 지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그쪽 지역에 또 요구하는 사항들을 관에서 또 지원해 줘야 되는, 어떤 이러한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쪽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도면을 보면 401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계획도면을 물고 또 떨어져 따로 뒤편하고 접하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지 같은 경우에 이 도면 한번 보시면, 이 부지만 사가지고 투자를 하는 어떤 효용가치는 아주 미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블록 내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 우선 1층만이라도 짓고 추후에 2층 3층을 다른 활용도로, 지금 이용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대비해서 미리 좀 제대로 된 어떤 시설들을 확충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원길 의원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 9,0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증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9,000만 원을 요구를 한 상태에서 이게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거는 감해버리고 또 부지를 사가지고 하겠다 그러는데, 내년 되면 또 예산 요구하실 겁니까? 2회추경에도 또 하십시오.

당초 본예산에다가 9,000만 원을 요구했으면 거기에 맞는,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그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시든지 해야 되지, 이것도 유치곤 장군 동상처럼 2회추경 가시고 또 내년도 추경 가시고 본예산 가시고 이러실 겁니까?

○도원길 의원 아니 어떻게 안 그렇습니까. 몇 개월 전, 3ㆍ4개월 전에 9,000만 원 들여서 제대로 된 회관을 지어보겠다고 계획을 하셨다가 이제 와서 또 1억1,000만 원하고 2억5,000만 원 더 들여 3억6,000만 원을 들여서 노인회관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2회추경에 돈 더 달라고 요구 안 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도원길 의원 국장님, 과목변경만 하시지 금액은 왜 그러면 조정하셨습니까?

당초 9,000만 원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도원길 의원 지금 3억6,000만 원입니다. 시설비에서 부지매입비 1억1,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지금 건물 짓는데 2억5,000만 원이거든요. 3억6,0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에 9,000만 원만 하면 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3억6,000만 원으로 불어나버렸나 이 말입니다.

○도원길 의원 국장님, 근본적으로 이 시설들을 제대로 하실려면요, 지금 구지시장을 경유해서 나가는 이 도로 주변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관에서 하면 이 도시계획도로만큼 내놓고 진입이 용이하게끔 도시계획도로까지 개설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이 부지 내에 건물만 짓고, 관에서 하는 일이라 해서 도시계획도로 안 내놓을 수 있습니까. 내놓고는 어떻게 해서 안쪽에는 이렇게 병목처럼 늘어나 있고 입구는 좁아서 진입도 못하는 이런 시설들을 여기다가 어떻게 하실려고 마음 먹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비용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된 뭔가 하나의 시설을 만들려고 그렇게 기안을 하셔야 되지, 이걸 안에다 땅 사놓은 거 3분의 1은 그냥 도시계획도로 다 내버리고, 건물을 짓는 것도 지금 현재 이게 남향도 아닌 서향으로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인데,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뒤에 있는 401번지 이것도 매입을 하시고 주변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추후에 1층만이라도, 지금 노인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그것밖에 안된다면 1층만이라도 추후에 증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는 시설을 확충해가지고 제대로 된 건물을 하나 마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원길 의원 국장님, 지역주민들하고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다 왜 상의했습니까? 지역주민들하고 결정했는 사항이면 그대로 시행하시지 의회에다 어떻게 상정하셨습니까? 의회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지역주민들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버립니까?

○도원길 의원 아니 약속이 결정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배도순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도원길 의원님의 질의에 조금 미흡한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에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도 보면 문을 걸어 잠궈놓고 사실 운영실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에서 만약 회의를 해야 된다면 어디서 회의를 하는지 저도 좀 의심이 갔습니다. 그러한 사례와, 또 노인정이 적다, 이런 부분들과 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데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지금 도원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에서 안 하고 다른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건물을 짓는다고 허가가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도로부터 먼저 개설하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 관에서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그런 내용 자체는 전무하고 그에 대한 예산도 없고, 또 집만 지을라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한 3분의 1 정도 그 도로 포함돼가지고 실지 면적은 땅을 사도 그 면적만큼밖에, 현재 면적밖에 못 지어요. 그렇다면 현재 그 장소 아닌 타 장소라도 검토할 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보니까 우리 군 소유로 된 토지도 또 안에 있습디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제대로,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라면 제대로 된 자리에 제대로 된 위치에,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자리에 좀 제대로 된 건물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걸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약속을 더 크게 보시고 다음에 닥쳐올 거에 대한 대비는 집행부에서 전혀 안 하고 예산을 올린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불쾌감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타 장소라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배도순 의원 앞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배도순 의원 검토가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배도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답변에 나온 실국장께서는 질의내용에 포함되는 모든 사물과 주거지, 대상물을 좀 소상히 파악하고 숙지해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