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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45회 제1차 본회의(2005.1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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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달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1월 25일(금)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5회 달성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혁신도시선정 관련 정치적발언 자제 촉구결의안

5.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5회 달성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혁신도시선정 관련 정치적발언 자제 촉구결의안(유판호 의원 외 2인 발의)

5.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5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석동용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으로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혁신도시선정 관련 정치적발언 자제 촉구결의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결과 처리사항으로, 지난 제14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11월 18일자 공보에 각각 게재, 공포되었으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사업장 현장점검결과 의견서, 개발제한구역해제안 의견서는 11월 4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5회 달성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표명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달성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의안이 접수되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혁신도시선정 관련 정치적발언 자제 촉구결의안 채택과,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0시11분)

○의장 표명찬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방종영 부의장과 정종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의방법을 먼저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표명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갈음하여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 박경호 존경하는 1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표명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군정의 나아갈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자의 위치에서 오늘의 달성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신 17만 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고유가 행진, 계층 간 지역 간 갈등과 양극화 등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 편입 10년을 맞은 우리 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조사에서 작년도 종합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금년에도 경영활동부문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등 17만 군민들의 결집된 역량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자치단체로 발돋움하는 자랑스런 한 해였습니다.

지난 5월,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달성군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군청 이전을 완료하여 관내 청사시대와 함께 군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군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성공과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죽곡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도 곳곳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지하철 2호선 개통과 함께 현풍~김천 간 고속도로 건설과 구마ㆍ88고속도로 확장사업 등 각종 광역교통망 확충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 고속화도로와 화원~구지 간 도시철도 타당성 조사 용역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사 1담당제도 시행과 근로자복지관 준공, 군 농축산물 브랜드 ‘참달성’을 개발하였으며, 달성 2차 및 세천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눔의 사회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영장과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오염원 적정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늘 푸른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푸른 달성 가꾸기사업과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숲 가꾸기 사업과 등산로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재난상황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낙동강과 금호강 제방 정비사업 등 각종 재해 예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권역별 열린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활성화하였으며, 전국 민속문화 경연대회에서 하빈 들소리가 금상을 수상하는 등 유ㆍ무형 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관광자원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군 관광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비슬산 참꽃제와 얼음축제 등 테마형 축제를 활성화하였으며, 유치곤 장군 기념관 준공과 함께 육신사 성역화 사업과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등 각종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도 활발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 마라톤대회와 족구대회도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달성교양강좌와 각종 혁신교육을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는 등 관내 청사시대의 원년에 걸맞는 알차고 보람된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6년은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개방을 통한 무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고유가 행진과 쌀 개방으로 인해 우리 농민들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는 등 우리 군의 한 해도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육백여 공무원들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군정 운영과 무한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전진을 위한 달성 도약의 기틀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4대 지방선거를 훌륭히 치르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무한경쟁의 세방화에 대비하겠으며, 가시화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사업과 군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각종 현안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되는 각종 사회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 마련과 함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주민 화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군정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17만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며, 2006년도 군정 주요시책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과 조화되는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미래 도시개발의 길라잡이가 될 2020년 대구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우리 군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군 장기발전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분야별 시행계획도 수립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내년 초에는 완료하겠습니다.

자연과 조화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혁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군청사 주변을 주거ㆍ행정 중심의 쾌적한 신시가지 조성을 위해 교항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금포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준공과 함께 새로운 주거지구로 거듭나고 있는 죽곡지구의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고, 서재 및 구라지구 택지개발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늘어나는 아파트건립 등에 적절히 대처,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겠습니다.

지역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풍~김천 간 고속도로 건설과 구마ㆍ88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국도 5호선 확장사업과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 고속화도로 건설사업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달성산업단지 후면 진입도로와 낙동강 제방도로 건설도 본격 시행하고, 화원~구지 간 도시철도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 제고와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등 주민숙원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사 소도읍 개발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청 이전 등 지역개발 가속화로 늘어나는 대중교통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미래 핵심 성장동력이자 지역 경쟁력의 원천이 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대구테크노폴리스의 성공적 조성에 필요한 DGIST 건립과 관련기관 유치를 위해 군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달성 2차산업단지 조성과 세천산업단지 개발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기존 공단 지원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유치 및 지원업무를 강화하고, 1사 1담당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으며, 각종 자금 지원과 인터넷 산업방송 확대 등 중소기업의 실질적 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노ㆍ사ㆍ정 화합잔치 등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과 근로자 사기진작 시책을 강화하고, 고용창출을 위한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과 취업정보센터를 활성화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 훈련 지원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고, 원산지 표시 등 부정 불량상품 유통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쌀 개방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유기농 시설원예농업 등 도시 근교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품질 달성 쌀 생산과 판매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군 농축산 브랜드인 ‘참 달성’을 일류 브랜드로 육성하는 등 농산물 유통기능을 강화하겠으며, 5도 2촌과 1사 1촌 운동 등을 통한 농촌의 다원적 기능개발에 주력하고, 지역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공동의 틀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촌 환경 개선사업과 농업 생산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참여와 나눔의 사회, 더불어 사는 건강한 복지사회를구현하겠습니다.

참여와 나눔의 아름다운 자원봉사 도시 건설을 위해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기능이 유사한 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하고, 자원봉사 인력 확충과 함께 사회지도층의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에 따라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증원하고, 관내 복지시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복지협의체도 구성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자립사업을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장애인복지관 준공과 함께 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만들기 사업과 경로당 건강기구 보조사업 등,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군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위해 영ㆍ유아 보육사업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공립 어린이집 건립 등 부족한 보육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의 산실이 될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달성장학회 기금 확충과 함께 지역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해보겠습니다.

지역의 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의료보건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방문간호사업과 예방접종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중보건사업을 강화하겠으며, 고혈압 등 사회문제화된 사업들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안심하고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식품 생산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지도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인간과 환경이 조화되는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생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대구의 광역녹색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낙동강과 비슬산의 생태보전 활동을 강화하고, 철새 및 야생조수 보호와 달성습지 복원사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낙동강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 기초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와 쓰레기 투ㆍ방기 단속을 강화하고, 단독주택 음식쓰레기 수거방법 개선과 음식쓰레기 전용 세척차량 구입 등 청소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대기 및 소음 배출업소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군 청사 주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신시가지 기반을 마련하는 등, 도심 녹지공간 확충사업과 푸른 달성 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특색 있는 꽃길 조성과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통해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주 5일 근무와 함께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비슬산 등산로 정비사업과 숲 가꾸기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화원 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난ㆍ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 전 지구적 기상이변을 거울 삼아 완벽한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과 각종 재난대응 훈련을 통해 유사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해 위험시설지구 관리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완벽히 추진하고, 낙동강과 금호강 하천 정비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문화관광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현대와 전통이 함께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 달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향토문화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권역별 열린음악회 개최 등 군민 화합을 위한 문화행사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비슬산에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우리 군의 농경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농경유물관도 건립하겠습니다.

육신사 성역화사업 등 문화재 보존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빈 들소리 등

전통문화 전승사업도 활성화 하겠으며, 현풍권 역사 경관의 체계적 보존을 위한 용역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완료하고 대구 서남부권 10개 시ㆍ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책화 사업과, 광역권 관광네트워크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비슬산 관광벨트 조성을 통한 비슬산 사계절 관광지화를 위해 비슬산 등산로 정비사업과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천년사찰 유가사 주변 관광 개발을 위한 용역도 실시하겠습니다.

스파밸리와 허브힐즈 등 새로운 위락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냉천유원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냉천 전원음식점지구 분양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등, 가창 지역이 휴양 및 먹거리 타운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과 테마가 있는 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관광달성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웰빙문화 확산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늘어나는 레포츠 수요에 대응하여 각종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전국 족구대회와 마라톤대회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민 종합운동장 조성사업과 가창 및 다사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명곡 간이운동장 조성과 하빈 면민운동장 정비사업 등, 1읍면 1운동장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낙동강변 레저 스포츠시설 확충을 위한 대구시의 용역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권과 혁신을 통한 자치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참여제도 도입과 자치경찰제 등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에 적극 대처하여 자립형 지방화 실현에 앞장서고, 가시화되고 있는 공공기관 유치와 함께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참여를 통한 열린 군정 추진을 위해 주민투표제 도입 등 각종 참여제도와 중요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강화하고 달성교양강좌와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 등 각종 교육과 선진체험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10개 시ㆍ군 광역혁신협의회도 활성화하는 등 지역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들의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체험 및 연구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성과관리시스템과 각종 선진행정기법 도입도 착실히 준비하는 등 군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열린 군정, 고객 감동의 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1세기 지식 기반사회에 대비하여 지역의 정보인프라 구축과 함께 행정 전산화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에 실시되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 군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5% 증가된 2,00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760억 원, 특별회계 2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구성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20%인 358억 원, 세외수입이 10%인 173억 원, 재정보전금이 6%인 98억 원, 지방교부세가 40%인 702억 원, 보조금이 24%인 42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제개발비가 33%인 579억 원, 사회개발비가 41%인 722억 원, 일반행정비가 23%인 412억 원, 민방위 및 지원 기타 경비가 3%인 4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의 경우 지방선거 경비 등 필요경비 증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해 줄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시책사업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늘리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원 배분과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군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반영시킬 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이 군민들이 흘린 땀의 대가임을 깊이 인식하고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도 계획된 주요시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표명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관내 청사시대 시작과 함께 대구시 편입 10년을 맞은 우리 군이 낙동강시대와 함께 대구 미래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천공단 실패와 혐오시설 입지 등 여러 가지 불이익과 함께 대구의 언저리에 머물러 왔던 우리 달성이, 비슬산과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가용자원을 바탕으로 동남권 연구개발 중심도시가 될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을 시작으로, 21세기 대구의 찬란한 새 역사가 지금 우리 달성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선현들이 피땀 흘려 가꾸어 왔고 우리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이 자랑스러운 달성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다시 한번 전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공공기관 유치와 함께 대구테크노폴리스의 성공적 조성을 통해 21세기 달성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시대적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역사적 과업 앞엔 너와 내가 없으며 오직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낙동강 시대를 넘어 세계 속의 달성으로 발돋움하는 달성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시다.

저를 비롯한 우리 육백여 공직자들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달성 도약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는데 무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2006년에도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의장 표명찬 군수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이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안건이 되는 만큼 세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2006년 군의 살림살이가 알뜰히 계획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42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의 설치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 제도의 개선으로 재정의 건전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하여 불필요한 기금의 지속적인 정비와, 일몰제도(Sunset-system)의 철저한 이행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기금의 융자성과 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며, 기금의 지속적인 정비와 신규 기금의 설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 조례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그리고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농업인조직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총 10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 중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관리기금은 유사 중복기금 통합으로 2005년 7월 29일 조례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로 통합하였습니다.

2006년도 10개 기금의 수입에 있어서는 군비 출연금으로 노인복지기금에 5,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5,000만 원,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3,0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 693만 원, 농업인조직체 육성기금에 6,000만 원이며, 장애인복지기금 지정기탁 기부금 5,600만 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기타 잡수입 3,750만 원, 예치금 회수 40억 9,282만 원, 이자수입 1억 2,657만 원 등 총 48억 5,983만 원 수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액 중 경상사업비 지출계획은 청소년 자립을 위한 학자금 지원에 400만 원, 그리고 군 체육진흥사업 지원비에 600만 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에 1,000만 원,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지원에 6,348만 원, 그리고 환경보전사업비 1,400만 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5억 8,500만 원, 농업인조직체 육성을 위해 1,81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 적립금으로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8,208만 원, 체육진흥기금 2억 1,000만 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2억 7,480만 원, 노인복지기금 3억 9,316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2억 33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3억 4,216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1,652만 원, 환경보전기금 3억 9,013만 원, 재난관리기금 14억 6,048만 원, 그리고 농업인조직체 육성기금 6억 8,660만 원 등 총 41억 5,925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운용자금을 제외한 적립금에 대하여는 안전성과 수익률이 높은 보장성 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금별 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군수제출)

(별책)


4. 혁신도시선정 관련 정치적발언 자제 촉구결의안(유판호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8분)

○의장 표명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혁신도시선정 관련 정치적발언 자제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유판호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유판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유판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유판호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장 표명찬 예. 발언하십시오.

유판호 의원 예,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선정 관련 정치적발언 자제 촉구결의문 채택에 앞서서 공공기관 관내 유치 관철을 강력히 요구하는 차원에서 삭발을 한 후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면 합니다.

○의장 표명찬 유판호 의원님,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에 대한 충정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꼭 삭발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유판호 의원 예.

○의장 표명찬 의원 여러분!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장 표명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혁신도시선정 관련 정치적발언 자제 촉구결의안을 발의하신 유판호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판호 의원 유판호 의원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혁신도시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정치권의 혁신도시 후보지의 유치 지지발언 등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정치권의 발언을 접하면서, 이는 지역특화발전과 자립형 지방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과 역행하는 것으로 오히려 지역갈등 조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으며, 대구시의 장기적인 발전정책과 연계하여 혁신도시 입지여건을 갖춘 지역이 혁신도시로 선정되어야 함은 물론,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하여 지역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정치적 논리의 개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군 의회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공정한 입지 선정과 대구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논리가 배제되고 정치권의 간섭과 압력 등 혁신도시 선정과 관련된 발언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최근 혁신도시 유치 지지발언 등 정치권의 일련의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혁신도시 후보지인 우리 달성군민 모두는 공정성을 해치는 처사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국가 균형발전의 비전과 지역특화발전 및 자립형 지방화를 목표로 하는 장기발전 혁신 전략으로써 공공기관 입지선정위원회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 추진되기를 바라며, 지역 갈등과 지역 균형개발을 저해하는 정치적 논리의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구를 과학기술 중심도시로의 건설을 위해 달성 현풍ㆍ유가 일원에 추진 중인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대구의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2대 발전전략의 하나로, 테크노폴리스와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은 대구시의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동구청의 신서택지개발지구 132만 8천여 평의 혁신도시 건설 제안은 건설교통부로부터 고시된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역으로 산ㆍ학ㆍ연의 네트워크화 여건이 전혀 없으며, 결코 혁신도시의 입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겠다.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이 아닌 혁신도시로의 입지여건이 타당한 곳에 공공기관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달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을 대표하여 혁신도시 입지여건을 갖춘 지역이 혁신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논리가 배제되고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의 공정한 결정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한 공공기관 입지선정위원회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하여 더 이상의 정치적인 발언을 거론하지 말 것이며,

둘째. 동구지역 유치 지지 및 공공기관 분산배치 발언 등 지역 분열을 조장하고 정부의 방침에도 역행하는 정치권의 선심성 발언을 즉각 중단하라.

셋째. 혁신도시의 선정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결정되어져야 하며, 장기적인 발전정책과 연계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입지선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혁신도시 건설의 공정한 입지선정의 결정과, 교육ㆍ문화ㆍ교통 등 정주여건이 완벽한 미래 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정치권의 국가 균형발전 취지와 역행하는 정략적인 압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일동.


(참조)

혁신도시선정 관련 정치적발언 자제 촉구결의안

(유판호 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유판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선정 관련 정치적발언 자제 촉구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각 정당대표 및 대구광역시장 등 관계 요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11시15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O이근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근선 의원 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 의원들이 사실 두 분 동료의원의 삭발하는 모습을 보고 심히 착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표명찬 5분간 정회를 요청한 이근선 의원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표명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님들과 방청객,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이 삭발한데 대해서 착잡한 심정이기 때문에 5분간 정회한 걸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직제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2일간 실시하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 기획ㆍ조정업무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6개 역점시책별로 수립해서 시행하였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서인 ‘달성군정’도 3,000부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중업무계획 수립 10회, 그리고 설맞이 등 계절별 종합대책도 4회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는 2005년도 공유재산 매각안 등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상반기 투ㆍ융자 심사는 3건에 조건부 승인 2건과 적정승인 1건으로 심사 완료했으며, 하반기 투ㆍ융자심사는 10건 중 적정승인이 6건, 그리고 재검토 2건과 중앙 투ㆍ융자심사 1건은 결과가 현재 미통보되어 있습니다. 시 투ㆍ융자심사 1건은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세기 우리 군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군 발전전략 마련으로써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작년 3월에 시작해서 금년 3월까지 계획해서 현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달성의 비전과 미래』라는 제목으로 홍보책자를 5,000부 제작해서 군정 홍보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건설 타당성 용역은 지난 9월 2일 날 계약 체결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의 주요업무 평가는 지난 3월 17일 6개 분야 53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완료가 24건, 추진 중이 26건, 그리고 부진이 3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6개 분야 49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 완료 3건, 추진 중인 것이 42건, 부진이 4건으로 평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 기록물 발간으로, 군정백서 발간은 12월 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5분 내외의 군정 홍보 영상물 제작은 지난 9월 5일 계약해서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 CㆍI 보완작업은 기존 CㆍI 추가 및 매뉴얼 제작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은 지난 3월 11일 과 조정으로 신설 1개, 명칭변경 6개 과와, 담당 조정은 신설 8개, 통폐합 3개 담당, 그리고 정원 조정은 629명에서 648명으로 1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야문화권 지역발전ㆍ혁신 시장ㆍ군수협의회는 지난 2월 4일 합천군에서 4개 군에서 10개 시ㆍ군으로 확대해서 가야문화권 10개 시ㆍ군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가야문화권 지역발전ㆍ혁신 광역협의회는 지난 6월 3일 날 고령군청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본 가야문화권 지역발전ㆍ혁신 광역협의회는 혁신 부분에서 우수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10월 5일에는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도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가흥시 남호구와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상호방문을 총 5회에 걸쳐서 83명이 방문 교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회 협력업무로써 의정간담회를 적극 활용해서 각종 주요현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 청취 등으로 의회 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정례회 및 임시회 9회, 그리고 의정간담회 운영 16회에 60건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대의회 협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입법기능 강화로써, 자치입법 정비 현황은 조례 29건, 그리고 규칙 9건, 훈령 6건, 도합 44건의 자치법규를 제ㆍ개정,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도 15회에 49건을 운영하였습니다.

소송 수행업무 추진으로써, 소송 수행 현황은 국가소송 9건, 행정소송 25건, 민사소송 13건으로 도합 47건의 소송을 수행하여서 승소 20건, 그리고 패소 2건, 계류 중인 것이 25건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업무로써, 11개 언론사에 1,820건의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했으며, 공보 발간도 40회에 5,200부를 발간했습니다.

달성소식지는 10회에 걸쳐 매월 20,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판 활용 군정홍보로써 와이드칼라 홍보판 설치는 서울시청 지하도 1개소와 대구지하철에 4개소, 그리고 주요내용은 자연휴양림, 참꽃, 첨단과학 기술도시 등 365일 상시로 게첨, 군정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영상미디어 홍보는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1개월간 동아쇼핑 옥상 및 국채보상공원에 비슬산 얼음동산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문자광고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계산오거리와 국채보상공원에 비슬산 참꽃제, 마라톤, 족구대회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얼음조각대회, 참꽃제 등 군정의 주요행사를 푸른방송, 그리고 TCN 등을 통한 중계방송으로 케이블 TV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신청사에 군정홍보판 설치는, 입체모형도 1식과 와이드칼라 8면, 그리고 PDP 영상, 비슬이 캐릭터 등을 지난 5월 27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신청사 홍보영상물도 제작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군정 초대형 홍보판 설치는 구마고속도로 차천천에 가로 20m 세로 10m를 설치해서 상행선은 ‘첨단 과학기술도시 달성군’ 하행선은 ‘비슬산 참꽃! 아름다운 달성’을 내용으로 해서 11월 11일 날 설치 완료했습니다.

사진전 개최는 군정 홍보를 내용으로 하는 사진을 휴양림, 대구관광정보센터, 그리고 군민운동장 등 다중집합장소에 전시해서 군정을 홍보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로써,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4일 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06억 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난 9월 12일 날 2,064억 규모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서 지난 3월 23일 날 예산규모 총괄, 그리고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세입세출예산서를 홈페이지에 확대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국고보조금 신청도, 신청현황이 31건에 323억 원을 신청해서 최대한 많은 국고보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군수님 이하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39개 단체에 3억 300만 원을 지원토록 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절감 계획은 47억 9,500만 원의 절감 실적으로 목표 대비 93.1%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경상예산 부분은 17억 절감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 집행 실적은, 사업 발주는 221건에 933억 원으로 90%이며, 자금 집행은 200건에 578억 원으로 62%의 실적을 보고서 제출 현재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체감사 실시로써, 종합감사 4회, 회계감사 3회, 민원감사 3회로 10회의 행정감사를 실시하여서 183건을 지적하고 그리고 재정상 2,028만 9,000원을 회수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은 163명에 대해서 경징계, 훈계, 주의 조치 하였습니다.

기강감사는 9회에 걸쳐 본청 및 읍면에 실시하였고, 불친절 및 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해서 57건을 접수를 해서 57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예방 및 취약업무 감찰도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낭비요인의 사전 제거를 위한 일상감사는 하빈 묘골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23건에 대한 시설공사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과다 설계부분 감액 및 물품 구매 단가와 계약방법 등 불합리한 부분 개선을 위한 집행 전 사전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입니다.

그리고 4ㆍ5급 간부 공무원들에게 1년 동안의 목표 설정 및 달성도를 평가하는 목표관리제 추진은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을 지난 8월에 국별로 자체 실시를 했고, 목표달성도 평가는 내년 1월에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정견문정보보고제 운영은 보고실적이 3,015건에 2,795건으로 92.7%를 처리하였고 처리 중인 것이 22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 추진기간을 2회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추진실적 평가는 오는 12월에 실시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및 심사는, 재산공개 12명에 대해서 지난 2월에 공보에 게재 공개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월 31일 개최해서 재산등록 불성실 및 고의 누락자 경고, 시정조치 및 법적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추진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입니다.

이전 대상은 한국가스공사 등 12개 기관이며, 혁신도시 입지 제안서는 9월 23일에 대구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에 제출했고, 해당 공공기관 순회 방문은 8월 9일에서 8월 10일 이틀간 의원님들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에 협조공문 발송도 9월 5일 날 했고 입지선정위원회 협조 요청도 9월 12일 이후에 계속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12개 공공기관 및 8개 노동조합 등 20개소에 별도 홍보물도 제작해서 발송을 한 바 있고, 공공기관 유치 범군민 걷기대회 및 결의문 채택도 10월 23일 날 군민체육관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입지후보지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수립을 위해서 2005년 3월 1일부터 해서 2008년 2월 2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및 입지선정위원회 혁신도시 입지후보지 현장 방문에 따라서 8월 16일 날 중앙신체검사소장 등 4명, 9월 29일 날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5개 기관 10명, 교육인적자원부 5명, 그리고 10월 18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8개 기관 실무자 및 노조대표 28명, 그리고 10월 23일 날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20명 등 모든 관련 임직원 방문 시에 현장설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홍보설명회 차원에서 군청 담당 이상을 대구테크노폴리스 홍보요원화 교육을 지난 9월 12일 날 실시를 했습니다. 읍면 단위로 순회설명회도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건설 주민설명회와 민방위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 및 홍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는 『당신을 위한 달성입니다.』1,000부 그리고『달성혁신신도시 건설』500부를 제작하였고, 시 단위 유관기관, 대학, 은행 등 430개소에 관련 홍보물을 알뜰하게 송부를 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 당위성을 내용으로 해서 6개 신문사에도 9월 27일부터 29일 사이에 광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수막 제작은 60개를 제작을 하고, 공공기관 유치 홍보 민원전화 안내방송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재 방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포럼활동 지원사업은 기계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산ㆍ학ㆍ연 포럼을 구성해서 협력모델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속적 개발을 위해서 자동차부품 특구 제안 건 등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혁신 실천계획 수립 시행으로 2005년도 행정혁신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6월 24일 날 설명회를 개최하고, 혁신리더 4명과 혁신실무자 30명을 지정하고 혁신동아리도 4개 동아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과제 발굴은 총 37건의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현재 행정 추진에 직접 접목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우수사례 혁신 순례를 위해서 9월 2일 날 부산광역시청 등 2개 기관을 혁신실무자 20명이 우수사례에 대한 순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혁신교육으로 자율적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장 혁신체험 특별교육으로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2박3일 동안 부단체장 교육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혁신 특별교육은 4급 공무원 전원을 2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5기에 걸쳐서 2박3일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 군으로 강사를 초빙하는 맞춤형 현지 혁신교육 실시로써, 인원 61명에 대해서 1ㆍ2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7월 26일 날에서 29일 사이에는 3기에 걸쳐서 지방행정혁신 표준 매뉴얼 교육도 223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혁신마인드 함양과 실행을 위한 혁신공유활동 전개로써 홈페이지 내에 군정혁신방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공유실적은 81건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행정혁신 표준 매뉴얼 제작 배부, 행정혁신 실천계획 유인 및 배부, 그리고 행정혁신 자체계획 지침 설명회 등을 개최를 해서 금년에는 지방혁신을 위한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월 10일 시민단체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혁신평가위원으로부터 저희 군을 방문해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군정제안제도 운영은 현재 총 40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접수 완료되는 대로 심사를 해서 연말에 시상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만호 총무과장 정만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훈훈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애로ㆍ고충 상담으로 이를 적극 해결해 주고 있으며 특별휴가도 3일간씩 실시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통근버스 운행으로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구내식당 운영으로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둔 직원에 대하여는 보육료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은 문학, 취미, 건강, 레저 등 9종 4,500건의 양서를 보유, 대출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추가 장서를 확보하여 군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실내 체력단련실과 테니스코트, 족구장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체력 증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상해를 대비하여 농협에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신체상 상해를 당했을 경우 최고 1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우수ㆍ친절공무원 포상은, 군정추진 유공 14명, 향토개발상 4명, 모범공무원 15명에 대하여 시상하였으며, 취미클럽 활성화를 통한 자기계발을 위하여 1인 1취미클럽 갖기 운동 전개도 하였습니다.

신청사 개청식과 경축행사 및 주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상반기 추진실적보고와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사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간 인사운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 직급 승진 다면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5급 승진예정자 선발은 시험과 심사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무성적 평정을 위하여 부서장급 소위원회 및 국장급 평정위원회를 거쳐 국별, 직렬별, 직급별 분포비율 적용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으로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교육ㆍ워크샵 등을 통한 조직의 역동성, 생산성 강화입니다.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해외 선진지 체험연수는 3기로 97명을, 소집단 해외 배낭여행은 3팀 25명을 서유럽 등에 보내어 연수토록 하였습니다.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17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자체 직무교육은 매월 정례회 조회 때마다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진지역 견학 및 현장교육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지역 견학 등 총 6회에 527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공직자 가족 한마음 특별연수는 6급 이상 가족 47명이 삼성 산청연수소에서 실시하였으며, 공직자의 의식변화 조직 혁신을 위한 특별연수는 360명의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능률협회에 위탁하여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자의 소양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직무교육 및 시티투어는 7월 6일 전입 및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달성교양강좌는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 15회 운영하였으며,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을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장회의 시마다 담당 부서장을 파견하여 의견을 수렴,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ㆍ반장에 대한 사기진작 시책으로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각종 행사 시 이ㆍ반장을 초청하는 한편 모범 이장 해외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안정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여론 동향관리는, 각종 사건 사고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항과 주민 불편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 관리하여 지역안정 도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5년 주민투표 청구권자는 2005년 1월 10일자로 11만 1,350명을 공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실적입니다.

대구시가 주관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작품 전시 및 발표회에 다사읍 에어로빅과 옥포 합창단이 참가하여 각각 인기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프로그램 운영은 다사읍 주민자치센터가 15개 프로그램, 옥포면 주민자치센터가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사읍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는 12월 중순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제10회째를 맞은 달성군민상은 6개 부문에 6명을 선정하여 군민의 날에 시상하였으며, 금년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한 명예군민증 수여 역시 2명을 선정하여 군민의 날 기념식 때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서 화합을 위한 상호교류 행사는 제7회 담양군의 대나무축제와 우리 군의 군민체육대회에 상호 참석하여 양 지역 간의 우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성 운영을 위한 달성군 자원봉사센터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지고 사업계획 보고,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으며, 달성군 공무원 가족 봉사단 활동으로는 8회에 222명이 참여하여 시설 주변환경 정비, 주방 노력봉사 및 중식 보조활동, 목욕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여성 자원봉사자 교육은 4월 29일 달성군민독서실에서 군 여성봉사자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추진으로는 독거노인 생신잔치, 이ㆍ미용 봉사, 보건소 재활운동교실 운영, 재가봉사,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자원봉사자 파견, 달성베네스트, 달성군 지역아동센터에 자원봉사자 파견도 하였습니다.

희망 1% 나눔운동 전개는, 과장급 이상 공직자 36명이 참여하여 설, 추석 명절에 불우이웃 돕기와 불우이웃 치료비 지원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 및 육성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추진은 57가구의 저소득, 독거노인 등에 대해 도배, 주방 개선, 지붕 수리 등 새마을지도자 340명이 참여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건과 독도 침탈야욕 규탄 범국민운동 전개 등은 상반기 실적보고와 같으므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마을운동 35주년 기념식 및 하계수련대회는 8월 30일 경주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우리 마을 365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가지고 방역, 방범, 재난 재해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는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자유총연맹에서는 자유수호 웅변대회와 6.25체험 주먹밥 시식회를 가졌으며, 안보의식 고취를 위하여 제4땅굴을 견학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입니다.

제12기가 7월 8일 출범한 이후 조직을 재정비하고 분단 현장을 탐방하는 한편, 탈북자를 초청하여 북한의 실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통일안보 강연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행락질서 확립 캠페인을 비슬산자연휴양림 등 4개소에 대해서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신고는 660건이 접수되어 현재는 사실확인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표명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후진 세무과장 김후진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추징실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시세 군세 포함해서 846억 7,700만 원으로 10월 말 현재 964억 5,600만 원을 부과해서 859억 9,200만 원을 징수, 목표액 대비는 101.6% 부과 대비는 89.2%를 징수했습니다.

시세의 경우 목표액 460억 7,600만 원의 110.7%인 510억 3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이 중 취득세 등록세가 70.4%로 이는 가창 용계와 화원 천내의 아파트 신축 및 다사 죽곡지구의 건설업체의 토지 매입의 영향으로 많은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군세의 경우 징수목표액 386억 100만 원의 90.6%인 349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는데 이같은 증가는 2004년 관내 법인의 수익 개선으로 법인세할 주민세 45억여 원의 징수와, 2006년도 담배 값 인상설에 따른 담배 사재기 현상이 6월부터 나타나고 있어 담배소비세 목표액의 15억 원 초과한 75억 정도의 세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 4억여 원을 감안하더라도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목별 목표액 및 징수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 추진실적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341억 800만 원으로 9월 말 현재 393억 3,600만 원을 부과해서 331억 2,300만 원을 징수, 목표 대비 97.1%, 부과 대비 84.2%를 징수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전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30억 5,900만 원으로 당초 목표액 73억 5,900만 원보다 157억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세목별 목표액 및 징수실적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누락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계획 법인은 250개 업체에 목표액이 5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163개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완료하였고 목표 대비 154.7%인 8억 8,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나머지 법인체에 대해서도 세목의 적정신고 납부 여부와 비과세 감면 법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고유업무 사용 여부,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조사 등 세부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누락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강력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100억 목표를 설정, 체납액 총력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1월 기준 체납액 143억 1,200만 원 중에서 72억 1,000만 원을 정리하였으나 당해 체납액이 31억 7,000만 원이 발생해서 10월 말 현재 체납액은 102억 900만 원입니다. 당초 목표한 100억은 달성하리라 전망이 됩니다.

중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제2차 체납액 징수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6명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고 15명에 대해서는 11억 7,300만 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에 대해서 주야 간 428대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해서 1억 6,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차량공매 8대와 은행연합회의 9명의 신용제한 요구, 그리고 부동산 차량 외에도 보상금과 퇴직금의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과 제재방안 강구 등으로 체납세 징수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지속 추진입니다.

1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이 55억 1,400만 원 중에서 15.6%인 8억 6,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1차, 그리고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2차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당해연도 발생 체납액의 100% 징수와 고액체납자 집중 독려, 또 소멸시효의 완성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각 부서와 읍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지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특별대책 보고회를 개최해서 체납액 정리실적을 부서장이 직접 보고함으로써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킴은 물론 체납액 정리실적을 거양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전산 표준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는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자료의 공유가 불가능하거나 또 2005년 12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세외수입 시스템 시행을 위해서 각 부서에 프로그램 구축은 완료된 상태이며, 복잡한 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표준시스템을 정상 운영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금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10월 말 현재 자금 보유 현황은 891억 9,600만 원으로 정기예금에 790억 원, 후순위 채권 100억 원, 나머지는 공공예금 1억 9,6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의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해약률을 최소화하여 높은 금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자수입 목표액 21억 7,000만 원 중 10월 말 현재 18억 9,600만 원으로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자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인상입니다.

대구시 및 인근 시ㆍ군에 비해서 현저히 소액으로 부과되고 있던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해서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했습니다.

7월 29일 군세조례 개정안이 의회 의결로 8월 정기분부터 시행됐으며,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2억 1,400만 원이 징수되어 다소나마 세수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2005년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중 주택을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해서 재산세로 과세하게 됨으로써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가격을 2005년 4월 30일에 12,266호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공시 이후 접수된 이의신청 365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14건에 대해서는 상향조정 하고 246건은 하향조정 했고 5건에 대해서는 기각해서 2005년 6월 30일에 조정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분할 합병 및 신ㆍ증축 용도변경 건축물 195호에 대해서 6월 1일 기준으로 9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재욱 회계과장 전재욱입니다.

회계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검사위원 이근선 대표위원 등 4명이 2005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2005년 7월 29일 달성군고시 제40호로 게시판과 홍보지에 고시를 하였습니다. 총괄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ㆍ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728억 8,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541억 4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187억 8,1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527억 6,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444억 2,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83억 4,800만 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물품, 용역에 대한 공사 계약입니다.

공사 건수가 355건에 241억 6,500만 원입니다. 경쟁입찰은 202건에 219억 4,000만 원, 수의계약은 153건에 22억 2,500만 원, 물품구매는 466건에 102억 5,500만 원, 조달구입은 264건에 60억 3,700만 원, 수의계약은 202건에 42억 1,800만 원, 용역은 381건에 95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사 이전에 따른 불용물품 처리입니다. 사무용 집기류 등 22종 1,613점을 200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군 산하 기관단체에 관리전환 및 양여 등을 하였습니다. 불용품은 매각 및 폐기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관용차량 구입 및 매각입니다.

구입 대수는 15대에 4억 7,922만 9,000원입니다. 차량구입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불용차량 매각은 7대에 2,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전수조사를 2005년 4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공공사업 등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후 미정리된 토지의 색출과, 유휴재산의 발굴로 사용허가 대부조치 및 무단점유재산의 색출로 변상금 및 대부료를 부과 고지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입니다. 대상필지가 1,066필지 중 443필지는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623필지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매각은 35건에 7억 4,600만 원입니다. 국유재산은 31건에 2,837㎡, 군유재산은 4건에 293㎡입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 대부계약입니다. 591건에 31만 2,802㎡를 대부계약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이전입니다.

신청사 이전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행정 수행 및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신청사 물품 구입 및 시설물 설치는 사무가구 및 집기 설치와 각 공간별 시설을 보완하고,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6일간 이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신청사의 시설물에 대한 청소 용역 계약은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논공읍 청사 정비입니다.

구청사 654㎡를 철거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지소와 예비군중대를 기존 건축물인 1층 창고 건축물을 2층으로 증축하여 1층은 보건지소로 2층은 예비군중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창면 청사 부지 추가 매입입니다.

가창면 용계리 83-1, 167㎡를 매입하기 위하여 1억 1,000만 원의 예산 확보로 감정을 하여 해당 면에서 소유자와 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경에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문화체육과장 김재환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으로, 제6회 전국 민속 달성 소싸움대회를 4월 6일에서 4월 10일까지 화원유원지 둔치에서 3만 명의 관람객에 173두가 참가, 성공리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제9회 비슬산 참꽃제를 4월 17일에서 4월 24일까지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12만 명의 관광객이 찾은 가운데 개최를 하였으며, 신청사 개청 기념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를 5월 28일 신청사 광장에서 1만 2,000명의 군민과 함께 개최를 하였습니다.

달성 충효예술제, 사직제, 군민노래자랑 및 축하공연을 개최하였으며, 전통문화 및 민속놀이 계승으로 정월대보름 달맞이 기원제 및 군민 노래자랑대회를 2월 23일 날 현풍천변에서 군민과 함께 개최를 하였습니다.

하빈 들소리 보존 육성에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금상 수상을 하였습니다.

향교 및 서원 춘ㆍ추계 향사를 8개소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문화 관련단체 지원으로 달성문화원에 운영비 2,000만 원,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인건비, 유지관리비, 사회교육 강사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합창단 운영 활성화는, 합창단 연습 40회, 각종 행사 출연 4회 하였으며, 합창단 단합대회 등 참가 2회를 하였습니다.

달성사랑 열린음악회 개최를 다사읍사무소 광장과 화원초등학교 운동장, 군민운동장 등 3개소에서 8,000여 명의 군민과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유원시설업 지도 점검을 12회를 하였습니다.

영남 서부권 관광안내 지도 제작을 10,000 부를 하여 스파밸리, 허브힐즈, 현풍휴게소 등에 배부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관광안내 책자도 3,000부를 제작하여 도동서원, 녹동서원, 육신사 등에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는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등 5개소에 제작 설치를 하였습니다.

관광지 화장실 설치공사로 유가사에 8월 10일 날 신축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문화재 보호 관리입니다.

문화재 순찰 및 정비를 58개소에 45회 하였으며,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24건에 23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대양정 복원공사, 소계정 관리사 신축, 한천서원 주변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와우산성 고분군 정비 용역사업, 묘동 박황가옥 보수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달성 조길방가옥 소화전 설치공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문사 보수 요사채 개축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도암 화장실 신축, 현풍 향교 주변 정비사업으로 동재번와, 담장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관수정 보수, 이노정 보수, 유가사 요사채 보수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재사 대웅전 보수는 완료를 하였으며, 현풍향교 부지 매입은 주차장으로 매입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가창 행정 효부김씨비각 정비와, 유가 김처정 효열비각 정비, 화장사 주변 정비로 대웅전ㆍ요사채 보수는 완료를 하였으며, 화목정 주변 정비로 담장과 석축 설치공사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조길방 가옥 주변 정비와 도성암 화장실 신축, 이양서원 보수, 추보당 보수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사 봉수대 복원공사는 11월 중에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고, 동산문화재 실태조사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8회 달성군민체육대회 개최는 달성군민운동장에서 3만여 명의 주민과 함께 개최를 하였으며, 제1회 비슬산 참꽃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비슬산 참꽃제 기념 제1회 전국 족구대회 개최, 군수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청소년 클럽대항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 단위 체육대회 참가로 제7회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하여 풋살, 볼링, 배구 입상을 하였으며, 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9월8일 날 참가하여,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전 초등부 2위와 여자부 2위, 3위, 남자 일반부 및 장년부 3위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제17회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생활체조, 육상, 정구, 테니스, 응원상에 입상을 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 추진입니다. 장수체육대학 운영을 연 2회에 구지농협 등 2개소에서 운영을 하였으며, 여성생활체육 강좌를 연 2회에 가창 새마을금고 등 2개소에서 운영을 하였으며, 소외계층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연 3회 대구요양원 등 3개소에서 운영을 하였고,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을 연 2회 유가초등, 논공초등에서 운영을 하였으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를 8명을 하였습니다.

지역 체육단체 육성ㆍ지원으로, 군 체육회 지원을 운영비 지원 연간 2,000만 원 하였으며, 군민체육대회 개최 1억 지원을 하였습니다.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참가선수 격려 지원을 하였으며 그 결과 육상 3관왕 화원초등학교, 축구 우승 화원초등학교, 정구 우승 달성군청, 유도 준우승 화원고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을, 운영비 지원 연간 2,000만 원을 하였으며, 참가 지원비로 6개 대회에 8,800만 원을 하였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8명으로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건입니다.

군민종합운동장 건립 추진에 대하여 2회에 걸쳐서 행정자치부에 방문 설명을 하였으며, 지금 현재 결과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향후 2006년도 상반기 재심사 의뢰를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지금 유선으로 통보가 온 바에 의하면 재검토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는데 조금 보완을 해서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재심사 의뢰토록 다시 일부 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창 체육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완료를 2004년도에 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의회에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사 읍민운동장 조성 추진입니다. 2005년 10월 21일 조건부 승인으로 된 상태에서 현재 시의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민운동장 정비 보수입니다. 사업비 1,687만 원을 투자해서 조명등 보수, 상수도 및 화장실 누수공사를 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 보수도 5,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노인 체육기구 설치입니다. 화원 사암체육공원 등 3개소에 6,4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완료 7건으로 경북직업전문학교와 다사 서재 등산로 체육시설, 군민체육관 옥상 방수코팅, 유가 금리 체육공원 조성, 하빈 면민운동장 내 부대시설 설치, 화원 천내 체육시설 조명 설치 등 7건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7건입니다. 가창 용계체육공원 정비 등 7건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실업정구부 육성 관리는, 전국대회 참가를 7회에 하여 결과는 단체전은 전국체전과 실업연맹전 우승을 하고, 개인전 전국체전 우승 등을 하였습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훈련은 동ㆍ하계 전지훈련을 2회를 하고 전국대회 대비 합숙훈련 연 6회 60일을 하였으며, 평시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관련단체 선도활동 지원으로,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4단체에 1,900만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에 1,000만 원, BBS연맹에 500만 원, 범죄예방협의회에 200만 원, 재향경우회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선도 결의대회 개최를 1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및 처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 12회 2,522개 업소를 지도를 하여 5건에 97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주체의 활동 지원으로, 달성군 청소년축제를 5월 22일 날 화원유원지에서 하였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를 경북직업전문학교 등에서 12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으로, 길거리 농구대 설치를 4개소에 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은 10월 31일 날 설계용역을 계약을 하고 현재 실시설계, 시공자 선정 및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부방 운영비 지원으로 화원 청소년공부방에 연간 2,000만 원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모범 불우청소년 학자금 지급과 2005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을 192명 1억4,379만 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달성군 향토생활관 입사는 30명이 완료를 하였으며, 06년 입사생 모집공고는 12월 중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달성장학기금의 모금 일환으로 달성사랑카드 발행 제휴 협약을 군과 농협, BC카드사와 제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민원지적과장 김병일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허가 대상은 그린벨트 지역 내 100㎡ 초과 토지 및 현풍, 유가, 구지면 일원의 토지로써 1,382필지를 접수하여 1,374필지를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 후 토지이용 사후 실태조사는 농지 8,438필지 등 17,752필지를 11월 10일까지 조사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의무이행을 11월 말까지 촉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 계약서 검인은 16,501필지를 검인 처리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680필지가 증가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 계획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은 검인 유형 중에 매매만 해당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 정보체계 구축은, 3개 읍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4개 면에 대한 기초조사 도면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물 설치는 4개 읍에 442개, 건물번호판 7,868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동과 질 높은 민원서비스 구현으로, 친절 전문교육을 4월 13일부터 1ㆍ2기로 나누어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에 민원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은 군ㆍ읍ㆍ면 직원 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매우친절 12%, 친절 83%, 보통 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구 즉결민원 처리는 토지대장 등 총 32만 9,724건을 처리하여 1일 평균 1,3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민등록원장 수기폐지 대사는, 금년도 8월 1일부터 주민등록표 수기 기재가 중단됨에 따라서 원장 21만 5,300매를 대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제적부 전산화사업은 3월부터 9월까지 사업비 1억 4,600만 원을 용역하여 10월부터 전국 온라인 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민원서비스 행정 추진으로, 원거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6대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하고 겸용 발급은 법원 행정처와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에 개통 예정입니다.

민원행정 시책 추진은,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인터넷을 통한 민원 처리는 15,19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는, 현재 총 250개소로써 금년도 개설 등록업소 수가 95개소, 폐업 및 전출업소가 74개소입니다.

중개업소 지도 단속은 군 자체 지도 점검 2회를 비롯하여 시ㆍ군ㆍ구 합동단속 2회를 실시하여 행정조치로 경고 및 시정 23건, 과태료 부과 3건, 업무정지 7건, 등록취소 3건, 고발을 4건 한 바 있습니다.

등기필통지서 정리 실적은, 지적행정시스템과 대법원 부동산등기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22,870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ㆍ신고 관리는, 금년에 증여 1건, 계속 보유 1건입니다.

토지이동지 처리는, 토지(임야)분할 6,174필, 지목변경 1,344필, 합병 및 기타 1,207필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분할측량 성과검사 4,622필, 지적기준점 성과검사 427점을 검사 처리하였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로는, 지적삼각점 20점은 상태가 양호하여 사진 촬영 보관하고, 지적도근점은 지속적으로 군과 대행법인인 지적공사와 합동조사 중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수치파일 검수 오류분 2,950필지와 토지이동분 5,535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실적은 분할 940필, 합병 393필, 지목변경 527필, 기타 12필지 등기촉탁으로 군민 시혜효과로는 6천2백여만 원의 등기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시행기간은 금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금년도에는 개시결정이 9필, 측량신청 13필, 분할확정 15필 완료하였습니다.

토지관리 종합정보체계 구축은, 현재 토지종합정보망 DB구축을 완료하고 변경된 문화재 보호구역 등을 수정 입력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11월 1일부터 시험 운영 전산발급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업무 추진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은 4월까지 조사 산정 및 검증을 거쳐 5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지가조사 결정 필지는 12만 6,649필지로써 평균지가는 제곱미터당 19,848원이며 최고지가는 제곱미터당 245만 원입니다.

7월 1일 기준 이동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3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동지의 평균지가는 제곱미터당 49,500원이며 최고지가는 제곱미터당 10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태중 정보통신과장 김태중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작성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은 2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이며 대상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입니다. 항목은 대표자명, 창설년월, 소재지 등 총 10개 항목이며 체계는 조사구 설정 및 요도 작성 후에 본조사를 실시하고, 내용 검토와 전산 입력을 하였으며, 조사 결과 사업체 수는 10,352개소가 되겠습니다.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은 5월 30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며, 대상은 종사사 5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로써 항목은 전년도 1년간 제품별 출하액, 생산비 외 다수 항목과 소재지 등 총 16개 분야이며, 조사 결과 사업체 수는 1,070개소였습니다.

이동통계 조사입니다. 호적을 연계한 인구동태 조사 보고로써 기간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 항목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7종이며 집계 결과 출생 1,504건, 사망 837건 등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전자군정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통합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으로써,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등의 통합관리에 따른 각종 장애 시에 신속한 처리 및 유지 보수를 하고 있으며, 대상 장비는 전자문서 지방세 등 5대입니다.

컴퓨터 및 액정모니터 보급입니다.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한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노후 PC 교체 및 신규인력에 따른 PC를 보급했습니다. 계획 수립과 보급 및 설치를 4월과 9월에 하였으며, PC 296대, 액정모니터 119대를 보급했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근절 및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한글2005’ 외 6종으로 총 347본을 구매 보급했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 서비스 및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주민 교육을 19회에 420명, 직원 교육을 16회에 40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정보 보완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행정 정보화로 디지털 군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민원행정, 보건복지 등 21개 업무를 안정화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구현하고, 민원중계서버와 G4C 연계 서버 간 인증서 갱신, 인감증명 발급사실 확인시스템 환경 설정, 민원중계 ICA 데이터베이스 재구축,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생성, 공시지가 차량자료 구축,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자료 생성,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ID 삭제 및 부여를 하였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으로, 전자문서 시스템의 관리서버와 데이터서버를 이원화하여 처리속도 개선 및 데이터 안정성을 도모하고,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에 따른 업그레이드와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조직도 정비, 2004년도 문서 생산현황 데이터베이스 자료 보정작업을 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전자결재율은 95%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통합시스템 운영으로 주민등록시스템 업무 관련 프로세스 작업과, 주민등록 전산관리를 일원화하고 주전산기 점검 및 장애 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재정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본예산 및 추경예산 작업을 지원하고 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해서 예산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대구시 수치지도를 재구축하고, 수치지도 발급은 18건에 63매를 하였습니다.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지방세 전산 처리를 납기별로 하고 재산세 취등록세 등 세목별 운영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다음, 군민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예약시스템 구축과, 신청사 이전에 따른 확대 개편을 하고 홈페이지 서버 교체로 처리속도의 향상 및 시스템을 안정화시켰습니다.

지방행정정보은행 운영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개편을 하였습니다. 유사자료 중복입력 방지를 위해 제공 정보를 14개 분야 265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인터넷 민원처리 및 민원 공개시스템 운영으로,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무방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인터넷 민원으로 주민, 건축 등 181종이며, 10개 분야 행청처분의 공개와 자기민원 조회를 가능하도록 공개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군정 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신청사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구축과 차질 없는 이전 추진을 하였습니다. 신청사 정보통신공사 준공일은 4월 9일이며 6월 10일 인수 인계하였습니다.

5개 정보통신 설비로써, 전자교환기 설비, 통합배선 LAN설비, 무인 안내 및 방범 설비, CATV 및 재부재 설비, 음향방송 설비 11개소 등이며, 첨단 통신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통신실 정보통신설비 이전공사는 6월 15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신속한 민원발급시스템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청사, 의회청사, 문화복지청사의 1기가급 통신속도를 구축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전국 단일망 회선을 60회선으로 증설하여 통화량 폭주를 해소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의 확대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인터넷 산업방송은 53개 기업체에서 10개 업체를 확대했으며, 3개 외국어방송을 지원토록 하여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건축물 준공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의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처리기간은 1월 1일부터 10월 말 현재 147건을 접수하여 144건을 필증 교부하고, 착공건축물 설계 검토 176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정보통신공사 설계 검토를 7건 하였으며, 검사필증 교부는 등기 발송으로 민원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보안 강화로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통신 보안교육을 2회 실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 정기점검과 보안 취약성 분석, 정보통신시설 일제 지도점검과 팩스 암호장비를 개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박흥병 복지위생과장 박흥병입니다.

복지위생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복지 증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생계주거, 시설생계, 교육비 등 지원과, 자활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와, 자활근로사업비도 7억 3,700만 원 지원하고, 장학금,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융자 등 사업비도 1억 6,300만 원과, 저소득층 6,008명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보훈4단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와 독립유공자 국립묘지 참배, 그리고 6.25전쟁 기념사업 시에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충시설 관리를 위해서 충혼탑 주차장 조성은 2필지를 매입하였으며 11월 중에 착공 예정에 있고, 호국용사 명각비 설치와 현충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충혼탑 후문 설치, 6.25참전탑 안내표지 설치, 그리고 6.25참전탑 인터로킹도 설치 완료했습니다.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건립은, 사업비 14억 원으로 지난 6월 개관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1,190명에게 5,900만 원을 지원해 왔고, 경로승차요금은 65세 이상 노인 13,966명에게 12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영세노인에 대한 목욕비 지원과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연인원 900명에게 1억 8,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 사회참여 지원사업과 신일양로원, 대구가톨릭 치매센터, 신애요양원, 대구요양원 등 노인생활복지시설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고,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및 난방비도 234개소에 2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교실 운영비와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고 노인복지기금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공동작업장도 2개소를 시범 운영하여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단체에 대한 운영비와 행사 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직업재활자립장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1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왔고, 장애인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자녀 학비, 건강진단비 등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기금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은 지난 8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10% 정도입니다.

다음, 여성복지 증진 추진을 위해서 여성들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 여성지도자 아카데미와 여성단체별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또한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농촌 일손돕기, 노인시설 봉사활동도 참여하고 있으며, 밝고 화목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모ㆍ부자가정에 대해서도 학비와 아동양육비, 세대주 건강진단비를 지원하고 있고, 수영장은 지난 8월 착공하여 현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년ㆍ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아동 급식비,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를 97개소에 38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에 대한 간식비와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신청사 예식장 설치공사는 사업비 1억5,400만 원으로 지난 5월 완료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제조, 가공, 유통 근절을 위하여 합동 지도점검반은 1개 반 4명으로 편성하여 23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는 91개소로써, 위반내용은 성분, 규격 부적합과 표시기준 위반, 기타 46개소 등이며, 조치사항으로는 고발과 영업정지, 시정명령, 그리고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는 특별관리대상 식품과 일상식품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으며, 부적합 1건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을 위해서 모범음식점 확대 지정과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비슬산 먹거리촌 조형물도 설치하였습니다.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 및 집단급식소 관리를 위해서 145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는 25개소이며, 위반내용은 조리장 등 청결상태 불량과 손 씻는 시설 미설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조리장 환풍창 방충망 미설치 등이며, 조치내용은 시정명령과 시설개수명령, 현지시정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식중독 및 수인성 전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서 58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업소 특별관리입니다.

불법 접객업소 예방 관리를 위하여 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1,924개소를 점검하여 78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된 주 내용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과 유흥행위, 티켓영업 등이며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유통 관련업소 지도 점검에 있어서도 대상업소 202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는 112개소이며 위반내용은 유흥접객 고용과 주류 반입 묵인 행위, 투명유리창 미설치 등이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직권말소와 영업정지, 경고, 그리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처분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지원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입니다.

경제투자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물가관리 추진체계 강화를 위하여 물가안정 대책 추진 관련기관인 농협, 축협, 음식업조합 등이 참여하는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설 추석을 앞두고 2회 개최하고, 물가 모니터요원을 통하여 가격 동향을 파악, 군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재 등 물가 가격안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시책을 달성소식지 게재 1회, 품목별 가격 홈페이지 게재 40회, 읍면에 현수막 및 입간판을 설치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가격안정 모범업소 85개 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업소당 50ℓ 20매를 12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상ㆍ하반기에 89개 업체에 180억 1,400만 원을 융자 알선 지원하였습니다.

이면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전노조 육성을 위하여 노ㆍ사ㆍ정 간담회를 3회 개최하고, 단위노조 간부 80명의 교육을 금년 4월 7일부터 1박 2일 경주에서 실시하고, 달성 노동상담소를 1개소 설치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모범근로자 24명을 해외 산업연수를 금년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4박 5일간 중국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모범근로자 40명의 국내 산업연수를 금년 11월 1일부터 2박 3일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산업재해근로자 위문을 설, 추석에 11개 업체 17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9일 근로자의 날 노사 화합잔치를 군민체육관에서 1,300명이 참여 개최하고, 금년 10월 23일 근로자 친선체육대회를 군민운동장에서 개최 1,000명이 참여하여 노사 간 친목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노사교섭 지도 강화를 위하여 노사분규 우려 노조 6개 민주노조에 대하여 특별 관심을 가지고 동향파악 등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달성공단 내 근로자복지관 건립사업은 2003년도 7월 29일 복지관 건립 방침을 결정하여 2004년도 9월 10일 공사 착공하고, 금년 5월 6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및 실업대책으로, 금년도 훈련인원 25명을 모집하여 15명 수료하고 5명이 훈련 중이며 중도에 5명이 포기를 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정비사업 등 24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연인원 18,39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운영입니다.

중소기업체 애로ㆍ건의사항 해결을 위해 수렴한 결과 건의사항 20건 중 8건은 해결하고 8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6건은 처리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 6건은 공장부지 내 수목식재 예산 지원, 회사 앞 주차선 설치 요구 등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다음은 가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지도 점검을 LPG충전소 6개소, LPG판매소 35개소, 고압가스 판매소 24개소 등 총 75개소를 점검한 결과 안전점검 미실시로 1개소 고발하고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안전교육일지 미작성으로 개선권고 2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조상품 신고센터 설치 운영과, 불법 공산품 유통 방지 단속반을 1개 반 편성 운영하고, 불법 공산품 위조상품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29개소에 실시하여 8개소 현지시정과 2개소 개선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95페이지, 달성 폐광산지역 공해 방지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가창면 상원리 일원이며 사업 추진방법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산자부 산하 공해방지사업 전문기관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위탁 시공을 하여 금년 11월 말에 착공하여 12월 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제품 품질 검사를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대구경북지사 합동으로 45개소에 실시하였으나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및 대구경북 과학기술연구원 유치 확정에 따른 홍보를 6개 일간지에 신문 광고와 군ㆍ읍ㆍ면 청사 및 게시대, 투우장 등 42개소에 현수막 게첨, 화원 구라, 논공 금포 육교 현판 설치, 현풍면 원교리에 애드벌룬 설치를 하고, 달성혁신 신도시 건설 안내 등 홍보책자 3종을 발간하였습니다.

비슬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은, 보상금 지급은 대상이 28필지에 28필지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공사 추진실적은 부지 조성, 옹벽 설치, 배수관 부설공사를 완료하여 현 공정이 95%이며, 향후계획으로 대형주차장 포장공사를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10월 4일 완료하고 공사는 내년도 2월 11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조성사업은 보상금 지급은 대상 75필지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추진실적은 부지 조성, 흙 쌓기, 암거박스를 완료하여 현재 공정이 80%이며, 향후계획으로 오수 및 우수관 부설공사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경제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담당관, 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출석의원(11인)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성증도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 이종진
행정관리국장윤주보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
총무과장, 정만호
세무과장, 김후진
회계과장, 전재욱
문화체육과장김재환
민원지적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김태중
복지위생과장박흥병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농축산과장, 구영복
허가민원과장윤창식
도로교통과장이기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공원녹지과장김무연
보건소장, 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문을희
의사담당, 석동용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혁신도시선정 관련 정치적발언 자제 촉구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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