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7월 12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1회 달군의?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장 표명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상반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7월 12일과 7월 13일 2일간에 걸쳐 보고를 청취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의사일정대로 담당관, 과, 소, 직제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 기획ㆍ조정업무입니다.
2005년도 군정방향 설정을 위해서 주요업무계획을 6개 역점시책 분야별로 수립하였으며,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서도 3,000부 발간했습니다.
매월 월중업무계획 수립 6회와 2회에 걸친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 운영도 3회에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 4건을 심의 완료했습니다.
2005년도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는 자체 2건, 중앙 1건 중에 자체 투ㆍ융자심사는 지난 4월 27일에 개최해서 2건을 조건부 승인하였으며, 중앙 투ㆍ융자심사는 1건에 적정 승인되었습니다.
군 비전 설정과 발전전략 마련으로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계획해서 용역기간을 2004년도 3월부터 2005년도 3월까지 1년간 계획하여서 우리 군에 2015년까지의 10년 계획을 수립 완료하여서 주요기관 및 이익단체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 장기발전계획 홍보책자 제작으로, 『달성의 비전과 미래』 5,000부를 제작하여서 홍보용으로 활용하였으며, 화원에서 구지까지 도시철도 건설 타당성 용역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는, 평가대상 53개 사업을 평가한 결과 완료 24건, 추진 중인 것이 26건, 부진인 것이 3건으로 평가되어 해당 부서에 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지난 3월 17일 6개 분야 49개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확정하여서 어제 월요일부터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백서 발간은 8월에서 10월 사이에 제작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영상물 제작 또한 각 계절별로 관내를 촬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제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CI 내용도 요즘 감각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지난 3월 11일 조직개편을 실시하여서 과 조정으로 신설 1개, 명칭변경 6개, 그리고 담당 조정으로 신설 8개, 통폐합 3개, 그리고 정원 조정으로 629명에서 648명으로 19명을 증원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광역권 행정 협의로, 가야문화권 협력사업을 위해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ㆍ혁신 시장ㆍ군수협의회를 지난 2월 4일 날 합천군에서 개최해서 4개 군에서 10개 군으로 확대 조정을 하고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3일 가야문화권 지역발전ㆍ혁신 광역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업무로써 우호협력 도시 간 교류로 중국 가흥시 남호구에 우리 군 직원이 3회에 걸쳐 53명이 방문했으며, 남호구에서 2회에 걸쳐 30명이 저희 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추후 공무원 교류문제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 협력업무입니다.
대의회 협력업무 추진은 임시회 운영 5회에 조례안 16건, 추경예산 1회, 일반 의안 2건과 군정질문 1회, 그리고 2005년도 업무보고 1회, 그리고 의정간담회 10회에 44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과 의회활동 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현황으로는 조례 19건, 규칙 8건, 훈령 4건, 도합 31건의 제ㆍ개정을 완료했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16회에 53건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 현황으로는 국가소송 8건, 행정소송 18건, 민사소송 11건 등 도합 37건의 소송을 수행해서 8건을 승소하고 29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사전 구제제도인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 건수 152건에 기각 7건, 인용 2건, 취하 1건이며 계류 중인 것이 142건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시책 등 보도자료를 11개 언론사에 720건을 적기에 제공했으며, 공보 발간은 27회에 3,510부를 발행하고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그리고 입법예고 등 96건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달성소식지는 6회에 매월 2만 부를 발행해서 주민들에게 배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판 활용 군 홍보로써, 서울시청 지하도 1개소 그리고 대구지하철역 4개소에 와이드칼라 홍보판을 설치하여서 자연휴양림, 참꽃, 첨단 과학기술도시 등을 홍보하였으며, 동아쇼핑 옥상 및 국채보상공원에 1개월간 전광판 홍보로 1일 45회에 비슬산 얼음동산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케이블방송인 푸른방송, TCN 등을 통해서 얼음조각대회, 소싸움대회, 참꽃제, 족구대회, 마라톤대회, 군민체육대회, 신청사 개청식 등을 중계방송함으로써 군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청사에 군정홍보판 설치도 지난 5월 27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6분 30초짜리 신청사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군정 홍보에 적극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20m, 세로 10m의 군정 대형 홍보판 설치도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낙동강 하천 개수공사 구간으로 인한 설치장소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진전 개최는 휴양림에 비슬산 얼음동산 사진 전시, 대구 관광정보센터에 비슬산 사진전 입상작품 전시, 그리고 제9회 비슬산참꽃제 사진전,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사진전 등을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로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의원님들께서 지난 5월 4일 날 의결하여 주셨으며, 규모는 2,00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대비 196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 현황을 홈페이지에 확대 구축하였으며, 2006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은 40건에 4,925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8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서 39개 단체에 3억336만1,000원을 지원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세출예산 절감은 19억7,100만 원으로 해서 목표 대비 38.2%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체감사 실시도 행정감사 4회를 실시하여서 72건을 지적, 시정을 37건, 주의 35건 조치하였고 재정상 778만4,000원을 회수 또는 추징하였으며, 신분상 63명에 대해서 훈계 또는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미실시기관 6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9월에서 10월 사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강감사는 6회에 본청 및 읍면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불친절 및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을 하여서 접수를 30건 해서 30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예방 및 취약업무 집중감찰도 5회에 걸쳐서 주요공사, 세외수입, 복지분야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낭비요인 제거를 위해서 일상감사 실시는 하빈 묘골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15개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불합리한 부분 개선을 위한 집행전 사전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목표관리제 정착을 통한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4급에서 5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을 7월 중에 실시를 하고, 목표달성도 평가는 오는 12월에 실시하여서 성과상여금 지급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정 견문정보보고제 운영은 보고실적이 1,538건 중에 해결이 1,406건을 해결해서 91.4%를 처리 완료하고 현재 처리 중인 것이 13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평가는 12월 중에 실시해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및 심사는, 재산공개 대상은 12명이며 지난 2월에 달성군 공보에 게재하였으며, 재산등록 사항 심사는 부동산은 건교부 등 3개소, 그리고 금융재산은 금융기관 53개소에 전산조회 중에 있으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금번 7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유치 추진은 이전 대상기관 한국가스공사 등 12개에 대해서 대상기관 방문 등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당신을 위한 달성입니다』라는 홍보물도 만들어서 언론사에 적극적으로 홍보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한국가스공사 이전 팀장이, 부단장이 방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의원님들께 별도로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 추진으로, 기계ㆍ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산ㆍ학ㆍ연 포럼사업이 현재 계명대학교와 대동공업 등과 함께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발전특구 개발 사업도 자동차부품 전용단지 조성 및 외국업체 투자 유치 부분에 제한사항이 있어서 검토한 바가 있고, 특히 지역특성화 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지역특구 개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혁신 실천계획 수립 시행은 지난 6월 24일 날 혁신과제 발굴 및 시행, 그리고 성공사례 공유를 위한 혁신 공감대 형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혁신 설명회를 마쳤으며, 군정 제안제도 운영은 총 26건을 접수하였으며 그 중에 자체심사 및 본심사는 11월 중에 실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12월 월례조회 시 또는 별도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략적 혁신교육으로 현장 혁신체험 특별교육은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간 완료하였으며, 간부공무원 혁신 특별교육은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2월 16일부터 4월 15일 사이에 2박3일 동안 5기에 걸쳐서 실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독자적으로 혁신리더그룹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을 과장, 그리고 각 과ㆍ소ㆍ읍ㆍ면의 주무담당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6월 30일부터 해서 7월 8일까지 1박2일로 2기에 걸쳐서 저희 군에서 현장 방문해서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혁신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행정혁신 표준 매뉴얼도 150부 제작해서 각 담당별로 배부하여서 행정혁신의 필요성 인식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총무과장 정만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애로ㆍ고충상담으로 이를 적극 해결해 주고 있으며, 특별휴가도 3일간씩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대비한 전담팀을 신설하여 공무원단체의 수시 의견 수렴으로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통근버스 운행으로 출퇴근 편의 제공을 하는 한편, 구내식당 운영으로 저렴한 가격의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전용 휴게실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은 문학, 취미, 건강, 레저 등 9종 4,500권의 양서를 보유, 대출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추가 장서를 확보하여 군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체력단련의 날 행사를 6회 실시하고, 실내 체력단련실과 테니스코트, 족구장 운영으로 직원들의 체력 증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둔 직원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재해를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은 조달청 총액입찰 의뢰를 해 둔 상태입니다.
우수ㆍ친절공무원 포상은 군정추진 유공 10명, 향토개발상 4명, 모범공무원 15명에 대하여 시상하였으며, 취미클럽 활성화를 통한 자기계발을 위하여 1인 1취미클럽 갖기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청사 개청식 및 경축행사는 고유제, 타임캡슐 매설, 지신밟기, 하빈들소리 공연, 창작 마당놀이 ‘야시옹전’ 공연 2회, KBS 전국노래자랑도 열었습니다.
중요기록물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준영구 이상 문서 534건 10만6,800매를 구축 완료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료관 종합문서고 설치는 지하 1층에 신규 모빌렉 설치와 기존 모빌렉 수리 및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인사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간 인사운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 직급 승진 다면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5급 승진은 시험과 심사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무성적평정을 위하여 부서장급 소위원회 및 국장급 평정위원회를 거쳐 국별, 직렬별, 직급별 분포비율 적용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성 및 장애인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으로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교육 워크샵 등을 통한 조직의 역동성 생산성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해외 선진지 체험연수,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 자체 직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자가족 한마음 특별연수는 6급 이상 가족 47명이 삼성 산청연수소에서 실시하였으며, 공직자의 의식변화 조직 혁신을 위한 특별연수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직자의 소양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직무교육 및 시티투어는 7월 6일 전입 및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달성교양강좌는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 10회 실시하였으며, 군민 의견수렴 창구의 활성화로 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 이장회의 시 의견을 수렴, 해결하는 한편 이ㆍ반장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각종 행사 시 이ㆍ반장을 초청하는 한편 모범 이장 해외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정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여론ㆍ동향 관리는, 각종 사건 사고,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항, 주민 불편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 관리하여 지역안정 도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5년 주민투표 청구권자는 2005년 1월 10일자로 11만1,350명을 공표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대구시가 주관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작품 전시 및 발표회에 다사 에어로빅과 옥포 합창단이 참가하여 각각 인기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프로그램 운영은 다사읍 주민자치센터가 15개 프로그램, 옥포면 주민자치센터가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옥포면 주민자치센터는 개설 3주년 프로그램 발표회도 성황리에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0회째를 맞는 달성군민상 수상자 선정은 현재 후보자 발굴 중에 있으며, 금년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수여하고자 하는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역시 이달 말까지 후보자 발굴 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동서 화합을 위한 상호교류 행사는 제7회 담양군의 대나무축제, 우리 군의 군민체육대회에 상호 참석하여 양 지역 간의 우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성 운영을 위한 달성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지고 사업계획 보고,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으며, 달성군 공무원가족 봉사단 활동으로는, 5회 145명이 참여하여 시설 주변 환경정비, 주방 노력봉사 및 중식 보조활동, 목욕봉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희망 1% 나눔운동 전개는 공직자 과장급 이상 36명이 참여하여 설 명절에 불우이웃돕기도 하였습니다.
달성군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은 4월 29일 군민독서실에서 군 여성봉사자 1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추진으로는 독거노인 생신잔치, 이ㆍ미용봉사 10회 98명, 보건소 재활운동교실 18회 41명, 재가봉사,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자원봉사자 파견 15회 56명, 달성베네스트, 달성군지역 아동센터 자원봉사자 파견 15회 27명도 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운동단체 지원 및 육성입니다.
자유수호 웅변대회 달성군 예선대회를 5월 30일 개최하였으며, 6ㆍ25 체험 주먹밥 시식행사도 6월 25일 가졌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추진은, 57가구의 저소득, 독거노인 등에 대해 도배, 주방 개선, 지붕 수리 등 새마을지도자 340명이 참여하여 7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5월 19일 고등학생 14명에게 전달하였으며, 독도 침탈야욕 규탄 범국민운동으로 규탄현수막 게첨, 범국민 서명운동, 서명 결과물 다중집합장소 게시 홍보, 사이버에 규탄 글 남기기 등을 전개하였으며, 독도지키기 캠페인 전개도 4월 7일에서 4월 10일 4일간 화원유원지 소싸움경기장 입구 등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바르게살기 군협의회에서는 농촌 일손돕기로 6월 9일 구지면 창리 일원에서 양파수확 작업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환경보존을 위한 주민 의식함양을 위한 행락질서 확립 캠페인은 비슬산자연휴양림 등 4개소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는 6월 말까지 66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철저한 사실조사 후 상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후진 세무과장 김후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추징실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시ㆍ군세 포함 821억1,300만 원으로 5월 말 현재 425억8,000만 원을 부과해서 322억6,600만 원을 징수, 목표 대비 39.3% 부과대비 75.8%를 징수했습니다.
시세 징수목표액 451억6,500만 원의 46.1%인 208억1,3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이 중 취득세 등록세가 75.2%로 가창 용계와 화원 천내지구에 아파트 신축 분양으로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군세의 경우 징수 목표액 369억4,800만 원의 31%인 114억5,3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의 징수와 신고세목의 안정적 세수 확보로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목별 목표액 및 징수실적은 아래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 관리에 크게 달라진 점은 부과, 징수, 체납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여 지방세 부과와 징수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지방세 홍보에 있어서는 부동산보유세제 개편 등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홍보물을 제작, 배부와 달성소식지 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부과에 따른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세외수입 추진실적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340억9,800만 원으로 5월 말 현재 341억5,300만 원을 부과하여 280억8,600만 원을 징수, 목표 대비 82.3% 부과 대비 82% 징수했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은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30억5,900만 원으로 당초 목표액 73억5,900만 원보다 157억이 늘어났고 과년도 수입액 55억2,000만 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세목별 목표액 및 징수실적은 아래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 누락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계획 법인은 250개 업체에 목표액이 5억6,900만 원입니다. 현재 53개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목표 대비 28.1%인 1억6,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나머지 법인체에 대해서도 신고납부 세목의 적정 신고 납부 여부, 비과세 감면 법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고유업무 사용 여부,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조사 등 세부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누락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 체납세 특별정리 강력 추진입니다.
금년 1월 말 기준 체납액이 143억1,200만 원 중 34.1%인 48억7,600만 원을 정리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제1차 체납액 징수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6명을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체납차량에 대한 주야간 번호판 영치와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의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징수율을 크게 극대화하였으며, 무재산 행불자에 대한 결손처분도 했습니다.
특히 7월부터 체납차량에 대하여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여 공매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다량의 차량 공매를 가능케 함으로써 체납처분 활동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8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지속 추진입니다.
1월 말 기준 체납액 55억4,100만 원 중 13.6%인 7억7,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제1차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당해연도 발생 체납액의 징수와 고액체납자 집중 독려,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각 부서에 지도 독려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특별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액 정리실적을 부서장이 직접 보고함으로써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킴은 물론 체납액 정리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5월 말 현재 자금 보유 현황은 806억9,800만 원으로 지금까지 최대한 높은 이율로 예치하는 등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 이자수입 21억7,000만 원 목표 달성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세율 인상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 세율을 승용자동차 세율로 인상한데 대하여, 세액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까지 해당 자동차세의 50%를 경감하는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였고, 홍보물 제작, 달성소식지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율 인상에 대한 사전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부과에 따른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 제1기분 자동차세 중 감면조례가 적용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5,896대로 부과금액은 3억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인상입니다.
현재 대구시 인근 시ㆍ군에 비해서 현저히 소액으로 부과되고 있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군세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의결을 거쳐 2005년 8월 정기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금년도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 중 주택을,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재산세로 과세하게 되므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2005년 4월 30일에 12,266호를 가격결정 공시했습니다.
공시 이후 접수된 이의신청 365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서의 검증과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14건은 상향 조정, 246건은 하향 조정하였고 105건에 대해서는 기각하여 6월 30일에 조정 공시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05년 1월 2일에서 5월 30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분할 합병 및 신ㆍ증축, 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해서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005년 9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재욱 회계과장 전재욱입니다.
회계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입니다.
검사기간은 2005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위원은 이근선 대표위원 외 3명입니다.
검사내용은 세입세출 결산과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 채권, 채무, 재산, 기금, 금고 등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세입은 3,235억5,400만 원입니다. 세출은 2,297억4,100만 원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2,667억8,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48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가 187억8,1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45억6,5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3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계약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201건에 131억1,400만 원, 물품 구매는 244건에 62억5,800만 원입니다. 용역은 204건에 27억6,700만 원입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불용물품 처리입니다. 처리기간은 1월에서 6월 말까지, 대상은 사무용 집기류 등 22종 1,619점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사용가능 물품은 군 산하 기관단체에 관리전환 및 양여를 하고, 사용 불가능 물품은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관리전환은 7개 기관 243점, 무상양여는 11개 기관, 단체에는 320점, 매각 및 폐기로는 22종 1,056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구입입니다.
직원의 출장업무의 능률성을 위해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신규차 구입 등입니다. 구입 대수는 7대에 2억9,51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조사를 2005년 4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으로는, 공공사업의 용지 협의취득 후 지적 미정리 토지 색출과 유휴재산의 발굴, 무단점유재산 색출 등입니다. 6월 말까지 조사 결과는 전체의 6.6%인 1,14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 매각으로 11건에 1,495㎡에 2억4,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이전입니다.
신청사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 행정수행 및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청사 이사는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6일만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신청사 시운전 및 시설물 청소 용역입니다. 신청사 시운전 관계는 청사관리팀과 용역업체에서 시설물 확인 및 운영체계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시설물 청소 용역은, 계약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용역인원은 시설물 9명, 청소 6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문화체육과장 김재환입니다.
2005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예술 진흥 분야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 실적으로 제6회 전국 민속 달성 소싸움대회를 4월 6일에서 4월 10일까지 화원유원지 둔치에서 3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73두가 출전하여 성공리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9회 비슬산 참꽃제를 4월 17일에서 24일까지 8일간 12만여 명이 입장한 가운데 산신제, 기념식, 북한예술단 공연 등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신청사 개청 기념 ‘KBS 전국노래자랑’을 5월 28일 신청사 광장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및 민속놀이 계승 실적으로, 정월대보름 달맞이 기원제 및 군민노래자랑대회와, 달성 하빈들소리 보존 육성과 향교 및 서원 춘계향사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관련 단체 지원실적으로, 문화원 운영비 1,000만 원, 사업비 1억3,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합창단 운영 활성화 실적으로, 합창단 연습을 24회 하였으며, 각종 행사 출연 3회 하였으며, 구ㆍ군 합창단 체육대회 참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입니다.
관광사업체 지도 점검 실적으로, 유원지 시설업 ‘스파밸리’, ‘허브힐즈’에 대해서 6회 점검을 하였으며, 여행업 ‘대가야고속관광’ 등에 대하여 6회 점검을 하였습니다.
영남 서부권 관광안내 지도를 10,000부 제작하여 스파밸리, 허브힐즈, 현풍휴게소 등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를 5개소에 하였습니다. 유가사 화장실 신축공사는 1억200만 원으로 현재 6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해 문화재 순찰 및 정비를 58개소에 23회 하였으며,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에 총 사업 23건, 22억9,800만 원으로 대양정 복원공사, 소계정 관리사 신축, 한천서원 주변 정비공사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와우산성 고분군 정비 용역사업은 60%, 묘동 박황가옥 보수는 40%, 달성 조길방가옥 소화전 설치공사는 현재 45%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용문사 보수 20%, 수도암 화장실 신축 30%, 현풍향교 주변정비 30%, 관수정 보수 30%, 이노정 보수 60%, 유가사 요사체 보수 20%, 소재사 대웅전 보수 80% 추진 진행 중에 있으며, 현풍향교 부지 매입은 288평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가창 행정 효부김씨 비각 정비는 80%, 유가 김처정 효열비각 정비는 100%, 화장사 주변정비 70%, 화목정 주변정비 30%, 조길방가옥 주변정비 20%, 도성암 화장실 신축 20%, 이양서원 보수 20%, 추보당 보수 20%로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사 봉수대 복원은 8월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지역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입니다.
제8회 달성군민체육대회를 4월 23일 날 달성군민운동장에서 1만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를 하였고, 제1회 비슬산 참꽃 전국마라톤대회를 4월 24일 날 4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슬산 참꽃제 기념 제1회 전국족구대회를 4월 30일에서 5월 1일 2일간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군수기 생활체육대회를 5월 22일 날 군민체육관 등 5개소에서 테니스 등 10개 종목에 대해서 성공리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7회 직장대항 시단위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여 풋살, 볼링, 배구 종목에 입상을 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추진 현황으로 장수체육대학 운영을 1회 32일간 구지농협 등 2개소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을 1회 32일간 가창 새마을금고 등 2개소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를 6명 하였습니다.
다음, 군 체육회 지원실적으로 제8회 군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1억 지원을 하였고,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참가 선수 격려 지원을 하였으며, 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실적으로 운영비 지원 800만 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개 대회 2,3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명, 인건비로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기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분야에, 지역단위 기본체육시설 건립 준비 실적으로 부지선정 용역 결과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조성 실적은 군민체육관 옥상 방수코팅공사, 군민운동장 정비공사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고, 가창 용계 체육공원 석축공사 등 5건에 대해서 실시설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체육 육성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실업정구부 육성 관리실적으로 전국대회에 2회를 참가하여 혼합복식 준우승, 단식 3위, 복식 3위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ㆍ보호시책 추진입니다.
달성군 청소년축제를 5월 20일 날 지역 청소년 1,500명을 대상으로 개최를 하였고,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를 3회 하였으며, 모범ㆍ불우청소년 장학금 지급을 대곡고 배애리 등 10명에게 군 자립기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관련단체 활동 지원실적으로 군 청소년 지도협의회 등 3개 단체에 대해서 1,700만 원, 군 협의회 1,000만 원, BBS연맹 500만 원, 범죄예방위원회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비정규학교 재학생들의 학습의욕 고취를 위한 운영기자재 확충 지원 실적으로 한남중ㆍ미용정보고등학교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증 신청접수 및 발급입니다. 대상은 9세에서 18세인데 상반기에 7명을 발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달성군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입니다. 선발인원은 30명이고 지금 현재 6월 27일에서 7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에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 승인입니다.
부지 3,000평이고 연건축면적 1,000평에 대해서 논공읍 남리에 현재 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부방 운영비 지원으로 화원 명곡리 미래빌에 위치한 공부방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민원지적과장 김병일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그동안 표준지 지가조사, 토지특성조사, 산정지가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금년도 1월 1일 기준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지가조사 결정 필지는 12만6,649필지로써 최고지가는 제곱미터당 245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제곱미터당 127원입니다.
우리 관내 특수 최고필지는 약산온천공으로 제곱미터당 1,8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지가는 전년 대비 20.6%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은 18.9%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계약 허가는, 허가대상은 그린벨트 지역 내 100㎡ 초과토지 및 현풍, 유가, 구지 일원의 토지로써 859건을 접수하여 855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은 7,902필지를 검인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동과 질 높은 민원서비스 구현으로, 친절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4월 13일부터 1ㆍ2기로 나누어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에 민원담당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교육을 민원지적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응대 친절 요령 등 월 2회 실시하였습니다.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은 6월 한 달 중 10일을 택하여 군ㆍ읍ㆍ면 직원 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매우친절 12%, 친절 83%, 보통 5%로 나타났습니다.
최고의 민원서비스 행정 추진으로, 토요휴무제 및 원거리 주민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논공, 다사, 가창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3대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시책추진은,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는 9,10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창구민원 처리는 총 17만6,385건으로 1일 평균 1,2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는 금년도 개설 등록업소 수는 62개소이며, 폐업 및 전출업소가 43개소로써 현재 24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중개업소 지도 단속은 군 자체점검 1회를 비롯하여 시ㆍ군ㆍ구 합동단속을 2회 실시하여 경고ㆍ시정 17건, 과태료 부과 3건, 업무정지 5건, 등록취소 2건, 고발 의뢰를 4건 한 바 있습니다.
등기필통지서 정리 실적은 대법원 부동산등기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관리로 금년도 12,063건을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토지이동지 정리는 분할 및 지목변경, 합병 등으로 분할 4,243건, 지목변경 507필, 합병 및 기타 547필을 정리하였습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는 4,622필을 성과검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로는, 지적삼각점 20점의 상태가 양호하여 보존상태를 사진 촬영하고, 도근점은 군과 지적공사와 현재 합동조사 중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지적도면 수치파일 검수 오류분 2,950필과 토지이동분 5,297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분할 678필, 합병 233필, 지목변경 325필, 기타 29필지 촉탁등기로 군민 시혜효과로 보면 6,200만 원의 등기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시행기간은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써 현재 개시결정이 10건에 22필, 측량 신청이 6건에 13필지입니다. 관내 대상토지는 61필지로써 개별 안내문을 기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토지관리 종합정보체계 구축은 토지에 관한 종합정보망으로써 원시자료 입력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기 완료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등은 상반기에 구축 완료하여 현재 재검증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 정보체계 구축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3개 읍은 건물 및 도로명판을 설치키 위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옥포, 현풍, 유가, 구지 4개 면은 현재 기초조사 및 도면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2007년까지 전 면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정보통신과장 김태중입니다.
정보통신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작성을 위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은 2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기준일은 2004년 12월 31일 현재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표자 명, 창설 연월, 소재지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구 설정 및 요도 작성을 하고 본조사를 실시한 후에 전산 입력을 하였습니다. 조사 사업체 수는 전체 10,352개소입니다.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 30일부터 6월 29일까지, 기준일은 2004년 12월 31일 현재 종사자 5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1년간 제품별 출하액, 생산비 외 다수항목, 소재지 등 총 16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했으며, 조사대상 사업체 수는 1,187개소입니다.
이동통계조사를 하였습니다. 호적을 연계한 인구동태 조사로써 기간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총 7종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출생이 787건, 사망 464건, 혼인 407건, 이혼 100건, 실종 1건 등입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전자군정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의 통합관리로 각종 장애 시에 신속한 처리 및 유지 보수를 하였습니다.
대상 장비는 전자문서, 지방세, 세외수입,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토지정보 관리시스템 등입니다.
컴퓨터 및 액정모니터를 보급하였습니다. 급속한 정보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행정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구매를 4월에 하였습니다. PC는 269대, 액정모니터는 156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을 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 서비스 및 소외계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주민교육 9회 220명, 직원교육 3회 51명을 하였습니다.
정보 보안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정보자원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로 사이버테러로부터 정보자원 보호를 위해서 바이러스 예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행정 전자서명 등록 관리를 하고 주요자료를 2회 소산했습니다.
행정정보화로 디지털 군정 구현을 위해서 주민등록 통합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시스템 업무 관련 프로세스 작업을 3월에 하고, 주민등록 원장 보관내역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6월에 하였습니다.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보건복지 등 21개 업무를 안정화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구현하고, 민원중계서버와 G4C 연계서버 간 인증서를 1월에 갱신하고 인감증명 발급 사실 확인시스템 환경설정을 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생성과, 공시지가 및 차량자료 구축, 민원중계 데이터베이스 재구축,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ID 삭제 및 부여를 하였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의 관리서버와 데이터서버를 이원화하여 처리함으로써 속도 개선 및 데이터의 안정성을 도모하였으며, 운영소프트웨어 기능 개선에 따른 업그레이드를 3회 실시하고, 조직도 정비와 2004년도 문서 생산현황 데이터베이스 보정작업을 하였으며, 5월 말 현재 전자결재율은 95%입니다.
재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1회 추경예산 작업 지원과 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 교육을 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대구시 수치지도를 2월에 재구축하여 수치지도 발급을 지형도와 지하매설물도 등 13건에 22매를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정기분은 면허세를 1월에 처리하였으며, 신재산세 데이터 구축과 상반기 자동차세 처리, 취ㆍ등록세 등 세목별 운영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군민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를 추진했습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예약 시스템과 신청사 이전에 따른 확대 개편, 홈페이지 주메뉴 갱신과, 공시지가, 자동차검사일 등 신규 및 수정자료를 재구축하고 달성소식지, 군정소식, 포토뉴스 등의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정보은행을 운영하였습니다. 시스템 개선에 따른 시험운영 및 개편을 하여 유사자료 중복 입력 방지를 위한 제공정보를 540종에서 265종으로 조정하였으며, 입력방식을 C/S방식에서 WEB방식으로 전환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코드를 변경하였습니다.
인터넷 민원처리 및 민원 공개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무방문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내용은 인터넷 민원으로 주민, 건축 등 178종과 인터넷 공개로 인가, 허가 등 1,402종입니다.
군정 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신청사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구축과 차질 없는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청사 정보통신공사 준공일은 4월 9일, 인수인계는 6월 10일에 하였으며, 사업비는 22억800만 원으로써, 통신시설 내역은 전자교환기 설비, 통합배선 LAN 설비, 무인안내 및 방범설비, 케이블TV, 및 재부재 설비, 음향방송 설비 등 11개소 등입니다.
통신실 정보통신설비 이전공사 준공일은 6월 13일이며 준공검사는 6월 27일에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구내통신 외 7개 설비와 통신장비 28종 78대와 전용통신회선 127개소에 8종 320회선을 이전 개통 완료하였습니다.
신속한 민원발급 시스템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정청사, 의회청사, 문화복지동에 1기가급 통신속도의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준공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접수는 81건이며 필증 교부는 76건, 착공 건축물 설계 검토는 95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정보통신공사 설계 검토를 4건 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보안 강화로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 통신 보안교육을 42명에 대해 실시하고,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을 주 1회 점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복지위생과장 박흥병입니다.
2005년도 복지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생계주거비로 28억400만 원, 시설생계비 1억9,700만 원, 교육비로 1억8,100만 원을 지원하고, 자활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활후견기관에 7,5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장학금과 생업자금, 전세자금 융자 등의 사업비에 8,200만 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은, 상이군경회 등 보훈 4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와 국립묘지 참배 시에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국립묘지 참배와 6.25전쟁 기념행사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현충시설 확충 관리입니다.
충혼탑 주차장 조성은 2필지를 매입해서 하반기에 착공 예정에 있고, 호국용사에 대한 명각비 설치도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며, 현충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충혼탑 후문 설치와 6.25 참전탑 대문도 보수하였습니다.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건립은 유가 양리에 동상 1기, 기념관 1동, 전투기 전시 2대, 유품전시 등 사업비 14억 원으로 지난 6월 15일 날 개관하여 비슬산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경로연금도 3억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경로승차요금 8억5,000만 원과 영세노인에 대한 목욕비 지원, 그리고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에 대해서도 지정하여 경로우대 시책을 전개해 나가고,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을 위해 거리환경지킴이 사업 등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8,8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으로 환경정비 등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9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했으며, 노인생활복지시설인 신일양로원,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신애요양원, 대구요양원 등에 운영비 등 15억3,500만 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도 232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고,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과 노인 여가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총 45개소 중 완료가 20개소, 추진 중 8개소, 착공 준비 17개소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고, 노인복지기금도 계속하여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경로당 공동작업장 시범 운영을 위해서 2개소에 8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 및 행사 시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자립장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비용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생활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기금도 금년도 목표 5,000만 원을 하반기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논공 남리 717-4번지 대지 7,180㎡ 연건평 3,55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 37억8,000만 원으로, 주요시설은 복지관동과 작업장동이 있으며 현재 공사 입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여성 능력 개발을 위해서 여성지도자아카데미 교육과 여성단체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농촌 일손돕기 지원과 노인시설 봉사활동도 참여하고 있으며, 밝고 화목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모ㆍ부자가정 지원을 위해서 학비 지원과 아동양육비, 가계지원비, 세대주 건강진단비에도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건립은 화원 설화 553-40번지에 대지면적 3,119㎡, 연건평 2,269㎡,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사업비 61억2,100만 원으로 현재 대구시 일상감사 결과에 따라 설계 보완작업을 하고 있으며, 8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 보호비와 특별지원비를 4,500만 원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200만 원, 아동 급식을 위해서도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97개소에 대한 보육시설 운영비와 그리고 보육시설 간식비, 또한 시설 개ㆍ보수비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신청사 문화공간 설치 및 활용으로 군민 복지증진 강화를 위해서 신청사 예식장을 문화복지동 1층에 80평 220석 규모로 공사금액 1억5,4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예식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안전식품 제조 유통기한 조성에 있어서,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합동 지도점검반을 1개반 4명으로 편성하여 165개소를 점검한 결과 4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으며, 42개소에 대해서 고발 3개소, 영업장 폐쇄 5개소, 영업정지 4개소, 품목 제조정지 14개소, 시정명령 13개소, 과징금 과태료 부과 3건을 행정처분 했으며, 아울러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도 8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에 있어서도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슬산 먹거리촌 조형물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식중독 예방 추진은,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 및 집단급식소 관리를 위해서 57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14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7개소, 시설개수명령 7개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가검물 수거검사를 위해서 음용수 29개소, 조리기구류 87개소, 도시락 제품 3개소에 대해서 가검물을 검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중독 및 수인성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냉면과 횟집 업소 58개소에 대해서 시설기준 및 적합 여부와, 조리장 및 기구 청결상태 개인위생 관리상태 등을 점검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업소 특별관리는 불법 접객업소 예방 관리를 위해서 1개반 4명의 점검반을 편성해서 59회 1,18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29개소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8개소, 영업정지 13개소, 시정ㆍ시설개수 7개소, 과태료 1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유통 관련업소 지도 점검에 있어서도 대상업소 195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65개소의 위반업소를 지적하여, 위반내용은 유흥접객 고용 14개소, 투명유리창 미설치 6개소, 영업폐지 후 등록증 미반납 2개소, 기타 17개소 등이며, 조치내용은 직권말소 2개소, 영업정지 57개소, 경고 6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여 건전한 영업을 위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지원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입니다.
경제투자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 관리사업으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가격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은 4/4분기 12월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물가관리 추진체계 강화를 위하여 물가안정대책회의를 1월에 개최하였으며, 물가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매주 1회 실시하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시책 군민 홍보 강화로는, 달성소식지 게재 1회와 품목별 가격 홈페이지 게재 26회, 현수막 및 입간판을 읍면에 설치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적은 제조업, 건설업 등 51개 업체에 100억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전노조 육성사업으로, 노사정 간담회 2회 개최와 단위노조 간부교육을 4월에 경주에서 80명을 실시하고 달성 노동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근로자 24명에게 해외 산업연수를 4월에 실시하고, 설맞이 산업재해 근로자 8명에게 위문을 실시하였으며, 근로자의 날 노사화합 잔치를 4월에 군민체육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노조의 노사교섭 지도 강화를 위하여 노사분규 우려 노조에 대하여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동향파악 등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달성공단 내 근로자복지관 건립 추진사업은, 80페이지입니다. 사업규모가 대지 80평, 연건평 280평으로 총 사업비 7억1,600만 원을 투자하여 2004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5월 6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및 실업대책으로, 훈련 모집인원 25명 중 중도 탈락한 1명을 제외하고 24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상반기에 12,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업체의 애로ㆍ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운영사업으로, 근로자 45인 이상 관내 87개 중소기업체의 1/4분기 애로ㆍ건의사항을 수렴한 결과 총 수렴건수 6건 중 1건은 해결하고 3건은 처리 중이며 처리불가가 2건이 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가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지도 점검을 LPG충전소 6개소, LPG 판매소 35개소, 고압가스 판매소 22개소 등 총 74개소에 점검한 결과 안전점검 미실시로 고발 1개소와 안전공급계약 미체결로 개선권고 1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조상품 신고센터 설치와, 불법 공산품 유통방지 단속반을 1개반 편성 운영하고, 군 홈페이지에 2회 게재, 불법 공산품, 위조상품 및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29개 업소에 수시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개선명령 1개소와 현지시정 9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가창면 상원리 일원 폐광산 지역 공해 방지 사업은 전액 국고보조금 5억9,800만 원으로 공해 방지사업 전문기관인 산자부 산하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에 금년 3월에 보수공사를 위탁 시행을 요청하여, 82페이지입니다. 2005년 4월에 보수공사 위탁시공을 수락받아 금년 6월 실시설계에 따른 현장 확인을 마치고 향후 실시설계 후 8월경 공사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영구적으로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에서 관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석유품질검사소 대구경북지소와 합동으로 33개소에 실시한 결과 이상 없었으며, 유사 석유제품 단속을 3회 실시한 결과 유사 석유제품 취급으로 7개소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유치 확정에 따른 홍보를 6개 일간지 신문광고와 군, 읍, 면 42개소에 현수막 설치를 하였고, 화원 구라, 논공 금포, 2개소에 육교 현판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슬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보상금 지급 실적은 대상 28필지에 27필지를 지급하고 미지급 1필지가 있습니다. 미지급 1건은 토지소유자가 국세 미납으로 서대구세무서에서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의뢰하여 현재 공매 진행 중에 있어 8월 말에 우리 군이 보상금액으로 입찰 참가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공사 추진 진도는 75%이며,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주)동우이엔씨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보상금 지급실적은 대상 75필지에 67필지 지급하고 미지급 8필지는 지목이 도로로써 소유자 소재불명 7필지와 토지보상가가 적다는 보상 불만 1필지로써, 현재 대구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 결정되어 보상금을 7월 중 법원에 공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공사 진도는 35%이며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는 면적 확정측량으로 354㎡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조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경제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황보국 환경청소과장 황보국입니다.
2005년도 환경청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먼저 현장체험 환경교육 실천을 위해 환경보전 시범학교 3개교에 900만 원을 지원, 환경보전에 따른 홍보자료 발간과 위생매립장 등을 견학,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보전을 솔선수범토록 하였으며, 살기 좋은 달성 만들기를 위해 계곡, 유원지, 관문도로, 하천 등 국토대청결운동을 4회 6,292명이 참여, 97.1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4명을 위촉, 교육 실시하였으며, 취약지 환경정비를 9개 읍면에 129명의 공공근로 인부를 사역, 정비를 하였습니다.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해조수 포획을 4월 6일부터 10일간 6명의 엽사들에게 허가를 하였으며, 피해 재발 및 최소화를 위한 농가별 자력구제용으로 폭죽과 나프탈렌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홍보전단 7,000매를 제작, 읍면 기관단체 등에 배부하고,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17회 150명이 참여, 240점의 엽구 등을 수거하였으며, 3월 3일에는 수렵협회 달성지회 회원 70명이 비슬산 주변에서 철새 먹이주기 운동도 전개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인자 관리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을 26,159건에 7억1,000만 원을 부과, 19,798건 5억6,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대기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기 배출업소 204개 중 146개소를 점검, 위반한 5개소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1건, 개선명령 2건, 경고 2건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벙커C유 사용업체 31개소 중 27개소를 점검, 황함유량을 초과한 1개소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행차량 배출가스 점검은 3,030대를 실시, 위반차량 70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19대와 25대에 대해서는 3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인소명으로 처리 중에 있는 것이 26대이며, 무료점검도 554대를 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를 위해 104개소를 점검, 위반한 20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15개소, 사용중지 1개소와, 4개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및 과태료 160만 원을 부과했으며, 악취사업장 관리는 민원 발생이 많은 사업장 142개소를 점검하였고, 소음 진동 배출사업장은 168개소를 점검, 위반한 2개소에 대해서는 경고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은 신고센터 10개소에 33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폐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은 145개소를 점검, 위반한 3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 상황실을 갈수기와 장마철에 운영하고 있으며, 하천 감시를 위한 감시초소 4개소에 감시원 7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민간 자율 하천감시반 54명이 12개 하천을 감시하며, 오염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모터보트, 오일휀스 등 방제장비 10종을 확보, 감시초소와 읍면에 분산 배치하여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계획이 지난 3월 18일 환경청으로부터 승인되었으며, 우리 군은 5개소가 오염부하량 할당을 받았습니다. 기초시설로는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2개소와 현풍 위생처리장이고, 배출업소는 ‘세림제지’와 ‘매곡정수사업소’가 대상이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폐수 재이용 계획은 6월 23일 3개소를 승인받아 일정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양오염원 관리를 위해 유발시설 23개소를 점검하였고, 토양측정망 29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도 받아 각각 기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유독물 영업자 20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는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관리를 위한 수질검사를 249개소 중 128개소를 실시, 기준을 초과한 4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지하수 측정망 2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기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먹는물 관리를 위해 약수터 5개소에 대해서는 주변환경 정비와 수질검사를 2회 실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먹는 샘물의 안전을 위하여 시와 합동으로 유통업소 15개소에 지도 점검도 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관리로 생활쓰레기 수거는 1일 44톤으로 6,573톤을 수거하고, 규격봉투 96만 매를 제작, 92만1,000매를 판매, 4억3,200만 원을 세입조치 하였으며,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 156건을 단속, 148건에 대해서는 1,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8건은 현장계도를 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는 군 전 지역을 수거하고 수거량은 1일 26톤으로 4,686톤을 수거하여 하수병합처리장에 768톤, 민간처리시설에 3,918톤을 처리하였으며, 감량의무사업장 268개소에 대해서는 홍보물 안내와 음식물쓰레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 점검도 하였습니다. 알선도 24개소를 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품목 확대 및 수거체계 확립을 위해 금년 1월 1일부터 휴대폰, 오디오에 대해서도 분리 배출토록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는 1,166톤으로 단독주택 695톤은 직영을 하고 공동주택은 471톤을 위탁하여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은 5,050개 대상업소에 대해 전단지 배부와 지속적인 방문 홍보를 하였으나 위반한 44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735만 원을 부과하고 신고포상금은 7명에 대해 32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점검은 355개소를 점검, 위반한 6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소 고발 2개소와, 2건은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고, 1개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은 170개소를 실시,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390만 원을 병행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관리는 7회에 걸쳐 2,976건을 통지하고 청소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계고통지를 5회 663건을 하였으며, 분뇨 관련 영업자 12개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 종사자 친절봉사 교육과 분뇨차량 청결 유지 및 부당요금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42개소에 대해 2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하고, 전담관리자 지정으로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동화장실은 현풍면 대리 대양정 입구와 유가면 용리 공영주차장에 설치,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농축산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 식량생산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4,625㏊로써 벼가 4,113㏊, 보리가 495㏊, 콩이 17㏊이며, 벼 병충해 방제는 항공방제를 8월 9일부터 8월 12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공동방제는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종합농토배양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은 토양개량제 2,578톤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정부시책에 의거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이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으로 변경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신청 기관은 거주지 관할 읍면이며, 신청 대상은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말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되겠으며, 사업비 등은 사업 추진에 따라 일부 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친환경사업 실시 대상농가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데, 25호에 26.4㏊이며, 사업을 4/4분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쌀 생산조정제 사업은 쌀 생산조정제 약정체결 결과 예상 농가 수 353호에 면적은 108.9㏊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곡수매 관련 지원사업은 벼 재배농가 수매용 PP포대 지원과, 산물벼 수매 건조료 지원입니다만, 추후 정부 수매방침에 따라 조정 실시할 계획이며, 양곡 보관시설 관리로는 보관시설 15동에 대하여 시설관리 상태 확인을 6회 실시하였고, 양곡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강화로는 정기 재고조사 1회 실시와 수시점검 6회를 실시하였는데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지급실적은 411명에 2억4,200만 원으로 계속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1명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계속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도 97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다사, 옥포, 현풍 등 3개 단지 90호에 57㏊이며, 참숯, 미강 살포와 모내기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키토산, 목초액 살포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사업으로, 대상 기종은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이고, 124호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 중이며, 달성 브랜드 농산물 홍보사업의 홍보 실적은, 브랜드 농산물 참외, 토마토, 오이 등 3종 1만 개와 브랜드쌀 홍보 아이스팩 25,000개를 비슬산 참꽃제 관련 행사 등 참가자 및 방문자에게 제공하여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고품질 채소작물 생산사업은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 사업추진 실적이 2농가에 0.2㏊이며, 하반기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계획이며, 지역 특화사업 중 친환경 미나리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은 0.4㏊이며,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정대미나리 농산물 브랜드 지원사업은 포장재 21만4,000매를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유통시설 기능 활성화 사업의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하빈 한울영농법인에 광폭차량 1대, 밴딩기 1대를 지원하여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판로개척 사업으로, 채소 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의 수출실적은 오이 14농가에 6톤을 수출하였는데 하반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화훼 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은 장미 우량종묘 갱신사업으로 0.9㏊에 대한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 판매 홍보행사는 참외, 수박, 마늘 중 참외, 수박 홍보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원산지 지도단속 실시는 4회 236개소를 점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1개소를 적발,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원산지 표시 안내 홍보를 위해 팜플렛 200매, 푯말 1,000개를 제작, 배부,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기능 활성화로,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실적은 5월 말 기준으로 매출액이 293억 원이며 전체 회원 가입 수는 93,208명이고, 2005년 회원 가입 수는 6,319명으로 작년 대비 7.3%가 증가하였으며, 종합유통센터 운영 내실화 추진으로는 군청 직원 회원카드 발급을 109명 실시하였고, 이용 우수고객의 유통센터장 감사패를 수여하였으며, 유통센터 홍보를 위해 읍면 민원실 및 농협에 홍보 전단지 10,000매를 비치하고 전자문서 홈페이지 홍보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사업량 1,000두에 계약두수 1,200두를 실시하였으며,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사업량 1,800두에 인공수정 942두를 실시하였고, 송아지방 설치사업은 사업량이 25개이나 시기 미도래로 추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젖소능력개량사업 선형심사 사업으로 사업량 500두 중 422두를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육성사업의 기자재 지원사업은 시기 미도래로 10월 중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빈 TMR 사료포장재 지원사업은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달성TMR 제조시설 설치는 사업부지를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시기 미도래로 9월 중 완료 계획이며, 꿀벌 응애 구제사업은 사업량 4,420군에 대하여 1차 방제를 완료하고 2차 방제를 9월 중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사업량 2개소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한우 영세사육농가 톱밥 지원사업은 사업량 937호에 대하여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어 7월 중 완료 예정이며, 연막 소독약품 지원사업은 사업량 240호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제거사업은 7월 중 사업 추진 계획이며, 고온기 대비 송풍기 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가축방역 예방접종사업은 39만1,450두를 실시하고 현재 계속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은 공동방제단 37개 단을 구성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치어 방류사업은 시기 미도래로 7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사업량 56두 중 44두를 실시하였으며 계속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윤창식 허가민원과장 윤창식입니다.
허가민원과 200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먼저 친절ㆍ봉사행정 실시입니다.
생활민원 상담실 운영으로 주민 위주 봉사행정 및 불편 해소 일환으로 노약자 등 민원서류 대행 작성과 민원인 건의ㆍ애로사항 상담 등 총 3천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에 있어, 민원서류 처리기간 최소화 책으로 복합민원 실무자 종합회의 개최로 조기 가부 결정 통보와, 복합민원 일괄 출장으로 처리기간 단축 등 총 150건을 조기 통보 및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공장, 농지, 산림민원입니다.
먼저 공장 창업승인 및 공장등록 민원처리에 있어 공장신설, 공장신설 변경, 공장등록 및 변경, 중소기업 창업사업 계획 승인 등 총 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농지ㆍ산지전용 민원처리에 있어, 농지전용 허가ㆍ협의,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협의, 산지전용 허가ㆍ협의 등 총 1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ㆍ위생민원입니다.
공해, 폐기물, 오수, 식품 공중위생 민원 처리에 있어 먼저 환경분야 민원처리입니다.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가동개시 신고, 비산먼지 신고,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등 총 290건 허가 및 신고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분야 민원처리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 배출자 신고, 재활용 신고, 지정폐기물 처리신고, 폐기물 처리업 계획 및 허가와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 등 총 446건 허가 및 신고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오수ㆍ축산분야 민원입니다. 오수 처리시설 신고 및 준공과 단독정화조 설치 및 준공, 축산배출시설 신고 및 준공 등 총 371건 신고 및 준공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위생분야 민원처리입니다. 식품접객영업 신고(허가), 또 식품제조ㆍ가공ㆍ판매업 신고,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유통 관련업 노래방, 게임장 등록 등 총 384건을 신고 및 등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및 건축물대장 정리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민원처리에 있어 신축, 증축,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축 증축 등 총 1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사용승인 98건과 용도변경 신고 5건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정리 민원처리입니다.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과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 등 총 857건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구축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물량 75,000매에 4,9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9월 27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40%입니다.
다음, 도시건설 민원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기타 민원처리입니다. 개발행위허가(협의) 및 준공,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협의) 및 준공,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또 건축관련 도로점용 및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등 총 284건을 허가 협의 및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담당관, 과에 대한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에 임해 주신 담당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
김삼도유판호성증도 |
○출석공무원 | |
군수 | 박경호 |
부군수, 이종진 | |
행정관리국장 | 윤주보 |
사회산업국장 | 이상주 |
건설도시국장 | 강경덕 |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 |
총무과장, 정만호 | |
문화체육과장 | 김재환 |
세무과장, 김후진 | |
회계과장, 전재욱 | |
민원지적과장 | 김병일 |
정보통신과장 | 김태중 |
복지위생과장 | 박흥병 |
환경청소과장 | 황보국 |
농축산과장, 구영복 | |
허가민원과장 | 윤창식 |
건설과장, 문지수 | |
도로교통과장 | 이기섭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 |
공원녹지과장 | 김무연 |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 |
보건소장, 김영애 |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류승구 | |
전문위원, 문을희 | |
의사담당, 석동용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