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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45회 제2차 본회의(2005.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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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1월 28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2.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3.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3.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5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의장 표명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께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재욱 회계과장 전재욱입니다.

2006년도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사유와 각 사업의 주요골자를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첫째, 지하철 2호선 개통과 더불어 다사읍 지역의 인구 유입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고, 과 신설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민원동 2층을 증축코자 합니다.

둘째, 공무원 사기 진작 및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과 그 가족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 즉 콘도회원권을 매입코자 합니다.

셋째, 도시ㆍ농촌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이 전혀 없는 하빈면에 공립 어린이집을 신축코자 합니다.

넷째, 노령화시대에 발맞추어 1만4천여 명의 달성군 노인분들의 숙원사업이며, 노인복지의 지역 구심체 역할과 아울러 노인 여가시설 및 노인 일자리 마련, 건강증진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달성군 노인복지관 건립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섯째,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가창면 노인분들의 선진 노인 복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접근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가창면 용계리 98-2번지에 가창면 노인회관을 신축코자 합니다.

여섯째, 명곡테니스장이 기 조성되어 있으나 체육 관련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 증가와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어 명곡 간이운동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코자 합니다.

일곱째, 테크노폴리스 조성과 대구경북 과학기술연구원 건립에 따른 지원시설로 종합 체육ㆍ레저시설 확보가 시급하며,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및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 유치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달성군민종합운동장을 건립코자 합니다.

여덟째, 노인인구의 급증과 현재의 화원 천내천변의 게이트볼장이 협소하고, 홍수기에 침수로 인한 유지관리비가 과다 지출되는 등 문제점이 많으며, 환경보전 차원에서 화원 천내천변에 위치한 화원 게이트볼장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이전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아홉 번째, 신청사 이전에 따른 주변 도시화 형성에 대비하고 주민들의 정서생활 함양과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수변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열 번째, 대구 시티투어 코스 지정 및 도시민과 신세대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경문화의 보존 및 지역 농업의 역사를 정립코자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경유물관을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각 사업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사읍사무소 민원동 2층 증축은 다사읍 매곡리 885-1, 현 다사읍사무소 내에 연면적 330㎡ 규모로 건립코자 하며, 둘째, 직원 휴양시설은 3~4개 콘도회사의 지역별 특성과 장단점을 비교 검토 후 15구좌를 매입하여 전 직원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하빈 공립 어린이집 신축은 하빈면 현내리 895-2, 895-4 하빈 보건지소에 지상 2층 연면적 496㎡로 건립코자 합니다.

넷째, 달성군 노인복지관 건립 부지는 옥포면 기세리 256-1번지 등 15필지 10,476㎡를 매입코자 하며, 다섯째, 가창면 노인회관 신축은 가창면 용계리 98-2번지,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396㎡ 규모로 건립코자 합니다.

여섯째, 명곡 간이운동장 부지는 화원읍 명곡리 55번지 일원의 13필지, 14,610㎡를 매입코자 하며, 일곱째, 달성 군민종합운동장 부지는 현풍면 성하리 228-21번지 일원의 40필지 10만1,254㎡를 매입코자 합니다.

여덟째, 화원 게이트볼장 이전 부지는 화원읍 본리리 409-1번지 일원 6필지 8,050㎡를 매입코자 합니다.

아홉 번째로 신청사 주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은 논공읍 금포리 1165번지 일원의 12필지 7,012㎡를 매입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농경유물관 신축은 옥포면 교항리 2521-1 현 농업기술센터 내에 연면적 330㎡ 규모로 건립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의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표명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먼저 군정 추진에 전폭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표명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집행부의 의회 창구 입장인 저로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년도에는 상반기에 수립하던 것을 거시경제 전망과 연차별, 그리고 지방재정 지원계획 등 중앙정부가 제시한 중장기 재정 운용의 틀에 부합하도록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하반기에 수립토록 변경되어서 이번 정례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 군의 향후 재정 여건과 행정환경 변화를 감안해서 매년 수정,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5개년 연동 종합 재정계획입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5년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전 추경예산, 즉 2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수립하였으며, 2006년에서 2009년까지 4개년은 세입ㆍ세출의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였으므로 실제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단체 현황, 중기재정운용 여건, 그리고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자치단체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지방세 수입은 지난 5년간의 평균 신장률보다는 둔화되겠지만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지방분권, 복지부분 수요 증가 등 전반적으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전망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군민운동장 건립 등 사회복지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그리고 지역 SOC사업 지속 추진, 국ㆍ시비 보조금 부담 지출 증가 등 주민 기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규 재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재정 지출의 안정적 계획적 관리가 더욱 절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기 세입ㆍ세출 전망 부분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 총괄 규모는 1조 1,625억 원으로 연평균 2,3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 중 일반회계는 1조 51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109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지출은 3,827억 800만 원으로 32.9%를 차지하고, 총 투자비는 7,797억 9,200만 원으로 6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망은 일반회계 총 수입 1조 516억 원 중 자체수입이 3,268억 9,400만 원으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수입은 7,247억 600만 원으로 다소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복지예산의 꾸준한 증가, 그리고 행정기관 지방 이전 등 중앙과 지방의 기능 재조정과 연계한 지방재정이 지속적으로 확충된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계획과 22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의존재원 수입 전망입니다.

총 수입은 7,247억 6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교부세가 4,167억 100만 원,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672억 9,400만 원, 국고보조금이 1,693억 1,200만 원, 시비보조금이 913억 9,9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 수입 전망은 최근 수년간 의존재원 확보 실적 및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계하였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29페이지, 경상지출 전망으로 법정경비와 필수 소요액만으로 최대한 긴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투자 가용재원 판단 부분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 1조 516억 원 중 경상지출 3,280억 6,000만 원을 차감한 7,235억 4,000만 원이 투자 가용재원이며, 민자 등을 합한 총 투자규모는 7,346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우리 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경영사업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등 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수입 전망은 세외수입 709억 6,8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4억 3,200만 원, 지방채 395억 원으로 총 1,109억 원입니다.

33페이지, 경상지출 전망은 인건비 14억 4,800만 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 311억 1,600만 원, 채무상환 146억 6,200만 원, 예비비 74억 2,200만 원 등 총 546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특별회계 투자사업 가용재원은 총 수입 1,109억 원 중 경상지출 546억 4,800만 원을 차감한 562억 5,200만 원이 투자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는 단위 사업별 조서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분야별 투자재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 행정분야 189억 6,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7억 5,100만 원, 그리고 농림분야에 1,027억 3,000만 원, 산업지역 경제분야에 32억 8,700만 원, 건설교통분야에 2,967억 9,500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784억 7,800만 원, 문화관광분야에 753억 5,900만 원, 보건복지 여성분야에 1,552억 3,7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562억 5,200만 원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유인물에 있는 단위사업은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함께 묶어서 계획하여 실제 단위사업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은 현재의 여건에서 향후 4년간을 추계 전망한 것으로, 앞으로 국ㆍ시비 지원규모 및 각종 여건 변화와 투자 방향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국ㆍ시비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방면으로 국ㆍ시비 확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군수제출)

(별책)


3.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19분)

○의장 표명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권세원 2005년도 환경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먼저 현장체험 환경교육 실천을 위해 환경보전 시범학교 3개교에 900만 원을 지원, 환경보전에 따른 홍보자료 발간과 위생매립장 등을 견학,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보전을 솔선수범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달성 만들기를 위해 계곡, 유원지, 관문도로, 하천 등 국토대청결운동을 8회 8,692명이 참여하여 154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를 위해 204명을 위촉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취약지 환경정비를 위해 9개 읍면에 201명의 공공근로 인부를 사역, 정비를 하였습니다.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하기 위하여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4월 6일부터 10일간 6명의 엽사들이 4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하였으며, 9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38명의 엽사들이 32마리의 유해조수를 구제하였습니다.

피해 재발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농가별 자력 구제용 폭죽, 나프탈렌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야생동식물 보호 홍보전단 7,000매를 제작, 읍면 기관단체 등에 배부하였으며,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하여 150명이 참여, 240점의 엽구를 수거하였고, 금년 3월 3일 수렵협회 달성지회 회원 70명이 비슬산 주변에서 철새 먹이주기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인자 관리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을 52,112건 14억 4,700만 원을 부과, 40,031건 11억 2,900만 원을 징수하여 7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기배출업소 204개 업소 중 231개소를 점검, 위반한 16개소에 대해 사용금지 2개소, 폐쇄명령 1개소, 조업정지 1개소, 개선명령 8개소, 경고 4개소에 과태료 350만 원을 부과하고, 대기 기본부과금을 67건에 5,499만 6,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벙커C유 사용업체 31개소를 점검하여 황함유량 기준 초과한 2개소에 대해 사용금지조치 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운행차량 배출가스 점검은 4,970대를 실시하여 위반차량 103대에 대하여 개선명령 33건과, 과태료는 31건에 420만 원을 부과하고 39대는 원인소명으로 처리 중에 있으며, 무료점검도 836대를 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위해 184개소를 점검, 위반한 31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23개소 및 사용중지 3개소, 조치이행 1개소와 4개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및 과태료 16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악취사업장 관리는 민원 발생이 많은 사업장 24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소음 진동 배출사업장 281개소를 점검, 위반한 6개소 중 4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고, 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은 신고센터 10개소에서 65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폐수 배출업소 27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한 15개소 중 8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및 폐쇄명령과 7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하였으며, 배출부과금도 9건에 3,318만 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상황실을 갈수기와 장마철에 운영하고 있으며, 하천 감시를 위해 감시초소 4개소에 감시반 6명이 근무하고, 민간 자율하천감시반 54명이 하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오염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모터보트와 오일휀스 등 방제장비 10종을 확보해 감시초소와 읍면에 분산 배치하여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해 시행계획이 지난 3월 18일 환경청으로부터 승인이 되었으며, 우리 군의 경우 5개소가 오염부하량 할당을 받았습니다. 기초시설로는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1개소와 하빈 상당마을 하수도가 대상이며, 배출업소는 ‘세림제지’와 ‘매곡사업소’가 대상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폐수 재이용 계획을 지난 6월 23일 승인을 받아 일정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39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토양오염 측정은 29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 결과 각각 기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독물 영업자 22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에 따른 수질검사를 249개소 중 238개소에 대해 검사한 결과 검사기준을 초과한 4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지하수 측정망 2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수터 관리를 위해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약수터 5개소에 수질검사를 6회 실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먹는 샘물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와 합동으로 유통업소 1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관리를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는 1일 40톤으로 12,008톤을 수거하고, 규격봉투는 186만 매를 제작, 163만 매를 판매, 7억 4,800만 원을 세입 조치하고,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 253개소를 단속하여 243개소에 대해서는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0건은 현장계도 조치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전 지역을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는 1일 33톤으로 9,879톤을 수거하고, 하수병합처리장에 1,471톤, 민간처리시설인 제일산업에 8,008톤을 처리하였으며, 감량 의무사업장 268개소 전 사업장에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여 음식물쓰레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점검은 185개소를 하였으나 위반 사항은 없었으며, 52개소의 음식물쓰레기 이용 알선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품목이 확대되는 휴대폰, 오디오에 대하여 분리배출 홍보전단지를 이용 홍보를 하였습니다.

재활용품은 1일 6.5톤으로 1,939톤을 수거하였고, 현재 단독주택은 직영 운영하고 공동주택은 위탁으로 하여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5,050개소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나 위반한 업소 44개소에 대해 과태료 735만 원을 부과하고, 신고자 포상금은 7명에 32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점검은 570개소를 점검, 위반한 10개소에 대해 5개소는 고발하고 3개소는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1개소는 영업정지와 2개소에 대하여는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330개소를 지도 점검, 위반한 22개소 중 10개소에 경고, 4개소에 개선명령과 2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285만 4,000원을 부과하고 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80만 원을 병행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는 12회에 걸쳐 6,623건을 통지하고, 청소 미이행자는 계고통지 10회, 1,233건을 하였으며, 분뇨 관련업체 11개소에 대해 2회의 지도 점검으로 종사자 친절봉사 교육과 분뇨차량 청결 유지 및 부당요금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42개소에 대해 4회에 걸쳐 지도 점검하고, 전담관리자 지정으로 청결상태를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이동화장실은 현풍면 대리 대양정 입구와 유가면 용리 공설주차장과, 화원 명곡에서 옥포 반송 간 도로, 하빈 대평리 경부고속도로 교량 및 버스승강장에 설치,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편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복 농축산과장 구영복입니다.

농축산과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2005 식량생산입니다.

식량생산 추진실적은 4,625㏊로 벼가 4,113㏊, 보리가 495㏊, 콩이 17㏊이며, 벼 병충해 방제실적은 4,113㏊로 항공방제가 2,740㏊, 공동방제는 1,373㏊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농토배양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실적은 2,571건으로 규산질이 1,298톤, 석회 1,280톤을 살포 완료하였으며,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 대상은 3,991㏊, 6,356호이며 11월 중에 고정형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실적은, 25농가 26.4㏊이며, 쌀 생산조정제사업 실적은 353호 106㏊이며, 공공비축미곡 매입 지원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양곡 보관시설 관리는 보관시설 15동에 대하여 시설 관리상태 확인을 10회 실시하였고, 양곡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강화로는, 정기 재고조사를 2회, 자체점검을 월 1회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450명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2명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계속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영ㆍ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은 103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3개 단지 118호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사업은 79대의 농기계를 공급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달성브랜드 농산물의 홍보실적은 브랜드 농산물 3종 1만 개, 브랜드 쌀 홍보 아이스팩 25,000개를 비슬산 참꽃제 관련 행사 등 참석자 및 방문자에게 배부,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고품질 채소작물 생산사업 추진실적은 0.8㏊ 6호로써 12월 완료할 예정이며, 지역특화사업 친환경 미나리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은 0.4㏊로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브랜드사업은 가창 미나리 재배단지에 포장재 21만 4,000매를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기능 활성화사업으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도 하빈 한울영농법인에 광폭차량 1대, 밴딩기 1대를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판로 개척사업으로 채소 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의 수출 실적은 13.4톤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화훼 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의 장미 우량종묘 갱신사업 추진을 완료하였고, 농산물 판매 홍보행사는 참외, 수박, 포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원산지 지도 단속 강화는, 원산지 지도 단속을 8회에 걸쳐 단속업소 341개소를 지도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 3건 조치하였으며, 원산지 표시 안내를 위해 팜플렛 500매와 푯말 200개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인 농산물유통센터 기능 활성화사업으로, 운영실적은 매출이 630억, 전체 회원 가입 수는 96,373명이며 2005년 회원 가입 수는 11,483명으로 작년 대비 13.5% 증가하였으며, 농산물유통센터 운영 내실화 추진으로는 군청 직원 회원카드 발급이 438명, 이용 우수고객 5명에 대하여 센터장 감사패를 수여하였으며, 유통센터 홍보를 위해 읍면 민원실 및 농협에 홍보 전단지 2만 매를 배부하였고, 전자문서 홈페이지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1,250두를 실시하였으며,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도 인공수정 2,132두를 실시하고 계속사업 추진 중이며, 송아지방 설치사업은 사업량 25개소에 대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은 사업량 500두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돼지고지 품질 개선단지 육성 지원사업은 톱밥 6,000포, 방역약품 2종을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빈 TMR 사료포장재 지원사업은 35,500매의 포장재를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달성 TMR 제조시설 설치사업 추진은 영농조합법인 등록을 7월 25일 실시하였고, 사업부지 매입을 8월 30일, 공장 설립허가는 9월 29일, 제조기계 선정은 10월 10일 실시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06년 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16대를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꿀벌 응애 구제사업은 사업량 4,420군에 대하여 1차 방제를 4월 완료하고 2차 방제는 11월 완료할 예정이며,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사업량 2개소 중 축분살포기 1대는 구입 완료하고 1대는 추진 중으로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우 영세 사육농가 톱밥 지원사업은 사업량 937호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연막소독약품 지원사업도 264호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악취 제거사업은 600ℓ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고온기 대비 송풍기 지원사업도 20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가축방역 예방접종사업은 57만 8,059두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 공동방제단 운영사업 추진은, 소규모 공동방제는 37개 단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치어 방류사업도 붕어, 잉어, 53,000마리의 치어를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사업량 79두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05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윤창식 허가민원과장 윤창식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추진실적은 10월 말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절ㆍ봉사행정 실시입니다.

생활민원 상담실 운영으로 주민 위주 봉사행정 및 불편 해소의 일환으로 노약자 등 민원서류 대행 작성 250건과, 민원인 건의ㆍ애로사항 상담 4,7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실시에 있어서는, 민원서류 처리기간 최소화책으로 복합민원 실무자 종합회의 개최로 조기 가부 결정 통보와 복합민원 일괄 출장으로 처리기간 단축 등 총 241건을 조기 통보 및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공장ㆍ농지ㆍ산림 민원입니다.

공장 창업승인 및 공장등록 민원 처리에 있어 공장 신설 11건과 공장신설 변경 13건, 공장 등록 및 등록 변경,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등 총 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농지ㆍ산지전용 민원처리에 있어서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 147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와 산지전용 허가ㆍ협의 등 총 20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환경ㆍ위생민원입니다.

공해, 폐기물, 오수, 식품, 공중위생 민원처리에 있어 먼저 환경분야 민원 처리입니다.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가동 개시 신고,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등 총 517건 허가 및 신고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분야 민원 처리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 배출자 신고, 재활용 신고, 또 지정폐기물 처리 신고, 폐기물처리업 대행 및 허가와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 등 총 865건을 허가 및 신고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오수ㆍ축산분야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신고 및 준공과 단독정화조 설치 및 준공, 축산 배출시설 신고 및 준공 등 총 790건을 신고 및 준공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위생분야 민원입니다. 식품접객영업 허가(신고),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 신고, 공중위생업 영업 신고, 유통 관련업 노래방, 게임장 등록 등 총 889건을 신고 및 등록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및 건축물대장 정리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민원 처리에 있어 건축 신축이 152건, 증축 52건,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축 증축 32건 등 총 236건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사용승인 210건과 용도변경 신고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건축물대장 정리 민원 처리입니다.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 등 총 1,718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사업물량 57,703매에 사업비 2,700만 원으로 지난 9월 23일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 완료로 현재 건축물대장, 배치도, 평면도는 전산민원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건설 민원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기타 민원 처리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협의 및 준공 185건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협의 및 준공 66건,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150건과 건축 관련 도로점용 및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15건 등 총 416건을 허가협의 및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지수 건설과장 문지수입니다.

건설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군직영 골재채취장 운영입니다.

사업지구는 논공 금포지구 외 6개 지구이며, 금년도 판매 계획은 135만㎥이며, 총 판매 수입 예상액은 97억 8,700만 원으로 그 중 군 세입은 원석대 50% 및 관리비로서 3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판매실적은 판매량 95만㎥에 69억 1,400만 원이며 그 중 군 세입액은 2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 강화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03년 8월 21일 개정이 되어 자본금이 당초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강화되었으며, 128개 대상업체에 대해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자본금 충족 업체가 107개 업체, 자본금 부족 업체가 3개 업체, 서류 미제출 업체가 6개 업체이며, 조사기간 중 허가 갱신 또는 업종 추가 신고업체로 자본금이 2억 원이 확보되어 충족 실태조사에서 제외된 업체가 12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중 자본금 부족업체 및 서류 미제출 9개 업체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으로 18개 업체가 있었으며, 10월 말 현재 총 등록된 업체는 183개 업체에 274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은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30일 이내에 재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신고 수리된 업체는 6개 업체이며 등록 변경사항 신고는 2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전문건설업 전출입은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한 업체가 21개 업체, 우리 군에서 타 자치단체로 전출한 업체가 8개 업체가 있었으며, 행정처분으로 건설업을 자진 반납한 업체가 3개 업체, 영업정지가 4개 업체, 등록말소는 5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 점검입니다.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활동으로 제방, 수문, 부속시설 등 181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19쪽입니다. 점검 결과 보수 대상시설 95개소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천사업입니다.

하천 유지관리는 기성제 정비 외 21개소로 시공 완료 13개소, 시공 중이 9개소로 진도는 80%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개 지구는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현재 대구시에 일상감사 요청 중에 있으며 12월 초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은 7개 지구로 시공 완료가 3개소, 시행 중이 4개소로 진도는 80%이며,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은 26개 지구로 시공 완료가 14개소, 시행 중이 11개소, 보상금 지급이 1개소이며 진도는 30%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4개소로 시공 완료가 2개소, 시행 중이 2개소로 진도는 75%이며, 120쪽,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19개소로 시공 완료가 15개소, 시공 중이 4개소로 진도는 85%입니다.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2개 지구로 시공 중이 1개소이며 설계 중인 하빈 현내지구는 대구시 하수도 자문위원회 심의 중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비만 확보되었으며 종합진도는 75%입니다.

마을 하수도 관리입니다.

마을 하수도 7개소는 전문업체에 연중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건축허가 시 부과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부과가 111건에 금액은 38억 3,900만 원이며, 징수실적은 78건에 33억 9,500만 원으로 납기 내 징수율은 100%이며, 하수도 사용료는 부과건수 22,968건에 금액은 3억7,400만 원이며, 징수실적은 22,859건에 3억7,3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6%입니다.

다음은 121쪽,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가창댐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으로 오2리 및 정대2리에 마을 방송시설 교체, 하수도 정비 및 도로 포장, 간이 급수시설 및 오수처리시설 정비, 무세제 세탁기 공급, 주민 휴식시설 설치 등이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지구 시공 완료 및 제품 지원을 완료하여 진도는 100%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은 3개 지구에 44,296㎢이며, 대상은 가창댐 상류, 냉천취수장, 강정취수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설도시국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토ㆍ일ㆍ공휴일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놀이 등 불법행위 단속이 120건, 홍보전단 배부가 300매, 쓰레기 수거 500㎏ 등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22쪽, 상수원 보호구역 시설물 관리는, 유급 감시요원 5명을 6월~10월 현지에 배치하여 단속하여 왔으며, 보호구역 내 공동 오수처리시설은 전문 관리업체에 연중 위탁관리 하여 수질오염 방지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그 외 안내판, 표주정비 3개소와 오수처리시설 약품투입기 설치, 수질감시초소 정비 등도 시행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정비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정비사업은 6개소로 시공 완료가 5개소, 시공 중이 1개소로 진도는 90%이며, 간이급수시설 관리로는 대상시설 72개소에 대해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맑은 물 공급에 차질 없도록 힘써왔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저수지 준설 4개소는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동절기에 저수지의 땅이 얼어붙어 중기 투입이 가능한 12월 중순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23쪽, 저수지 개보수 2개소는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진도는 30%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은 29개소로 시공 완료가 19개소, 시공 중이 7개소, 그다음에 2회 추경사업으로 설계 중이 3개소로 진도는 85%입니다.

농로정비는 6개소로 시공 완료 3개소, 시공 중이 2개소, 설계 중이 1개소로 진도는 70%이며,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9개 읍면에 45개소로 시공 완료가 33개소, 시공 중이 12개소로 진도는 70%입니다.

배수 개선 대책사업으로 양ㆍ배수장 설치 및 개보수사업은 5개소로 시공 중 1개소, 2회 추경사업으로 설계 중 4개소로 진도는 30%이며,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옥포, 현풍, 2개 면으로 시공 중이어서 이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진도는 40%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기섭 도로교통과장 이기섭입니다.

도로교통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 대중교통의 지속적인 관리 점검입니다.

주민 편의 위주의 합리적 노선 관리 및 조정입니다. 2006년 2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대구시 버스개혁기획단에서 노선 개편이 추진 중에 있으며, 군청 이전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지난 7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시청 버스개혁기획단에서 간선 1개, 지선 17개, 오지노선 8개, 총 26개 노선을 조정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간선 노선 환승정류장 신설 등 32개 노선 조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체 불법운행 단속으로, ‘대가야고속관광’ 등 4개 업체에 대해 불법 노래방기기 설치, 재생타이어 사용 등을 4회에 걸쳐 점검하였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 운동 전개로는, 매월 4일 교통안전의 날에 경찰과 합동으로 화원삼거리 등 8개소에서 10회 1,710명이 참여하여 안전띠 매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중교통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1개 반 2명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승강장 질서 문란 등 위반에 대한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7개소, 차선 정비 236개소,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70개소 등을 실시하였으며, 주민 불편사항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 교통규제 심의위원회를 6회 개최하여 가창면 가창교회 앞 횡단보도 신설 등 26건을 심의하여 가결 25건, 부결 1건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는 일반화물 21개 업체 등 총 749개 업체입니다. 화물운송사업 등록 및 차고지 증명 민원 처리로 양도양수 인가 90건, 차고지 증명 발급 421건을 처리하였으며, 운수업체 지도 감독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차고지 외 밤샘주차 37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화물자동차 5,280대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유류보조금 38억 7,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사업체 관리입니다.

관내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정비업 등 121개 업체이며, 민원 처리로는 부분정비업 등록 7건, 양도 양수 5건을 처리하였으며, 등록업체 지도 감독으로 장부 관리상태 점검 등을 121개 업체에 실시하여 법규 위반 1개 업체에 대해 개선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법규 위반 자동차 지도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으로 1,371건을 단속하여 65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1,306건에 대하여는 행정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 386건에 대하여는 범칙금 처분 40건, 주소지 이첩 20건, 검찰 송치 149건 등 209건을 처리하였으며, 177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41건을 단속하여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 4건, 37건은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업무 처리입니다.

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승용차 39,863대 등 총 59,717대이며, 2004년 12월 대비 1,863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처리 실적으로는 등록업무 처리, 제증명 처리 등 총 14만 9,7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 및 점검예고제를 운영하여 검사 및 점검 안내문 32,075건, 검사명령 669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과 관련하여 세입 실적은 총 25,273건에 38억 8,000만 원의 세입 실적을 올렸습니다. 자동차 검사 미필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및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도로사업 총괄입니다.

2005년도 도로사업 계획은, 도시계획도로 36개 사업, 군도 5개 사업, 농어촌도로 12개 사업, 도로 유지관리 19개 사업, 총 72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53억 9,300만 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36개소 24,555m 추진계획에 사업비는 242억 9,000만 원으로 현재 종합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들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은 5개소 11,503m 추진계획에 사업비 42억 5,400만 원으로 현재 종합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들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은 12개소 7,070m 추진계획에 사업비는 38억 4,900만 원으로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들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추진입니다.

사업은 19개소 4,220m 추진계획에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9개소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들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타 기관 추진 주요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국가, 도로공사, 대구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5페이지,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총 47개 사업에 320억 8,600만 원 사업비로 현재 7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은 국가사업 3개 사업, 시비사업 3개 사업으로 98억 7,300만 원 보상 지급하여 현재 진도는 83%입니다.

자체보상은 도시계획도로사업 36개 사업, 군도 5개 사업으로 127억 2,400만 원 보상 지급하여 현재 진도는 63%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재난 대응 종합훈련 실시입니다.

재난 대응 종합훈련은 4월 20일부터 시작해서 3일간 유관기관 6개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인적재난은 메시지를 활용한 도상훈련을 실시하였고, 자연재난은 국가안전시스템인 NDMS를 활용한 도상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메시지 처리사항은 가뭄, 교통 두절, 산불 발생 사항을 처리함으로써 유사시를 대비한 훈련으로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재난 관련 조례 제정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재난대책기금조례와 재난관리기금조례를 통합해서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를 7월 29일자로 제정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풍수해, 설해, 가뭄, 지진, 건축 붕괴 등 산업재해 안전관리대책 책자를 제작해서 실ㆍ과ㆍ소 및 관련기관에 배부해서 유사시에 활용토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재난 대비 상황실 운영 정비입니다.

재해 음성통보시스템인 각 마을 앰프시설을 자동으로 방송되도록 정비 완료하였고, 상습 침수 110가구에 대해서는 벨이 울리고 수화기를 들면 바로 방송멘트가 음성으로 전달되는 체계로 점검 정비를 하였습니다.

여름철 재난 대비를 위해서 방제시설의 점검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전 대비기간인 3월에서 4월까지는 1회 이상, 재해대책기간인 5월에서 10월까지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였고, 대상시설은 하천, 양ㆍ배수장, 수문, 저수지에 대해서 점검, 대비를 하였습니다.

태풍 ‘매미’때 조사 복구한 수해백서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수해 발생 시를 대비해서 피해 원인과 복구, 설계방법을 수록하여 향후 유사시에 활용토록 책자를 제작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실ㆍ과ㆍ소, 읍ㆍ면, 유관기관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재난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입니다.

다사 매곡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험 절개지 정비공사를 11월 18일 날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고, 달성산업단지 내 공장과 임야 경계 절개지 위험지구 3개소에 대해서도 10월 27일 착공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재해 영향평가 실시입니다.

개발면적이 30㎡ 이상 되는 다사 죽곡 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옥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재해 영향평가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빈 봉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하빈제 제방 보강공사와 중복되어 타지역으로 사업 변경 협의를 하였으나 변경 불가로 협의됐습니다. 따라서 국비 지원부서인 소방방재청과 협의 결과 당초 목적대로 사용토록 협의됐습니다. 그래서 하빈 봉촌지구 낙동강 고수부지에 위치한 건축 지장물을 조사 완료하여 감정평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보상 통보는 12월 중순경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대비 E-30분 계획 수립입니다.

과거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자연재난 발생위험이 있는 지역인 다사 강정, 화원유원지, 구지 징리, 구지 도동, 하빈 봉촌마을에 대해서 대피지도 작성 및 재해약자 대피계획을 수립하여 유사시에 활용토록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재난 예방체계입니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은 중점관리 대상 시설과 재난위험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점검 결과 현재까지는 위험시설은 없습니다.

중점관리 대상 시설 210개소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인 109개에 대해서도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설, 추석, 해빙기인 계절별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 민방위대원 교육 실시입니다.

상반기 기본계획은 민방위가 편성된 지 1ㆍ2년차 되는 민방위대원 2,642명에 대해서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본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한 결과 11명이 불참하였고 11명에 대해서 주민등록 확인 결과 미거주자로 판명돼서 주민등록을 말소를 했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 기본교육 대상자는 민방위에 편성된 지 1년에서 4년차 되는 대원으로 5,379명이 되었습니다. 기본교육을 미이행한 1,447명에 대해서 1차, 2차, 2회에 걸쳐 보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현재는 타 기관에서 교육 이수한 명단이 계속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미이수자는 집계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최종 집계 후에 불참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말소 및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입니다.

10월 민방위 훈련은 옥포 간경리 낙동강변에서 풍수해 방재훈련을 실시하여 수해 발생 대비 훈련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훈련은 지역적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훈련을 할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훈련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 22일부터 4박5일간 9개 기관 340명이 참석하여서 메시지 580건을 처리하는 훈련을 실시하였고, 화랑훈련은 10월 24일부터 4박5일간 5개 기관 120명이 참석하여 메시지 35건을 처리하여 비상대비태세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주민신고망 관리는, 이ㆍ반장이 주축이 되는 연락망인 기본신고망과, 암자나 독거촌의 특별신고망, 산불감시원, 집배원의 이동신고망 등 총 2,047명에 대해서 신고망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인력동원자원 관리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인력을 중점 관리대상 인력으로 지정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정된 인적자원은 전ㆍ출입자를 색출해서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11개소 중 급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군 관리시설은 지금 매 분기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해오고 있고, 민간 관리시설은 연 1회씩 수질검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인력 현황을 보면 2005년도 상반기에는 150명 되던 것이 현재 하반기에는 103명으로 47명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공익요원 배치는 행정 보조요원은 지양을 하고 현장 지도요원으로 적극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해서 각 실ㆍ과ㆍ소의 과장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 과의 계장들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이거는 건성으로 업무보고를 한다는 뜻인데 이후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도시건축과장 허노일입니다.

도시건축과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53쪽입니다. 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연중 사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며, 심의 안건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4건과 공동주택 신축부지의 토지형질변경 5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20호 이상 63개 마을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구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지구단위계획 등 토지이용합리화 및 기능 증진, 미관을 개선하고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확보하는 등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용역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으로써 가급적 많은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2차에 걸친 주민 열람공고와 11월 3일 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11월 23일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군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 면적의 45.5%인 194.26㎢이며, 구역 내 인구 수는 군 전체 인구의 6.8%인 10,89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읍면에 배치된 청원경찰로 하여금 일일 순찰토록 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주 1회 이상 수시 순찰을 실시하여 금년 28건의 불법 건축물을 적발, 자진철거 25건, 조치 중 5건으로써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가창 정대리 한덤마을과 하빈면 기곡리 못안마을 진입로 등 2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창 정대리 바깥매네미 진입로는 국비가 10월 중순에 교부되어 11월 3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가창 상원 가재골 진입로와 옥포 솔밭 기세 진입로는 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일반지역 무허가 건축물 위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읍면에서 일일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주 1회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건축물 209건을 적발하여 자진철거 191건, 조치 중 18건입니다.

도시 환경정비 일환으로 시행하는 현수막걸이대는 사업비 1,400만 원으로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대는 시비 1,000만 원, 군비 1,400만 원, 전체 2,400만 원의 사업비로 옥포~논공 간 국도변 190개소, 화원 명곡~본리 간 140개소 등 주요 간선도로변 330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추진 중에 있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시비 465만 7,000원으로 쓰레기봉투 2,700매를 보상하였으며, 불법 광고물 중 현수막 18매, 전단 53만6,400매를 수거 조치하였습니다.

경부선 철로변 정비사업으로는 다사읍 방천리 일원에 시비 4,500만 원으로 자귀나무 80그루, 청단풍 65그루, 배롱나무 89그루 등 총 234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관내 보안등 5,348개소에 대한 유지 관리는, 화원 옥포 지역의 1,489개소는 군에서 직영 관리, 타지역 3,859개소는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군직영 보수 549개소, 위탁 보수 851개소 등 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점 가로등 설치는 9개 읍면에 사업비 2,000만 원으로 47개소의 가로등을 설치하였으며,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는 115개소, 노후 가로등 보수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불량 가로등 및 보안등을 107개소를 교체하였고, 다사읍 부곡리 가로등 설치공사는 사업비 2,000만 원으로 15개소를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 편의를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보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옥포 본리지구는 진도 80%이며 금년 4월 1일 경북문화재연구원과 문화재 발굴 계약을 체결하여 12월 말 완료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10월 25일 도시계획결정 신청에 따라 12월 16일까지 열람 공고 후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공동주택지 블록 합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논공 금포지구는 진도 25%이며 7월 13일 환지계획 인가하였으며, 9월 12일 공사 재개하여 현재 88고속도로 주변 옹벽 설치 및 하수관로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천 구획정리 사업지구는 11월 23일까지 공람 공고 절차를 거쳐 대구시로부터 11월 중 사업 시행인가 예정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다사 죽곡1지구는 부지면적 20만 평에 계획인구 1만 5,000명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2006년 말 준공 예정으로 진도는 53%입니다.

죽곡2지구는 부지면적 11만 7천여 평에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공람 공고를 하였으며, 7월 중 대구시에서 개발계획 승인 완료 후 보상금 지급은 2006년 상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옥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은 지난 3월 19일 건교부에서 지구지정을 하였으며,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30여만 평에 6,000세대 건립 계획입니다. 그 중 임대주택이 60% 건립토록 되어 있으며, 금년 11월 중에 건교부에서 실시계획 승인 및 대한주택공사에서 편입토지 보상협의 통보 중에 있습니다.

158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대상은 총 65개 단지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시설 유지보수 등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사 중인 아파트 7개소에 대하여는 재난 취약분야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개량 대상자에게 3,000만 원 한도로 융자 지원하며, 금년 사업물량은 23동으로 대상자 19명을 선정하여 추진실적은 준공 5동, 착공 7동, 미착공 7동으로, 미착공 7건에 대해서는 조속 착공토록 독려하겠습니다.

하빈면 묘리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황토길 포장공사와 민속장터 조성공사로써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황토길 포장공사는 9월 12일 착공하여 현재 90% 공정으로 12월 10일 준공 예정이며, 민속장터는 실시설계 및 보상 완료하여 11월 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59 쪽입니다. 구지 도동 절골마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하수처리시설 공사로써 사업비 3억 1,400만 원으로 7월 27일 착공하여 오수관로 인입공사 중에 있으며, 용역업체에서 설계 완료하여 7월 4일 입찰하여 시공자를 선정하고 12월 20일경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을회관 신축은 약 30평으로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8월 17일 착공하여 현재 골조를 완료하고 내부공사 중에 있으며 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거 2005년 대상지역으로 다사읍이 선정되어 다사읍 서재리 서재공원 외 4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국비 100억, 시비 39억, 군비 87억, 총 226억 원으로써 지난 4월 19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하였으며, 6월 20일 소도읍육성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서재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청사 건립공사로써 2003년 4월에 착공하여 만 2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443억 원, 부지면적 1만 5,100여 평, 건축 연면적 7,400여 평,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로써 지난 4월 9일에 준공되었습니다.

대구시와 전국 건축분야에서 모두 2회에 걸쳐 최고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무연 공원녹지과장 김무연입니다.

공원녹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자원화 사업으로 조림사업은 산불 피해지인 논공 남리와 다사 서재리, 유가 도의리에 11㏊를 조림했습니다.

사방공사는 유가면 석새미와 굿밭골, 2개소를 했습니다.

숲가꾸기는 덩굴제거 130㏊, 어린나무 가꾸기 116㏊를 마쳤고, 천연림 보육과 간벌 200㏊는 올 1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이면입니다. 임도 개설은 가창 최정산 정상에서 남지장사 쪽으로 700m를 개설했습니다. 화원 자연휴양림 조성은 현재 기본설계 및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녹화사업에, 신청사 조경공사는 전년도 이월사업을 올해 5월 초에 완료했습니다.

공공기관 담장 허물기사업도 현풍초등학교와 구지초등학교 두 곳에 1억 원의 예산으로 완료했습니다.

이면입니다. 참꽃 마라톤 코스에 수목 보식 75그루와 봄꽃 및 유채꽃 12만 본을 심어 전 구간 꽃이 있는 마라톤 구간이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푸른달성 가꾸기는 올해 15만 6,500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소공원 등 녹지공간도 7개소를 조성했습니다.

꽃길과 가로화단도 ’99년부터 꾸준히 조성해서 현재 꽃길 195㎞와 가로화단 26,000㎡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수목 및 조경지 사후관리는 수목 33,400그루와 조경지 74개소에 대해서 시비, 병충해 방제, 갈수기 관수, 고사목 제거, 전정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신설도로 가로수는 도로공사와 동시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으로 산불 전문진화대 20명을 봄철에 4개월간 사역했습니다. 산불 진화장비도 보강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차량 1대를 구입해서 진화차가 없는 현풍면에 배치했습니다. 산림 공익근무요원을 예년에 50명 정도 관리해 왔으나 자원이 줄어 현재는 30명 정도 수준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면입니다. 산불 진화용 헬기는 봄철에 79일 운영했으며, 겨울철 96일은 오늘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불감시원은 연간 5억 6,000만 원 예산으로 공공근로자 45명과 유급감시원 120명을 사역해서 1개 읍면당 10명~12명 정도를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산불 무인감시시스템을 설치해서 관내 6개소 감시카메라와 위치판독시스템을 갖춘 첨단 산불감시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에 있어 올해 4월 28일 발생한 와룡산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시비 2억 원으로 23.5㏊를 방제했습니다.

재선충 예찰은 주민 제보 80건에 대해서 53건을 검증 의뢰했으며, 제보되고 예찰된 고사 소나무 1,700본을 제거했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비슬산 군립공원 일원에 통나무계단, 돌계단, 등산 안내판 등을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올해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면입니다. 공원분야에 논공공단 외환은행 건너편 완충녹지 1,695㎡를 녹지공간으로 개발했습니다.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이주 대상 구 건축물 정비는 감정, 협의, 추가감정, 재협의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 보상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공원 시설물도 연중 정비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유가사 주차장 확장은 2억 원의 예산으로 1,100㎡를 확장해서 다음달 초 완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천내1 어린이공원은 구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종합 놀이시설 설치 및 모래 바닥을 고무 우레탄 바닥으로 교체 시공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 보건소장 김영애입니다.

2005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부분입니다.

환자 진료 및 관리는 일반진료 69,614명, 물리치료 3,75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구강질환 예방처치로 스케일링 404명, 치아홈메우기 1,097명, 구강검사 5,471명을 실시하였으며,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25명에게 시술하였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을 2개교 운영하였으며, 무료 치아홈메우기사업을 1,96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건치아동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행사 참석자 100명에 대하여 불소도포를 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한방 방문보건사업은 한의사 진료와 방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방 방문진료를 531회 실시하였습니다.

의료장비 및 비품 보강은 방역소독차량을 교체하고, 예방접종 약품 보관용 냉장고를 3대 구입하였으며,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기를 구입하여 뇌졸중 환자분들의 재활치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군민 건강의 날은 건강체험관, 상담관, 정보관을 운영하고 401명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하였습니다.

169쪽, 군민 건강증진 활성화 부분입니다.

영유아 건강 증진은 영유아 등록 1,860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관리 1,135명, B형 수직감염 예방 대상자 등록 관리 56명 하였습니다.

모성 건강증진은, 임부 등록과 산전ㆍ후 관리 483명, 임부 산전 건강검진 56명, 출산준비를 위한 모자보건교실을 21회 운영하였습니다.

생식보건 및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사업은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캠페인 2회, 청소년 성교육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170쪽,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은 정기 예방접종을 9,030명, 임시 예방접종을 6,366명 하였습니다.

암 관리 예방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 981명, 건강보험 가입자 3,756명에 대하여 암 검진을 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아암ㆍ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2명, 암 치료비는 12명에 대해서 1,09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은, 청소년 흡연 예방사업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흡연 예방 인형극을 6회, 초ㆍ중ㆍ고등학교 순회 금연교육 21개교, 흡연 예방 시범학교 2개교를 운영하여 설문조사와 금연상담 등을 하였습니다.

171쪽, 지역 주민 금연사업은 직장인 금연교육 6개소, 지역 주민 금연교육 6회 하였으며,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887명을 등록하여 관리와 상담을 하고 있으며, 무료 금연침을 307명에 대하여 시술하였습니다.

금연 관련법에 의한 대상업소 지도 점검은 공중이용시설 621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영양 개선 및 건강생활 인력 훈련은 대상자별 교육과 상담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비만 예방 인형극을 7회 하였으며, 산전 산후 영양관리 교육 14회, 어르신 영양관리 교육 6회 하였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날씬이교실을 8회 운영하였습니다.

172쪽, 한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기공체조 프로그램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공체조교실을 주 2회 총 24회 운영하였고, 고혈압 당뇨환자 기공체조교실을 8회 운영하였으며, 한방 산전 산후 건강교실 10회, 중풍 예방교실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사업은,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등록 관리 5,479명, 고혈압ㆍ당뇨 검사와 상담 등을 하였습니다.

173쪽, 고혈압ㆍ당뇨병 관리교실을 16회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고혈압ㆍ당뇨병 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교육을 11회 실시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질환은 71종이며 환자 43명에 대하여 1억 3,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방문보건 등록 환자 899명에 대하여 환자 증상 관리와 욕창 관리 및 치료 등을 하였으며,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자원봉사자 활동 관리를 80회 하였습니다.

174쪽,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은, 재가 암환자 상담과 관리를 12명 하였으며, 환자 통증 상담과 자원봉사자 연계, 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과 정보 제공 등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보건사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실을 26회 운영하였으며, 장애인 건강검진 2회, 재활 전문의사의 진단과 치료 22회, 장애인 나들이 2회, 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와 연계한 건강검진을 하였습니다.

175쪽, 장애인 치료 레크리에이션과 작업치료 등을 하였으며, 장애인 건강강좌를 1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및 치매 관리사업은, 정신질환자 관리 30회, 그리고 대구정신병원과 논공가톨릭병원에 대한 지도 점검 2회, 사회복귀시설인 달성베네스트, 꿈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점검을 2회, 치매 상담을 176회 하였습니다.

176쪽, 전염병 및 의약업소 관리 부분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은 방역기동반을 1개 반 7명 편성하였으며, 전염병 발생 신고체계 확립을 위하여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전염병 예방 홍보 21회, 홍보물 2,7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방역활동 전개는 취약지 85개소에 대한 중점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수거식 화장실 소독 3회 하였고, 소독 의무 대상시설 관리 188개소 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환자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 모니터 지정 운영 82개소, 그리고 식품 접객업소 종사자와 학교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에 대한 보균검사를 9,756명에 대하여 하였습니다.

만성전염병환자 관리사업은, 결핵환자 관리는 신환자 발견을 위한 검사 강화로 객담도말검사, 흉부 X-선 촬영을 하였고, 환자 발견과 추구관리 29명 하였습니다.

BCG 예방접종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320명, 초등학교 1학년생 146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178쪽, 성병 및 에이즈 관리는 매독 489명, 임질 412명, 에이즈 검진 502명 하였습니다.

의약업소 및 의료용 마약류 관리는, 의약업소 지도 점검 85개소, 의료용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 지도 점검 61개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농업기술센터 소장 신복희입니다.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식량작물 생산입니다.

벼농사는 밥맛이 좋은 고품질미 생산, 외국쌀 시판 대응책 적극 홍보, 친환경쌀 생산, 생산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했습니다. 보급종을 67.5톤, 식부면적 대비 33%의 종자를 보급했습니다.

팽연왕겨 육묘사업을 130㏊ 추진을 해서 절감효과와 성묘율 향상에 기여를 했습니다.

180쪽입니다. 미강농 사업을 20㏊ 34호에 추진해서 본답 제초 및 지력 증진 효과와 생산량은 전량 수매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찰포 1개소를 계획대로 운영했습니다. 생산물은 전량 수매를 해서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전작물 정부 보급종은 보리, 콩, 옥수수, 감자, 4개 작물에 총 91톤을 종자를 보급했습니다. 논콩 재배도 기술지도를 철저히 했습니다.

181쪽입니다. 감자 종서대는 208농가에 2,400만 원 상반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토양검정 1,050점 100% 완료했습니다.

도시 근교농업 육성으로, 친환경농산물 육성 13개 작목에 83㏊를 전환기 유기재배, 무농약 재배, 저농약 재배로 구분해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다음,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창개폐장치 사업 1개소 0.3㏊ 완료했습니다.

182쪽입니다. 하우스 신소재 비닐보급 1개소 0.3㏊ 보급을 해서 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인산염 이용 토마토 역병 방제 50㏊ 효과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토양 물리성 개선사업으로 36호에 41㏊ 12,500포대 팽연왕겨를 농가에 지원해서 토양을 개선하고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시설재배 토양환경 개선사업으로 심경로타리기 10대 보급과, 마늘 양파 명품화를 위한 우량종구 증식 사업 3.5㏊를 추진했습니다.

유황마늘은 계명대학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었는데, 결과가 알리신 성분이 일반 마늘의 3배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 항균활성 능력이 우수한 결과 분석이 나왔습니다.

관수시설 보급사업을 20농가 13㏊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184쪽입니다. 친환경 관비재배 시설을 1개소 4,500평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성 제고와 노동력 절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수고 사과 신품종 밀식재배 사업을 2개소 2,000평,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핵과류 시설 조기재배 사업과 185페이지의 친환경 잡초 예방사업, 신품종 묘목 보급사업은 상반기에 이미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나무 전정목 파쇄기 1대를 보급해서 11농가가 공동으로 사용토록 했습니다.

186쪽입니다. 과수 저온저장시설을 1개소 10평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하우스 농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꼭 필요한 이온수를 사용토록 25호 농가에 설치했습니다.

시설딸기 관수시설 개선사업은 역시 상반기에 보고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청정미나리 확대 재배와 친환경 참외단지 육성사업도 역시 상반기에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 개폐 사업을 33농가 200동 하우스에 설치를 해서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상품이 생산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도시근교 틈새농업 육성으로 5호에 2,800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참가죽 연중 생산 시범사업과 화훼(장미) 고품질 사업도 역시 상반기에 보고된 사업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고품질 위생우유 생산사업으로 15농가 착유시설을 보완토록 했습니다.

189쪽입니다. 축사 리모델링사업을 한 농가 9월 말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꽃묘 생산은 34만 5,000본으로 계획 대 98% 생산을 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110명 122% 초과 완료했습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활용 홍보로 ‘참달성’ 네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활용에 대해서 계속 연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특산물 쇼핑몰 구축은 11월 말까지 마치고 2006년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전교육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104%, 품목별 전문 기술교육 96%, 여름철 현장 농업인교육 106% 완료했습니다.

191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894대로 연말까지 1,000대 목표 달성하겠습니다.

농업인조직체 교육행사의 내실화입니다.

4-H는 청소년의 달 행사, 4-H 야외교육, 문화탐방 교육 등 3대 행사를 모두 내실 있게 추진을 했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가족 하계수련대회를 8월 달에 1박 2일로 경남 산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최고경영자 과정 대학교 위탁교육은 9명 모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추진은 2개 분야 49명이 중국과 태국, 캄보디아를 7월 달에 5~6일간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11월 11일 날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수농업인 표창, 각종 전시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활동으로 지역사랑 홍보를 위한 행사 및 봉사활동을 3회 개최를 했습니다.

193쪽입니다. 농촌환경 조성사업으로 마을 쉼터 2개소, 친환경 화장실 3개소, 평상 설치 20개소 모두 설치 완료했습니다.

농촌 노인 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논공 노이리 갈실마을입니다. 공동 콩재배, 메주 된장 등 작업장 설치 73평 시설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농촌 여성 생활과학교육 4개 과정 945명 실시했습니다.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교육은 1년에 300명 실시를 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컨설팅교육은 12월 중에 읍면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농업 육성으로 주말농장을 4개소 운영을 해서 농촌 체험기회를 부여하고, 가족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하빈 봉촌리에 전통 테마마을 육성은 볼거리 및 시설을 계속 보완을 하고, 연근 상품화 개발에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에 시설 관리 및 볼거리를 연중 보완을 해서 방문객에게 감동을 주고 농심을 심어주고, 우리 군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또는 판매하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입니다.

196쪽,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31일까지 휴양림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장객은 17만 2,000명이 입장하였습니다. 수입금은 시설사용료가 2억 9,600만 원, 입장료가 1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제4회 얼음조각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5개 팀이 참가하여 시상은 전문 5개 팀, 일반 5개 팀을 시상하였습니다.

휴양림 교량 입구 주변 조경공사는 1,700만 원을 투입해서 돌탑 3개, 조형물 1개, 자산홍 8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산사태 복구지역 주변 대묘 식재는 산사태 지역 1.5㏊에 잣나무 1,500본 자작나무 75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휴양림 교량 주변 가로등 및 조명시설 설치공사는, 주철가로등 3본, 석교량 주변 조명시설 1식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휴게소 임대계약은 금년 5월 20일부터 내년 5월 19일까지 1년간 입찰 신청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5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통나무집 주방비품이 없어서 이용객이 불편하여 통나무집 10동에 대한 주방 비품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숲속의 작은음악회 개최는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간 참여 연인원 5,430명이 참가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1일 용량 50㎘의 구조물 공사를 1억 6,400만 원을 집행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배수로 정비공사는 길이 115m, 콘크리트 포장 보수 2개소, 상수도 누수 보수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물 내구연한 연장을 위한 목조시설물 방부도색은 1,500만 원으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과, 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과ㆍ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11인)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성증도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종진
행정관리국장윤주보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총무과장, 정만호
세무과장, 김후진
회계과장, 전재욱
문화체육과장김재환
민원지적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농축산과장, 구영복
허가민원과장윤창식
건설과장, 문지수
도로교통과장이기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도시건축과장허노일
공원녹지과장김무연
보건소장, 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문을희
의사담당, 석동용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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