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표명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유판호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유판호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대구광역시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의 취지를 살펴보면, 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업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ㆍ건의하고, 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복지서비스와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의 취지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위 조례안 제정 후 시행하게 되는 복지사업과의 차이점을 각각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기존 복지사업과 제정될 조례안에 의한 복지사업과의 수혜 범위는 각각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위 조례안에 의한 금후 구체적인 복지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은 어떠하며,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유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 유판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판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유판호 의원께서는 보충질의 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도 일반 위원회가 많이 조직되어 있는데, 이번 이 조례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본 구성을 보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또 그 아래 내려가면 각 분과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표협의체에 10명에서 20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실무협의체에서 10명에서 20명 가까이 구성을 하고, 또 실무 분과위원회에 또 인원이 배치된다면 사실상 우리 군에서는 가장 큰 위원회 협의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복지에 관한 중요성을 따져서 이렇게 방대한 어떤 그런 조직을 하는 게 사실상 맞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안이 올라온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직이라는 게 너무 방대하면 방대함으로 해가지고 또 장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벌써 이 인원 자체가 한 40명은 고정 40명,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40명, 실무분과위원회 들어가야 되고 또 인원을 관리해야 되고, 여기에 또 이만한 인원을 회의를 하면 수당을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제반적인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이렇게 방대하게 구성하게 된 배경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만불 시대에 들어가면서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돌려야 될 이런 현실에서, 우리 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드는데 저도 적극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위원회를 만들고 협의체를 만들고 하더라도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재정입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지난 7월에 경북에서는 장애인 복지예산이 전국 시도에서 가장 비율이 낮게 책정이 됐다 이래서 아마 장애인들이 근 5일간 도에서 농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 내용은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타 시ㆍ군과 비교해서 얼마만한 예산이 우리 복지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는지 제가 시간 관계상 조사는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타 시ㆍ도 경북 같이 이렇게 어떤 복지 분야에 말만 어떤 정책협의체를 만들지 말고, 우리 예산을 복지 쪽으로 또 타 시ㆍ군과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우리 군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복지 분야에 우리 행정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열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