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박경호 제14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군정을 위하여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표명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김판조, 도원길, 배도순, 유판호, 성증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판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천국가산업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10여 년 동안 산업단지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지주들의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천국가산업단지는 논공읍 위천 상ㆍ하리 일원 약 210만 평 규모에 지난 ‘97년 2월 18일 국가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하여 추진하던 중 낙동강수계 물 관리 문제로 인하여 부산ㆍ경남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예정지 안 주민들의 재산권과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 등과 불이익을 받아 불만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으며, 군수인 본인으로서도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예정지 내 일부지역에 개별법에 의거 규정에 적합한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하고 있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이점 깊이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천공단 조성의 경우 시에서도 여러 가지 난제로 장기 과제로 남겨 두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에 따라 내륙형 물류단지나 하이테크 비즈니스단지 조성 등으로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논공 상ㆍ하리 93만여 평에 대해 지방공단으로 공영개발 할 의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ㆍ하리지구 공영개발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지방산업단지 지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 지정권자인 대구광역시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미루고 있어 우리 군 자체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93만여 평의 공업지역이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에 병행해 우리군 자체개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천지역, 남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약산온천지구 지정 등을 현실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약산온천지구 개발의 경우 장기간 개발되지 못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제반여건상 현재로서는 관리계획 변경을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군청사 이전과 함께 달성 2차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DGIST 등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이곳 주변여건도 함께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체적인 개발 방향은 이러한 여건을 감안한 적정시기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이전에 따른 금포리 일대 신도시 구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군에서는 청사 주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 구상은 검토한 바 없으나 지난 5월 군 청사 개청에 따라 금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군청 주변지역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02년 8월 23일,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8차 도시관리계획 수립 때에 토지 이용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므로, 이 건의가 반영되어 도시관리계획이 새로이 입안될 경우 군청 소재지에 걸맞는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갖추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가도매시장 건립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도원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경우 당초 기대에 비하여 기능이 다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연도별 매출액은 2003년 291억 원, 2004년 663억 원, 2005년 6월 말 현재 345억 원으로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있으며, 전체 농산물 대비 관내 농산물 판매 비율도 2003년 24.6%, 2004년 25.5%, 2005년 6월 말 30.4%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도매시장 회원 신규 가입 수는 6,319명으로 도매 3,470명, 소매 2,849명이며, 2005년 6월 말 현재 전체 회원은 93,208명으로 2003년 60,089명 대비 55.1%가 증가되었으며, 불경기 속에서도 점차 유통센터 기능이 향상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경기가 호전되고 옥포 택지개발과 달성 2차산업단지 조성, 테크노폴리스, DGIST등이 진행되면 점차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유가의 도매시장 건립계획은 1997년 2월 계획된 2016년 대구도시기본계획에 의거 북구 매천동과 동구 괴전동, 달성군 유가면 등 3개 지구에 건립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농수산물 유통의 흐름을 보면 광역시가 개설하는 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유통 초기단계에는 특별한 기능 없이 단순히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수집하여 경매를 통하여 분산하는 단순한 기능만 수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단계는 생산자, 경매, 도매, 소매, 소비자 등의 여러 단계를 거치므로 유통단계와 중간 유통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매를 통하므로 한 단계의 유통과정이 더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농산물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농산물 유통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농림부에서도 현재까지 전국에 설치된 32개 농산물도매시장 외에 더 이상 신규 설치를 하지 않을 방침으로 있으며, 경기도 성남, 고양시에서 추진하던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계획도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로 변경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설할 수 있고 농산물 유통단계와 비용을 축소하며 수집, 가공, 포장, 저장, 배송 등 종합유통을 할 수 있는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추진과 농산물 직거래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2005년 대구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 유가면에 계획되어 있는 도매시장 건립계획을 재검토 계획으로 하고 있어, 유가면 도매시장 건립계획은 대구시 도시기본계획 재검토 결과에 따라 건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배도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원거리 지역인 가창 지역을 군청 소재지와 연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창 정대~옥포 반송 간 군도 3호선 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3호선은 옥포면 기세리에서 가창면 정대를 연결하기 위하여 ‘94년 7월에 도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본 도로 개설을 위하여 2003년 3월 행정자치부 지방도로 교통소통대책사업 계획에 군도 3호선 구간 중 미개설 된 약 6km에 대한 개설 사업비 180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우선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 실시설계비 5억 원을 확보하여 2004년 1월 6일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기본설계 용역 시행 중 2004년 5월 13일 교수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거쳐 2004년 6월 22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1차 사전 환경성 검토된 사항을 2004년 9월 10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신청하여 2004년 9월 23일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유승원 회장과 중앙환경정책평가원 및 환경 관계인 등 9명이 노선 답사를 한 결과 환경단체 반발로 결론을 얻지 못하였으며, 2004년 10월 27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소준섭 청장 등 4명과 군 도시건설국장 등 3명이 합동으로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위하여 현지답사를 하여 노선을 일부 조정하는 방향에서 검토하였으나,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부동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2005년 1월 14일 노선 답사 시 수정된 노선과 터널 길이를 당초 1,040m에서 1,960m로 연장하여 2차 사전 환경성검토 결과서를 신청하고, 2005년 3월 14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중앙환경정책평가원 위원 5명과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및 환경분야 대학교수,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 우리 군 건설도시국장 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 및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환경단체로부터 비슬산 하부에 상인~범물 간 도로와 가창 정대~옥포 반송 간 도로를 동시에 개설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세워 2차 부동의 된 사항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본 도로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게 되자 2005년 4월 3일 영남생태보존회 회장 유승원과 강경덕 건설도시국장이 공개토론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부동의된 사항에 대하여 대구시 4차 순환도로 건설과 연계하여 환경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충분한 재검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창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24일 가창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후보지 선정 및 기본 구상안 용역 결과에 대해 가창면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한 바, 설명회 때 기존 후보지 외 일부 주민 의견과 같이 그린벨트 내 임야에 추진하자는 등 주민들의 의견이 불일치하여 용역결과대로 입지를 선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화상경마장 건설과 관련하여 면민들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는 만큼 가창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비 확보를 위해 예산 계상과 투융자심사를 요청한 바 있으나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합의 후 체육공원 개발 방안과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결과를 시에서 회시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성된 자체 건립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편입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등 당면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후 환경영향평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국ㆍ시비 예산 확보, 부지 매입 등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여 조기에 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판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민종합운동장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민 종합운동장은 17만 군민의 위상에 걸맞는 종합체육시설의 확보를 통한 군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각종 대회 유치 및 개최여건 조성을 위한 범군민적인 시책사업으로, 선진국형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휴식과 레저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스포츠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후보지 선정과 기본구상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과중한 건립비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05년 4월 12일에 시청 상황실에서 시장 주재로 개최된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추진 중간보고회 시, DGIST 건설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 군민과 입주자 간 상호 유대를 위하여 DGIST 인근 지역에 약 3만 평 규모의 달성군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향후 테크노폴리스 개발계획과 지구지정 결과에 따라 신축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용역 결과에 본 운동장 부지가 포함되지 않을 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풍면장 인사 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전보인사는 조직개편이나 당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장 인사뿐 아니라 전보인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 승진요인 발생, 본인의 신상 애로사항 건의, 개인의 적성, 전체적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과정에서 다소 근무기간이 짧은 사람이 포함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읍ㆍ면장의 경우 해당지역의 특수성과 해당 읍면에 근무하는 조직 구성원의 개별적인 업무 추진능력 등 제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최적임 읍ㆍ면장을 전보인사 하려다보니 인사 이후 다소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전보인사를 검토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해당지역의 발전과 달성군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읍ㆍ면장 전보인사는 조직 전체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읍ㆍ면장 순환전보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전보를 제외하고는 업무의 지속성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일정기간 이상 근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증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읍면 1운동장 조성사업 경위 및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읍면 1운동장 조성사업 계획은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늘어나게 될 군민들의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이용하고 생활체육활동 공간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본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생활체육 동호인회가 많이 조직되어 대규모 시설보다 국ㆍ공유지나 산기슭, 구릉지 등 입지를 선정하여 작은 예산으로 소규모 운동장을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들의 건강과 여가 선용을 위해 군 자체적으로 계획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며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면 현지 실사 및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 우선순위에 따라 내년부터 연도별 2~3개씩 조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유가 주민들의 축구장 조성 건의로 한정리 차천변 고수부지 내에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장소 협소와 우수기에 유실 우려가 있어 사업을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금번 1읍면 1운동장 사업은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도원길, 배도순, 유판호, 성증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김판조 의원님께서 위천지구 특히 녹지지역을 하이테크단지로 한다는 것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산권 침해라든지 우려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지난번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산 경남에서는 공단은 절대 허락을 안 하겠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위 물류창고 또 하이테크, 공해가 없는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답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공개석상에서 다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침해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좀 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매시장은 전체적인 흐름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매시장 보다는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쪽으로 흐름은 그렇지만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마 유가의 도매시장은 좀 거리적으로 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매천시장이 지금 포화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거리적으로 어떻게 조정이 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또 세 번째는 구지농협이라든지 주변 농협에서 상설 농산물판매장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데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축협에서 가지고 있는 우시장, 그쪽에다가 농협과 축협이 의논을 해서 농산물,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또 저온창고 시설이라든지 해서 판매기능을 좀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건의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과, 또 저온창고를 도동지역이나 이렇게 홍수출하를 하는 이런 데에는 저온창고 지원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건의하는 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창녕과 거창이나 이런 거리가 먼 지역과는 좀 다르게, 저희들도 농산물을 팔아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많은 과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 박경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무리 팔아준다 그래도 상품의 질이 첫째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못 맞춰줬을 때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생산농가에 지원 또 기술지도, 이렇게 해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상품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데 힘을 더 쏟아야 되겠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온창고 시설이라든지 이거는 농협만 다 맡길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도 지원을 해서 같이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 박경호 예. 사실 그게 돈이 한 1,500에서 2,000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것은 우리 군에서 그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자해서 실효성이라든지 이걸 볼 때는 사실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또 시가 하라 해도 우리가 과연 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국비나 뭐 대규모로 지원이 된다면 별개 문제지만 우리 힘으로 과연, 거기에 지원이 어느 정도 내려오느냐, 또 정부 정책에 지원이 지금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군수 박경호 예. 그래서 농협과 또 행정이 같이 거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남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잘 팔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먼저, 제가 권한 밖의 일이라서 건의는 하고 또 노력을 하겠지만 실제 저도 한 3일에 한 번쯤 가봅니다, 구라에서 화원 쪽으로 넘어오는 그 길은.

제가 시장님 같으면 아마 달서구 성서 쪽에서 오는 제방을 계속 연결해서 화원유원지와 강변도로 연결하는 새 다리를 건설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화원에서 다산 간 사문진교 연결하는 그 거리 정도 안되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번에 다리를 놓는데 460억 든답니다, 지난번 기공식에 참석해 보니까.

그런 비슷한 예산이 들면 아마 유원지를 거치지 않고, 구라로 거치지 않고 바로 강변도로로 연결하고, 또 그 다음에는 유원지에서 화원에 내리는 도로라든지 이런 게 연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강변도로로 바로 제방 쪽으로 연결하면 아마 다사에서 군청까지 오는데 한 25분 정도 하면 바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 건설도시국장도 계시고 담당 과장도 계시지만 실제는 거기에 기본계획이 그 다리를 건너와서 다시 유원지를 돌아서 다시 강변도로로 연결하도록 이렇게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체적인 보상이나 이 돈을 비교한다면 아마 그 돈의, 돈도 적게 들어가고 또 기본적으로 편리성은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안 되면 기본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서와 연결하는 화원 평광아파트 뒤쪽에서 유천교로 넘어가는 그 사거리 지점 이거는 계속 도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 연결부분은 지금 현재 포스코가 짓고 있는 아파트 뒤쪽으로 연결되는 거는 계속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연결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구라 쪽에서 화원유원지 간 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그거는 성서 쪽에서 화원 쪽 연결은 이쪽 유천 쪽에서도 분산이 좀 되고, 기본적으로 구라에서 연결되는 다리는 어쨌든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돈은, 예산은 그쪽이 훨씬 적게 들 것 같다, 그 대신에 소통이라든지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군수 박경호 글쎄요. 한번 추진을 해보고, 저도 그걸 최근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보면 거의 비슷한 시기가 안되겠나 보고, 그래서 지금 아마 근본적으로 다리를 놓는 변경 그게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나 화원과 연결하는 거는 다리를 어느 정도 규모는 연결이 돼야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군수 박경호 예, 거기에 대해서는 계명대학교에서 화원까지 경전철 문제는 생각한 바 없습니다.

우선 지금 화원에서 현풍, 구지 2차 산업단지까지 거기에 대한 용역만 계획했지 계명대학까지 연결하는 방안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아마 3호선이 용역비가 이번에 시에서 정부 쪽에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호선이 개설되면 아마 그 연결이 바로 계명대학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 박경호 3호선은 저는 정확한 계획은 모르지만 순환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내려서 두 번 정도 갈아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군수 박경호 아까 답변에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전부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들여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빨리 하겠다, 늦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환경단체에서 사실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범물과 달비골이 연결되는 것 같으면 그 도로가 일단 가창에서 거리가 좀 단축되니까 우선 그걸 기대를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수 박경호 거기에 답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를 안 해보고 또 설명을 한번 안 하고 그렇게 바로 다소 소수의 반대의견이 있다고 해도 밀어붙인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몇 번 더 절차를 밟아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순리대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무자 입장에서는 의원님하고 저한테 답변을 달리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금방 들어보니까.

아마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의원님은 그래도 계획을 될 수 있겠냐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또 그 계획을 부군수님도 가서 건의를 했고 또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처음 의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공원과 같이 운동장 있는 것은 기본계획은 맞습니다. 그대로 맞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3만 평 늘려달라 하는데 대해서는 자기들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이 아마 설계용역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는 결과를 보고 거기에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추진을 하든지 결정을 지우겠습니다. 단, 제가 대한체육회 이사, 자랑 같습니다마는, 국제경기장을 많이 가봅니다. 가보고, 아마도 이번에는 경기장을 지으면 아마 축구라든지 국제경기의 한 종목이라도,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좀 생각해서 국제경기 규격이 나오도록 지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보편적으로 운동장과 호텔이 붙어 있습니다. 운동장이 환경이 좋은 데 가 있는 데는 운동장을 지으면서 호텔을 같이 짓습니다. 그래서 외국 손님들이 와서 묵을 수 있는 장소가, 이 거리가 멀면 차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은 단체로 오고 또 차를 가지고 오는 쪽이 적기 때문에, 그런 이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활용도가 호텔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다소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저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 의견을 같이 의논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예. 먼저 지금 의원님께서는 시비 지원이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첫째, 문광부 자금이라든지 국비를 좀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도 좀 지원을 받고,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테크노폴리스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 DGIST에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것처럼 생각을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도 꼭 도와주셔야, 공공청사라든지 그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장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유치를 할 때 최소한 5개 6개 정도 온다면, 지금 토개공에서 그것만 온다면 바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것이 좋지 앟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최후에 안 될지라도 최선을 다해봐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장 문제는 제가 어떠한 경우라도 꼭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예. 거기에 대해서는 모델이 여러 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탠드를 만들어서 아주 좁게 해서 관중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모델이 있고, 또 예산이 적게 들려면 넓은 공간을 차지해서 스탠드도 흙으로 해서 잔디를 덮어서 나무 밑에서 관람하는 그런 스탠드가 있고, 단 그 경기장 규격은 400m가 나오는 그런 형태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모델이 여러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나름대로 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는 돈을 비슷하게 들면서 국제경기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행연습이라든지, U대회 같으면 U대회도 우리가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기 한 부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군민들의 위상, 또 여러 가지 군민운동장의 효율성 이런 것도 생각해야 안되겠느냐, 또 축구경기도 스탠드에 바로 접근해서, 우리가 크게만 짓는다고 자꾸 머리에 남아 있는데 작으면서도 활용도 방안이 굉장히 높은 이런 운동장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님 말씀은 아까 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폴리스 안에 3만 평을 우리가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는 겁니다. 그래서 3만 평이 안 되면 기본안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또 테크노폴리스는 아까 유 의원님 말씀대로 제일 처음에는 15,000평, 그것도 그 부분만 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왕 운동장 지을 거 조금 더 넓혀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 우리가 군민운동장 별도로 이쪽에 3만 평을 사서 지어도 이 15,000평 운동장은 기본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고 또 조금 떨어진 곳에 또 하고 하는 것보다는 한쪽에 모으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해서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군수 박경호 포장재 지원과 기술지원 또 농사 짓는데 여러 가지 자재 지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부군수 이종진입니다.

먼저 군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정종태 의원님, 박노설 의원님, 김삼도 의원님,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 매각 부진 사유와 앞으로의 대안, 매각이 되지 않을 시 군 재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청사 매각은 현재 3차 입찰 추진결과 유찰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구청사 매각을 위해 인터넷, 일간지 및 주요 건설업체, 대형 마트, 유통센터, 백화점 등에 안내문 발송 등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구청사는 면적이 1,875평에 감정가격이 179억7,995만5,490원으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월배로 정문 쪽 558평은 근린상업지역으로 20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반면에, 부지 안쪽 1,317평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층까지로 건축이 제한됨에 따라 대형 유통시설이나 주상복합형 아파트 등을 건립하기에는 제약이 많아서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3차 공개경쟁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서 매각 예정금액 161억8,195만9,940원으로 하향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나 매수 희망자나 실수요자가 없을 시에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매각 방법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층 이하만 건축할 수 있으나, 2종은 12층, 3종은 20층까지 건축할 수 있으므로 종 완화 가능성과 대구시 도시계획안의 향후 추이에 관심을 갖고 매각 시기 및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사의 매각 지연으로 인해 군 재정상의 문제점은, 기 지방행정공제조합에서 72억 원을 기채를 했고 또 시비를 25억 원 보조를 받았으므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열람을 하지 못하는 직원이 열람한 건에 대해, 어떠한 목적으로 열람하였으며 향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지적직 공무원으로서 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창구민원 담당자 2명에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으로서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의 경우 간혹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본을 발급 신청 시에 지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권한이 없는 민원창구 담당자가 2003년도에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신청서 작성 없이 민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한 후에 신청인에게 토지대장을 발급해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 3월 5일 날 정부 합동감사 시에 2003년도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조회한 내용에 대해 11건이 적발되었으며 담당자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정부 합동감사 후에 직원 교육을 통해서 업무를 숙지를 시키고, 현재는 토지소유자인 본인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을 열람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삼도 의원님이 질문하신 읍면 건설담당을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이나 농업직이 배치된 것에 대한 견해와, 기술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까지 기술직으로 배치할 것인지와, 기술직 공무원 신규임용 시에 전문 기술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에서 최소 1년 정도 근무한 후 읍면에 배치토록 건의한 사항 등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 토목직 현황은 정원 55명에 현원이 55명입니다. 토목직 6급은 모두 11명으로 본청 10명, 읍면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읍면의 건설담당은 하빈ㆍ유가ㆍ구지면을 제외한 6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행정ㆍ토목ㆍ건축 또는 행정ㆍ토목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의 종합행정업무 특성상 건설담당의 경우 반드시 토목직이 배치되지 않아도 9개 읍면에 토목직 1명 이상이 배치되어 토목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토목업무 추진에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토목직 6급을 배치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경우 토목직이 타 시ㆍ군에 비해 많으나 업무의 특성상 전문기술직인 토목직을 읍면보다 본청 배치가 더욱 절실히 요구가 될 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본청에 배치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위직 증원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읍면 기술직 6급 배치의 경우 향후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여건이 허락하는 시점이 되면 6급 직원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기술직공무원의 본청 배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4년 6월부터 기술직뿐만 아니라 모든 직렬의 신규직원에 대해서 본청 근무를 우선 시키고 있습니다.

2004년 8월에 1명, 2004년 10월에 2명을 6개월 정도 본청에 근무한 후에 읍면에 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자원 총 30명에 대해 본청에 17명, 읍면에 13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본청에 모두 근무하게 한 후에 읍면에 배치코자 하였으나, 읍면의 장기결원에 대한 인력 운영을 고려하여 배치를 일부 읍면에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규자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본청에서 일정기간 수습 후에 읍면에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라 군민들의 군청방문 시 야기되고 있는 교통불편에 대한 우리 군의 장기적인 교통 계획과, 당장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 줄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개청 이래 군청이 관내로 이전하게 되어 많은 군민들에게 자긍심 고취와 함께 감회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청이 이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지게 된 지역 발생과 함께, 군청으로 직행하는 대중교통이 미흡하여 군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군청까지 거리가 약 한 500m 정도 되므로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군청에서는 군청사 이전 시에 예상되는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대구시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노선개혁단, 시내버스 운송조합 등에 여러 차례 시내버스 노선 증설 및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 개편과 맞물려 조정이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내버스 개편은 오는 10월에 있고, 개편되는 시내버스 노선의 특징은 간선과지선, 오지노선으로 분류가 되고, 우리 군의 경우에는 26개 노선으로 가창, 다사, 하빈지역 주민들의 경우 계대 동문, 또는 서부정류장에서 무임 환승으로 군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사, 하빈, 가창에서 오는 직행노선이 없어서 오는 22일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 주민설명회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직행노선이 신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군청 이전일부터 가창, 다사, 하빈지역에 대해서 셔틀버스를 5월 16일에서 5월 27일 사이에 약 열흘간 운행을 해보았으나, 주민 이용이 평균 1일에 1명 정도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래서 현재는 6월 11일부터 승합차를 이용해서 군청 이용 주민들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 차량이 증가되고 또 농번기, 전자민원, 팩스민원, 온라인 민원처리 등이 보편화되어서 실제로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주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군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군청까지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미니버스를 배치를 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실적은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테크노폴리스 조성, 공공기관 유치, 대구 2차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급격한 도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국도 5호선 확장과 월현도시고속도로 건설, 낙동강 제방도로 건설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감안하여 기존 시내버스 노선의 증설과 직행노선 신설, 관내 마을버스 운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태 의원님, 박노설 의원님, 김삼도 의원님, 방종영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지금 현재 이게 원칙은 열람을 할라 하면 대구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권한을 부여받고 아이디가 대구시장으로부터 부여가 되면 그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 열람을 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민원실에 있어보면 농촌에 계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토지 지번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고 오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른들을 돌려보낼 수도 없고 이래서, 이름하고 주민등록 번호를 대면 그것 가지고 아이디를 이용을 해가지고 조회를 해야 되는데, 그 아이디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실제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량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아이디를 그 당시까지는 보편적으로 옆 사람한테 그 아이디를 알려줬습니다. 알려줘가지고 그 노인한테 실제 열람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람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지적이 돼서 훈계를 받았습니다. 훈계를 받았고, 현재 한 사람 더 있다 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그 직원이 한 사람만 징계를 받았는 걸로 알고 한 사람 더 있다 하는 거는 지금 전혀 지적된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그거는 저도 오늘 아침에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은, 2003년도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람은 징계에 회부가 됐는 그런 상태고 그 외에는 지금 뚜렷이 나타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전혀 근거가 없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게 열람을 할 수 없는 권자가 열람을 해줘가지고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부의장님, 제가 질문의 뜻을 잘 간파를 못해서 그런데, 실제 달성군청 앞에 차를 타고 와서 군청까지 들어오는데 15분 내지 20분이 걸리는데 이 홍보를 했느냐 이 말씀입니까?

○부군수 이종진 예. 지금 당초에 우리가 셔틀버스를 임차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적이 미미해서 우리 군청 승합차로 매일 몇 시에 어디에 갔다가 몇 시에 어디로 들어오고, 또 군청에서 출발하는 거는 몇 시에 어디에 내려주고 또 몇 시에 돌아 들어온다 하는 거를 충분한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가창, 다사, 하빈에는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거기는 별도로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부군수 이종진 그 문제는 좀 다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실제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 군청에 와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 읍면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외에도 우리 군에 일일 사용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요즘 전부 집집마다 자가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에서 볼일 보러 오면 같이 그룹을 지어서 오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홍보도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실제 이용객은 별로 많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군 홍보지에 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못 하겠는데, 공문으로 해서 읍면에 시달을 하고 읍면에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돌리고, 또 읍면에서 동에다 앰프를 통해서 전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주지는 다 시켰습니다. 주지는 다 시켰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제 홍보가 백퍼센트 다 됐다고 저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장 회의 때 누차 이야기를 하고 또 별도로 불러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홍보 관계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다 안 됐다고 저도 시인을 합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홍보는 충분한 자료는 다 하고 했더라도……

○부군수 이종진 우리 군청에 전부 사용하고 있는 거는 한 90대쯤 됩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90대쯤 됩니다.

○부군수 이종진 본청에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쪽지를 전해받으며) 총 대수는 99대입니다. 99대인데 본청이 47대, 사업소가 15대, 읍면이 37대입니다.

○부군수 이종진 우리 운전원은 지금 32명입니다.

○부군수 이종진 그렇습니다. 지금 총 99대 중에서 운전수가 운전하는 게 32대가 있고 그 다음 직원이 48명, 그 다음 미화원이 19명이 있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실질적으로 전체 종합 대인대물 뭐 자기 차량까지도 종합보험을 다 넣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군수 이종진 전부 보험처리 다 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그렇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신상에는, 행정적으로 큰 신상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물질적으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다 되도록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셔틀버스는 세를 주고 돈을 주고 운행했는 겁니다.

○부군수 이종진 지금은 우리 관용차량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고요, 돌아가면서 운행을 합니다, 관용차량을.

한 대만 고정적으로 배치를 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관용차량을 이번 주에는 어느 것이 나가고, 월요일 날은 어느 것이 나가고 화요일은 어느 것이 나가고,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아까 제가 셔틀버스를 열흘간 운행했다 하는 거는 임차를 주고 운행을 해보고 사람이 더 있을 때는 지속적으로 공영제 될 때까지, 준공영제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쓰겠다는 그런 뜻에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사용인원이 미미하기 때문에 열흘간만 하고 계획을 취소하고 그 이후에 관용차로 대체를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군수 이종진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민원이……

○부군수 이종진 이런 부분은, 승강장을 만든다든지 천막을 친다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제 방에서 보면 민원인들이 걸어오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대충은 압니다만, 그러나 크게 지금 인원수에 봐서는 크게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좀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뜻에서 한번 인원도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방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따른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승강장이나 천막을 칠 수 있는 방법이 되는지 어떤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알겠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지금 전체 토목직이 55명 중에서 읍면에 내려가 있는 사람이 12명입니다. 그래서 각 면별로는 한 명씩 하고, 읍에는 토목직이 2명씩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55명 가지고 저희들이 본청하고 읍면하고 배분을 볼 적에는, 지금 읍면에 그런 정도만 되면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좀더 일을 원활히 할라고 하면 그 담당, 즉 말하자면 옛날의 계장을 토목직으로 보하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현재까지는 그런 인력이, 정원이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55명 중에서 12명이 읍면에 내려가 있어도 토목직이 지금 읍면에는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에서 크게 하는 일이 없거든요.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조금씩 하는 거 말고는 전부 본청에서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도 조기발주로 인해가지고 본청에서 합동작업을 해서 설계를 다 해서 내려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감독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토목직을 굳이 읍면에 더 많이 내려가지고는 인력 배치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그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 결원이 우리가 대단히 많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종전에도 결원이 있어가지고 읍면에 토목직이 없어가지고 대단히 고충이 많이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도 어느 정도 비춰지는데, 현재 결원이 한 30명 정도가 있어가지고 금년도 30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30명 충원을 하다 보니까 군에 전부 다 데리고 있다가, 1년 정도 수업을 시켜서 읍면에 내려보낼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인력 배분상 그게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30명 중에 17명 정도를 본청에 우선 배치를 하고, 성적순에 따라서 그것도. 나머지 13명은 우선 읍면에 배치를 했는데 거기에도 가능하면 한 둘이 있는 지구에, 읍면에 기존 토목직이 있는 지구에 우선 배치를 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피치 못하게 신규로 보낸 게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본청에서 일괄 전부 다 신규임용자를 불러가지고 도시국장 책임 하에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지금까지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 염려하지 않도록 그런 분들을 좀 불러서 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이근선 의원님께서 개발지역으로서 기술직 공무원이 대단히 부족하다, 증원할 용의가 없느냐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우리 달성군이 타지역 어느 지역보다 기술직이 필요한 데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실제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고 하는 부분은 일부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극히 미약하고, 오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월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보상 지연이라든지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좀 더 조직을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꼭 증원이 있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현 인원가지고도 충분한지, 물론 자치단체장이 인력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사에 농촌상담소장이 정년퇴임을 하고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데 충원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의원님한테 충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지금 지도소장님하고 여러 가지를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소장 결원됐는 부분부터 먼저 충원을 시키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사업장을 모르신다 하는 그 말씀은, 공기가 1년 동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맨날 의원님들을 다 챙길 수도 없고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발주를 하면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발주가 되는 그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명예감독관 지명 문제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의원님들 의견을 별도로 제가 수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좋은 방법이, 의원님이 좀 도와주시겠다 하면 이런 좋은 방법을 저희들도 행정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김판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30m 도로로 들어와서 군청 앞으로 해가지고 그 못 있는 소로로, 회차지 돌아가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 추경예산에도 돈이 9억5,000만 원인가 확장 계획이 되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지금 시하고 협의가, 시의 교통국장하고 협의가 지금 이 소로가 문제가 있으니까 10월 달에 준공영제가 되고 나면 회차지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소로를 버스 다닐 수 있도록 해주면 회차를 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소로를 확장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지금 소로가 구획정리지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구 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돈 9억5,000만 원으로 그거를 다 확장을 한다고 하면 실제 구획정리에서 해야 될 사항을 우리 군이 하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구획정리에 맡겨놓았을 경우에 저게 1ㆍ2년 만에 실질적으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1ㆍ2년 아니라 당분간은 우리가 계속 저거부터 먼저 틔워달라고 공문을 내려보낸다 하더라도 지금 회사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1ㆍ2년 안에는 개통하기 대단히 어려운 그런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 예산을 전체적으로, 구획정리조합에서 해야 될 걸 우리가 다 투자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획정리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지주들의 동의를 받고 해서 버스가 다닐 수 있는 최소폭 정도만큼, 저희들 생각은 몇 천만 원, 1억 정도 미만으로 해가지고 버스가 다닐 수 있을 만큼만 해서 버스가 회차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할라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예. 우리 도원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인력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해임자 등을 미리 예측을 해서 사전에 시에다 충원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 인력의 해소를 할 수 안있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 사전에 충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실질적으로 그때 그때마다 인원을 채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시험을 봐서 충원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퇴직하는 것 하고는 바로 퇴직하고 바로 충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지금도 우리 퇴직자 예측은 지금도 합니다. 해가지고 사전에 연초에 얼마 정도가 모자랄 것이다 하는 거를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 중에 행정타운 건설에 대한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이 역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군수님께서 실제 해당되는 기관의 장들하고 몇 번 모여서 논의를 하고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해당 기관의 용지 구입문제가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관에서는 어느 용지를 주지 않으면 상당히 거기 오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곳에서는 구획정리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해서 구획정리조합 입구에 있는 것을 구입하겠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군청에서 일정 부지를 좀 구획정리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일정 구획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 그 오고자 하는 기관 중에서 부지 매입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군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리로 들어오겠다고 희망하는 그런 부서는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번에 다 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지속적으로 지금 군수님이 그 기관장들하고 만나고 하는데, 조만간에 가능하면 행정타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래야 이 금포지구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해서 우리 군청을 중심으로 한 도심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개방형 복도로 되어 있는 거를, 복도라고 차평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지금 행정이 전부 다 추세가 개방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생각하기는 근무여건이, 실제 복도라도, 즉 말하자면 과단위로 이렇게 차폐가 되어 있는 걸 대단히 원합니다. 그리고 관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익숙하지 못합니다, 개방되어 있는 것이.

저도 시에 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다른 데로 나가면서 개방이 된 사무실로 나가서 대단히 불편하다 하는 것을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하다가, 이제는 좀 질이 돼서 그것도 괜찮았는데, 실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내려오는 거는 주민들이 좋다 하면 뭔가 바꿔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는 개방형으로, 새로 생기는 것은 전부 개방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은 틀림없이 전부 다 여론조사를 하면 직원들은 싫다고 합니다. 싫다고 하는데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장단점을 한번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부서장 배치문제는 제가 오늘 마치고라도 즉각적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돌아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각 부서에 방문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의 답변을 드려야 나중에라도 이게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서 답변을 약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직 공무원 증원 관계는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나중에 뭐 우리가 그 공사 늦었는 원인에 대해서는 놔두고라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표준정원이라 해가지고 행자부로부터 받은 총 정원이 있습니다. 이 총 정원이 648명인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648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면 기술직 공무원을 더 늘리면, 예를 들자면 행정직에서 그만큼 줄이고 기술직을 늘려야 됩니다. 이런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이고, 증원을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648명보다 실질적으로 50명이나 30명이나 더 주면 문제없이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게 실지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우리가 반대급부로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실지 주민들로부터 자꾸 돈만 더 내서 사람만 더 늘려가지고, 실제 좀 주민들이 더 편리하도록 해달라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공무원 구조조정이, 이것도 지금 너무 많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직도 지금 한짐 지고 가고 있고 기술직도 한짐 지고 가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인력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면 어디서 사람 하나 뺄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 한짐씩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꼭 그때 돼가지고 기술직 증원해가지고 문제 없도록 할라 해놓고 왜 또 기술직 증원 안 하고 그러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양쪽 다, 행정직이나 기술직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이종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행정관리국장 윤주보입니다.

도원길 의원님, 박노설 의원님, 유판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력단련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지와, 이용시간 연장 이용 가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은 200㎡ 면적에 러닝머신, 싸이클 등 헬스기구 35개 품목에 70여 종 정도의 체력단련 비품이 비치되어 1일 한 40여 명 정도의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력단련실 관리 전문요원 미확보 등으로 아직은 이용하는 직원이 적으나 동호회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시간 환경이 조성되면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력단련실은 공공용 시설이 아닌 공용시설로서 직원들의 체력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이므로 일반인에게는 개방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 2005년도에 공유재산관리 취득ㆍ처분 계획에 의거, 의회 승인된 건 중 현재까지 미결된 것은 무엇인지 그 사유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건은 2004년도 6건, 2005년도 7건 등 총 13건 중 2004년도 미결된 것은 구청사 매각, 유통센터 물류창고 부지 등 2건이며, 구청사 매각은 현재 부동산경기 악화 및 용도지역이 달라 매입 후 건축 관련 문제 등으로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유통센터 물류창고 부지는 당초예산에 15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당초 예정가액보다 높게 보상 요구하여 매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2005년도 1회추경 시 6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부결된 상태로, 제2회추경 시 다시 예산 반영하여 매입을 추진코자 합니다.

2005년도 승인건 중 미결된 것은 달성소방서 부지와 시유지 교환, 다사읍 주민자치센터 주변부지 상호교환 및 매입, 유가면 노인회관 건립, 논공읍사무소 구청사 철거 및 증축, 구지면 노인회관 부지매입, 화원 설화 고분 정비 관련 건 등 6건으로써, 달성소방서 부지와 시유지 교환 건은 대구시 소방본부와 계속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다사읍 주민자치센터 주변부지 교환 및 매입 건은 도원길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상세히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토지소유자 중 1명이 협의 지연으로 계속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가면 노인회관은 현재 대상부지에 유가면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어, 중대본부 이전 후 바로 시행할 계획이며, 논공읍사무소 구 청사 철거 및 증축 건은 개인 집 매입 및 본건물 3층 증축 등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지면 노인회관은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다른 부지로 변경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원 설화고분 정비 건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2회추경 시 예산 반영 매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자민원서비스 대비 및 정보 소외계층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정보화교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정보화교육 추진 실적으로, 연간 주민 정보화교육 계획인원 550명에 22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원 정보화교육은 계획인원 150명에 51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 정보화교육은 상반기에는 각종 행사 및 청사 이전 관계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7월부터 컴퓨터 활용능력 2급 과정으로 30명을 대상으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주민 정보화교육 실적 220명에 대한 읍면별 실적을 말씀드리면, 화원이 145명, 논공 20명, 다사 1명, 옥포 47명, 현풍 3명, 구지 3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 교육을 늘리기 위해 상반기 중 관내 유관 정보화교육장인 농업기술센터, 다사읍 주민자치센터, 여성문화복지센터, 달성종합사회복지관 등에 협조하여 2,193명의 주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대화된 신청사의 교육장에서 계획된 대로 주민과 직원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의 금년도 설치 현황과 전체 추진실적, 대당 가격 및 미설치 읍ㆍ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다사읍, 가창면, 공단출장소 3개소에 설치 완료하여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고, 등기부등본은 법원에 승인 요청한 상태로 10월경에나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 11개 읍ㆍ면 출장소 중 6개소에 발급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발급기의 대당 가격은 1,985만 원이며,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화원읍의 경우 2005년 1월 ~ 6월까지 총 1,656건이며, 수수료는 78만1,000원이며, 기기 1대당 유지보수 계약금액이 연 18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라, 미설치 지역인 하빈면, 유가면, 구지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제증명은 인터넷 전자정부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판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호화청사 대상 여부와 대상 시 이에 대한 조치, 군 신청사의 2개월 동안 유지관리비 및 내년도 예산편성 시 청사 유지관리비에 대한 방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청사의 순 건축비는 381억 원으로 연면적 24,406㎡ 중 행정동이 18,077㎡, 의회동이 2,293㎡, 문화복지동이 4,036㎡, 주민복지공간인 문화복지동을 제외하면 행정공간으로 20,370㎡이며, 평당 시공비가 460만 원 정도로, 여기에서 어느 지역을 지칭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Y시, P시의 경우 평당 시공비가 660만 원 정도로 우리 군의 청사가 결코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니고 여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게 예산이 투입되어 시공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기획예산처에서 언론에 보도한 호화청사에 대하여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아직까지 호화청사 기준이 없으며, 또한 우리 군 신청사는 행정자치부 투ㆍ융자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았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청사 규모를 크게 건립하고 있는 실정에 따른 경고성으로 생각이 됩니다.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군 신청사 유지관리비는 냉ㆍ난방비를 전기료 및 도시가스료를 포함해서 1억5,900여만 원 정도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냉ㆍ난방비는 4,526만3,100원이며, 이거는 전기료 및 도시가스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유지관리비 5,350만 원 중에 청소용품 구입비 1,050만 원, 설비 재료비 1,300만 원, 청사 내부개선 등에 3,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시설물관리 용역비는 6,040만 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내년도 청사 유지관리비 예측은, 여름철 냉방 및 겨울철 난방의 한 시즌이 경과된 후에 정확한 집행예산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내년도 소요예산도 연말쯤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 박노설 의원님, 유판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박노설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 정보화교육이라는 것은 일정한 대상자를 지정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내 주민이면 누구나 교육을 받고자 하면 그 교육기간 내에 와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교육시설이 지금 현재 신청사에도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고 그 다음 기술센터라든지 화원 여성복지회관, 공단에 종합복지회관 여러 군데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군 다사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을 시달해서 대상 주민을 파악을 하면 일단 그 지역주민들의 신청이 없으면 우리가 ‘니 와서 받아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의적인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 없는 읍면이 있는 반면에 또 많은 읍면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대상자를 미리 사전에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교육장소는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신청사 건물 정보화교육장에서 하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정보화교육장소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군에서 같이 병행했었는 거기서 하고, 여성문화복지센터도 있고 공단에 종합사회복지관, 다사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박노설 의원님 말씀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빈이나 가창, 유가, 구지, 거리 관계상 배우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서 주민들이 못 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지라 하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순회교육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 정보화교육이라는 거는 어느 한 사람이, 강사 혼자 나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입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한 사람 대 한 대의 컴퓨터가 설치되어야 되고 또 그러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만이 교육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하빈이다, 가창이다, 유가다, 구지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순회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갖춰져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러한 점도 여건이 성숙되고 또 예산 사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이러한 것도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담당 국장으로서는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미설치된 곳은 역시 또 공교롭게도 하빈, 유가, 구지가 되겠습니다. 대당 가격은 1,985만 원 약 한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무인발급기를 설치해가지고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등기부등본까지 발급이 가능하면 주민들의 이용도가 좀 높습니다. 높지만 그것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민원만 거기에 한다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은 어차피 그것도 면사무소에 설치되기 때문에 면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에 가면 그 자리에서 다 발급받을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개인 집에 컴퓨터가 있다면 이거는 인터넷으로 대한민국전자정부에 들어가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다 가능한 민원 종류가 무인민원발급기에 있습니다. 단,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각 읍면에서, 또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등기부등본이 병행 발급이 가능하면 다소의……, 왜냐 하면 우리 달성군은 등기소가 남대구등기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 관계상, 이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다사라든지 과거 우리 군 본청이라든지 현풍이라든지 화원이라든지 되어 있는 데는 등기부등본 이용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순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이 민원만 가지고는 이용도가 극히 적습니다.

이래서 지금 대법원에서는 이걸 승인을 잘 안해줄라 그럽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세 개 설치해 놓은 것도 신청을 해놨습니다만 아직까지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까지 전부 다 법원 계통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등기부등본하고 병행 가능하다면 이 3개 면도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1개 읍면당 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초에 답변도 그렇게 드렸고 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경 아니면 내년도에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행정동이 18,077㎡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서면을 꼭 요구를 하시면 내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유판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청사규모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기준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기준안하고는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첫째 이 기준안이 현실성이 없습니다. 현실성이 없고 당초에 이 청사 규모 규정안이 2001년도 11월 8일자로 이게 있다가 폐지됐습니다. 그때 폐지될 때 이게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폐지됐다가 다시 이게 2002년도 8월 달에 기준안을 또 행자부에서 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현실성이 없습니다. 방금 유판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기관장실이 99㎡, 부기관장실이 38㎡,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 기관장실을 99㎡ 하면 열 한 몇 평, 그 다음 부기관장실 한 여남 평, 이게 현실성에 맞느냐. 그 다음에 직원 1인당 기준면적이 택도 없이, 책상 하나 정도 놓으면 기준면적은 그 정도 지금, 이게 현실성이 없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현실에 맞춘다 하는 것은 코끼리에 아기옷을 입히는 거와 마찬가지 그러한 현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이 기준안에다가 지금 현재 우리 청사 면적을 대비를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당초에, 이거는 유판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 관리문제라든지 유지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도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당초 계획부터, 그러면 이 기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더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행정자치부 기준은 이 면적에 택도 없는 면적이 되기 때문에 현실성에 맞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내달라 하시면 내줄 수는 있습니다만 굳이 별도의 서면 제출까지 필요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그거는 행자부에서 이 안을 자기네들이 만들어놔도 이 안 가지고 자기네들이 규제를, 어떤 불이익을 준다, 어떻게……, 지금 현재 저희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어느 각 지방자치단체라도 지금 현재 신청사 건물을 이 기준에 맞춰 짓는 청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기준대로 할라면 신청사를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그 면적만 하더라도 이 면적보다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 없는 그 기준을 가지고 현재를 끼어 맞춘다 하는 것은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결국 몸에 옷을 맞추는 게 아니고 옷에 몸을 맞춰라 하는 거와 같은 비유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유 의원님 말씀도 다 이해는 합니다. 유 의원님께서 직접 행정자치부에 전화를 해서 기준안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까지 담당자하고 통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시점에 와서 이 면적이 기준안보다 크다 적다의 논란은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행정동 18,077㎡ 중에서도 우리 순수 직원들이 사용하는 면적 이외 공용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복도라든지 공조시설이라든지 또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공용면적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이렇게 행정자치부 기준안하고 엄청난 차이가 난다면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 받을 때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청사를 건립한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단, 그 중에 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앞으로 향후 관리비가 많이 들 것이다 하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청사 조그마한 거기 있을 때만 해도 여름에 성수기 때는 전기료가 한 8ㆍ9백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때는 계약용량이 얼마였느냐면 500㎾였습니다. 지금 신청사에는 계약용량이 한 3,000㎾입니다.

이런 전체 규모가 벌써 살림살이가 커져버렸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커진데 비례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 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이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꼭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내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알겠습니다. 알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면적의 규모를 가지고 지금 와서 현시점에서 어떤 논란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도원길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사 매각 건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는 추가 경비 드는 것은 ‘세콤’ 그걸 해서 그 경비가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리인부는 공공근로 인원을 하나 배치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청사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다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사회 경기 변동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다소 경비가 조금 들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청사 중앙집중식 관리로 인해서 야간근무를 하는 부서에 대해서 저녁에 난방이나 냉방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 했습니다만, 냉난방이 기계실에서 일부분적으로 라인을 조정하면 그 부분은 일부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직원들이 야근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대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그 태양열 관계는, 아마 우리 청사에도 일부 조금 해놓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신청사에 일부 그렇게 조금 해놨고,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현실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떨어진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화원 여성복지센터에 수영장을 지으면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우는 걸로 당초 검토가 그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그 설치비가, 그 나오는 열량과 이게 수지 계산이 안 맞아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그래서 그 계획을 다소 또 변경했는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태양열, 지금 국고에서 가정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양열 발전을 해서 전기가 남으면 다시 한전으로 역송시켜줘가지고 전기료를 감면시키고 하는 거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청사 문제는 그거는 기술적인 검토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 이전에 기술적인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지금 제가 이야기한 추경이라는 거는 앞에 물류센터 창고 지을라 하는 부지 있지요? 수영장 옆에 떨어진 그걸 이야기 한 겁니다. 앞에 이쪽 큰 덩어리 말고.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큰 덩어리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거는 얼마 전에 시에서도 시지정 문화재로 설화고분 관계 지정을 할려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달성군에서 매입 계획이 있고 또 현재도 달성군에서 정비를 해서 잘 보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정은 다시 재검토하자, 연말쯤 가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아직 확실한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지정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문화재 위원들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도 이쪽 물류창고 지을라 하는 그것도 또 지주와의 어떤 관계, 요구 금액과 우리가 예산 확보한 것과 다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지난번 1회추경 때 6억 정도를 요구를 하다가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가지고 확보를 못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 지주하고 절충을 해서 어쨌든 매입이 가능하도록, 결국 이 문제는 저보다 의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지만 국비를 최소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책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지금 부지 매입이 불가능한 거는 딴 거는 없습니다. 구지 노인회관이 지금 그런 문제에 부딪혀 있는데 이거는 위치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부득이합니다.

이거는 아까 점심시간에도 구지 방종영 부의장님하고도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워낙 지역의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부득불 그 옆으로 다른 장소로,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다시 받더라도 변경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고, 그 이외 거는 매입 지연보다는 행정 내부적인, 유가 노인회관은 예비군중대를 일단 옮겨놔야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예비군중대를 어디로 옮기고 하면 관계가 없고, 단, 다사 주민자치센터 교환 건 문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설명드리기 보다는 우리 이근선 의원님이나 도원길 의원님이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송구스러울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달성소방서하고 시유지 교환 문제, 이 건은 지금 사실상 시가 약간, 소방본부에서 이걸 계속 시의회에 상정을 시켜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에서 조금 움츠리고 있습니다.

왜 움츠리고 있나 하면 지금 현재 경찰서 앞의 시유지 땅과 우리 소방서 땅이 당초에는 공시지가 차가 조금 났습니다. 났는데, 지금은 거의 대등한 위치에 갔습니다. 자기네들도 시의회에 가서 추궁받을 걸 염려를 해가지고 소방본부에서 조금 움츠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도 소방본부하고 계속해서 시의회에 상정을 빨리 시켜달라고, 교환되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크게 다른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비싼 가격에 매각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쪽으로, 여러 각도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4일자로 문화재청에서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거기에 화원유원지에는 성산고분군, 화원 토성, 사문진지, 추정봉수대, 이러한 문화재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현상 보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 안전테마 조성부지로는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민 안전테마 조성은 화원유원지에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장소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공간을 말씀드렸는 것이고, 시설이라는 것은 첫째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1인 1대의 컴퓨터, 또 컴퓨터를 놓으면 케이블선, 이러한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간은, 예를 들어서 일정한 공간은 있다 하더라도 당장 시설이 없습니다. 시설이 없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없어서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일부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주를 해서 두 달 조금 지났습니다만, 지금 청사 외에 야간에 가로등이 많이 켜져 있습니다. 이거는 왜 켜는가 하면, 저희들도 솔직히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낭비 그러는데 절약하는 방안이 없느냐, 끌 수 없느냐, 또 실내 온도를 좀 더 낮출 수 없느냐, 이런 여러 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청사 외의 가로등 문제는 저녁에 인근 주민들이 운동하러 여기에 상당히 많이 옵니다. 심지어 인근 주민들이 직원들이 퇴근하면 청사 문을 다 잠그고 하기 때문에 용변 볼 데 없다 화장실 설치해달라, 또 물 마실 데 없다 음수대 만들어달라, 이러한 것까지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지금 현재 농구대 있는 데 거기에는 이동화장실을 하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음수대도 테니스장 있는 데 거기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상수도가 아니고 지하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게 음수로 가능한지 음용수 가능 수질검사 의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주민들은 그러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일부 측에서는 그렇게 너무 전력 소비가 많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고 또 청사 주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가로등을 다 꺼버리면 어둡다 불 써라, 이럴 수도 있고, 그러한 점들을 부의장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거나 이제는 우리 군청이 내 땅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할라 하면 이것이 ‘나’라는 것을 위용을 과시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바로 청사 뒤편으로 88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고, 고속도로에는 전국 각양각처의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저녁이라도 불이 켜있으면 아, 저게 달성군청이구나, 전에는 저게 없더니 달성군청이 자기 땅에 왔는가보다, 이러한 홍보성도 사실 필요할 때는, 요새는 자기 PR시대라 하듯이 자기 PR도 할 때는 조금 돈이 들더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가로등 문제는 이용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뭐예?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사람을 코트에 맞춰라 하는 게 아니고요 옷에 코끼리를 맞춰라 하는, 몸집을 맞춰라 하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확인하십시오. 코끼리라고 했지 코트라고는 안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예, 코끼리라고 했습니다, 코끼리.

회의록 확인하시면……

○행정관리국장 윤주보 그것도 답변의 요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듣기에 따라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사회산업국장 이상주입니다.

정종태 의원님, 김판조 의원님, 박노설 의원님, 성증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민원사무 중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의 경우 읍면에서 팩스로 대장을 발급해 주고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민원이 있는 바, 업무 자체를 읍면으로 위임해 줄 수 있는지, 없다면 시간이라도 단축할 수 있는지,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건축물대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은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주민들이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못하고 또한 사용 현황도면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FAX로 처리하는데 다소 지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6대이며 앞으로 설치 대수를 늘리는 방안과, 사용 방법 안내로 주민들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만, 2005년 10월경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면 대기시간 없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 발급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대장 발급에 따른 대기시간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인오락실 현황 및 허가 요건, 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임제공업은 청소년게임장과 일반게임장업으로 분류되며, 2005년 7월 18일 현재 일반게임장인 성인 오락실의 등록현황은 총 33개소이고, 등록요건으로는 먼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학교보건법에 의거 학교 경계 200미터 이내는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심의를 받아야 하며, 학원의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동일 건물 내 학원의 등록 유무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방법상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시설 기준으로는 18세 이용가 게임물(성인게임물)의 비율이 총 게임물의 60%를 넘지 않아야 하고, 성인실과 청소년실 사이에는 높이 150㎝ 이상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게임장(성인오락실)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총 83개소를 점검하여 청소년 출입시간 외 영업 1개소, 경품고시 기준 위반 2개소, 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 1개소, 게임물 비율기준 위반 2개소, 기타 4개소 등 10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6개소, 직권말소 2개소, 경고 1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1개 업소에 대하여는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어서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벙커C유 사용업체 관리 및 대기오염 대책과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벙커C유 사용업체 관리 및 대기오염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벙커C유 사용업체 31개소 중 27개소에 대하여 황 함유량 검사를 2월부터 6월 말까지 주기적으로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으며, 미실시 4개소는 달성산업 단지 내 한라산업, 보화섬유, (주)유창, 조일팩 등으로 현재 휴업 및 임시 가동중지 상태이며, 검사결과 황 함유량 0.3% 이하 기준을 초과한 업소인 (주)비락에 대하여는 연료용 유류 및 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 규정인 관계법규에 의거 사용금지 처분하여, 사용 중인 벙커C유를 전량 납품업체 SK네트윅스로 하여금 회수토록 조치하고, 현재는 기준 적합한 연료로 대체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적합판정을 받고 사용 중입니다.

벙커C유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대책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97년도부터 사업자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신고하여 이를 토대로 각종 부과계수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하므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또한 기본 부과금은 반기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본부과금의 부과 목적은 환경오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 질 개선을 위하여‘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배출 허용기준 이내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하여도 부과금을 부과하고, 벙커C유 사용업체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오염도 검사와 청정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의 대기 질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사업은 농촌 인력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일손 부족과 농기계의 노후화로 생산성이 낮아, 농가 부담의 경감과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비 7,000만 원과 군비 7,000만 원을 지원하여 9개 읍면 124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계획 124대 중 114대를 공급 완료하여 9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가창, 옥포, 현풍, 구지 등 4개 면에는 공급을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5개 읍면 중 10농가에 10대를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기계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농가 측의 필요에 따라 농기계 사용 시기에 맞추어서 신청 농가가 공급받고 있어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9월 말까지는 공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 농기계 공급 지침에 의거 쌀전업농, 생산자단체 및 영농법인, 농업인이 되며, 농가당 사업비 지원기준은 소형 농기계는 200만 원, 대형 농기계는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농가 선정은 해당 읍ㆍ면장이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읍ㆍ면장, 농협장, 기술센터 읍ㆍ면상담소장, 농촌지도자회장, 농업경영인 읍ㆍ면회장 등 읍ㆍ면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자체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농기계 공급업체 선정은 해당 농가에서 희망하는 기종과 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증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용도별 공 수,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수질검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1,462개 공의 지하수가 있으며, 이를 용도별로 말씀드리면 음용수로 신고된 지하수가 363개 공, 생활용수가 542개 공, 공업용수가 90개 공, 농업용수가 467개 공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음용수의 경우 46개 항목을 검사함으로 인해 25만 원이 소요되어 다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는 각각의 용도에 따라 최소한의 항목만 검사토록 하여 부담이 다소 적은 편입니다.

참고로 용도별로 항목과 비용을 말씀드리면, 생활용수는 20개 항목 검사에 14만3,100원,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는 14개 항목에 검사비가 10만9,400원입니다. 생활용수는 세면, 세탁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농업용수는 우리의 먹거리에 사용되는 물인 만큼 최소한의 항목은 검사가 필요하다 하여 수질검사에 관한 규정을 「지하수법」에 명시하였는 바, 우리 군 자체적으로 검사 항목과 검사 주기를 조정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음용수로 사용하다가 상수도가 급수되어 현재 생활용수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 신청하여 검사 항목과 경비를 줄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종태 의원님, 김판조 의원님, 박노설 의원님, 성증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사실 봉급을 150만 원 받는 봉급자가 하루 저녁에 20만 원 40만 원 정도 게임으로 인해가지고 소비한다 하는 것은 의원님한테 처음 들어본 사실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 33개 업체에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10개소를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경품권을 문광부에서 고시하는 경품권이면,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완구류라든지 또 캐릭터 상품권 이런 걸 안에 넣어놓고 단추를 눌러가지고, 예를 들면 오천 원어치를 만약에 칩을 사가지고 넣고 단추를 누르면 별이 같이 떨어져서 일률이 되면 상품권이 떨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매장 안에서는 환전이 안 되고 밖에 가서 할인을 해가지고 또 다시 들어와서 사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행성으로 갈 그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경찰이나 시 합동감사, 자체 점검을 통해서 가일층 사행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 단속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본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미실시된 업소는 달성산업단지 내에 한라산업, 보화섬유, (주)유창, 조일팩 등 네 군데입니다. 여기는 현재 회사 사정에 의해서 휴업을 하고 있고 또 가동을 중지한 상태기 때문에 검사를 못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이 사업은 올해부터 향후 5개년 사업으로 대구시가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시비가 20%, 올해 같으면 7,000만 원, 군비 20% 7,000만 원, 융자가 40% 나옵니다, 1억4,000만 원. 자부담이 20% 7,000만 원, 합계 3억5,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비와 군비 1억4,000만 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20%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7,000만 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그거는 본인의 뜻에 의해서 내가 부담 더 해서 사겠다 그러면 해주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그래서 비싼 거는, 이양기 같은 거는 싸고 종류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당 가격에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개인 현황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트랙터가 1,000만 원, 콤바인이 484만4,000원이고 경운기가 1,294만 원, 이양기가 1,267만 원, 관리기가 4,960만 원, 퇴비살포기 300만 원……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트랙터가 2대고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예. 콤바인이 1대고 경운기가 15대, 이양기가 보행이 14대, 승용이 7대, 관리기가 보행이 71대, 승용이 1대, 퇴비살포기가 2대, 농산물 건조기 1대, 난방기 1대, 분무기 1대, 과일선별기 3대, 논두렁조성기 1대, 콩탈곡기 4대, 이래서 전부 124대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 조금 전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하는 첫해입니다. 첫해기 때문에 수혜자들을 가급적이면 확대하는 방안에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4년이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가급적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건설도시국장 강경덕입니다.

도원길 의원님, 성증도 의원님,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선충 방제작업,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현황, 서재지역 배수펌프장 추진계획, 강창교 병목현상 대책 및 세천교 증축계획, 영업용택시 요금체계, 징리배수장 설치, 오설제방과 주민 이주대책, 오설~도동 간 도로 대책, 구지 2차산업단지는 달성 2차산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진입도로에 대한 보상관계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선충 방제작업,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서재지역 배수펌프장 추진계획, 강창교 병목현상 및 세천교 증축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선충 방제작업에 대해서는, 다사읍 서재리 와룡산 일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지역은 총면적 30㏊로써 우리 달성군이 20㏊, 달서구가 10㏊입니다.

방제작업 중 발생한 산불은 방제작업 지역 안에 발생한 것으로 산불피해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인자에 대한 책임문책은 추궁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다사읍 외에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은 없으며, 지속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고 추후 발생지에 대하여는 전면 개벌은 지양하고 단목 및 군상 벌채하고 훈증할 계획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의 추후 관리는 대구광역시와 충분히 협의하여 우리 지역에 알맞은 수종을 선택하여 조림토록 하겠으며,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계곡부에 사방댐 역할을 하는 목책 7개소를 설치하는 등 산사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은 다사 건영캐스빌, 화원 태왕리더스, 삼성레미안 아파트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1,248건 18억8,700만 원을 부과하여 1,179건 17억8,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나,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이후 부담금 납부자들이 감사원 감사청구 979건 15억7,800만 원, 행정심판 청구 138건 2억2,700만 원이 접수되었으며, 감사원 심사 청구자 중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한 205건 2억9,200만 원은 8월 초에 환급할 계획이며, 행정심판 청구자는 대구시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환급할 예정입니다. 그 외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추가 지시에 따라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서재지역 배수펌프장 추진계획에 관한 답변입니다.

서재지역은 금호강 수위가 일정수위를 넘으면 상습 침수되는 지역으로 배수펌프장 설치가 필요하여, 2004년 추경예산 편성 시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배수지역 대부분이 택지조성사업 추진 구역으로 편입되어 배수장 설치의 기본자료가 불확실하고, 배수장 설치 목적이 농업용이냐 도시형이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 조금 있더라도 개발계획이 확정된 후 실시설계 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재지역 택지조성사업은 대구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 중에 있으며, 2006년 상반기 도시계획 재정비 시 반영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면 침수 피해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창교 병목현상 및 세천교 증축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30호선을 연결하는 강창교는 다사 및 성주지역의 관문도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죽곡지구 택지개발과 세천공단 조성 등으로 증가되는 교통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대구시에 강창교확장 사업에 대하여 현재 폭원 24.5m에서 50m로 건의하여, 총사업비 200억 원 중 금년도 7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본 교량 완공시기가 사업비 확보 등으로 죽곡1지구 내 아파트 입주 예정시기인 2007년 말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우리 군에서는 대구시에 조기에 완공토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세천교는 도시계획상 도로 폭원이 30m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교량 폭원 15m에 대한 확장 계획은 주변에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세천공단 및 세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 시행하여 다사 서재 및 세천지역을 연계한 간선도로망이 개설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증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업용택시 요금체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용 택시는 일반과 개인택시로 구분되며, 일반택시는 흔히 법인택시로 불리는 사업체이며, 개인택시는 개개인이 사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택시사업의 신규 면허 관련 업무는 시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개인택시 양도 양수 인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택시는 2004년 달서구에서 전입해 온 ‘동춘택시’ 1개 업체 60대의 택시로 화원읍 설화리에 주사무소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공, 현풍 일대에서 ‘참꽃호출’이라는 명칭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일반택시들은 모두 달서구 ‘안전택시’, ‘안광운수’, ‘아시아 운수’ 등에서 일부 차량을 보내 영업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현행 택시 요금체계는 대구시 전역이 동일하여 우리 군도 2004년 1월 1일부터 미터 요금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요금 할증제를 아직도 일부 택시 운전자들이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요금할증제 적용은 부당요금 징수로 운행정지 20일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 논공, 현풍 지역 주민들 중 일부가 지역 특성상 신분을 밝히지 않고 단속을 요구하는 전화민원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대구개인택시 달성군지소 ‘참꽃호출’ 택시회사에 미터요금제 적용을 촉구하는 공문을 2회 발송하고, 대구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 대구 운송사업조합장에게 요금 적용에 관하여 향후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독촉 공문을 발송하는 등 우리 군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였으며, 향후 논공, 현풍 지역에 택시요금제에 관한 주민 홍보를 위해 현수막 게첨, 달성소식지 등에 게재토록 하겠으며, 향후 택시 부당요금 징수사례 적발 시에는 엄격한 행정처분으로 이를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징리배수장 설치, 오설제방과 주민 이주대책, 오설~도동 간 도로 대책, 달성 2차산업단지 진입도로 보상 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리배수장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징리제 축조 공사로 기존의 군 관리 배수장이 제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우리 군에서는 2002년부터 수차에 걸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농림부 등 중앙부처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2004년 당초예산에 군비로 실시설계 용역비 8,500만 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완료할 시점인 연말에 건설교통부에서 사업비 40억 원 지원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 중 2005년 사업비로 10억 원을 재배정받았으며, 잔액 사업비 30억 원은 2006년도 지원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향후 완벽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시행하여 현재 국가하천 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용지 매수협의 등을 거쳐 9월에 착수하여 200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징리와 오설리 2개소에 펌프장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배수장 설치공사 시행이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의 결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항구적인 배수 개선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설제방과 주민 이주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설제방은 국가하천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빈지구 제방 보강사업으로 2003년 12월에 착공 진행 중인 지구입니다.

오설지구 전체에 대한 보상조사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감정하여 2006년에는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 이주는 이 공사와 병행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우리 군은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피해주민 현황을 파악,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문자전송시스템, 문자전광판을 활용, 유사 시 주민 대피체계를 구축, 홍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인 건의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침수 관련 오설~도동 간 도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 침수구간에 대하여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낙동강 오설제 및 도동제 개수공사를 하면서 제방 겸 도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를 승고하기 위한 사업이 시행 중에 있으며, 본 사업 완료 예정시기는 오설제가 2007년 말이며, 도동제는 2009년 말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 2차산업단지 진입도로 보상 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구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달성 2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2005년부터 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구마고속도로 현풍 IC까지 연결되는 도로 건설공사로, 달성 2차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우수한 첨단기업들을 많이 유치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구지 주민 교통편의를 제공,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 12월에 1차 보상으로 토지 29필지 20억 원 보상협의 하였으며, 2차 금년도 예산으로 국비 86억 원, 시비 20억 원, 합계 106억 원으로 600여 필지에 대해 종합건설본부에서 금년 5월에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7월 중에 감정평가 하여 8월부터 보상결정 통지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보상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 성증도 의원님, 방종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도원길 의원님의 하반기 사업을 잘하라는 격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선충 방제방법이 소각방법밖에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재선충 관계에서 실지 우리 실무자로서도 처음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산림청이 주관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자문을 얻고 이런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소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을 하고 나머지는 훈증처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떤 재선충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 담당 과장이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중국도 출장을 갔다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소각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산림조합에 위탁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원인요?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원인은 지금 현재 남부 지방에서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화재 관계와 병행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산불로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방제작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제작업을 하다가 실지 불은 좀 번졌습니다. 번져서 산림청에서 헬기가 와서 더 확산이 안 되도록 진화도 하고, 며칠 간 그래가지고 그 지역민들이 상당히 연기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도 있고 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전부 벌채를 해서 소각해야 되는데, 실지 벌채해서 소각하다가 그 당시 바람이 불어서 일부 또 벌채할 거 불이 붙었고 이래가지고,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어쨌든 의원님의 말씀에 하겠다 하는 이야기부터 미리 답변을 드리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그날 제가 다사 지역에 민방위대원들 교육 시에 가서 한 30분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서재 지역에 재선충이 나서 군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 혹시 산불로 오인을 하지 말아달라, 어쨌든 재선충 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주민들이 신고를 자주 좀 해달라,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고 나오니 산불이 났어요. 나가지고 참 마침 오비이락 식으로 됐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이후에 거의 지금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죽 지나온 작업의 경과에 대한 설명 이런 거는 실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장회의나 주민들이 모였을 때 우리 지역의 재선충에 대한 작업했는 거와,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계곡부의 문제는 우리가 안전조치 했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의원님이 신문을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무과에서 내준 오늘 자료가 정확하다고 판단해야 안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행정심판 했는 것이 현재 138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의원님 말씀과 같이 서재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금 현재 행위제한이 되어 있고, 그게 지금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이 안 돼서 현재 서재 펌프장 관계도 약간 유보된 상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홍수위를 나름대로 도시형으로 봐가지고 해놓고 나서 농업용으로, 일을 시작해 놓고, 의원님 말씀은 택지가 되면 도시형으로 바꾸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오늘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 설계방침이 다르답니다. 도시형은 주택지나 이런 곳은 절대 침수가 단 1분도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다르고, 그 다음에 농촌형은 24시간 침수되는 걸로 가정해서 배수장을 만들기 때문에 근본적인 설계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충 이야기하면, 마력 수하고 설치하는 양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만약 농촌형으로 설계했다가 돌아서서 또 도시형으로 설계했을 때는 여러 가지 예산 낭비라든가,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당한 시간이 있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접근이 가능합니다마는, 불과 지금 서재 택지지구는 1년 정도 있으면 바뀌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그때 돼서 확고하게 도시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의원님의 생각은 저와도 일치합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뭐가 있느냐 하면 중요한 것이, 바로 택지개발을 했을 때 한마디로 택지의 높이를 얼마 정도에 잡느냐에 따라서 수위가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택지개발을 하는 지역에 대한 택지의 계획고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터라, 또 지금 주무 국장으로서의 생각은 서재 택지개발을 하니까 거기에 배수장을 사업자에게 우리가 부담을 좀 줌으로써 군비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의원님 생각하는 그것만 있다면 미리 유수지도 만들고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만, 그보다 어떤 예산 절감문제라든가 택지개발에 대한 계획고 높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유보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그 관리계획 관계 때문에 시에 가서 여러 번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시 입장에서는 시 전체적인 변경 때 자기들은 작업을 할라 하는 입장인데, 저는 실지 의원님 아시다시피 서재 지역의 어떤 민원문제,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것만 미리 좀 해달라는 식으로 우리가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상당히 지금 거부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군에서도 계속 건의를 해서 빨리 그 지역만이라도 변경이 돼가지고 택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실지 강창교도 시비로 해서 하는 것이고 세천교도 시비로 하고,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야죠. 그래서 시에서 하는 입장인데, 강창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죽곡 1지구는 했을 때는 확장이 좀 덜 될 것 같이, 지금 현재 시의 예산 사정이라든가 공기상으로 봤을 때. 2지구 정도의 아파트가 됐을 때는 됩니다마는. 세천교는 세천공단하고 시에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검토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군에서도 어쨌든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명확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거는 제가 공사를 하면서 변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변경을 했느냐, 지금 당초계획은요, 의회 앞 주차장은 전면에서부터 여기까지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면으로 되었을 때 단지의 높이가 소나무 있는 데가 엄청나게 높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면에서 봤을 때 군청이 가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을 3단인가 4단으로 단계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이 발통을 대면 한 1.2m 정도 차가 앞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도 실지 주차장 면적인데 그것을 연속으로 이용해가지고 파킹되도록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나무를 전부 심었는데, 느티나무를 심어 놓으면 나중에 그늘 밑에 차가 서고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전부 바꿨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그 규격만 재면 안 맞지만 그 뒤에까지 포함하면 길이가 다 나오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차량에 대한 것만 별도로 모아 놓으면 그 면적만큼 다른 데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놨을 때 경차량이 어디 갔을 때 그 사람들 그렇게 이용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현재 장애자 주차장과 그 다음에 승용차 주차장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지금 현재 배치해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후면 해도 되고 전면 해도 관계없습니다.

전면 해도 한 1m 안에는 얼마 들어가고……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잔디요? 잔디가 배기가스에 의해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후면주차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는 저 잔디 가지고 후면주차 해가지고 잔디의 생명에 문제, 뭐 약간 있겠지만 그 보다도 주차하는 사람들의 이용 편리상에, 뭐 전면이나 후면이나 관계없고요.

지금 심지어 전체적으로 한 1m50㎝ 정도가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청사가 이렇게 됐고……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잔디는 금년에 심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활착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끝나는 대로 같이 가서 설명을 상세하게 더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의원님, 저는 실지 저거 변경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한번 가봅시다. 잔디가 살고 있어가지고 잔디를 깎고 있는 상태인데…….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일반적으로 철근에 부식이 되면 아직까지는 뭐 못하다고 합니다만, 철근은 실지 공학적으로는 약간의 부식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저걸 봐서는 심한 것 같네요.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저기가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의원님 말씀 시인합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에 들어오기 전부터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외곽지가 있어놓으니까 지금 택시요금을 할증제로 해가지고 거의 배 받는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택시요금을, 그 사람들이 뭔가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가 되기 때문에 오는데, 만약에 택시요금 미터기대로 해라 했을 때 그 사람들 전부 거기 없고 대구에 들어가버렸을 때 지역민들에게는 더 불편이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위법을 그렇다고 인정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지금 현실에, 지금 택시의 운영체제가 그런 것을 잘 조화있게 해서 지역민도 크게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어쨌든 큰 민원이 없고 택시회사에서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그걸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지 현장에서 여기 오는데, 현풍에서 오는데 미터로 하면 5천 몇백 원밖에 안되는데 만 원 받는다고 합디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지금 어쨌든 대구시 편입돼서 대구시와 똑같은 요금체계가 되니까, 종전과 지금 어떤 과도기 변화의 어떤 그거니까 행정지도를 차츰차츰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민의 불편도 없도록 해주는 게 안맞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단속해버리면 택시가 전부 빠져나가고 없을 때 지역민의 불편도 실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경덕 예, 지금 박노설 의원님께서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하빈 지역에 대한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시에서 대중교통체계를 변경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며칠 전에 시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했고, 또 23일인가 우리 군에 와서 군 지역의 노선에 대한 것을 주민들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지역민들과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주민들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어쨌든 개선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도 최대한으로 그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빈, 다사 지역이 군청 이전으로 인해가지고 의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던 교통 불편사항, 이 관계도 건의를 했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하철 환승에 대한 문양리를 경유하는 문제만큼은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23일 날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보고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마지막 답변 공무원이 될 것 같은 생각에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교된 서재초등학교 달천분교 부지 및 건물을 리모델링 또는 장기 무상사용 협약 체결하여 영어마을 조성 추진계획에 따른 현재까지 진척 상황, 그리고 군수 공약사업 중 미추진분 내용이 무엇인지와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중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건과 계속사업을 하여야 하는 건수는 어떠한지, 그리고 국제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중국 가흥시와 상호교류로 나타나는 군정 효과와 추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이전에 따른 가창 주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가창면 직원으로 하여금 민원을 전담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해 줄 수 있는지, 없다면 다른 대응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어마을 조성 추진계획에 따른 현재까지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과 혁신신도시 건설에 따른 국제도시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차별화된 영어교육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04년 10월, 관내 폐교된 학교부지 및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교육ㆍ연수시설, 문화ㆍ스포츠시설, 그리고 상황실습공간을 갖춘 부지 941평, 건물 278평 규모의 영어마을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4년 10월 달에 행정자치부를 방문해서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고, 또한 대구광역시의 『대구광역시 문화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에 우리 군의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공식으로 서면으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에서 지난 2004년 12월말에 시 차원에서 10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부지 5,000평 이상, 연건평 3,000평 규모에 상황별 실습실 20실 정도의 규모를 갖춘 영어마을 조성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당초 소규모의 영어마을을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유보하고, 대구광역시가 추진하는 영어마을 사업을 관내로 유치하는 전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5일 날 대구광역시에 영어마을을 관내에 조성해 줄 것을 공식 공문으로 신속하게 발빠르게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에서는 2005년 6월 20일자로 『대구 영어마을』조성 우선협상 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 자격으로 ‘국내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국공립 및 사립대학’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영어마을 조성과 별개로 우리 군에서 영어마을을 조성할 경우 규모나 교육환경 등에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대구 영어마을』조성 추진상황을 살펴본 후에 자체 조성여부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미추진사업의 내용과 사유, 그리고 추진 중인 사업의 임기 내 완료 가능 건수와 계속사업 건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상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2004년 6월 말 기준으로는 총 107건 중 완료 14건, 추진 중인 것이 85건, 미추진이 8건입니다.

미추진 사업 8건의 내용과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종합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농업진흥청 시험포장으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보류되었고,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확대 사업은 위탁에 따른 추가예산 소요 및 위탁업체의 서비스 부실 등으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낙동강 하류지역과의 갈등으로 장기 표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성산업단지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대구광역시의 하수도 기본계획상 현풍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어 증설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구지 응암 1리~응암 2리 도로 확포장사업은 달성 2차산업단지 내 도로로 사업 추진이 불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산온천지구 개발사업은 다소 기대효과 미흡으로 개발시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들고, 화원읍 마을버스 운행 추진사업과 유가사 상가 조성 및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은 사업 시행 재검토 필요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85건 중에 금년 2005년 6월 말 기준으로 본다면, 추가로 완료된 것이 9건, 추진 중인 것이 76건이며, 지하철 1호선 연장, 그리고 낙동강 강변도로 조기 건설 등 지역개발 분야를 포함한 일부 사업들은 장기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그런 내용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정여건, 그리고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볼 때 임기 내 완료 건수는 정확하게 사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한 한 임기 내 완료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업은 불가피하게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중국 가흥시 남호구와 상호교류에 따른 군정 효과와 추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이 지난해 4월 가흥시 남호구, 그당시에는 수성구였습니다.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가흥시 남호구와 우호교류 협력관계를 체결한 뒤 우리 군 기업인사 및 단체들의 방문을 시작으로 활발한 교류를 지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군 공무원들이 중국 배낭여행 시 세 차례나 들러서 남호구를 보고 배우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제교류의 경우에는 당장 무엇을 바라기 보다는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직은 교류의 초기단계라 특별한 성과를 얘기하기에는 좀 이릅니다만, 그동안 두 도시 간 상호교류로 상호 이해는 물론 우호관계 또한 상당히 돈독해졌으며, 우리 군 기업의 남호구 진출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동안 쌓아온 우호교류를 바탕으로 해서 공무원 교류는 물론이고 각계각층으로 교류를 확대하고, 교류 분야도 행정에서 경제 및 문화 분야로 확대해나가는 등 상해 경제권에 있는 가흥시 남호구와의 보다 확고한 교류 관계를 통해서 미래의 대국이 될 중국 진출의 터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국제교류를 추진해서 국제적으로 달성군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도순 의원님의 군청 이전에 따른 가창 주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가창면 직원으로 하여금 민원을 전담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해 줄 수 있는지, 없다면 다른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측면에서 읍면 인력을 지금 당장 증원해 줄 여력은 없음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 읍면 기능전환이 마무리되면서 읍면 업무의 다수가 본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일부 읍면 인력을 본청으로 이관한 바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에는 읍면 인력을 본청으로 이관을 사실 타 시ㆍ군보다는 최소화해서 읍ㆍ면 존치 인력이 2~3명 정도 평균적으로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경우 지역개발 등에 따라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읍ㆍ면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가창면의 경우만 인력 증원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안으로는 각종 민원업무의 경우 민원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읍면에서 가 접수해서 본청으로 진달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등 각종 활용 가능한 매체를 이용해서 민원상담 등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그리고 또 다른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원길 의원님과 배도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의원님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은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군은 작년 10월 달에 발표를 했고 대구시에서는 12월 달에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먼저 기획해서 추진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중요한 것은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만약에 달성군에 그 시설 자체가 유치가 된다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뒷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만약 유치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도 그보다 열 배 이상 규모의 충분한 시설의 영어마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잠시 대구시에 유치작전을 해서 대구시의 추이를 보고 난 후에 우리 달성군에 영어마을 조성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대구시가 하고 있는 100억 이상 규모의 영어마을을 우리 군으로 유치한다면 우리 군은 별다른 시설이 필요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아까 본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추진하고 있고, 이게 결정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즉각적인 대책을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그때 사실 잠정적으로 한 5억 정도 규모의 교부세를 사실 구두로 언약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대구시에서 결정되면, 만약 우리 군에 유치가 안 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나타난다면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별도로 방문을 해서 국비나 시비를 유치를 해서 분교에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대구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 학교, 이런 쪽에서, 이 대구시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규모가 좀 크게 출발했는데 그걸 직접 운영을 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거는 예산상 따라가지 못하니까 사실 위탁하는 형태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만약 위탁을 한다면 학교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달성군에 오면 이런 시설들이 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현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첨언을 좀 드리면, 영어마을 조성계획이 출발할 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달성군이 교육도시고 달성군의 큰 메리트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요즘은 자녀 2세 교육이 가장 중요한 시대기 때문에 달성군에 영어마을이 있다면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계획을 하고 입안 추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 영어마을의 추진계획 입안의 본질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염두에 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먼저 뒷부분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원길 의원님의 깊은 질책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군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한 책임 보좌기관으로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공약사업 관계는, 실질적으로 공약사항이라는 게, 의원님, 이렇게 보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임기 내에 공약사항을 완료를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보다는 공약했는 사항들이 충분히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그렇기 때문에 공약사업이 많은 부분은, 의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전체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대구시의 반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공약사항이 많은 거는 그거는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75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게 거의 다 내용 하나하나를 훑어 보면 사업성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정적인 측면의 열악한 것 때문에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분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계속사업이나마 충분히 시행을 계속 해주고, 완료한다는 그런 강박관념보다는 좀 추진하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소위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걸쳐놓는다면 그 사업 자체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공약이 이행하고 있다고 봐도 별 무리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정곡을 찔러서 답변을 먼저 드리면,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직접 가서 민원을 보지 않으면 좀 찝찝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중요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허가를 낼려고 그런다, 아니면 위생업소 신고를 할려고 그런다, 이런 경우 같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직접 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스템은 읍면에서 충분히, 예를 들어서 바로 말씀드리면 읍면에 가서 내가 이 민원이 있으니까 면장이나 아니면 담당 계장이나 담당 직원한테 가서 이걸 군에 가서 접수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 충분히 해줍니다. 지금 가창뿐만 아니라, 가창부터 시작해서 구지까지 모든 읍면에서 내가 못 가니까, 예를 들어 노인이 민원을 접수해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 공무원이 다 가지고 와서 해줍니다.

그런데 단지 민원인의 인식 자체가 자기 나름대로 건물을 짓고 건축을 하고 이런 중요민원, 자기 나름대로는. 아니면 자기 재산과 관련되는 어떤 외부인이 보면 안 되는 이런 민원들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직접 오거든요? 그리고 또 직접 그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지 속이 시원하기 때문에 오는 거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메커니즘은 사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 노인들이 와서, 가창면에 와서 이 민원을 내가 지금 가기가 힘드니까 너희들이 가서 군에 접수를 해달라, 그러면 읍면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물론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 민원이라면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읍ㆍ면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군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는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그 내용을 알면서도 읍면에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정행위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군에 가시도록 했는 것 같고, 만약에 좀 더 친절한 공무원이었다면 ‘그럼 어르신 가시지 말고, 어르신이 직접 안 가셔도 저희들이 가서 명의를 변경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어떤 실질적인 내용을 제가 다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관계 공무원들의 다소 적극적인 행동의 어떤 친절도가 없었다면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도 심층 있게 봉사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특별하게 민원, 뭐 가창, 다사, 하빈 쪽은 특별하게 다음 연석회의나 그런 경우에 철저하게 읍면장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경북대학교 총장님과의 대화 부분은, 칠곡에 영진전문대학에서 영어마을 조성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하고는 사실 별개입니다. 그 부분은 칠곡군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아까 본질문이나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때 10월 달에 간담회 때 제가 보고드릴 때 어떤 형태로 가겠다라는 구체적인 사진 안까지 저희들이 다 보여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달천분교의 지금 현재 시스템은 사진은 이런데 우리 군이 앞으로 향후에 영어마을에 예산을 투입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변할 것이다, 그다음 심지어 음수대가 지금은 이렇게 내버려져 있지만 만약 리모델링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간다는 안까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를 드린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접근을 했고 행정자치부까지 찾아가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좋은 인센티브를 받는 걸로까지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을 의원님이 말씀하시라 하니까, 아까 도 의원님께 답변드린 그대로, 일단은 그래도 이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 이 부분이 우리 군에 올 수 있는 전략을 먼저 펴는 게 맞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계속 관계 부서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접촉을 해서 우리 군의 어떤 구체적인,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그 내용들도 대구시에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10월 달에 보여줬습니다, 그 부분을. 대구시에 가서 이런 형태로 간다고 보여주고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찾아갔기 때문에, 교부세 때문에 찾아갔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대구시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만약에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21일이 마감하는 날인데, 오늘이 사실 날짜가 말이 됐는데 대구시에서 아직 하고자 하는 업체나 법인이 안 들어왔다 하거든요? 만약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듣기면 그 법인체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해주고, 우리가 우선권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했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사실은 의원님 말씀에 자꾸 제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그분들한테 가서 로비를 하는 것보다는 대구시와 해놓는 게, 대구시의 추진방향 설정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은 단지 그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일 뿐이지 그 시설이 어디 가느냐, 그 시설의 어떤 운영하는 부분이지, 대구시에서 어디로 가느냐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대구시가 어떤 헤게모니를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아, 달성군의 어느 지역에 가면, 달천분교에 가면 지금 기존 건물이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있다면 추가로, 100억 이니까 옆에 합숙소를 더 짓자, 아니면 앞에 운영실을 더 짓자, 이런 식으로 추가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효과적이라면 어떤 법인체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대구시에 적극적인 로비를 통해서 우리 달성군이 충분한 역량이 있음을 이야기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문제는 먼저 모두에, 지난번에 테크노폴리스와 DGIST를 제가 답변을 올릴 때, 테크노폴리스와 DGIST가 달성 천년이 달려 있다면 이 마지막 12개 공공기관 유치 문제는 이제 달성의 영원한 미래가 달려 있다고 저는 그렇게 평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7일 날 저희들이 혁신 신도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저희들로서는 아주 다행스러웠던 부분이, 의원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혁신 신도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4월 17일 날 신청했는 부분이 저희들은 대단히 주효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이후에 공공기관 본격 이전 추진이 5월 달에 넘어오면서 건교부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치방안 발표가 6월 24일 날 배치방안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군에서 자체계획을 세웠습니다, 6월 5일 날. 그날 제가 의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는 것이 의원님한테 드렸던 『당신을 위한 달성입니다』라는 별도 팜플렛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방문하는 방법, 군수님을 필두로 해서 4개 조로 나누어서 방문안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대구시의 입장이,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달성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지역에, 대구시의 입장이 그쪽으로 공공기관이 가는 것이 맞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DGIST나 테크노폴리스와 같이 달성군에는 좀 자제를 해달라 하는 어떤 그런 암시적인 그런 부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약간 자제를 했고, 저희들이 군에 직접 12개 기관 중에 대표기관들이 찾아왔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설명도 해드렸고, 충분한 어떤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줌으로써 그날 오후에 상당히, 달성군이 접근성이나 교육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갈 때는 다소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주 주효했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안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사실은. 의원님한테 보고드렸던 이 내용들은 언제든지 대구시에서 이제 같이 밀어도 된다는 어떤 일종의 암시적인 오더라 할까 이런 것이 떨어진다면 바로 스텐바이 해서 같이 시작할 수 있는 계획들은 그대로 살아 있음을 분명히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어느 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기대에 전혀 어긋나지 않게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또 앞에 계십니다마는, 군수님이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계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제가 보필을 해서 같이 힘차게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추가로 한 마디만 더, 그저께 공문에 각 구ㆍ군별로 대구시에서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전략적인 홍보전략을 자제해 달라는 공식 공문이 그저께 날짜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ㆍ군에도 그 공문들이 다 내려갔기 때문에 일단 의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정원 현황에 대해서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