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주요 간선도로 개설 및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제 경비, 국ㆍ시비 보조사업, 교부세 등 의존재원 조정, 그리고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 위험지구 및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810억 원보다 196억 원이 증가된 2,0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660억 원보다 190억 원이 증가된 1,85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50억 원보다 6억 원이 증가된 1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문에서는 주민세 12억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시ㆍ도세 징수교부금 2억2,300만 원, 하천 골재채취 원석대 징수교부금 1억1,900만 원, 2004년도 결산 판단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57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보통교부세는 확정내시에 따라서 88억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가사무 이양에 따른 경비부담 분권교부세는 3억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로 전환된 도로정비사업,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은 사업량 축소로 도로정비사업 55억1,500만 원과 지역개발사업 35억5,600만 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6억900만 원, 그리고 재정보전금 20억9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2억4,900만 원을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조길방가옥 주변 정비 1억4,6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억5,900만 원, 소하천 정비 8억2,000만 원, 과원폐업 지원사업 7,600만 원, 다사소도읍 육성사업 10억 원, 개발제한구역 내 안내판 설치 1억 원 등 14억9,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도시철도 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에 2억 원, 향토문화재 보수 2억3,100만 원, 군민독서실 기능 보강 7,000만 원, 노인 여가시설 신ㆍ개축 3억8,5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신축 25억2,800만 원, 간이상수도 보수 8,500만 원, 농업생산기반 조성 8억6,000만 원, 농업 특화사업 지원 3억6,6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12억 원, 그리고 소하천 정비 3억3,000만 원, 푸른달성 가꾸기 및 휴양림 참꽃 심기에 7억 원, 그리고 등산로 정비에 1억 원, 천내 1리 어린이공원 정비 9,500만 원, 옥포 용연사지구 공동 오수처리설치 4억1,600만 원, 비슬산군립공원 이주 대상 건축물 정비에 2억6,500만 원, 논공 금포 금봉지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로개설 정비사업에 47억9,700만 원, 읍면 주민숙원사업 9억 원 등 159억2,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2004년도 결산 판단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옥포 농공단지 융자금 미회수금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골재 판매사업 잉여금 3억400만 원, 그리고 골재 판매수입 1억1,700만 원, 일반회계 하천 골재채취료 전입금 1억1,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2004년도 결산 판단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9,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예비비를 4,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군 직영 골재장 반출로 보수 7,000만 원, 골재채취 예정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1억 원,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 및 설계에 3,000만 원, 예비비 등 9억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골재채취 선별 및 상차 건설기계 임대료 5억7,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조성 사업비 1억7,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차입금 상환이자 2억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당면 현안사업과 국ㆍ시비 보조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조정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군정업무 추진에 격려와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총무과장 정만호 총무과장 정만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제정 이유는, 달성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군정에 공로가 지대한 자에 대하여 군과 유대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수여하는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명예군민증은 달성군의 지역개발과 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해외교포와 타지역 출신 인사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3조에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는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20세 이상의 군민 중 20인 이상, 군 담당관ㆍ과ㆍ소장과 읍ㆍ면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는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는『달성군명예군민증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정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입니다.

달성군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근로자복지관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의 능률성과 창의성, 그리고 생산성 향상 기대를 위해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2002년 4월에 근로자복지관 건립 방침이 결정되어 2004년 9월에 건립공사를 착공하였고, 2005년 3월 근로자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다가오는 5월 6일 준공 예정이며 현재 건축 공정률이 95%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은 달성군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 부분입니다. 위탁 자격요건은 향후 모집 공고 후 신청일 현재 우리 군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노동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군에서 제시하는 위탁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춘 자가 되겠으며,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방법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을 하게 되겠으며, 위원회 구성은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구성되며, 인원은 7명입니다. 위원장은 부군수이고 당연직은 사회산업국장이며, 군의원 2명과 관련 인사 3명 등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로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4조(근로자복지시설의 위탁운영) 제1항과,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위탁동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달성군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제출)

(끝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