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국장 윤주보 행정관리국장 윤주보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준공 및 개청식 경비 8,500만 원을 책정하였다가 1,500만 원을 행사지원 단체 보상으로 경정 편성한 동기와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청식 경비 8,500만 원은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어 행사지원 단체에 실비 보상하기에는 과목 해소상 불부합하기에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15개 단체는 개청식 행사의 고유제 주관 단체인 논공읍 번영회와 지신밟기 농악 시연 단체인 비슬풍물사랑회, 군청 합창단, 북소리 공연팀인 ‘랑’ 공연팀, 식후행사인 하빈들소리 공연팀, 그리고 교통정리 협조 단체인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등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또한 각 단체별로 보상액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산 회계법상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독서실 구조 변경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실 구조변경에 대해 권위 있는 기관에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 적은 없으나, 군민독서실 시공업체인 SI건설 현장소장 및 감리 책임자가 현장 확인 결과 건물 하중을 받고 있는 기둥이나 주요 구조물 변경 없이 주방과 식당 칸막이 부분 벽체만을 철거하는 작업으로써, 구조 변경을 하더라도 기술상의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으며, 구조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유는 현재 남녀 독서실 좌석 수는 140석인 반면 1일 평균 독서실 이용자 수는 200여 명으로써 독서실을 찾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지하 1층 식당 및 휴게실을 독서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을 독서실로 설치하더라도 채광 및 통풍에 큰 지장이 없고 지하 1층에서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위험요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독서실 좌석 수는 남자가 72석, 여자가 68석 등 모두 140석인 반면, 지하 1층을 독서실로 이용할 시 150석 규모의 좌석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모두 290석을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지하 1층을 독서실로 확대 운영하게 되면 독서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를 크게 충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독서실 좌석 부족으로 인한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군 체육회 해외 선진지 연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군 체육회 해외연수는 지난 2003년 39명이 일본을 다녀왔으며 2004년에는 30명이 중국을 해외 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해외연수 경비는 2회 모두 순수한 자부담으로 희망하는 자에 한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군 체육회 해외 선진지 연수 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한 사유는, 그동안 두 번이나 자부담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 있고, 지난해 및 금년 군민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군 체육회 이사들의 사기 앙양 및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활동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연수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동기와 필요성, 군정에 미치는 영향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 거주하지 않지만 우리 군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를 발굴하여 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군과의 유대는 물론 달성군의 소속감을 부여하여 우리 군과 보다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대내외적으로 귀감을 보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군의 위상 제고와 작으나마 우리 군 발전의 밑거름을 만드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 제정 사례는 상급기관인 대구광역시와 인근 자치단체인 칠곡군, 성주군, 청도군, 경산시 등에서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의 선정은 본 조례 제3조에 의거 후보자가 추천되며 제4조, 제5조에 의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홍보 문제는 군민상 선정과 병행하여 우리 군 홈페이지, 유선방송, 협조공문 발송 등 다각도로 적극 홍보하여 진정으로 자격 있는 자가 추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상 대상 인원은 몇 명이라 정해진 것은 없지만 추천된 인원 중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소요 경비로 상패 제작과 기념메달 제작에 따른 경비로 책정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인센티브 문제는 각종 군단위 행사 시 초청은 물론, 그 분들이 우리 군의 한 일원이라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달성소식지 송부 등 각종 군 발전모습을 기회 있을 때마다 알리는 한편, 최초 선정 시에 군민증 패와 우리 군 마크의 금배지를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8조의 명예군민증 수여 취소 규정의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명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군 발전을 저해하거나 군의 위상을 해치는 행위와, 명예군민증 수여자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때 등 상식적인 범주에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여 취소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8,5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해도 행사에 지장이 없느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장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8,500만 원 일반운영비로 다, 그러면 그때 일반운영비에 6,500, 그 다음에 보상금에 1,500, 이렇게 분리 편성을 하지 그렇게 했느냐,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처음 할 때는 구체적인 행사계획이 안 나오고 이래서 대충 이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다 해서 일반운영비에 전부 행사경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제 와서 개청식을 목전에 두고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 계획을 수립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반운영비로서는 도저히 집행이 어려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상, 과목 해소상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에 대한 어떤 일부 보상적인 성격은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결국 부기 변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충분해서 남아 돌아서 1,500만 원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 필요는 합니다마는, 일반운영비로서는 집행에 적절치 못하고 그래서 예산회계법 절차에 맞게끔 지금 현재 1회추경 때 부기를 변경하는, 목 변경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정확하게 제가 지금 단체 수를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여러 개 단체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런데 그걸 각 단체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 들어준다기 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금번 1회추경 때 군 체육회 이사들의 해외연수 계획을 세웠는 것은, 지난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 정도 자기 자부담으로 순수하게 다녀와서, 그래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이 밖에 잘된 어떤 지역을 체육시설을 한번 보고 오면 우리 군 체육회 발전에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의 군민운동장 조성이라든지, 또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안해 볼 때 좀 더 우리 군 체육회 이사들의 안목을 넓혀서 우리 군민운동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뭔가 시설의 선진화된, 좀 규격화된 이러한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 자비로 갔다 온 것도 있고, 이번에도 백퍼센트 지원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가는 경비 전체액의 50% 정도를 보조해 줘서, 그래도 체육회 이사들의 어떤 긍지와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일환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단체들이 다 너도 나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 볼 점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이 명예군민증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는,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한 10명 정도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2006년 이후는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거는 그때 그때 어떤 지역 상황에 따라서, 우리 달성에 적을 두지 아니한 분이 우리 달성에 와서 군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명이냐, 매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상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고, 왜 이러한 조례를 만들고 문은 열어 놓느냐 하면,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되 있을 때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열어놔야 되지 않겠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조례를 이번에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박노설 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전문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건물을 지은 건설회사, 그 다음에 감리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본기둥이 되는 하중을 받고 있는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은 손을 대지 않고 벽체 정도 보수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이러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 제일주의를 채택하더라도 한 번 더, 의원님들의 배려가 계신다면 안전기관에 한 번 더 정밀진단을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안전에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체육회 이사가 62명인가 63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체육회에서 연간 하고 있는 일이 꼭 꼬집어서 뭐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일단 군 체육회라 하면 그 체육에 관련된 산하단체들도 모두 일단은 크게 보면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생활체육이든 무슨 체육이든.

그러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구분한다면 구분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군 체육회라 하는 것은, 그 모든 체육 하는 걸 폭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일들이 다 체육회 일들이지 않겠느냐, 지금 축구연합회라든지 테니스연합회라든지 이러한 연합회들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군 체육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꼭 꼬집어서 이거 이거다 라고 열거는 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지금 우리 군으로 보면 주로 초등학교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축구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육상 같은 것이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서는 상당한 수준, 전국 단위에서도 수준급에 가고 있는 화원초등학교 축구부 정도, 유소년 축구부 정도는 전국에서도 아주 상위 랭킹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있고, 앞으로 꿈나무 체육인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군 체육회에서 할 일들이 아니냐, 또 후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보살펴 주는 것이 체육회 할 일들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생활체육회 지도자와 우리 군 체육회 지도자들이 같이 간다는 것도 좋습니다. 또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일단은 군 체육회 지도자들로써 구상이 됐고 이래서 이번에 같이 동참 기회가 안 주어진다면 다음 차기에 생활체육회 관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 그날 행사 계획에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까지는, 그냥 골격만 대충 구상이 되어 있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하나 어디 얼마, 어디 얼마는, 이거는 사실상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이 1,500만 원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무조건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줄 데가 없으면 못 쓰고 그대로 예산 잔액으로 남게 되겠고 다음 추경 때 불용처리 해서 재편성을 하든지 하겠습니다만, 지금 와서 어디 어디 그냥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거지,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거는 그 행사 성격에 따라서 또 거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체들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상당히 답변을……, 그러면 앞으로는 다 줄 것이냐, 어떤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여기 속기록에 남는 사항이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남아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구지에서 마라톤대회 할 때 구지 부녀회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했지만 그거는 전마협에서 자기들이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정말 고생했는 부녀회에 보상적인 어떤, 수고에 대한 성의 표시도 사실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미처 짐작을 못 했고 그만큼 또 고생스러울 거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은 했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고생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해서, 그렇게 못 한 점도 있고 이래서 이러한 큰 행사를 하다 보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고생하는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격려 차원에서 ‘아이구 고생했다’ 라고 적어도 얼마, 자기네들 단체에 어떤 경비가 되든 아니면 운영비가 되든, 우리가 성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자 하는 거지, 그거 그러면 앞으로 다른 단체도 다 줄 것이냐, 행사마다 다 줄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신다면 참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독서실을 지하에는 안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원칙론을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군민독서실의 지하는 구조상, 의원님들도 다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쪽 밖에서 채광이 되도록, 그거는 완전 지하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깊이만 지하에 들어가 있다 할 정도지 채광 문제라든지 환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비전문가라도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140명 정도 인원의 계획과 약 한 290석이 되어 300여 명이 되었을 때에 어떠한, 불의의 어떤 상황 때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상 그거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지하의 통로가, 바로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와서 나가는 것 같으면 그런 염려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하에서 밖으로 바로 나가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앞서 박노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전 제일주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한 번 더 정말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거기에 이용하는 자들이 전부 청소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도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의 기자재 문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식당에 가서 기자재 확인은 제가 해본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어떠한 기자재가, 식당 기능의 기자재가 들어갔는지는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만약 이게 있다면 거기에는 아직까지 활용을 크게 하지를 않았으니까 타용도로, 우리 여성복지회관에 재활용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아니면 우리 신청사 구내식당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든지, 그런 재활용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없어집니다.

처음에 우리가 구상할 때는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기능이 그렇게,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 이래서 이용자 수는 날로 늘어나고 좌석 수는 한정돼 있고 그렇다고 더 확장할 곳도 없고, 심지어는 당초에는, 의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독서실에 올라가다 커브 반달형으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 놔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를 지하로 내리고 그 공간을 독서실 공간으로 활용할려고 SI 현장소장과 감리단에 이야기해 보니, 그거는 반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대 효과가 없다, 좌석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하는 거 보다는, 그리고 또 컴퓨터를 지하로 내리면 젊은 청소년들이 지하에 내려가서, 거기는 그래도 좀 개방된 장소기 때문에 나쁜 오락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수시로 오가면서 눈에 뜨일 수도 있고 관리감독이 되는데 지하에 내려가버리면 그것이 더 어렵다, 읍의 의견도 그런 의견도 있고 또 SI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에서 이야기도 지하에 구조변경을 해도 하중을 받아주는 기둥이라든지 주요 벽체 손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활용 횟수는, 시청각 활용 횟수라기 보다는 그 공간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회의용 성격이, 모임의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안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어떤 시청각의 활용 횟수를 얼마, 사실상 지금 현재 독서실 운영은 읍에서, 우리가 위임을 시켜서 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몇 월 몇 일날 언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나,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산입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산인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또 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고 정리추경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래서 신청사 이전이 이제는 목전에 날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세부 시행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딱 몇 개다, 몇 개인데 얼마다, 이렇게 되면 더 좋겠지요, 좋지만 아직 그것까지 안 되고 그저 대충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생각한 행사 규모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이렇게는 될 것이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1,500만 원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 1,500만 원 다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단 우리가 이게 8,500만 원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1,500만 원 보상금 돌리는 것은 예산 부기상 과목 해소상 집행에 어려움이 다소 있어서 하는 거지, 아까 박노설 의원의 당초 본질의에서 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남아가지고, 이거는 1,500만 원 삭감을 시켜도 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거 하고는 조금 저는, 실무국장으로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본질의 답변드릴 때 아직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15개 열거는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배도순 의원님께서도 이 15개를 너가 하나하나 전부 열거해라 하면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하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아니, 그러면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라고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지금 현재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글자 그대로 예산은 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배도순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알고자 하는 대로의 답변은, 저도 지금 막막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15개 다를 열거해라, 솔직히 열거해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예를 들어 의회에서 성립을 시켜준다고 해서, 성립이 됐다고 해서 무작정 그렇게 집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믿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 답변은 못 드리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몰라서 못 드리는 거지 드릴 수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은 아니고, 15개를, 15개 열거를 다 하라고 하면 제가……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렇게 그 정도는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추정을 한 겁니다. 그거는 배 의원님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사회산업국장 이상주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농수산물유통센터 이용 우수고객 시상금 관련 및 RPC 건조저장시설 설치 보조 근거 및 설치 장소, 설치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센터 우수고객 시상금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농수산물유통센터는 2003년 개장 이후 매년 매출이 점차 신장되고 있으나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어 유통센터를 많이 이용하는 우수고객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유통센터 우수고객에 시상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은 유통센터를 우리 군에서 건립하여 농협에 위탁운영토록 하고, 총 매출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우리 군에 납부토록 하고 있어 유통센터 활성화를 통한 우리 군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유통센터 우수 이용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농산물 유통센터 홍보를 강화하여 유통센터 활성화를 기함은 물론,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코자 군 차원에서 유통센터 이용 우수고객에 대한 시상금을 지급코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RPC 건조저장시설 설치비 보조 근거 및 설치 장소와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쌀 협상에서 보듯이 쌀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은 점차 개방화가 가속되고 있고, 금년부터 수입쌀의 시판 허용 등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쌀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물론, 민간 미곡처리장을 민간 쌀 유통의 핵심 주체로 정예화하기 위하여 쌀 유통계열화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가공, 유통을 연계하는 계열화사업을 추진하여 유통비용을 줄이고, 건조저장시설 지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 및 수입쌀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데 양곡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도 2005년 저장시설 계획으로 신청한 구지 고봉리 화원 미곡처리장 위성시설에 건조 저장시설을 확충케 하여 관내 생산 벼의 매입을 원활하게 하고, 관내 농민들의 쌀 판매에 어려움을 덜어줌과 아울러, 우리 군 양곡유통 매입 주체로 육성함은 물론, 수입쌀에 대한 정책을 향상시키고자 총 사업비 4억5,000만 원 중 시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건조저장시설인 싸이로 3기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곡관리법 제22조 양곡 유통의 육성규정에 의거, 정부는 미곡 유통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미곡종합처리장 등 미곡의 건조 보관, 가공 유통, 판매시설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달성군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른 근로자복지관 시설 현황과 시설 현황 중 위탁시설 계획,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은 산업근로자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 종합사회복지관 옆 논공읍 북리 1-84번지 군 소유 300여 평 부지에 지상 3층 연건평 280평 규모로 총 예산 7억1,6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복지관 건물의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평은 총 280평으로 1층은 여가시설 및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2층은 근로자 노동상담실, 취업상담실, 소회의실 등이며, 3층은 행사,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강당입니다

복지관 시설 중 위탁시설 계획을 말씀드리면, 근로자복지관 위탁운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및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군의 방침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 시설의 전부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은 ‘대구광역시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근로자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 근로자의 여가선용 및 교육ㆍ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취업정보 제공과 상담,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기타 군민과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복지관 위탁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매출은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최근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작년도나 개장연도에 비해서 판매액은 늘 증가합니다만, 최근에 와서 한 몇 달간 경기 침체로 인해서 판매가 조금 줄어듭니다. 따라서 유통센터 자체에서 이벤트 행사나 이럴 때는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군 차원에서 우리 실무자 선에서 군에서 시상을 한번 해가지고 이 폭을 넓혀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아이디어 면에서 시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많은 돈도 아니고 또 우리 군에서 이런 홍보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래서 올린 겁니다.

또 여기에 현재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는 공무원도 많이 있고 일반인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석을 해가지고 많이 이용한 분에 대해서는 군 차원에서 감사하다는 표시를 좀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전체 평균 매상은 올라가지만 최근에 와서 경기가 조금 부진하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월별은 없습니다. 연도별 자료에 의하면, 처음에 개장연도에는 매출액이 291억에 1일 평균 한 1억5,000만 원, 이용료가 1억4,500만 원이 들어왔고, 작년도에는 664억 매출액에 1일 평균 한 1억8,200만 원, 우리 군 수입은 3억3,100만 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월별로 계산은 제가 못 했습니다만 최근에 봄부터 지금까지……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동기는, 유통센터는 자기들 나름대로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경비를 별도로 지출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유통센터를 지어서 수수료를 징수를 하면서 경기가 좀 부진하고 매출액이 줄어드니까 군 차원에서 홍보성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그런 명문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우리 군 차원에서 한번 홍보를 해보자 하는 그런 순수한 뜻에서 홍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기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하고 상품을 끼워주든지 하는 행사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복지시설은 지금 안에는 그냥 청사만 되어 있습니다. 긴 공간인데,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수탁자와 협의해가지고 복지시설을, 그 안에 무슨 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 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지금 위에 상담실이라든지 취업상담실, 또 회의장, 강당, 이런 것도 다 복지시설이라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넓게 보면 근로자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다른 복지시설을, 안에 무슨 시설을 넣을라 하면 저희들 예산도 지금 부족하고,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수탁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시설을 넣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마도 체력단련실이라든지 탁구장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건 나중에 수탁자와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지금 동의가 나면 공모를 하고 난 후에 심의 결정이 되면,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수탁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설을 넣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지금 공간 면적이 있다고 보면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사무실 용도가 있지만 혹시 조금 할애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수탁 결정이 되면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정도의 간단한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넣을 수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그런데 당초에 신축할 그 용도를 미리 사무실이라든지 상담실, 정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용도는 기 설계할 때 해가지고 건축허가 받을 때 다 그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고 딱 부러지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복지회관이라고 지으면 그래도 근로자들이 거기에 와서 조금이라도 쉬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간단한 체력기구라도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최대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자부담 3억.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벼를 건조하는 방법이 현재 이쪽 남부지방에는 거의 도로변에서 건조를 하니까 이게 미질이 떨어져서 도정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싸라기 쌀이 많이 나오고 또 밥을 하면, 도로변 열기에 의해서 건조가 되기 때문에 밥을 해놓으면 밥맛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장에서 건조를 해가지고 도정을 한 밥은 찰기라든지 윤기가 나면서 밥맛이 굉장히 좋은 걸로, 같은 종류의 벼라도. 그래서 앞으로 밥맛 좋은 그런 고품질의 벼를 생산해서 경쟁력에 도전할라 하면 이런 자연건조보다는 건조기 안에 넣어가지고 건조함으로써 농민들의 노동 부담도 줄여주고 미질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 이익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건설도시국장 강경덕입니다.

유판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옥포면 벚꽃길 주변도로 확포장 공사비 8억7,300만 원 책정 사유와, 푸른달성 가꾸기 및 녹지 조성사업 예산 집행상황 및 사업 내용, 비슬산 참꽃나무심기 3억 원 편성 사유와 식재 장소, 식재 방법, 효율성 등, 또 화원 자연휴양림 조성 기본설계비 3,730만 원 추가 편성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포면 벚꽃길 주변도로 확포장공사비로 8억7,300만 원을 책정한 사유입니다.

옥포면 벚꽃길 주변도로 확포장공사는 옥포면 기세리 국도 5호선에서 용연사로 진입하는 도로변에 가로수로 식재한 벚꽃나무가 거수목으로 자람에 따라 경관이 수려한 벚꽃나무 도로로 유명해져 해마다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기존 도로가 협소하여 휴식공간이나 주차공간이 없어 벚꽃을 구경하러 오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벚꽃나무 그늘로 인하여 농사 피해를 보고 있는 도로변 10m 정도를 확장하여 휴식공간 및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확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3억7,300만 원이 소요되며, 이중 토지보상비가 35필지 6,065㎡에 9억1,000만 원이며, 공사비는 연장 700m, 폭 10m 휴식공간 및 주차공간 조성에 4억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연차공사로 시행할 계획으로, 1차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편입되는 토지 중 21필지 3,532㎡에 대한 보상비 4억7,200만 원을 보상 통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로 나머지 예산을 금번 제1회 추경에 8억7,300만 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달성 가꾸기 및 녹지 조성사업의 예산집행 상황과 사업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푸른달성 가꾸기사업은 1998년 추기부터 시행하여 전년도 말까지 총 사업비 23억1,400만 원으로 수목 식재 113,884그루, 수목 이식 422그루, 전정 및 수형조절 9,589그루, 시비 및 월동보호 작업을 매년 시행하여 푸른달성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여 왔으며,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4,600만 원을 확보하여 수목식재 152,181그루, 소공원 조성 6개소, 명곡 반송 간 도로변 수목 식재, 마라톤 코스 환경정비 등에 총 5억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추기 신규 수목식재, 월동보호, 시비 등 사후관리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예산 4억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슬산 참꽃나무 심기 3억 원 편성사유, 식재 장소, 식재 방법, 효율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추경에 1억 원으로 휴양림 입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휴양림 관리사무소 입구 구간에 대한 참꽃나무를 식재한 바 있으며, 수량 부족으로 참꽃 명소다운 효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비슬산 일원의 자생 참꽃은 생태계가 퇴색되고 있고, 주 5일제 근무 및 웰빙시대로 산행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참꽃의 도태 현상이 극심하여 해마다 참꽃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어, 비슬산 참꽃축제가 전국 최고의 참꽃축제로 명성을 얻고 있는 현재, 계속 전국 최고의 참꽃축제가 될 수 있도록 참꽃축제 행사장 주변과 휴양림 등산로변, 임도변, 참꽃군락지 등의 참꽃이 없는 부분에 식재하기 위하여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원자연휴양림 조성 기본계획 설계비 3,730만 원 추가편성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휴양림 조성 사업비로 당초예산 자체사업으로 기본설계비 3,000만 원, 보조사업으로 실시설계비 4,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산림청 지원 단가가 당초 개소당 12억 원을 2년간 분할 지원토록 되어 있었으나, 2006년도 균특회계 국비예산 신청 시부터는 휴양림 신규 조성에 대한 산림청 지원 단가가 30억 원으로 2년간 분할 지원토록 상향 조정됨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한 대가 산출 기본원칙에 의거 설계비 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총 설계비용이 1억1,100만 원이 소요되므로 금회 추경에 3,730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설계내용 등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공사 계획이 작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유판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먼저 유판호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판호 의원님께서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거는 어디까지나 유 의원님이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에 대한 거부적인 반응이 아니고,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을 충실하게 더 잘하라는 충고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환경이라 하는 것은 광의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다양합니다. 단순한 나무 심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이 환경입니다만, 그 환경 중에서 우리가 달성군에서 바라는 것이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을 하자, 이런 어떤 환경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지금 현재 기존 부락에 새도로가 많이 개통이 안 돼서 주민이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나름대로의 급선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에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예산을 조화 있게 집행해라, 이렇게 충고를 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4억에 대한 나무심기 예산에 대한, 나무를 얼만큼 심을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는, 지금 우리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명분이 있는 사업은 예산을 명분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 했는 것도 현재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때 그때 발생되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의해서 나무를 이식을 한다든가, 또 어떻게 해서 지금 보식을 부분 부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4억에 대한 나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는다 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단, 그러나 가을에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보온을 한다든가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의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랫동안 달성가꾸기 사업을 해서 주로 가로변, 또 이렇게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고 나서 보니까 과연 그 나무가 적정하게 심겼느냐 하는 걸 한번 더 우리가 점검해 보는 측면에서, 의원님들이 지난번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 가지고 가로수 전체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했습니다. 해가지고, 심은 나무를 전체적인 걸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때에 따라 한 노선에 나무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현재 보면 벚꽃나무라든가 느티나무, 이런 두 가지 수종이 많이 편성돼서 식재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전체적인 가로수라든가 이걸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식재를 하고, 지금 기존 심어놓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거에 대한 용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도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에 참고가 되고 읍면에도 그 가로수 기본계획을 읍면에 배부해가지고 읍면장들도 나무 심을 때 참고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약간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은 의원님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참꽃나무를, 취지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참꽃나무가 자생적이고 제가 알기로는 산에 산불이 난 다음에 참꽃나무가 제일 먼저 피고 이렇게, 우리 참꽃군락지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참꽃군락지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참꽃축제가 나름대로 전국적인 행사고 또 많은 어떤 비슬산의 참꽃에 대한 명성이 높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참꽃축제 행사 시에 의원님들도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참꽃축제 행사인데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갔을 때 참꽃 하나, 입구에 일부 말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한번 심어가지고 이것이 우리 많은 시민들이 과연 비슬산의 참꽃에 대한 어떤 느낌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한번, 궁색합니다만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계속 했을 때는 나름대로 참꽃이 많은 꽃이 피고 해서 더 좋은 효과가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작년에도 심었고 올해는 좀 더 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작년에 심은 것이 아직 별로 꽃이 안 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년 정도 정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의 전문 계통의 학교라든가 이런데 나름대로 자문을 얻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의원님들 중에 좋은 의견이 계시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검토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을 당초부터 면밀히 해서 추경예산 없이 했으면 되는데, 어쨌든 실지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은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에 기본적인 것은, 어떤 꽃길 조성도 조성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민원문제, 지금현재요. 그 도로변을 봤을 때 동편입니다. 동편 쪽에는 오후 되면 그늘이 많이 져서 상당히 민원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는 측면에서 일부를 좀 매입해서 거기에 차도 댈 수 있는 이런 식의 그게 됐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전체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700m에서 400m까지 보상을 했는데, 그 위에 삼거리 가기 전 거기까지 기존 집이 일부 있는 데까지 마저 조성을 할 때는 토지 매입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그걸 나중에 간담회 시에 도면을 펴놓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일단 그거가지고 거의 사업 마무리 된다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됐을 때는 매입을 못 합니다만, 현재 면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고, 지역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지주들 전체가 협의가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도 의원님, 우리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와 구의 경계, 또 어떤 타지역과의 경계, 또 관문, 이런 쪽에는 다른 곳보다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수형이 아주 나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해를 합니다. 푸른달성 가꾸기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수형적으로 나쁜 걸 심었는 것을 제가 왔을 때 사실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상당히 수형이 좋은 걸 심고 있고요, 또 작년 가을에 수형이 좀 나쁜 것을 가지치기를 바로 잡아가지고, 그 가지치기 한 것이 봄이 돼서 잎이 나니까 나름대로 작년보다 수형이 많이 좋아집디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나무를 관리해가지고, 가지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수형을 바로잡도록 하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종이 여러 가지 섞인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은행나무에 대한 것은 실지 저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은행나무는 일반적으로 식재 후에 적어도 3년 내지 5년이 가야만이 나무가 제대로 힘을 씁니다. 그러나 실지 많은 장기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는 은행나무가 나름대로의 가로수로서는 상당한 품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해에, 정화하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고 이래서 가로수로서는 좋은데 초기에 나무가 빨리 안 크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거부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큰 나무를 심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서재지역에 거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심은 지가 한 4ㆍ5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심은 자체가 상당히 불량한 것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위에 기본적인 방침은 안 얻었습니다만, 지금 국도 5호선 옥포지역에 지금 현재 기존 가로수가 이번 확장하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라도 좀 큰 거를 보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밀집지역에 경관이 안좋아지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산책로 정비사업?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의 산책로지 싶은데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등산로하고 어느 거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마을진입로. 등산로 정비사업과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어느 것이 더 시급성이 있냐, 뭐 아무 생각없이 이야기 한다고 하면 마을진입로가 당연히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을진입로도 마을진입로 나름이고 또 등산로도 등산로 나름이고, 아까 유판호 의원님 예산집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군 전체를 현재 예산 계획을 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마을진입로도 정비하는 곳도 있고 또 등산로 정비하는 데도 있고, 뒷길 정비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의원님들이 단, 그걸 어느 것이 시급성이 있느냐, 두 가지를 놓고 과연 어느 거 하는 거는 한번 검토해 볼 문제죠. 사업을 놓고 봐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H육성 지도자 해외연수 건과 경영인회관의 유지 관리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H육성 지도자 해외연수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농촌 발전에는 무엇보다 핵심적인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본 사업을 추진코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4-H 활동은 1947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오면서 마을단위 4-H구락부, 읍면과 학교, 군단위까지 여러 가지 업적과 봉사활동, 과제 이수 등 청소년 지도자들의 그동안의 헌신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영농 4-H 회원은 33명, 그 외 학교 4-H 회원으로 36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4-H회 육성지원 단체로는 84년에 조직되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4-H 후원회를 비롯해서 학교 4-H 지도교사, 선배 4-H 지도자 등 106명이 적극 참여해서 회를 지도해주고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단체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타 단체에 비해 사기진작 면에서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여태까지 한 번도 추진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청소년지도자 활동에 그간에 공이 많은 지도자들을 선발을 해서 국제적인 견문과 농업현장을 비교견학 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회관의 유지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1981년부터 육성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어 지금까지 군내 51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회관은 2002년 8월 10일자로 대지 62평에 건평 147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총 2억9,900만 원에 구입을 해서, 지하는 현재 경영인회관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2003년에도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신 예산으로 회관을 보수공사 해서 현재는 각종 회의와 교육장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회관을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득이 예산을 요구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인회에서는 이미 올해 3월부터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유급인력 1명을 기 채용을 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 30만 원씩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경영인회 자체 능력으로 회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와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산을 요구할 때 저희들이 30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후원회 회원만 33명인데 그 외에 또 4-H 지도교사도 있고 선배 4-H 지도자도 있고 이래서 같이 포함을 해서 추진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희망하는 후원회 회원하고 4-H 지도교사, 선배 4-H 지도자, 이렇게 포함해서 같이 가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이 4-H 사업은 과거처럼 그렇게 활동적이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농촌에 영농 4-H회원이 과거에는 영농 4-H회원으로 전부 활동했습니다만 현재 와서는 영농 4-H가 숫자가 줄고 학교 4-H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교육 행사를 4회 정도 실시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학교뿐만 아니고 군 단위 행사도 4회, 야외교육, 5월 달 행사, 청소년 진로지도 교육, 뭐 이런 거를 통틀어서 군 단위 행사를 한 4회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라든가,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학교 4-H를 육성을 하고 또 저희들이 거기 가서 회의도 지도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정부의 국가사업으로서 이제는 영농 4-H 회원이 없기 때문에, 학교 4-H 위주로 육성을 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해서, 학교에도 일부 국비가 조금씩,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학교 4-H 육성을 위해서 국비가 조금씩 지급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4-H 활동이 눈에 드러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 주 대상은 4-H 후원회를 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읍면별로 거의 3ㆍ4명씩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연령층도 4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지도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크게 보면 1년에 회관 운영하는데 돈천만 원 든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는 예를 들면 전화라든가 냉난방비라든가 컴퓨터 사용료라든가 이런 일반관리 운영하고, 또 인건비도 원래는 그게 줘서는 안 됩니다만 경영인회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청사를 관리해 보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유급을 한 사람 채용해서 관리를 해야 청소도 깨끗하게 되고, 또 회원 간에 서로 연락 문제라든가 보조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다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생각을 해서, 채용을 해놓고 막무가내식으로 센터에 와서 요구를 하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꾸지람을 듣더라도 좀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솔직한 얘기로 좀 난감한 그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