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삼도 지금부터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構黴윱求?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9일부터 3일간은 각 위원별로 담당관, 과, 소에 대하여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과 12월 5일 이틀은 수감부서에 대하여 전체 위원이 회의체식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과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오늘 계획된 담당관, 과, 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감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담당관, 과, 소를 담당하였던 위원이 본질의를 먼저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별도의 발언 허가 없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를 실시하고 그 중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엊그제 일어났던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혁신분권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주무부서로서 어제 공공기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동구 지역이 1위, 북구 지역이 2위, 우리 달성군이 3위를 하여 공공기관 이전에서 탈락하는 불운의 상황을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탈락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예, 그동안의 입지 선정을 위해서 저희들 군을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의아스럽고,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받았을 때는 거의 가능성이 많고, 이 공공기관 입지가 저희 지구로 될 것 같은 예감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지역 주민이나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 달성군민 전체가, 지역적으로 보면 현풍, 유가, 구지 일원에 있는 주민들은 이로 인해서 상당히 기대치에 어긋나는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향후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김판조 위원 어쨌거나 향후에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든 간에 지금 입지선정위원회의 이 결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불만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도 이 입지선정위원회에 불복하는 성명서도 우리 군에서 입장을 발표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불복하겠다는 그러한 성명서의 내용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에다가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 만약의 경우에 성명서 내용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판조 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대구시와 입지선정위원회에 적절한 어필을 해서 대구광역시로부터 또는 국가로부터 우리 소외되어 있는 현풍, 유가지역에 다소나마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접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는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 중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때는 입법예고를 20일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입법예고 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례 제정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지금까지 우리 군에 2005년도에 보면 44건의 조례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정이 총 17건이고 개정이 24건입니다.

통상적으로 개정을 할 때는 일부 조례 문구를 수정 또는 보완을 함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제정을 한다는 것은 법 자체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법을 만들 때에는 입법을 할 때는 상당히 심도 있는 심의와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서, 또는 이해 관계가 있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입법예고기간에 보면 공보에 게재를 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현관 입구에 공고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공보 게재하는 거는 지금 각 읍ㆍ면ㆍ동의 이장들로부터 이 공보 홍보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보와 인터넷, 현관 입구의 공보판, 이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잘 보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래서 전문적인 입법 조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보더라도 거기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견해를 달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만, 그렇게 조례 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는 그 20일 기간 동안에 이의신청 건수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김판조 위원 아마 거의 20일 동안 공고를 하면 처음에 만든 그대로 제정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그로 인해서 상당히 조례가 처음 제정될 때 결여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래서 향후에 입법 조례를 공보를 하기 전에 조례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인이나 아니면 그와 이해 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이나 이런 분들에게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공청회나 또는 간담회나 개최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접하고 지역 주민들이 지켜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전문인이나 또는 이해 관계에 있는 분들을 불러서 간담회나 공청회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김판조 위원 그렇게 하면 조례가 처음 제정되면서 원만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더욱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17건이라는 조례가 제정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한 번 제정되는 조례가 원만히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죠? 각 읍면이나 감사를 실시하는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종합감사 실시를 3년에 한 번 해왔는데, 공무원 내부 규정에 2년에 한 번 실시토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판조 위원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3년에 한 번 실시합니까?

○김판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칙을 벗어나서, 2년에 한 번 해야 되는 원칙을 왜 3년마다 합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김판조 위원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의 종류가 종합감사가 있고 회계감사가 있고 민원감사가 있고, 또 기강감사라는 게 또 있죠? 이 감사의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차피 회계감사와 민원감사가 같은 맥락이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해서 2년에 한 번, 각 읍면에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김판조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금년도에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실적을 보면 총 183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183건을 지적하고 그 중에 재정상 문제점으로 인해서 약 2,028만 원의 회수, 추징 또는 환불을 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신분상 조치를 보면 경징계가 1명이고 훈계가 26명이고 주의가 136명입니다. 그렇다면 지적은 183건이나 하고 또 재정상도 2,000만 원 이상의 재정 손실을 가져올 수 있게끔 과실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징계 1명이라 하면 아주 벌이 약하게 매겨졌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판조 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담당관님께서는 아주 공직자 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김판조 위원 어쨌거나 향후에 그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상도 주고 벌도 주고 하는 게 감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직자의 기강 확립이라든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부 규정이나 룰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거나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잘못했을 경우에 벌을 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감사하는 게 감사기능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관대히 하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감사원에 진급이라든지 이런 다면평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벌을 주거나 징계를 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자님들이 맡은 바 업무에 실수 없이 정확하게 해나가면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강이 흐트러지거나 조금 나태해지거나 이렇게 해서 실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또 공직자입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를 하기는 하되, 지금 종합감사, 회계감사, 민원감사, 여러 가지 감사가 많은데 내부 규정에 의하면 2년에 한 번 정도 하니까 이러한 감사를 2년에 한 번 정도를 통틀어서 한 번 하고, 그 대신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 잘못을 저지른 대가에 대해서 징계는 확실히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신중히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답변 안 듣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에 보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우리 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2005년도에 24건, 그다음에 행정심판이 125건으로 접수되어서 지금 현재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건수들이 일어나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하느라 수고는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생기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김판조 위원 그동안에 행정 절차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김판조 위원 그런데 총 건수 중에서 지금 행정소송 1건과 민사소송 1건, 2건이 패소했는데 그 패소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판조 위원 컨트롤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전문 변호사측에서 하는 겁니까?

○김판조 위원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대부분 승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100% 승소를 하셔야죠. 행정에서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 있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패소를 한다는 것은 행정처리를 잘못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에 패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법률적으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즉 예를 든다면 법원 서기라든지 이런 걸 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지금 순전히 변호사에게만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김판조 위원 미리 미리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소송으로 가기 전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전문인을 둬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의 소송 건수를 줄여나가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김판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행정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주민들의 성향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만이 많다 보면 잘못됐지 않느냐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2002년도에 12건, 2003년도에 19건, 2004년도에 21건, 2005년도에 24건이라는 많은 숫자가 3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전부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인데 우리 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지금 2005년도인데 2008년도 되면 48건, 배로 늘어난다는 계산인데, 앞으로 민원인들의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화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패소하는 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 미리 미리 좀 잘 조정해서 법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되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자꾸 행정심판 건이나, 이 행정심판 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히 행정을 이끌어 나갈려고 하면 그때 그때 상황이 일어났을 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조 위원 가장 좋은 것은 소송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게 가장 좋죠?

○김판조 위원 만약에 소송이 걸렸다손 치더라도 100% 승소하는 게 좋죠?

○김판조 위원 그래서 여러분 상당히 수고를 하시겠지만 이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소송이 걸리면 서로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피고나 원고나. 이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역 주민들에게도 다소 득이 될 수 있는, 소송 안 걸어도 될 것을 소송을 거는 계기를 만들어주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김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선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근선 위원 질의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이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정말로 아주 민감한 부분으로써, 제일 처음에 담당을 하신 김판조 위원께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동구 신서동으로 결정되고 난 이후의 우리 집행부의 대책은 어떠한가, 이러한 답변에 담당관께서는 오늘 10시로 되어 있는 대구시장의 로드맵 발표를 들어본 후에 집회 등 강구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뉴스를 들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 제일 먼저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북구와 우리 달성군에서 반발하는 빈도가 강하다는 걸 표명을 하면서 앞으로 경상북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서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미리 대처하고 있는 것이, 이거는 방송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마 우리 대구시에서도 동구 신서동으로 확정된 이후에 추후 추진계획은 대구시와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따라서 아마 신서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상북도에서는 추후에, 경상북도에서도 입지선정 발표 이후에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경우에 이전 분산 배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고 분명히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일 처음에, 이미 물 건너 간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2개 공공기관 전체 다가 한 곳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어제 담당관도 답변하셨고 부군수도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제 뉴스 내용을 봤을 때는 분산배치도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후부터라도 집회도 중요합니다만, 집회 이후에 우리 달성군에 어떤 득이 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대구시와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은 긴밀한 유대를 하셔서 당초에 12개 기관 중에서 우리 달성군과 관련된 3개 기관은 달성으로 오기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3개 기관만이라도 우리 달성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이근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판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유판호 위원 질의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공공기관이 우리 달성으로 왔으면 더 좋겠지만 어차피 동구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걱정이 되는 거는 과연 대구시가 테크노폴리스 조성도 어려운데 또 하나의 혁신도시를 만들자면 테크노폴리스에 어떤 영향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대구시가 먼저 시작한 테크노폴리스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공공기관 입지가, 어제도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만 잘 못된 겁니다, 이거는. 그대신 잘 못된 거를 강하게 어필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테크노폴리스 진행에 영향이 적게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좀 강한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읍면 소관이지만 시간적으로 확인을 하러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지역개발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주로 1,000만 원 이하의 공사비로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어떤 읍면은 100% 집행을 했는 읍면이 있고, 예를 들면 화원 같은 읍을 보면 거의 다 100% 진행입니다. 115만 5,000원에 집행금액이 115만 5,000원, 거의 대부분이 100%,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 논공읍 같은 경우를 보면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거의 대부분 집행잔액이 다 남았습니다. 심지어는 370만 원짜리 공사에 집행잔액이 7만 7,000원도 남고 43만 원도 남고, 거의 다 남았는데 어째서 각 읍면에서 집행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어떤 읍면은 1원 한 푼 없이 백퍼센트 집행이 다 되고 어떤 읍면에는 어떻게 해서 적은 잔액이라도 남아서 자금 반납이 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위원 그거는 통상적으로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일률적으로 화원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100% 사업비하고 집행금액하고, 사업비만큼 전액이 집행이 거의 다 됐고, 예를 들면 논공 같은 데는 몇 건을 놔두고는 거의가 집행잔액이 다 남았습니다.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우리 관내에 있는 읍면에서 집행방법이 어떠했기 때문에, 몇 건 정도는 틀릴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 읍면마다 집행방법이 틀려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읍면에 시간 관계상 나갈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계가 기획감사실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유판호 위원 예, 그거는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지금 이 내용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몇 건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방법이 같은 것 같으면 각 읍면이 비슷해야 되는데 전부 일률적으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 참고자료를 보면, 화원, 다사는 주로 100%입니다. 100% 집행이 다 됐고 그 외의 읍면은 거의가 잔액이 다 남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방법이 같은데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유판호 위원 그다음에 234쪽에 논공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위원 예. 몇 군데는 있고 거의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유판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로 수의계약 부분도 똑같이 화원 같은 데는 1,000만 원 이하짜리가 전부 100% 집행이 된 반면에, 논공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안 합니까? 수의계약 했는데도 잔액이 다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각 읍면에 일률성 있게 사업 집행이 되도록 시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유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지금 보면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묻고 싶은 내용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탈락된 요인을 잘못된 것을 한번 반성하고 또 향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 선정 과정 속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망발과 더불어서 거기 또 입장을 같이하는 당원들의 미온적인 태도에 의해서 아주 안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외적인 영향도 있지만 현재 우리 군 자체적인 어떤 문제를 한번 짚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서 선정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0명의 명단을 다 알고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그 자료 속에 20명 중에 몇 분을 만났습니까?

○배도순 위원 누가 만났습니까?

○배도순 위원 군수님이 몇 분 만났습니까?

○배도순 위원 아니, 숫자로 몇 분?

○배도순 위원 몇 분을 만나셨습니까?

○배도순 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3개월 동안 전체 수업을 다 받지도 않고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 심의위원님들조차도 다 한 번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에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대학 입시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넣으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선정위원들의 마음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거는. 좀 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심의위원들이 미래지향적인 대구의 입장들을 설명하고 그 속에서 결정 내려진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의해서 대구 달성도 될 수 있고 동구 신서동도 될 수 있고 북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일들을 저희들이 다하지 못함은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는데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봤을 적에는 향후 계획이 대구시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했을 때 또한 우리 행동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이 앞으로 대구시에서 어떤 발표를 했을 때 어떤 행동으로 옮기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마음을 왜 돌리지 못했느냐는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다 만나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책 한 권을 다 읽지도 못한 상태에서 시험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쪽의 심사위원들이 20명이면 20명 다를 만난 상태에서 심의에 들어갔다면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본 내용이지, 그 사람 마음을 다 돌리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배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방침에 따라서 향후 계획을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대구시의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뭐 성향이라든가 분석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비전을 제시했을 때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지금 어떤 루트를 통해서 결정할 겁니까?

○배도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어제 발표에 있어서 오늘 지금까지 액션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저는 군수님을 주축으로 해서 달성군 전체가 일어나야 된다, 저 사안이 공공기관 유치가 잘못되고 잘되고, 그게 심의가 맞고 안 맞고 이것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향후 달성군이 대구시로부터 제대로 된 입지와 그 제대로 된 인격적 대우를 받을라 하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물론 공공기관 유치는 앞으로 달성군이 나아가야 될 부분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지 달성군 전체를, 오늘 가고 안 가고 하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저 문제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달성군이 총체적으로 정말 앞으로 어떤 위치에서 대구시에 요구조건을 내걸고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대구시에서 달성군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를 정말 고민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아주 강도 있게 아주 힘있게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은 모두 총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을 강경하게 대응했어야만 그것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정말 유리한 입장에서 앞으로 교섭을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저는 앞으로 달성군이 향후 계획을 세운다면 정말 총체적인 집회가, 그런 계획을 집행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배도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우리 군내 유치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마음이 상당히 착잡하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지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 점수를 3등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시에는 분위기로 봐서는 현풍으로, 우리 달성으로 오는 걸로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만, 3등 받은 거는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진의 파악을 담당관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대구 두류공원에서 구미에 있는 산업체가 서울로 가는데 대해서 대대적인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우리 군내에서 몇 명이 동원되었는지, 그 인원 동원은 어느 과에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공공기관이 우리 달성으로 오지 않음으로 인한 향후대책은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장 수도권 이전 반대집회 궐기대회는 많은 인원이 동원됐는 걸로, 한 천여 명이 동원됐는 걸로 말씀을 하셨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관변단체 소집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예, 우리 집행부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동원이 많이 되고 적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에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모든 의원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반면에 공공기관 이전 이 추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한번 인원 동원을 생각해 보셨는지.

○위원장 김삼도 방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실장님, 곤혹스런 답변을 하시느라 애쓰십니다.

○도원길 위원 노력한 만큼의 대가인지 노력이 좀 저조했는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판단하시리라 믿고, 저는 다른 방향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표준 정원제를 실시하면서 아마 행정의 공백을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원을 관리하면서 퇴임시기가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도원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센터에 감사를 하는 도중에, 센터의 정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죠?

○도원길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도원길 위원 충원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사전에 퇴임시기가 예측이 된다면 전년도에 미리 보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백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기술센터의 기능이, 어제 저녁에도 농업인단체들이 비준안 문제를 두고 국회 앞에서도 시위를 하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사실 마음 아픈 사정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나가 계시는 센터의 소장 직책이 순수한 어떤 농정 정책도 물론 전달 과정에 있겠습니다만,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농업인단체 육성 관리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례를 든다면 센터와 거리를 상당히 두고 있는 다사, 하빈 같은 경우에도 하빈 소장님으로 나가 계시는 분이 격일제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주5일제가 되어 버리면 어떤 지역에는 2일 어떤 지역에는 3일, 이런 불합리한 운영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원길 위원 그러면 충원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원길 위원 하실 겁니까?

○도원길 위원 부탁드리고, 어느 나라마다 1차산업 즉 농업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걸로 그렇게 다 광고를 하고 그쪽에 대한 지원책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농업인 육성체제에 지장이 없도록 충원계획을 충분히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효율적인 운영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경상적 경비나 이런 소비성에 대한 부분은 다소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정도를 남겨놓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기준에 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달성군 관내 각 단체의 지원금액이라든지 또 해외연수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 단체가 갖고 있는 특성, 또 그 단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마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 편성에 따라서 이 사업비마저도, 쉽게 말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똑같은 절감 기준에 준한다면 당초에 예산을 요구한 곳과 그 목적 달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그에 대한 어떤 절감 기준이 거기도 같은 맥락으로 준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부기별로 아니면 사업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성분에 따라서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해 주시고 탄력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10% 예산절감을 하라는 기준에 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 달성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경상경비마저도 10%에 준하다 보면 딱 10%에 맞춰서 남기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해야 될 부분을 그 부분만큼 빼지를 못하니까 전체적인 어떤 단위별로 부기별로 10% 절감이 아니고, 그 부서의 경상경비에 준하는 전체를 탄력적으로 한 10% 정도는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이런 내용이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부기별로 각자마다 10% 남기라 하니까 어떤 경우는 15% 남길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업무에 활력을 주는데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지 않겠나,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농업인단체를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니까, 이 센터에 농업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이 지금 사실 1억여 원 정도밖에 안되니까, 제가 보는 기준하고 물론 예산부서에서 보는 기준하고는 다소 시각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매년 6,000만 원이면 4개 단체면 1,500만 원씩입니다. 1,500만 원 지금 현재 3.4% 기준에 준한다면 기금을 가지고 그 단체가, 기금으로 이용되는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각 단체마다 사업비를 지원해줍니다, 매년. 그렇게 봤을 때 각 단체마다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을 차라리 출연금을 조금 상향 조정해주면서 앞으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준다는 그런 기능 측면으로 본다면, 차라리 기금을 좀 증대시켜주고 갈 수록 예산을 줄여간다면, 기금은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자산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그 단체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기금을 대폭 확대 실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원길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타 단체에는 출연금이 상당합니다. 목적도 근본적으로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상향조정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농업인 단체 4개 단체 다 합쳐도 1년에 6,000만 원이예요. 계산을 얼른 한번 해 보십시오. 3.4% 같으면 1,500만 원, 얼마나 상향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쉽게 말해 기금은 그냥 뒷주머니 차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관리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가고 기금은 늘어나는 부분은 별도로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기금과 앞으로 지원금액에 대한 합산 논리로 가서 얼마나 그 단체가 활성화를 기하고 또 그 단체가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전략을 깔고 가야 되지, 기금을 자꾸 증액해 주는 부분을 뒷주머니 차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곤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금과 그 단체의 사업성과 관련해가지고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을, 기금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익과 아니면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체적인 것을 보고 말씀해 주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봐주시고, 우리는 항상 기금은 뒤처져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각 단체마다 다 갖고 있는 기금이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도원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배도순 위원입니다.

먼저 이틀 동안 개별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총무과장께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군민의식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양강좌를 월 2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좌 개최 시마다 인원 동원에 너무 강요하지 말고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지금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군민들의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뭐냐 하면 강요, 그러니까 인원 동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면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추세로 봤을 때, 농사철이라든가 이럴 때 각 읍면당 배당이 됐을 때 거기 이장님의 심적 부담이 상당히 크고, 지금 현재 시골에는 실지로 노인 인구들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양강좌 때문에 인원이 동원돼야 하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스스로 올 수 있도록 해준다면 계절적 영향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렇게 운영해서는 곤란하겠다, 계절적으로 봤을 때 농번기라든가 가장 바쁜 철에는 인원을, 교양강좌를 한두 번 쉬더라도 그런 부분의 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의입니다.

○배도순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여기 강당에서 하니까 군청 공무원들 참석률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군청 공무원들 참석률이 좋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은 불편함이 많습니다.

실지로 민원을 보러 와도 물으면 전부 교양강좌 갔다고 거의 답변을 그렇게 해버리고,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로 민원인들이 필요로 해서 찾을 때는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교양강좌 시간을 일과 후로 조정하면 어떤지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제가 지난번에 호주에 갔을 때도 그런 걸 봤는데, 의회 자체도 일과시간 후에 회의가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교양강좌도 정말 알차고 내용이 있다면 일과시간 이후에 해도 인원이 많이 동원될 것으로, 그리고 일과시간 외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참석률이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정규시간 내에서 오후 3시에 만일 교양강좌를 한다면 각 기업체나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지로 군청 공무원 외에는 실지로 일반인들은 참석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봐지기 때문에 오히려 퇴근 후에 하는 것이, 진짜 교양을 위한 교양강좌라면 인원을 굳이 동원하지 않더라도 알찬 내용으로 한다면 들으러 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렸고, 그런 차원을 정말 과감히 한번 시도해 봄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이장회의 시에 담당 과장이 참석해가지고 건의사항을 접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 수렴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후관리를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군민 의견수렴 창구가 더욱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과장님, 자체감사에서도 답변을 하셨다시피 이장회의 때 각 읍면 배당된 과장님들이 참석하셔서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해당 면장님이나 읍장님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는 사항은 해당 과장님들이 참석하셔서 그런 의견들을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해당되는 과에 전달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면장님한테 말씀드려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진행도 되지 않고, 또 위에 이야기해봐도 답변도 잘 오지 않고 이런 불만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선에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 예방 차원이라고 봐지고, 그 부분이 정말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성을 띄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창구 운영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달성군민상 수상자 선정 시보다 나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심사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심사위원들을 타 구의 유명인사 또는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하고, 또한 동일 직종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척하여 오로지 현저하게 공적이 있는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과 심사위원을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제가 지금 군민상 심사를 2회에 걸쳐 심사를 해보았지만 늘상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문화원의 원장님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을 심사를 해야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심사하실 겁니까? 자기 자식이 안 됐다고 그날 화를 내서 망발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심사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무슨 심사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군민상 심사를 하다 보면, 좀 전에 내용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이 심사하면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게 지역적 특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다 잘 알기 때문에 전화가 아마 수십 통씩 받는다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창에 사람이 나왔는데 가창 의원이 그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가창 사람이 떨어졌다면 그 사람이 나를 또 원망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객관성이 정말 주어진다면, 이것 저것 관계하지 않는 사람이 심사하는 것이 정말 객관적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아까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 서류에 의한 심사만 하지 사실 저희들도 심사를 하면서 서류에 의한 심사 외에 별도로 뭐를 더 하겠습니까? 거기 공적조서나 내용에 이미 찬란하게 그 사람이 걸어왔던 공적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다 답습하고도 객관성을 주지 못하는 것은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공정성을 기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제가 심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새마을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기 그 후임자를 심사하게 되면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된다, 실지로 심사를 하면서도, ‘나는 이 분에 대해서 말을 못하겠다, 다른 두 분이 심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심적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군민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를 하는데는 개정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자꾸 옛날 뭐 고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채택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문제점을 낳지 않을 것인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지금 현재 정해진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좋다, 이대로 해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좀 더 다른 방법도 시도해 봄으로써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이 발견된다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위촉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 공정성 부분에서는 저는 명확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아까 그 사람을 얼마나 더 알 수 있느냐 부분은, 저희들도 심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도 다사나 저쪽 구지나 저런 데서 올라오신 분들을 백퍼센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쓰여져 있는 공적조서나 상벌관계나 그러한 조서 내용으로 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했는 거지, 거기 그 사람 일거수 일투족 가정생활이 어떠하고 지역적으로 어떻고, 그거는 이미 공적조서에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군민상 수상은 진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수상한 효행부분에 화원고등학교 16살 먹은 아이가 배지혜 양이, 자기가 간을 이식했습니까? 그런 공적으로 인해서 군민상 수상 대상자로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고 정말 이 사람이 했는 행위에 대해서는 칭찬받고 해야 됨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정말 군민상 후보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전부 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군민상이라 함은 정말 한평생을 효행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는 그 공적조서로써, 어느 상보다 더 값지고 군수상 열 개보다 더 값진 군민상을 줄 때 정말 이 부분이 공정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 정말 이 상은 그 사람 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의 형태는 군수상 하나 줌으로써도 그 부분을 얼마든지 높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군민상 후보로 와서 군민상을 타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군민상이 정말 희소성 가치에서는 매우 떨어진다, 그래서 정말 군민상 수상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상 심사 과정에서 심사의 공정성과 희소성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해 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이용자가 지금 현재는 3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원과 민원인들을 감안할 때 식사의 질이 문제가 있어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사 제공을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식대 2,200원 가지고 식사를 제공한다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2,200원으로써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실지로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2,200원 속에는 회사에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2,200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식수 인원이 1,000명입니다. 그럼에도 여기는 지금 300명 정도 가지고 식사의 질이 양질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인 식사비조로 10만 원 정도 제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20일 환산을 해봤을 때 한 끼 식사가 5,000원 정도는 제공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식대 5,000원 정도의 식사비를 가지고 먹는다면 아마 양질의 식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200원이라는 식대비를 제공하면서 양질의 식사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저도 지금 여기, 대명동 청사에 있을 때보다 논공으로 왔을 때 식사할 곳이 마땅한 데가 없었습니다. 직원들도 어려움이 많을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앞에 가까운 데로 아니면 좀 먼 데로 식사시간마다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식사의 질을 직협과 더불어 협의를 거쳐서 식사 가격을 조금 올리더라도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이 시점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직원들의 이동되는 시간도 줄이고 또 식사를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요인도 많이 확보를 하고, 서로가 좋은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이후 정말 직협과 잘 논의를 해서 군청 직원들이 타지에 나가지 않고도 안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배도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조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위원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청이 5월 달에 금포리로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건물에 대한 하자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판조 위원 그러면 하자가 없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당초 설계에서 지금 현재 완공을 하고 사용을 하면서 설계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곳은 없나요?

○김판조 위원 한두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하게 되면, 지금 의회동이 있습니다. 처음 설계 당시에는 주 현관문이 서쪽에서 들어오도록 현관문이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그 현관문을 전혀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판조 위원 지금 거의 매일 문이 잠겨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처음에 잘못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문을 어떻게 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보다 사용을 하면서 안 맞는 구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판조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전체적인 설계에 의해가지고 전체 이동 동선이 있습니다, 설계도면에 보면. 그 동선과 지금 현재 이용을 하는 그 동선을 보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판조 위원 예.

○김판조 위원 예, 뭐 어떻게 해서 출입구가 만들어졌다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전체적인 건물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을 해보니까 어떤 점이 설계 당시와 틀린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의회동 3층에서 본관 쪽으로 갈려고 하면, 물론 바깥 옥상 광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상 광장에서 다시 내려 갈라고 하면, 이 전체적인 동선 흐름이 좀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관 2층으로 내려갈려고 하면 한참 돌아서 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설계 당시의 동선과 현재 사용하면서의 동선을 한번 분석을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김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원길 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관리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항상 의회동 앞쪽으로 와보면 사실 주차하는데 엄청나게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거리상으로 법적인 규정 속에 들어 있겠지만, 빗면 주차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어떤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다손 치면 날개 부분이라도 어떻게 빨리 잘라서 주차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화단 쪽에 안 부딪치게 뒤로 밀어버리면 차 빼는데 곤욕을 치릅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 주셔서 개선방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원길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만, 교통과 관련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편리성입니다. 물론 주변 경관을 흩트리는 차원에서 개선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 날개 부분이 없음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편리를 도모할 수 있을 건지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 전 국장님 말씀처럼 공간 사이에 있는 어떤 그런 조경을 다 없애자는 논리는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그 꼭지 부분에 튀어 나온 그 부분으로 인해서 차가 한 대만 뒤로 밀려도 두 공간 세 공간은 주차를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주차선에 넣지 못하면 바로 옆의 차는 주차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선 방법이 있으면 해달라는 차원이지, 아니면 특별하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스무여 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면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하지만 현재 법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개선책이 있다면 해달라는, 할 수 있다면 해달라는 얘기지 법적인 규제를 벗어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도원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예, 제가 한 마디만 더 물어봅시다. 주차 문제를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더 물어봅시다.

지금 주차하는데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안 느끼는 분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지로 거기 한 대 분을 만일 줄인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까?

○배도순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방법대로 하는데 한 대 분을 줄이면 문제 됩니까?

○배도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안하는 거는 뭐냐 하면, 아까 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 대만 잘못 대도 다 밀려요. 다 밀려가지고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대가 잘못 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향이 점차적으로 누적이 되어서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최소한 한 대분이라도 줄여가지고 이 면적을 조금 더 늘려 그을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문제가 없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누적이 되더라니까요.

○배도순 위원 그러니까 한 대가 잘못 댐으로 인해서 자기도 빠져나올 공간을 자꾸 마련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밀린다는 얘기고, 지금 그 의식의 문제라는 것으로 접근할려고 하면 이거는 복잡한 문제가 되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 차를 대고, 간단하게 내가 차를 대고 나오면서, 나도 주차를 정확하게 댄다손 치더라도 그게 기능에 따라서는 사람들의 기능에 따라서는 다소나마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도 갖다 넣지만, 저도 지금 세 번 네 번 수정하고 해서 어쨌든 간에 그 선 안에 맞춰 넣을려고 노력하고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도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원칙이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좀 더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고민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배도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끝내고, 계속해서 좀 전에 11시 경에 대구시에서 이루어진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에 따른 회의 보고를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삼도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계를 선언합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근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이근선 위원 한 3일간 개별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상 이 세무과는 제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이전에 지난번 아시다시피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한 20일간 보면서 세무과의 막중한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좀 적다는 것도 집행부에 건의도 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의 세수 증대를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개별감사를 할 적에 3일간 나름대로는 궁금한 것도 물어봤고 거의 다 봤지만 그러나 한 두어 가지 정도 우리 세수 증대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해소 차원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략히 묻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체납자 중에서 우리 생계형 체납자 구제방법이나 또 과감한 결손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2004년도 결산검사 시에도 제가 과감한 결손처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금번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체납자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체납 사유가 주로 체납자 중에는 부도, 폐업, 파산선고, 재정 열악, 심지어 사망, 또 더 억울한 사항은 자기가 체납할려고 해서 했는 게 아니고 남에게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자기에게 세금이 부과가 돼서 이러한 억울한 사정, 또 보증 실패, 부도 후에 행방불명, 주거 부정, 심지어는 부도 후에 수감자에게까지 수년간 시효 완성 때까지 서류상 체납자로 분류되고 있어 세금 징수실적 저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디다.

물론 이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세수 증대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가 되나 어차피 못 받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혹은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는 해당 공무원의 판단 하에 시효완성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줌으로써 징수율을 높임과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기회 제공의 부여 혜택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번호판 영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몇 사람을 집어서 그 사람한테 일일이 전화까지 해본 사실입니다. 보니까 그 중에는 정말로 끼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체납자가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단지 차 한 대 이게 전재산인데 거기 번호판 영치해버리면 그 사람 밥줄 끊는 거 한가지입니다.

물론 세무과에서 징수율을 높여서 또 세수가 확보되어야만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한 사업들도 원활히 수행이 되겠죠. 그러나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줌으로써 우리 군민으로서의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기회 제공도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노파심에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근선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사람 중에는요, 과거에는 성주의 모처에서 축산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약 한 27억, 그 당시 27억 같으면 요즘 같으면 한 수백 억 될 겁니다. 큰 투자를 해서 그때는 또 잘 살았을 때고, 투자를 해서 이 사람이 근본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의 친구가 보증을 좀 서달라고 해서 보증을 서줬습니다.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거 전부 다 날리고 자기 가지고 있던 전재산을 다 날리고 지금 차량 한 대에 세금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남들 볼 때는 외제차 돈이 있어서 타는 줄 압니다. 옛날에 그 정도 잘 나갔으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사람 사촌이 서울에서 재벌입니다. 사촌이 그 정도로 못살다 보니까 자기 타던 헌차를 그 사람한테 준 겁니다. 그것마저도 지금 움직이지 못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정말로 고질적으로 이거는 돈이 있으면서도 체납하는 사람은 어쨌든 끝까지 추징을 해서 세수 증대에 우리가 앞장을 서야 되겠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과오납 방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과오납 발생의 사유를 보면 연납 후에 양도라든지 과표 착오 신고라든지, 또 과다납부 혹은 이중납부, 현황 착오부과, 국세청 경정결정 등 이 모두가 보면 우리 행정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우리 달성 행정의 공신력 앙양 차원에서라도 조속한 과오납 반환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근선 위원 과장님, 답변 도중에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을 하신다는 걸 압니다. 말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제가 신 계장한테도 그 당시에 과오납 발생에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 물론 한정된 인원으로 일일이 다 가가호호 방문을 못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게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과오납했는 사람이 자기가 과오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근선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과오납 발생이 어떻게 해서 주로 발생한다는 거는 제가 결산검사를 해봤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과오납이라는 거는 행정의 오류가 맞거든요?

그리고 국세청의 경정 결과라 그랬는데 그거는 어쨌든 과오납 발생했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과오납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환해주지 못하는 사유를 봤을 때 주로 동일인 주소 반송, 반송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업무에 시달릴지는 몰라도 해당 공무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셔서 어쨌든 그 사람들을 찾아서 빨리, 이거는 행정의 공신력과 결부된 문제기 때문에 반환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근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이근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종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질의에 앞서 정보통신과에서 노력해서 그간 우리 군을 빛냈기 때문에 제가 칭찬을 좀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박람회에 지난 11월 달에 참석해서 인터넷방송 우수기관으로 수상을 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공공기관 부분 혁신대회 참석 사례발표에서 장관상을 받으셔서 일천만 원 상금을 받은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정보통신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포 신당마을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어 농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옥포 신당마을 운영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현재 우리 군에서 정보화마을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방종영 위원 동네 자부담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 한 60만 원 내지 70만 원이 소요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720만 원을 동네의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농촌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보화 시범마을로 선정을 해놓고,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좀 더 농가에 부담을 주지 말고 조금이라도 다소 정보화마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좀 더 강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0만 원이 군에서 지원되는데 그게 감사해 보니까 지금까지 한 푼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 240만 원을 분기별로 주든지 아니면 앞당겨 해주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안 듣겠습니다.

두 번째로 달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유게시판 들어가면 ‘칭찬합시다’ ‘군민의 소리’가 게시판에 떠있습니다. 거기에 ‘칭찬합시다’는 금년에 우리 군민이 올린 건수는 몇 건이며 또 답을 못 한 건수는 몇 건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예, 인터넷에 뜨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군청을 새로 지어서 옮겼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고, 또 원거리에 바쁜 사람들은 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민원 처리가,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칭송을 받을라 하면 즉시 즉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인터넷이라고 해서 그거를 그렇게 답을 주지 않는다는 거는 상당히 모순이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물론 칭찬에 58건까지 올랐다 그러면 좀 미비하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칭찬을 들으면 그만큼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좀 인터넷에 우리 집행부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올라오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지금 처리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터넷에 답을 못 한 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8건입니다. 지금 근간에 처리 못 한 게 몇 건 있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는데, 금년 1월 달에도 답변을 못 해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달성 유가면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어머니께서 아프신데요, 장애인 등록을 하면 혜택이 있다고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아프신 지는 20년입니다. 약값하고 의료보험으로 대다가 얼마 전 또 입원까지 하셔서 많이 힘이 듭니다. 의료보험공단에 문의하니 유가면사무소에 가서 신청해야 된다고 하는데 달성군청에서도 되는지, 그리고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참고로 병명은 정신분열증입니다. 얼른 좀 답해 주십시오.』

이 학생이 공부하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인터넷에 띄운 지가 언제인가 하면 3월 25일 날 띄워놨습니다. 답변을 이때까지 안 해줘서 이 학생이 달성군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각 과별로 답변을 해주게 되어 있다 하는데, 국장님! 인터넷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방종영 위원 죄송하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원실에서는 각 과별로 연락을 하는 것 같은데 각 과에서 책임도 안 지고 있고 민원실에서도 안 하고 정보통신과에서도 안 하고, 누가 합니까? 답을 누가 줍니까?

○방종영 위원 직원을 하나 더 배치하더라도, 우리 달성군의 이미지입니다.

이 좋은 세월에 자기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는데 그 해결이 안 되고, 1월 달에 한 것이 금년 말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이거는, 우리 군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부군수님! 답 한번 해보세요.

○방종영 위원 제가 국장님과 부군수님께 당부드리는 거는, 사실 노약자나 또 젊은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모든 민원은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관심있게 인터넷을 봐서 신속하게 답을 해줘야 우리 달성군이 빛이 납니다. 대구시에 있는 인터넷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달성군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부군수님하고 국장님이 앞으로 이에 대해서 챙기겠다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일주일이 넘기 전에 답을 인터넷에 꼭 띄워서 그 사람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종영 위원 예.

○방종영 위원 관심을 가져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즉각 즉각 답을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 산업방송, 인터넷방송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방송을 통해서 우리 달성군의 산업을 경영하는 많은 산업체가 정말로 인터넷을 통해서, 산업방송을 통해서 많은 수익이 창출되는 걸로 본 의원은 그렇게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부분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이 인터넷방송을 실시한 지가 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인터넷방송을 보고 농산물을 구입한다든지 하면, 현재 지금 작물을 짓고 있는 그 농민이 지금 수입 개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또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이익이 안 나서 인터넷방송과 다른 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방송을 변경한 사람이라든지 또 안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농가에 수익을 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농업을 경작을 안 할 시에는 즉각 조사를 해서 바꾸어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경작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를 해야 되지 경작을 안 하는데 인터넷방송은 뜨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그 사람한테 물건 구입을 요청했을 때 ‘나는 이 농사 안 짓습니다’ 하면 서울 사람이 얼마나 그게, 인터넷방송 보고 내 고향에 농산물 팔아줄려고 연락하니까 이 사람은 그 농사를 안 짓는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참조를 해서 항시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해서 정말로 이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짓는 사람이 도움이 되도록 바꾸어주든지 이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방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경제투자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증도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위원 예, 성증도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지원과장님께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상업용지 분양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사업으로 시행 중인 옥포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과 가창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말 공사가 준공 예정이며, 분양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창 냉천유원지는 상업용지 전체를 입찰 분양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옥포 용연사지구는 기존 식당을 철거하는 이주민 9가구에 상업용지를 우선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식당 소유자 중에 몇 세대는 영세해서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분양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주민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분양을 해서 내년 봄에 개별 건축허가를 득하여 식당이 활성화되도록 분양 일정을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 계획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위원 영세해가지고 분양을 못 받을 사람은 없습니까?

○성증도 위원 수혜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으로 분양이 잘 마무리되도록 바라면서, 다음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2005년도 5월에 준공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경제투자지원과장과 노정담당이 민노총 달성군협의회 정종회 회장과 면담을 하고, 그 뒤 11월 11일 한국노총 달성지부장 최창규, 부지부장 신석곤, 사무국장 김정호와 협의한 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찾지 못하고 미뤄오고 있는 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활용해야 될 복지회관이 지금까지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사유, 그리고 그간 노력한 내용과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한국노총에는 노ㆍ사ㆍ정 화합잔치도 하고 모범근로자 국내 산업연수, 해외 산업연수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노총에는 한 가지도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한노하고 민노하고 대립이 있어가지고 그런 점은 없습니까?

○성증도 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한국노총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회관까지 다 차지하는 것보다 민노총에 한 칸 빌려줘도, 내줘도 되지 싶은데 왜 한노총에서는 그걸 반대합니까?

○성증도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합의돼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 좋은 일에 활용이 되도록 바라면서,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정부에서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허용에 따라 11월 29일 날 두류공원에서 규탄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인원 동원과 차량 동원 계획은 어디서 주관해서 지시를 받았으며, 우리 군에서 각 읍면별로 동원 인원, 동원 차량 대수를 계획과 실제 동원된 수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경비가 얼마나 소요됐으며 어떤 방법으로 조달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증도 위원 그러면 차량 동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증도 위원 차가 몇 대 동원됐습니까?

○성증도 위원 그러면 경비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성증도 위원 인쇄물은 제작 배부하고, 차량하고 그러면 간식비 같은 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증도 위원 화원 같으면 버스 5대……

○성증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하고 혁신 신도시가 우리 달성군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다가 동구 신서동으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하고자 하는 배경과 대구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이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군민들이 아마 이런 대회가 있다든지 하면 그 대회는 어디서 주관을 합니까?

○성증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성증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경제투자지원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 5월 6일 날 준공이 돼서 지금 12월 달이니까 약 7개월 가량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한국노총에서는 입장이, 과장님의 답변을 빌리면 2001년부터 그 사업이 정해질 때부터 만들어지는데 관여를 했기 때문에 기득권이 자기네들한테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민주노총에서는 근로자복지회관이니까 같이 사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해당 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배도순 위원 그러니까 각 노조가 같이 사용해야 된다는 대원칙 아래서 지금 몇 차례 절충을 봤습니까?

○배도순 위원 양대 노총 다 참석해서 했습니까?

○배도순 위원 제가 듣기로는 양대 노총이 한 번 만났는데 그것도 심도 있는 토론이 안 되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 가버렸다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네들 주장만 하다가 어떤 의견의 조율 절차도 없이 양대 노총이 서로 합의되도록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셔야 되지, 양대 주체에만 맡겨놓고 하시면……, 그때 당시에 내가 듣기로는 양대 노총이 자기 주장만 하다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말입니다.

○배도순 위원 지금 5월 6일 날 준공해가지고 지금 약 7개월이 지났습니다. 7개월 동안 양대 노총이 한 번 만났다 하면 누가 그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배도순 위원 또 한 가지는 한국노조 측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2007년도부터 복수노조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같이 있어서는 세 싸움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단위노조 한 사업장 안에서 두 개 노조가 생기면 한 개 노총은 사업장 밖으로 나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배도순 위원 노사를 공히 같이 관리하려는 달성군의 입장에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을 앞으로 경제투자지원과에서 양대 노총을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노사분규 예방, 중점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 건물 안에 두는 것이 더욱 더 바람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이 근로자복지회관을 이용해야 되겠다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한 개 사업장 안에서 서로 다툼이 많다는 것 때문에 근로자복지회관에 같이 못 들어가겠다는 것은, 이 회관이 어떤 그 사람들 양대 노총 사무실입니까?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공히 한노건 민노건 같이 사용하는 대원칙 속에서 이걸 결정해야 되지, 내가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또 이쪽은 되고 저쪽은 안 된다, 이렇게 편가르기 해서는 곤란하다는 문제가 생기고, 우리 군청의 입장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양대 노총이 공히 같이 써야 된다면 주체적으로 몰고 갈 수 있도록 강압적으로 무슨 액션을 보여주셔야 되지, 7개월 동안 지금 개월 수가 거듭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좁혀지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계속 비워놓을 겁니까, 이거?

○배도순 위원 예, 아무튼 저희들이 이 건물을 지어줄 때는 어떤 근로자든 간에 공히 같이 사용하는 전제 조건으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지금 한국노총 그분들이 고집을 한다면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나왔던 세금을 가지고 그 한국노총 사무실을 지어준다 하는 명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 더욱 이것은 되지 않는다, 왜, 달성군민이면 세금을 다 같이 낸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다 같이 내는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면 달성군에 존재하는 어떤 근로자도 공히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대원칙 속에서, 우리 군에서 확고부동하게 빨리 매듭이 지어져가지고 근로자 한 분 한 분이 빠른 시간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는 일을 힘있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배도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일 날 수도권 공장이전 반대 집회 결의대회에 많은 인원이 동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은 몇 명이 됐습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장께 물었습니다만.

○방종영 위원 과장님, 대충 파악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방종영 위원 읍면에서 동원을 하면서 각 읍면에 차량이 몇 대 동원됐습니까?

○방종영 위원 댓수는 잘 모릅니까?

○방종영 위원 버스가 몇 대 동원됐죠?

○방종영 위원 그 경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방종영 위원 읍면 자체 경비로 했습니까?

○방종영 위원 기업체에 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동원하는데. 협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방종영 위원 아니, 업체에 찬조를 받았다면서요?

○방종영 위원 돈으로 받은 게 아니고 차량을 지원받았다…….

○방종영 위원 예. 집회를 할라 그러면 간식도 먹어야 되고 또 집회 현수막, 이런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각 읍면에서 부담했습니까?

○방종영 위원 그러면 동원은 과장님이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방종영 위원 지시도 없는데 과장님 임의대로 주관했습니까?

○방종영 위원 누가 지시했습니까?

○방종영 위원 과장님 답변이 물론 협의회에서 했다 하는데, 군수님이 혹시 계획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었는데 과장님 임의대로 했습니까?

○방종영 위원 군수님 지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방종영 위원 예. 그렇게 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공공기관 이전을 우리가 유치를 하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각 읍면에 지금 현수막이 아직까지 그대로 붙어 있죠?

○방종영 위원 지금도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군이 유치 못 한데 대해서 군민들한테 불신만 주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지시를 해서 철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방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증도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성증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위원 정리가 안 돼서 보충질의를 못 했는데, 군에서 340만 원 들었다고 했습니까? 어깨띠하고 현수막……

○성증도 위원 그 돈은 재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증도 위원 과에서 기존 편성됐는 예산을 가지고 사용했습니까?

○성증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성증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투자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박노설 위원입니다.

오늘 사회산업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공석입니다. 계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오염물질 발생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시설투자를 목적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징수되는 것으로, 그 대상은 경유자동차와 160㎡ 이상의 건물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보고된 바에 따르면 부담금 징수실적이 78%로써 다소 징수율이 떨어져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그 징수된 부담금 중 몇 퍼센트의 금액이 우리 군의 환경개선에 쓰여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에서 환경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신문고 운영과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현재까지는 건당 전화카드로 3,000원짜리를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4ㆍ5만원 정도 보상금을 줄 계획이다?

○박노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년간 지적을 해왔는데 시정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시정요구를 한 속기록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환경청소과 소관 과년도 예산서 자료 중에 2004년도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2003년도로 표기가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 비고란에 명시이월이나 예산절감, 집행잔액 또는 연말 집행해야 할 예산이라고 표기가 분명히 되어야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 타 부서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게 표시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 잔액,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냥 예산서만 봐서는 불용액이다,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실무자하고 대화를 해보면 연말에 집행할 예산이다, 일부분은 또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대화를 안 갖고는 예산서만 갖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은, 또 담당부서도 그렇겠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나 아니면 담당관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지적해도 시정이 잘 안됩니다. 당부드리고, 또 환경개선부담금 조서 중에 의무적 부과금인지 초과 배출 부과금인지 구분이 이것도 안 됩니다. 그냥 환경개선부담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초과돼가지고 부과했는 건지 일률적으로 업소마다 의무적으로 세금 성격을 띤 부과금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이 점도 앞으로는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데,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특히 수은 건전지 또 형광등, 이러한 것은 특별히 분리수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옛날에는 건전지라든지 이런 걸 수거하는 걸 볼 수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전혀 수거하는 함 자체도 없고 수거하는 것이 안 보이는데, 대형 수퍼마켓이나 농협 수퍼마켓, 또는 관공서에 건전지나 수은건전지 등을 회수할 수 있는 함을 하나씩 만들어서 비치를 하면 민원인이나 누구라도 그걸 보면 관심을 안 갖던 사람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함을 비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노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 보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측공 수질검사 20개소 연 2회, 지하수 사용자 시설 320개소 연 1회,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1,491개소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관측공과 지하수 사용자 시설, 지하수개발 이용시설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개발이용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박노설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맞습니까?

1,491개소인데 보충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O수질담당 최영환 -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잠시 혼돈이 있었지 싶은데, 1,491개소라는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하는 것이 1,491개소입니다. 이게 원래 법정 용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1,491개소로 보고를 드렸는데, 연말 추진실적 보고 시에는 지하수 사용시설 수질검사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금년도에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시설만을 저희들이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질검사 대상이 249개소고 저희들 관내에 금년 초에 있었던 게 1,491개소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 관내에 있는 것은 1,491개소인데 금년도 수질검사 대상은 249개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측정망은 국가에서 지하수의 수질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관측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에 두 번 수질검사를 측정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상부기관에 통보를 하면 그 추이를 모니터링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질오염이 됐다면 폐쇄를 시키고 또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하나의 모니터링하는 측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 관내 관측공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박노설 위원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이래가지고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유독물 영업자 관리 20개소 연 2회, 사용업 13개, 판매업 4개, 제조업 2개, 운반업 1개소라고 보고하였는데, 유독물 영업자란 어떠한 종류인지 그리고 단속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노설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해 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총포 해제를 1차에 4월에 10일간 6명, 멧돼지 4마리, 2차에 9월 8일에서 10월 31일까지 54일간 38명에 포획실적이 멧돼지 25마리 고라니 7두를 포획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총포 해제 방법은 어떠한지, 그리고 포획동물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그런데 그 포획방법에 개선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과거에는 수렵허가를 각 시ㆍ군에서 허가를 했는데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4개월 동안 해제를 하는데, 1인당 약 한 50만 원 정도 수렵 면허세를 받고 있는데, 우리 달성군에는 경북 도 산하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대구광역시로 편입되고 난 이후에는 수렵 면허를 내 준 적이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유해조수 수렵면허장 발부 시에 우리 군에서 세금을 징수하는지 안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유해 조수를 포획하기 위한 해제 총에 대해서 얘기드린 겁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가 군에서 세수로 부과하는 거는 없고 그냥 해제만 시켜주는 겁니까, 무료로?

○박노설 위원 예, 그걸 묻는 겁니다. 수수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

○박노설 위원 지금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하빈이나 가창에 유해 조수가 많다,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총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 10명이 필요한데 그 지역에는 5명뿐이다, 그러면 5명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 가창면에 5명을 풀어주고 가까운 총 소지자를 5명 더 해가지고 10명을 풀어줘서 그 지역에 며칠간 수렵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수렵협회가 우리 달성군에 있습니다. 그게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인데 거기에 우리 군에서 의뢰를 해서 거기서 몇 명을 차출해서 해제를 해서 그 지역에 가서 잡아라,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데, 그럼으로 해서 이게 불합리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 지역에 있는 엽사한테 허가를 해줘야 그 지역 실정도 제일 잘 알고 필요 시에는 아침 일찍이나 밤 늦게거나 포획을 할 수 있는데, 원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봐집니다.

그렇고, 그걸 빌미로 해서 수렵협회에서 회비를 징수하고 있는데 그 점도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 행정에서 지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포획 허가를 할 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과 가까운 엽사한테 허가를 해줘서 유해 조수를 포획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렵회원들이 주로 남부권에 있습니다, 현풍권에. 거기에 주재하는 분들이 협회를 하고 있는데, 가창이나 다사, 하빈에 주재하는 엽사들은 거기에 같이 동참을 못 합니다. 거리도 있고 친분감도 그만큼 떨어지고 그래서 같이 동참을 못 하기 때문에, 가창이나 외지에 많이 떨어진 지역의 엽사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포획에 동참을 하고 싶어도 수렵협회 그 사람들이 자기 회원들한테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명단을 제출해서 군에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같이 동참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일반 수렵을 할 시에는 총 소지를 야간에는 개인이 소지를 못 합니다. 개인이 소지를 못 하고 수렵 시간은 그 지역에 가서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 수렵시간을 허용을 하는데, 유해 조수 포획할 때는 밤에, 동물이 돼지나 고라니 그런 동물들이 야행성이 돼서 밤에 많이 움직이는데, 밤에도 포획을 합니까, 낮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노설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노설 위원 낮에만 합니까?

○박노설 위원 안전을 위해서 낮에 하는 거는 맞다고 봐지는데 포획의 목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야간에도 허용을 해주는 게 안맞나, 그래야 효과가 더 있다고 봐집니다.

○박노설 위원 다음은 수질분야 배출업소 단속 실적을 검토해본 결과 폐쇄 8건, 개선 6건, 벙커C유 사용업체 점검 31개 업소 중 위반 2개 업체에 사용금지 명령을 하였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본 군이 대구시에 편입 후 모든 규제가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이 기업하기 좋은 달성, 사람이 살기 좋은 달성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폐쇄명령이나 사용금지 조처를 하지 말고 개선이나 초과부과금을 부과해서 계속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살 수 있게끔 행정 지도를 제가 볼 때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노설 위원 예, 단속 위주로 하지 말고 지도 행정을 해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폐쇄명령 8건인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우리 달성을 이탈했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한 몇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주를 안 하고 우리 달성에 머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좀 해줬으면 안좋겠나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박노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청소차가 각 읍면에 있는데, 도로가에 쓰레기봉투 말고 그냥 버리는 거를 읍면에서 청소차로 치워주니까 계속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인카메라나 이런 걸 장치해서 버리는 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종태 위원 화원 같은 곳을 보면요, 내놓으면 보기 싫어서 신고하면 와서 싣고 갑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안 사고 또 갖다버리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잡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버리는 사람을 잡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장치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래야 되지, 아니면 청소차가 계속 쓰레기봉투에 담기지 않은 그걸 실어낸다고 일이 많거든요? 내년도부터 그런 계획을 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정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신 자리에 또 답변대까지 나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성군 관내에 매립장에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 대상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도원길 위원 이 사업장 폐기물을 취급하는 곳에는 종량제를 쓰지 못하고 그냥 통상 배출량을 계산해서 계약을 합니까?

○도원길 위원 지금 매립장 내에 서재 주민들이 성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금봉이라는 동네에서 오늘 대상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일반 종량제를 사용하게 되면 배출량에 따라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게 되는데, 이런 업소들이 사전 점검이 안 된다면 우리가 통상 계약 물량과의 어떤 그런 것들이 측정이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합니까?

담당계장이 계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성상조사를 가보면 사업장 폐기물은 무더기로 그냥 나갑니다. E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들어와서는 안 되는 축정기, 뭐 냄비 꼭지 떨어진 거 이런 거 다 들어옵니다. 사실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런 품목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관내에는 그런 업소가 있다든지, 그 양 측정을 어떻게 해서 수거비를 받습니까?

○도원길 위원 사실 무방비 상태거든요? 성상조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감염성 폐기물은 사실상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사실 성상조사를 매일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의 감시감독권에 벗어나 있는 부분에서는 무방비하게 감염성 폐기물 내지는 사업장 폐기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어떤 감시 감독은 지금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도원길 위원 그 업소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실태자료하고 보고된 자료하고, 점검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도원길 위원 양은 인정하지만 성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상조사를 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성상조사 과정에서, 달성군 관내에 대구광역시매립장이 있습니다만, 우리 달성군에서 관리하는 특정 폐기물이라든지 사업장 폐기물이 사실 위반에 걸려버리면 정말 이거는 어디 가서 떳떳하게 얘기 못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 지금 성상조사를 해보면 매일 아침마다 들어오는 게 매천시장의 엽체류입니다. 엽체류는 그냥 음식물쓰레기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파쇄기를 도입해가지고 파쇄를 해서 압착하고 수분을 탈수한 폐기물을, 그러니까 중간 처리를 한 번 거쳤다는 얘기죠, 자체적으로.

그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유통센터의 농산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원길 위원 어쨌든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입장에 있기 때문에, 특히 개별적으로 배출되는 이런 일반 종량제 쓰레기는 저희들이 보고 또 불법 투기한 부분은 발췌를 해서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이 사업장 폐기물들은 도저히 적은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친환경적인 매립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특히 사업장 폐기물이 제일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예.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뭐 착각을 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수 수질보존 관측공하고 사용시설, 또 이용시설관리, 2005년도 업무보고 시에 자료에 분명히 1,491개가 나와 있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박노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의 손교수 계장, 권세원 계장, 최영환 계장, 정기진 계장, 김경수 계장님은 국장님과 과장님도 안 계신데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감사를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하고 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삼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과장님, 어려운 농정정책을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연일 쌀 수입 관세 철폐 비준안 통과 문제로 농민들이 많은 시위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뉴스 보시는 입장이 어떻습디까? 물대포 맞고 이러는 거 보니까 어떻습디까?

담당부서의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원길 위원 현재 우리 군의 재정능력이나 아니면 2006년도의 예산안 중에서 이에 대책마련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에 따르는 예산을 확보한 게 있습니까?

○도원길 위원 그럼 기존 60만 원에서 80만 원 되는 겁니까?

○도원길 위원 그 이외에 다른 농업정책은…….

○도원길 위원 단순한 어떤 예산 지원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께서 어차피 보충질의로 하실 말씀이라면서 제게 간단한 안을 주고 갔으니까 일단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쌀농사의 시급한 구조조정과 대체작목 개발의 시급성을 선두로 해서 얼마 전 세계무역기구인 WTO와의 쌀협상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 350만 농민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냉철한 판단으로 우리 농업이 살 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쌀시장 개방이 앞으로 10년간 유예되는 대신 의무적인 쌀 수입량은 늘어난다. 올해 22만 5,000톤 쌀 수입량은 매년 늘어나 2014년부터는 40만 8,700톤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내년 3월이면 이 수입쌀이 가공용이 아닌 밥쌀로 우리 식탁에 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쌀값 하락은 둘째 문제고 우리 쌀의 재고 처리에 골치 아픈 사태가 온다. 10년밖에 기회가 없다. 쌀농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그래서 각 농가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을 망라해서 대체작목 개발에 최선을 다해 달라.

우리는 지금 달성 농업의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 주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의 기후와 토질에 맞는 대체작목을 개발하여 성공한 사례들도 많다. 안동의 논콩 재배, 고령의 딸기…….’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 특성과 기후에 맞는 대체작목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도원길 위원 아까도 쉬는 시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사실 대체작목이라는 것이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라든지 더 이상의 어떤 과제가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 이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맞춤형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게 바로 대체작목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기농산물이라든지 고품질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달성 지역에 농작물 재배에 따르는 재해보험을 과장님께서 올해도 시행하셨다 그랬는데, 우리 군 예산이 투자된 것이 있습니까?

○도원길 위원 군비는 전혀 없었고?

○도원길 위원 내년에 얼마 정도 투자합니까?

○도원길 위원 15%는 어디다 15%를……

○도원길 위원 1,500만 원요?

그럼 대상농가는 몇 호 정도 됩니까?

○도원길 위원 지금 달성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과일류 농작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도원길 위원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특히 재해 피해는 아마 담수 피해는 수도작이 많을 것 같고 태풍 피해는 과일류가 많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농가에다 많은 홍보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추경에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험을 많이 들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떠들고 있는 AI 조류독감입니다. 조류독감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피해가 걱정이 되는 그런 현실인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소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은 가진 게 없습니까?

○도원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지금 현재 5개 단체입니다. 농림부하고 가금협회하고 여기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20억 배상 문제는 ‘순수한 국산 닭고기나 국산 오리여야 된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명확하게, 나중에 혹시라도 인체에 피해가 있을 우려가 된다면 명확하게 유통체계가 확립이 돼야만 국산 닭고기인지 수입 닭고기인지 구분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철저를 좀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몇 도(℃)에 익힐 경우에는 몇 분, 뭐 통상적으로 65℃ 가열했을 때는 30분, 75℃는 5분이면 이 AI은 감염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홍보 전단지를 충분하게 만드시고, 지금현재 우리 지역의 가축 농가들에게 지장이 되지 않도록 소비 촉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불법유통 점검실태를, 자료를 주신 내용을 보니까 단속한 횟수는 100여 회 됩니다만, 사실 단속실적은 좀 미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점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자료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게 국산 닭고기인지 수입 닭고기인지, 지금 원산지 표시를 하는 점검실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점검하는 방법이라든지 원산지 표시를 하는 이런 감시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원길 위원 그거 철저히 하는 것이 우리 지역 농산물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MR이라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명칭을 쓰실 때는 표기를 좀 명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TMR사업이 돈은 7억 8,600만 원입니다만, 보조사업과 곱하기 한다면 15억 정도가 투자되는 단일사업으로서는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 대비 효과가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하빈에 기존 있는 TMR 지원농가하고, 지금 그쪽에 시설하고 있는 그걸, 시설 노후로 인해서 만약에 그만두게 되고 과장님 설명처럼 구지로 옮겨 갔을 경우에 그쪽에 있었던 그 농가들은 다른 불평은 없습니까?

○도원길 위원 같이 하는데, 기존 거기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위치 변경되는데 대해서 불만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도원길 위원 어쨌든 거의 한 8억여 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는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가입되지 않은 구매 이용농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조를 받은 사람은 다소 보조 받고 자부담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보조 받는 그런 대가보다도 실제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구매 농가들한테도 적절한 보조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실 필요성이 있겠고, 지금 현재 이게 명시이월 되거나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착공을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원길 위원 다음은 농산물유통센터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농민들이 유통센터가 만들어진데 상당한 기대를 가졌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달성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입점되거나 판매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원길 위원 지금 그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유통센터에 판매된, 우리 농민들이 산 게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 그쪽에 판매를 한 실적이죠?

○도원길 위원 제가 묻는 말의 답변인지, 지금 과장님 설명이 어느 방향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28.3%라는 게 유통센터에서 농산물을 전체적으로 수거한 그 퍼센트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유통센터에서 판매된 농산물 전체의 28.3%가 우리 지역 농산물입니까?

○도원길 위원 입점된 거는 놔두고?

○도원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올해 매출 목표가 얼마입니까?

○도원길 위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시점은 언제로 봅니까?

○도원길 위원 2008년. 그때까지는 솔직하게 0.5% 외에는 저희들 돈맛 못 볼 그런 입장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지금 주차장 내지는 물류하역장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또 투자가 될 예정인데, 그래서 지금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지금 유통센터에서 우리 관내에 학교급식 내지는 공동급식과 관련한 곳에 지금 연계돼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원길 위원 지금 과장님이 혹시 기억하시거나 파악하신 내용이, 그저께 제가 개별감사를 할 때 우리 관내에 중식이나 단체급식을 하는 업소가 몇 개며 몇 명 정도 되는 건지 한번 파악해 보시라 그랬는데 해보셨습니까?

○도원길 위원 여기다 교도소 있죠, 그죠?

○도원길 위원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식이나 이런, 우리 군청에도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군청에는 어디 쌀이 들어갑니까?

○도원길 위원 이 인원들만이라도 유통센터와 직거래가 된다면 상당한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을 매번 군정질문 때나 감사 때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번에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가격 폭이 안 맞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현풍초등학교에는 이렇게 합니까?

○도원길 위원 쌀만?

○도원길 위원 지금 학교의 급식 단가가 각 학교마다 틀립니다. 일률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학부모님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지금 과장님은 기준가를 어디다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1,750원부터 2,300원까지 되는 이 등락폭이 굉장히 편차가 좀 있습니다. 어디다 기준을 두고 지원해 줘야 될지 그거는 나중에 기준을 정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군정질문의 답변 요지를 보면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가 있다, 뭐 우리도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유통센터와 협력하여 지원하겠다, 이런 군정질문의 답변도 있습니다.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고, 규칙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된 게 없죠?

○도원길 위원 그렇다면 혹시 만약에 규칙이 정해지면 추경에라도 어느 정도 확보할 의사는 있습니까?

○도원길 위원 관계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확대 실시 좀 해주시고 유통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같이 협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기상으로 유통센터에 주차장 건설계획이라고 해서 화원 설화리 556-5번지의 예산이 지금 거의 뭐 반납해야 될 위기나 거의 지금 폐기연도까지 왔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전체 투자될 계획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원길 위원 당초에 얼마입니까? 당초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예산을 올렸을 때 당초예산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도원길 위원 15억 2,900만 원입니다.

○도원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당초예산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가 9억 1,4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군비가 9억 9,600만 원, 도합해가지고 15억 2,90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추경에 또 확보했었죠?

○도원길 위원 추경에 확보한 금액이 3억 8,000만 원, 또 이게 부기상으로는 주차장 건립이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물류창고 100평, 물류하역장 100평, 주차장 16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또 1억 얼마요?

○도원길 위원 예. 1억 900만 원 정도, 시설비죠?

○도원길 위원 이렇게 계속 증액되면서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될……. 아,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듣겠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 지금 계속 추진할려고 하는 의사는 분명한데 연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원길 위원 그 말씀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도원길 위원 그래서 처음 당초예산이 15억여 원이었다가 지금 20억 원이 또 넘어가니까, 저 같은 입장은 또 유치곤 장군 건립기념관이 연상되어서 사실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예산 한도 범위 내에서 올해 안으로 사업을 촉진시켜서, 가능하면 또 다른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매번 말씀드린 내용처럼 농축산과와 기술센터의 업무가 사실 센터와 과의 기능이 실제 농민들도 이게 구분이 잘 안됩니다. 구분이 안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센터의 기능과 농축산과의 기능을 어떻게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도원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경쟁체제 같습니다. 경쟁 과 같아요. 서로 뭔가 하나 획득해가지고 상위 부서에 뭔가 보일려고 하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례로 든다면 이름도 똑같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사업, 농축산과. RPC계약. 그다음에 밑에 보면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사업, 농업기술센터. 이래가지고 팽연왕겨. 농축산과에는 미강사업. 이게 뭡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센터에서는 기술력을, 뭐 기술을 도입한 내용들을 시범포를 잘 관리해가지고, 이게 도입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하면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적을 평가하고 그것을 농축산과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장려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해라, 이렇게 나름대로의 기능이 달리 있다고 분명히 보여지는데, 지금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수출농업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에는 14호 6.1㏊ 270톤, 수출목표액 4억, 사업비 1억 3,000만 원, 수출 물류대 4,000만 원 대비 수출량 13.4톤, 수출액 2,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에 수출농업 육성, 똑같은 내용입니다. 농축산과에서 14호 6.1㏊, 똑같은 내용이고, 수출목표액은 농축산과에는 270톤, 센터에는 330톤, 그다음에 사업비는 6억 1,400만 원 대비 수출량은 농축산과에는 13.4톤, 센터에는 35.4톤입니다. 수출액은 2,200만 원, 센터에는 3,300만 원, 이게 어느 군 거고 어느 읍의 것입니까?

○도원길 위원 과장님, 지금 11월 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추진실적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예산은 전부 다 10월 31일 기준인데 어떻게 해서 9월 30일 기준이 여기 나옵니까?

그렇다면 같은 사업을 관련하는 양 부서에서 실적 차이가 이렇게 난다면 어느 게 정확한 겁니까?

○도원길 위원 이런 내용을 예로 본다면 어느 과에서 할 사업인지 분명히 구분이 지어져야 됩니다.

기획실장님, 업무분장을 함에 있어서 예산 부분도 편성할 당시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좀 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농축산과하고 기술센터는 합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불거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은 명확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곡보관센터가 몇 개라 했습니까?

○도원길 위원 15군데죠? 사실 저희들이 지금 감사 시점이 딱 3일입니다. 이 질의 답변시간을 빼고 나면 딱 3일밖에 없어서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거든요? 가서 정말로 점검을 해봄이 당연합니다만, 철저를 좀 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고, 감사가 끝나더라도 혹시 제가 근접한 거리에 있으면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지금 저희들이 축산농가 중에 양돈농가가 해양 투기 폐기물이 발생된다고 하셨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해양 투기물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실태를 물으니까 양돈농가에서 위탁을 해서 그냥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관에서 관리하거나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도원길 위원 아니, 톱밥 지원해서 오수가 생기는 것을 적게 만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분명히 해양투기물이 발생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담당 계장님께서. 그런데 그에 대한 관리실태가 이게 지금 비치가 안 돼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생량이 얼마며 지금 위탁사업장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양이 얼마인지.

○도원길 위원 양돈농가에서 발생되는 해양투기물 이게 환경청소과 담당입니까?

○도원길 위원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환경청소과 담당입니까?

○도원길 위원 나는 농축산과 관계기 때문에 농축산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원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까 이근선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체작목이라고 해서 솔직하게 저도 대체작목 뭐 만들어라 하면, 내가 알면 내가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수도작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다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대체작목보다는 정말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도시근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시설원예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책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특히 유통관계, 축산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점검실태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유통센터와의 연계 관계에서 우리 농산물들의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우리 관내에 여러 식당이 있습니다만, 그런 데다 최대한 우리 지역 쌀을 홍보하여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충분히 정책안으로 마련 좀 하시고, 홍보안이라든지 아니면 푸른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전략을 많이 펼쳐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소득 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도원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증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증도 위원 성증도 위원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지체되는 것 같아서 두 가지만 허가민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달서구 월성동 776-5번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길교회에서 화원읍 구라리 산2-2번지 외 1필지에 문화 및 집회시설인 교회 건립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허가 반려했습니다. 민원인이 불복하여 대구시장에게 행정심판 청구하였으며 대구시장은 민원인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하여 달성군이 패소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반려한 사유와 대구시에서 법 해석한 차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증도 위원 예. 어쨌거나 우리가 패소를 했고 또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민원업무 전문화를 위해서 허가민원과를 직제개편까지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이유도 되지 않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 그런 것도 있고 또 보완지시도 없이 불응함으로 해서 민원인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유발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달성군 민원허가과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고 단 한 건의 민원에도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원읍 천내리 867번지 거주 이영희 씨로부터 유가면 가태리 338번지에 아동복지시설 설치 허가 신청을 2005년 7월 28일 접수해서 8월 18일자로 건축허가 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하는 시설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현지 주민의 집단민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 조사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는지, 또 앞으로 주민의 계속적인 민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증도 위원 그런데 동네에서 150m 팠고 그 사람들이 300m를 팠는데, 150m 수맥하고 300m 수맥하고 다른 수맥이라는 말입니까?

○성증도 위원 그 150m 지나서 가는데 그 물은 거기로 안 들어갑니까?

○성증도 위원 그런데 그 골짜기에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귀해가지고 그 위에 예를 들어 예연서원 있는 거기는 한 300m 내려도 물이 없어가지고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아서 지금 어디 뚫었나 하면 남동지 바로 못 밑에 거기에 뚫어가지고 한 4ㆍ500m 끌고 가서 물을 먹고 있는데, 그 골짝 전체가 굉장히 물이 귀한 곳입니다. 파놓고 안 써봐서 그런데 쓰면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거는 뒤에 또 차후 문제고, 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8월 4일자로 농지전용에 따른 협의 시에 특기란에 말입니다, 특기란에 『가태리 마을은 식수가 부족해서 집에서 채소 등을 씻을 수 없고 주민들 일 마치고 목욕도 하려고 해도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하천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건물이 신축되면 피해 방지계획이 되었다 하더라도 신축 건물에서 흘러 내려오는 오ㆍ폐수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가태1리 주민들은 마을 위쪽에 아동복지시설 신축되는 것을 반대합니다』이런 말을 붙여가지고 농지전용 심의할 때 보냈는데, 여기는 아무런 지장도 없습니까?

○성증도 위원 참고사항이더라도 그런 단서가 있을 때는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주민 여론을 수렴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성증도 위원 8월 5일 날 했는데, 어제도 민원인이 왔는데 8월 5일 날 협의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증도 위원 다녀갔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어제도 민원인 10여 명이 왔는데, 오늘 무슨 진척이 있다는 말입니까?

○성증도 위원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성증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지루한 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화원에 조성제라는 분이 공단 밑에 허가를 낼려고 하는데 못 내고 중앙에 소장을 내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한데 대해서 무슨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르고……

○정종태 위원 그런데 거기 성서에서 하는 거는 되는데 어떻게 달성에는 까다롭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종태 위원 거기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위법이고 우리 군에서는 위법으로 하는 거는 허가를 안 해주겠다 이게……

○정종태 위원 그래도 그 분들은 대구에 공장하기 좋은 뭐 어떻고 하면서, 지금 현재 반발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감사원의 지시대로 앞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공무원이 자기 다쳐가면서 허가를 내준다 해도 그것도...

○정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정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납골당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도 가창 덕안사 납골당 허가 신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불허 사유가 뭡니까?

○배도순 위원 불허가 사유가 뭡니까?

○배도순 위원 아니, 불허된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배도순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덕안사 납골당 불허사유는 다음에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연도 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도 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배도순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옥포 장수사 납골당 불허, 그때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배도순 위원 장수사는 납골당으로 불허된 내용이 뭡니까?

○배도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배도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농사용 배수펌프장이 달성군 내 15개나 되고 최근 또 다사, 하빈에 네 군데나 신설 공사 중에 있는데 이 규모도 대형으로써 향후 유지 관리 및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농경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펌프장 운영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증대를 위해서 골재채취 판매에 애를 쓰고 있는데, 골재 판매량이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봐서 전년도보다 25%가 감소하였는데, 판매 부진 사유와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골재판매 원석대 이게 시에 들어갔다가 우리 군으로 50% 내려오고 이렇습니까?

○정종태 위원 그 반환의 50%를 다 안 주고 시에서 써버리고 뭐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 개선법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정종태 위원 그런데 만약 골재대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팔았으면 50만 원은 군으로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종태 위원 내려오기는 다 내려옵니까?

○정종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정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원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위원 소장님,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공직자 여러분, 고품질 식량작물과 우리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기술력을 지원해 주시는데 애를 쓰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틀에 걸쳐서 개별감사 한 내용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고 답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농협이 아마 주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달성의 브랜드인 ‘참달성’의 검증과 또 그에 상응하는 상품들이 규격, 이러한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참달성’ 브랜드 마크를 달아주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참달성’이란 마크 자체가 우리 달성군이 인증하는, 상품의 질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아마 여기에 따르는 조례나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어느 부서에서 철저를 기해줘야 될 건지, 주무부서인 농협에서 그런 검증절차를 거쳐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집합해서 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라고 보여집니까?

○도원길 위원 이런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놓고도 그 상품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규격화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지금 현재 내가 센터에 가서 본 상품 중에서 벌써 ‘참달성’이란 마크가 붙어서 나가는 상품들은 다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마저도 규격화가,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쉽게 말하면 ‘참달성’이라는 그 마크 하나만 보더라도 아, 이 상품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달성군과 달성군민 전체가 인정하는 상품이라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격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 또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게, ‘참달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끔 대대적인 홍보전략이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느 부서에서, 지금 우리 농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농협과 컨소시엄이 이루어진 걸로 보여질 때 사실 이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 건지 좀 명확하지 못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 부서에서 융화롭게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원길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 대체작목 개발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창녕이나 성주 쪽에 있는 특산물, 쉽게 말해 성주는 참외, 청도 같은 경우에는 감, 이런 종류의 자기 지역에 대표성이 있는 특산물에 대한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이 센터에서 보도내용들을 발표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본 기억도 있고, 성주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그분을 만나서 성주 참외의 특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직접 대면하고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그러한 우리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적인 농업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외부 인력을 좀 고용해서라도, 쉽게 말하면 대체작목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인력을 한번 요구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도원길 위원 소장님 말씀처럼 특수한 사업이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발굴만 된다면 그렇게 만들어갈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저께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팔공산 일대 진출입하는 도로에 여러 가지 화훼작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거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 저희들 국도 5호선과 위천삼거리, 옥포 용연사 진입로 이런 데도 얼마든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러한 사업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여튼 농민들이 직접 생산에 참여하면서 판매전략도 동시에 펼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연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감사 내용에 있었습니다만, 구지 유황마늘 같은 경우나 가창 미나리 엑기스, 이러한 사업들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연구시스템은 없다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계명대학교나 경북대학교나 학교를 이용하는 그런 위탁사업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떤 그것을 비수기 때 가공화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예를 든다면 아마 한번 시도를 해봤다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천, 달천, 박곡 같은 경우에는 부추단지가 지금 대거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비수기 때는 인건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산물들을 가공화해서 농가에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쪽에도 아마 예산을 좀 투자해서 농민들의 소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 부근에 쉼터를 상당히 많이 보급해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몇 개 있습니까?

○도원길 위원 지금 우리가 보급해준 게 그렇습니까? 연도는 몇 년 지났습니까?

○도원길 위원 ’92년도 같으면 13년 정도 지났는데, 계속 보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보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 보수예산이 언제 한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농민들은 사실 자기 개인 물건이 아니면, 관에서 지원해준 물건은 스스로 관리를 안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보급해 준 그 부서에서 사후관리도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도원길 위원 필요로 하니까 예산을 요구하신 거죠? 그런데 저거는 사업을 하고 안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수 예산이라는 것은 제때 보수 안 해주면 썩어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한 예산들은 기획부서에서 기획실장이, 그런 예산들은 꼭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다. 그 시점을 놓쳐버리면 그 전체가 못 쓰게 되는 건데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 아까 농축산과에도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만 수출농업 육성부분에 있어서, 농축산과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한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센터의 보고서에도 보면 6억 1,400만 원이 목표액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센터의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도원길 위원 당초 계획보다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입장인데, 이게 어떤 지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걸로 보여지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여집니까?

○도원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정되어 있는 이 수출품목을 가지고는 수출 전략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도원길 위원 아까도 농축산과에, 같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만, 센터하고 기능을 확실하게, 내가 해야 되는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넘지 마시고 좀 구분을 해서 기술 보급이면 기술보급, 예산 투자면 예산투자,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좀 그어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똑같은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길 위원 알겠습니다. 기능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농가경영 컨설팅 육성사업으로 시작한 하빈의 연꽃 테마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총 투자된 예산이 얼마며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도원길 위원 지금 총 투자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원길 위원 그럼 그거는 시비, 국비, 군비,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겠죠?

○도원길 위원 그런데 그만큼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성과는 어떻다고 보여집니까?

○도원길 위원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산이 투자되면 투자된 만큼 효과가 증대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농민들은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득 창출입니다. 소득이 증대돼야 되는 게 기본인데, 그 연꽃단지가 기존에 있었던 거보다 자꾸 잠식돼서, 아마 도시 근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투자할 겁니까?

○도원길 위원 그럼 이제 그것으로써 지역 주민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겨두는 겁니까? 원래 사업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도원길 위원 여기 보니까 뭐 자전거 하이킹, 이 하이킹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도원길 위원 추진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자전거를 갖다놓고 이용하는 이용객도 있습니까?

○도원길 위원 가본 적이 하도 오래돼서. 사실 저도 가까이 있습니다만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가까이 있어도 가보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가까이 있는 저도 테마다운 어떤 그런 것이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잘 가지를 못하는데 아마 도시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홍보가 돼있어서, 또 아니면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아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소장님?

아무 것도 지금 관리가 안 됩니다. 게시판, 행사일정, 알림마당, 이게 완전 전무한 상태인데, 지금 홈페이지 보니까, 얼마입니까, 560만 원 들여가지고 컴퓨터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홈페이지도 어디서 제작해 줬죠? 홈페이지까지도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센터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거기에 있는 테마마을 주최측에서도 하지 않고, 이렇다고 하면 내가 볼 때 이 사업은 종료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여지는데, 지속적으로 후속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원길 위원 거기 플라타너스 숲이다 뭐 이것은 사실 하천부지지 않습니까. 하천부지에다가 예산을 근본적으로 투자하는데 있어서는 초기단계부터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산 투자는 없다고 보여진다면,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테마마을만이라도 보존하거나 활성화시킬려고 한다면 기본적인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시더라도, 정말 테마마을다운 어떤 모습을 보일려고 한다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모습들과 비교 분석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모습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더 이상 예산 지원을 중단하시든지 양단 간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원길 위원 그렇게 했을 때 2억여 원을 투자해놓은 그 지역주민들이 그냥 가만 있겠습니까?

○도원길 위원 그럼 센터에서 봤을 때 그런 컨설팅은 더 이상 지원해 주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그렇게 판단하신단 말이죠?

○도원길 위원 좋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센터 부근에 있는 농지를 임차를 해서 꽃묘 육성을 하고 있고 또 본청에서나 각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꽃묘를 많이 보급해 주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농지를 지금 주말농장으로 분양을 했었죠? 얼마 전에 주택공사에서 거기다 택지개발을 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센터에서 임차한 농지에 관련된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원길 위원 지금 거기 주말농장과 계약한 시점은 올 연말이면 끝납니까?

○도원길 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지주들하고 임대계약도 매년 계약합니까?

○도원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꽃묘 생산에도 차질이 좀 생길 걸로 보여지고, 그 부분은 주변 농지를 또다시 임차를 한다든지 하면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공공사업으로 자기 농지를 임대해 줬다가 실질적으로 국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실농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결국 원인 제공은 센터나 우리 본청에서 했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로 그 사람들이 분명히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행정소송을 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실농보상의 개념을 충분히 또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 관에서도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철저를 기하고, 주택공사에서 무엇 때문에 안 줄라 하는지도 명확하게 짚어줄 필요도 있겠다, 통상적으로 제가 아는 실농보상은 농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수도작 평년작 2년분을 지급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달성군에서 여태까지 이런 공공사업으로 인한 실농보상을 지급하지 않다가 아마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어떻게 해서 자기네들 주장이, 실농보상은 임차농에 대해서는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지, 관계 부서에서도 협의를 충분히 해서 절대 우리 관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그 농민들도 우리 관을 위해서 임차해 준 농지를 가지고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오늘 제일 마지막 시간에 했는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도원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종영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위원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위원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만,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도원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쉼터 자리를 아까 뭐 소장님께서 28개라고 했습니까?

○방종영 위원 24개요? 평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쉼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방종영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경남이나 고령에 쉼터 자리를 한번 구경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 읍면에 쉼터를 24개 했으면 한 읍면에 몇 개씩 했습니까? ’92년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방종영 위원 그 주소하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현장 답사하면서 경남하고 이렇게 순회를 한번 했습니다. 사진을 지금 못 찾아서 못 가져왔는데, 한번 시간을 내서 경북 고령하고 경남하고 한번 견학 겸 순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지금 현재 쉼터 자리하고 평상하고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는 평상을 거기에다가, 마을마다 일치하지 않고, 기둥도 세우고 해가지고 슬레이트를 이은 것도 있고 또 판넬도 이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남이나 경북을 우리 달성군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는 쉼터 자리가 아니고 정말로 보기 흉할 정도로, 쉼터에 그렇게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도 경계에 좀 잘 해달라고 작년 재작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부군수님도 한번 견학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경남에 보면 마을마다 쉼터 자리를 해놔서 정말로 농촌의 노인들이 여름에는 쉼터에서 쉬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모양이 말이 아닙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돈 좀 많이 안 드는 거라도 좀 해서 우리 달성의 이미지를 개선시켜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도 방종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도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위원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위원 소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도원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체작목 개발이 중요하다,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4대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군에서 상품 개발을 실지로 해주지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가창면의 미나리 엑기스는 개인이 계명대학교 교수님과 함께 기술개발을 해가지고 미나리 엑기스를 상품화했습니다. 상품화해서 그걸 생산할려고 하니까 생산할려고 하는 자리가 상수원 보호구역 법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상수원 보호구역 법에 입각하면 지역특산물로 인정만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도 30평 이내에서 작업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난번 작업장 허가 과정 속에서 지역 특산물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아마 인허가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우리 군에서 정말 농산물의 개발, 또 상품화, 이런 과정 속에서 개인이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상품화를 만들어냈는데 이 만들어낸 제품을 생산하기까지는 군에서 지도를 좀 해주고 도와줘야 하는데, 지금 지역 특산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어떻게 도와주실 건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도순 위원 지금 허가 과정을 보면, 그게 법에 안 되는 내용을 제가 보니까, 그 담당자하고도 대화를 해봤습니다.

법인을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안 되고 있고, 지역 특산물 인정을 못 받았다 하는데, 지역 특산물 그거는 실지로 어떤, 우리 군의 지역 특산물이 될려고 하면 인정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배도순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관내에 지역 특산물로 인정된 제품이 무엇이 있습니까?

○배도순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창고시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거기 문구상에 『지역 특산물로 인정 공고된……』 문구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이유를 들어서 지역 특산물로 공고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지역 특산물이 될려고 하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공고가 되고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별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성주 참외처럼 지역에서 유명세를 타면 지역 특산물이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구지 양파, 가창 정대 미나리, 이런 것은 지역 특산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도순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특산물에 대한 규정, 심의하는 그런 절차는 없다고 봐지고, 그러면 그 가창에 생산되는 가창 정대 미나리가 특산물이 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생산하는 창고를 만드는데에도 상수도 보호법에 의해서 좀 생산이 될 수 있게끔 군청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도 배도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