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선 의원 이근선 의원입니다.

박경호 군수님, 그리고 이종진 부군수님, 그리고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2006년도 민원분야 혁신과 관련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흔히들 21세기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는 자치단체 간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치단체 간 경쟁시대에서 우리 달성이 타 자치단체보다 우월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군청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행정혁신, 즉 지방행정 혁신만이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2006년도 지방행정혁신 방향은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구현’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군의 행정혁신의 수준은 매우 낮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및 주민의 혁신 체감도와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행정 추진계획이 국무총리 지침으로 매년 시달되고 있으나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은 민원인이 목표달성이 이루어질 때와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금년부터는 민원인에게 ‘불가’라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하며, 용어를 순화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끈기있게 민원인을 설득할 줄 아는 공무원의 능력 제고와 업무의 전문성 향상, 그리고 편리한 민원처리 환경 조성 등 민원 혁신에 중점을 두어 군민이 만족을 체감하는 민원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국민과 모든 공무원들을 고객으로 만족을 주는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민원행정 서비스헌장을 개정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찾아가는 민원처리 등의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도 민원행정 서비스헌장이 제정되어 있으나 공무원과 민원인들의 이해 부족으로 현실성이 없어 재개정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또한 민원인이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담당공무원과의 대화 시 불편한 의자와 좁은 공간에서 무슨 억지부탁을 하러온 사람 같이 취급할 수 있는 환경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불가민원에 대한 처리가 신중하면서도 민원인이 수긍할 수 있는 민원 절차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및 모범 자치단체의 수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혁신과제 발굴이 요구됩니다.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민원분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등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에서 앞선다면 군민과 시민, 또한 모든 국민이 자연스럽게 생활 거주지로 우리 군을 선택할 것이며,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할 계기가 마련되고 잘사는 군이 될 것입니다.

2006년도 민원분야 혁신의 성공 여부는 우리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2006년도 민원분야 혁신 목표와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 보고된 제도 개선과 각종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지방의 비전으로 ‘고객과 성과 중심의 지방행정’ 정책목표를 ‘고객만족 성과 창출을 위한 혁신의 실행과 확산’으로 정하고, 각종 제도 개선과 시스템 도입을 강력하게 자치단체에 권장하고 있으며,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 개선과 시스템으로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팀제를 2006년도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둘째, 지식관리시스템 2006년도 도입, 셋째, 총액인건비제도 2007년도까지 도입, 넷째, 성과관리시스템 2007년도 도입, 다섯째, 사업별 예산제도 2007년도 도입, 여섯째, 주민참여 예산제도 2006년도부터 도입, 일곱 번째, 복식부기 회계제도 2007년도까지 도입, 여덟 번째, 지방자치경찰제도 2006년도 시범실시 및 2007년도 희망 자치단체 도입 등으로 대변혁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 여부와, 개념과 목적, 추진일정, 기대효과 등은 무엇이며, 계획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이근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조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군 소재지 읍의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에는 시ㆍ군ㆍ구의 기초자치단체 중 군은 88개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88개의 군 중 군의 명칭과 군 소재지 읍의 명칭이 동일한 군이 74개가 있습니다. 군의 명칭과 군 소재지 읍의 명칭이 동일함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은 이제 군청사가 관내로 이전한 만큼 타 군과 같이 논공읍을 달성읍으로 명칭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명칭 변경에 따른 절차와 명칭 변경으로 인한 장ㆍ단점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 군민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 10월 31일자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달성 군민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에서 기존 운동장 활용방안 마련과 완공 후 수익성 보전방안을 마련 후 재상정하라는 재검토 요구를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보도내용이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실이라면 재검토 요구 이후 추진계획과 향후 추진일정 등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계획에 의하면 2006년도 본예산에 군민운동장 부지 매입비로 약 37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억 5,000만 원으로 3만 평의 토지 매입이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군민종합운동장의 전체 건축규모와 예산규모 및 예산확보 등에 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도원길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시ㆍ군ㆍ구에 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환경, 지적, 도로교통, 문화체육 등 21개 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로 인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스템 관리ㆍ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컴퓨터 보유현황을 보면 본청에 460대, 사업소 등에 135대, 읍ㆍ면에 242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3년으로 4년 이상 경과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2001년도산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 102대 중 85대분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본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컴퓨터의 기능개선과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읍면의 민원실에 비치된 컴퓨터의 연도별 기종별 보유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읍면별 민원실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의 관리ㆍ운영에 있어서 장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민원업무 처리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별 민원실 보유 컴퓨터 중 21대정도가 2001년도산으로 교체하여야 할 대상으로, 2006년도에 몇 대를 교체할 계획이며, 2006년도에 구입할 컴퓨터를 우선적으로 읍면의 민원실에 교체해 줄 수 없는지, 금년도에 구입할 예산이 부족할 시 추경에 반영하여 컴퓨터를 추가 구입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및 청소년공부방 확대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기관 확충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문화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의 목소리에 부응하려는 시책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도심과의 접근성 문제로 각기 지역의 요구 충족에 대해 만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와 청소년공부방의 기능 등을 고려할 때 권역별로 설치함으로써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다 읍면별로 확대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원 게이트볼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과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체육 진흥과 관련한 각종 군민 기본체육시설 사업 중 화원 게이트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사업의 추진계획과 재원 확보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도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순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배도순 의원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가창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가창 지역의 장기 개발계획으로는 가창 우회도로 건설, 냉천~행정 간 도로 건설, 가창 체육공원조성 등이 있습니다만, 타 읍ㆍ면 지역과 비교했을 때 개발계획이 너무나 미진하였다고 보며, 군청 소재지와의 거리, 교통 불편 등으로 지역 주민들은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가창 지역은 최정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많은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으로, 대도시 시민들의 웰빙시대를 대비한 문화관광특구 지정과 각종 문화축제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군수님께서 지역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줄 프로젝트는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운영과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139회 임시회에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후 질의 시 질의한 내용으로, 근로자복지관 내에는 사무실, 강당, 상담실 등 이런 시설들만 있는데 근로자 복지시설로는 부적당하다고 지적한 바 체력단련실, 탁구장 등 운동시설 등을 수탁자와 협의하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복지관의 시설 개선사항과 현재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관리와 운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 추진현황과 지구 내 분양방법 등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배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36회 임시회에서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질문한 바, 2005년도 현재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동년 2월 중에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시행된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동법 제7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규정에 따라 환경부 보상기준이 마련 중에 있어, 2005년 상반기 중에 보상기준이 시달되면 이에 따라 피해 농가에 대해 보상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는 법령 혹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환경부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무엇인지, 만약에 보상기준 마련이 안 되었을 시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후에 보상기준에 맞게 조례를 재개정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 2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달성 2차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산업용지 및 주거용지 조성에 있어서 공정 및 진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달성 2차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 시행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은 도로와 오수 등 많은 피해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해 조사한 바 있는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방종영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서 이근선 의원과 배도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근선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근선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고, 부군수께서는 이근선 의원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선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주요 골자가, 핵심이 뭐라는 것은 이해를 하시지요?

○이근선 의원 물론 지금 저희 의원들 나름대로, 저 역시도 의회 임시회 때마다 알게 모르게 우리 군청을 방문하는 여러 사람들 상대로 “우리 군청이 과거보다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하곤 합니다.

어제도 내가 한 세 사람한테 물어 봤습니다. “우리 군청이 과거와 지금 좀 달라졌습니까?”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좋아지긴 했는데 단지 과거보다 또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아직까지 민원인의 친절도 면에서 체감도가 좀 떨어진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곤 하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는 제일 끝부분에 제가 나열한 여덟 가지 안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여덟 가지 안 외에도, 지금 오늘 아침에도 기사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지방재정 공시제 시행도 또한 되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민원인들을 편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실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것들은 설명을 하실 필요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가설 수 있게끔 차질 없이 시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부군수님 이 신문 한번 보세요, 이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구매일신문 그저께 11일자 신문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우리 군민들 중에는 우리 군청의 문턱이 높다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문은 뭐냐 하면 제목이 ‘권위 벗는 법원’입니다. 권위 벗는 법원.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주요 골자는 지난해 말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에 친절한 법원 만들기가 본격화되었고, 대구에서는 김진기 고법원장과 황영목 지법원장이 법원을 이끌면서 권위로만 둘러싸여 있던 법원마저도 대 변혁이 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과거에는 우리도 기회 있을 때마다 법원 재판장을 방문해 보면, 재판장이라는 게 뭡니까, 죄를 지은 죄인을 판결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러한 장소에서도 재판관이나 옆에 배석원들이 4명이 통상적으로 들어오는데, 재판장이 입석을 하게 되면 앞에 있던 전 방청객들이 기립을 했습니다. 구령에 맞춰서 ‘기립’ 예를 갖추고, 그러면 이 방청객들이 인사를 하지요, 그러면 재판장들은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했답니다. 그러고 착석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판검사들하고 재판장하고 배석원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방청객들한테 인사를 해요. 그리고는 뭐 예를 갖추는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변혁이 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물론 우리 군수님과 부군수님, 전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게 사실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있지만 불가하다는 내용을 제가 없애자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안 되는 법이 있지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적에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민원인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하면 되는데, 조금 고자세로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했을 적에 그분들의 우리 관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지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아까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는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런 등등의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달성군에서도 지금 교육을 가가지고 아마 팀제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본청을 방문하거나 우리 공무에 어떠한 민원을 야기했을 적에는 정말로 몸에 닿는 친절한 모습으로 그분들께 응대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또 끝에 여덟 가지 안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조속히 시행이 됨으로써 우리 군민들에게 친절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부군수께서는 배도순 의원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창 개발계획을 설명하시는 도중 속에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스파밸리, 경마장, 허브힐즈, 음식점지구, 한ㆍ일 우호마을 조성 이런 내용들로 해서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스파밸리나 경마장이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가창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배도순 의원 예, 일문일답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도순 의원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제적 측면이 어떤, 예를 든다면 어떤 사안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배도순 의원 지금 주위에 상점들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스파밸리나 허브힐즈 지금 여기에 따르는 교통문제, 지금 주차라든가 도로에 전부 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불편만 초래할 뿐이지 실제로 지역 주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위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고 추정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행위도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창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가지고 허브힐즈나 경마장이나 지금 스파밸리나 이런 쪽에서 경제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창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용창출? 고용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경마장이 들어왔을 때에는 가창 주민들 거의 한 반 정도를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 내보냈습니다. 다 내보내고, 처음에는 들어오기 위한 일시적인 방법으로 가창 주민들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내보내고, 지금 시내 쪽에서 젊고 패기 발랄한, 뭐 좋게 말하면 정말 영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인원들로 다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실제로 가창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가창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어떤 대안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말씀을 해 달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가창에서 옥포 반송 간 터널이 개통이 되고 지금 음식점지구가 생기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가창주민들 경제가 발전되고 먹고 사는 게 나아진다, 이렇게 봐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본질문서 내용에도 있지만 가창지역 전체를, 천혜의 자연환경과 모든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으로, 그 천혜적인 자원을 이용해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다른 내용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질문의 요지를 부군수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계시다면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도순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난번 태풍 ‘매미’가 왔을 때 대구시장 조해녕 시장께서 저희 지역을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서 그때 가창 피해지역을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과정 속에서 최정산 개발계획에 대해서 제가 그때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 시장님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정말 좋은 프로젝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날 바로 시청 공무원 두 분을 현장 답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하철 참사가 터지고 그리고 전부 다 모든 행정력이 지하철로 쏠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시장님의 어떤 방안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어떤 개발의지를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한 가지도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수도보호구역 문제 해제도 가창 지역 주민들이 누차 그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했고, 또 가창에 대한 관광벨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제가 그때 본회의장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행자부 지침에 관광특구 지정 거기에도, 아마 기획실에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는 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가야 되지 어떤 제도나 모든 개선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 하고 체념하고 있으면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안 되는 것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하는 도리고 앞으로 또 해야 될, 개발에 대한 중점적인 사안이지, 지금 뭐 제도에 걸려가지고 안 된다고 체념해 버리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법대로만 하면 되지. 그러나 법도 인간이 만드는 것이니까 법도 만들어서, 우리가 안 되는 것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야 되고 또 법이 장애가 된다면 그 법을 또, 그 장애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문제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구시 전체 급수량의 3.8%밖에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 급수가 아닌 비상급수로써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 행정리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오수라든가 이런 것이 그대로 유입되는 상태 그대로 있으면서도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부분이 지금도 대구시에서는 상수도본부에서 곧 해제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많은 필요를 느끼고 했지만 이제는 시대 변천사에 의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빨리 해소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문산 취수장입니까? 문산 취수장이 2007년 되면 거의 완공입니다. 거기 완공되면 대구시의 급수율이 100% 넘어간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는 우리도 개발계획을 세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고,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가창면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먼저 군에서 어떤 개발용역을 한번 주신다든가, 거기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부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배도순 의원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리는 내용은 어떤 사유가, 문산 취수장이 다 완공되어 그게 필요가 없을 때 한다고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보다는 오히려 지금부터 시행 추진을 해 가지고 그러한 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그것을 힘있게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봐 지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많은 늑장을 부리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지난번 시의회에서도 공산댐과 가창댐은 하자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때.

○배도순 의원 예,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 군에서나 가창면에서 그 해제하는데 정말 어떤 모습들을 안 보여 줬기 때문에 그때 시의회에서도 통과가 안 되었던 겁니다. 그때 정말 우리 군에서라도 힘있게 그걸 해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강력하게 좀 요구를 했었으면 해제되었습니다.

그때 시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공감대 형성을 하셨습니다. 현재 급수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계셨는데 3.8%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아주 미약하게 생각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주 급수도 아닌 비상급수로서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까지 그렇게 묶어 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나 환경단체에서 그때 그 비상급수를, 두산 페놀사건 그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때 또 만약 그런 사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어떤 답변을 내놓지 못함으로써 시의회에서도 생각이 많아가지고 통과가 안 되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달성군에서도 그것을 해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줬더라면 그때도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배도순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고, 도원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군수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부군수님, 행정체제 개선을 위한 질문도 했고 답변도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마는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원길 의원 지금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금 우리 군에도 30여 개의 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책을 또 군정 나름대로의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걸림돌이 있어버리면 부서 간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관계로, 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들과 합의된 내용들을 투자하고 개발하고, 그 이후에 또 분석 평가하는 과정들이 정책에 대한 어떤 순서 절차라고 본다면, 조금 전에 배도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하나 만들어지게 된다면 거기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계획도 한번 수렴하고, 어떤 전체적인 부서 간 협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논의가 충분히 다듬어지고 난 이후에 계획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대구광역시 내에도 타 구청에도 지금 아마 정책개발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그 위원회에 구성된 위원한테 이런 이런 제도를 해보니까 좋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거기에 상당히 실효성을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본 군에서 그런 위원회를 부군수님 산하에 두시고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시면 어떠할지, 위원회 구성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서 김판조 의원과 도원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판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판조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김판조 의원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답변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공교롭게도 국장님과 저의 고향이 논공이라서 같이 이렇게 의논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논공읍을 달성읍으로 변경하는데 있어가지고 꼭 논공읍민만 주민 여론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읍에 군청을 두고 있는 데가, 명칭이 같은 데가 88개 중에서 74개라 그러면 거의 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같이 관내에 군청이 없는 경우에, 이전에 우리가 관내로 이전하기 전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옹진군의 경우 옹진군청이 인천에 있습니다. 옹진군은 전체적으로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그 읍에 군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 성주읍에 성주군청이 있고, 고령읍에 고령군청이 있고, 창녕읍에 창녕군청이 있고, 이러한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 달성을 찾는 그러한 외부 손님들이 달성군청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달성읍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찾기도 쉽고 대외적으로 홍보전략 차원에서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논공읍 주민들의 여론만 수렴할 게 아니라 달성군 전체적인 달성군민에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여론도 수렴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바란다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달성군이, 달성군청이 명실상부하게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홍보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단점으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예부터 내려온 논공의 역사성, 전통성 이러한 것이 좀 희석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문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논공읍이 만약에 달성읍으로 되었을 때 어떤 승진한다, 승격한다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역 주민들로부터는 더 좋은 반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면, 이번에 보름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역에 인사차 다녀보면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것 참 맞다, 고령에 가면 고령읍이 있는데 달성에 오면 달성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좀 더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주민투표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해서 우리 달성군이 발전되는 그러한 행정 명칭변경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군민운동장 부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10월 31일자 지역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으로, 지금 투융자 심사에서 부적격하다고 새로 심사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내용에는 기존 운동장 활용방안 마련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기존 운동장이라 하면 어느 운동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김판조 의원 지금 군민운동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김판조 의원 그러면은 거기에 기존 운동장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래가지고 재상정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김판조 의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김판조 의원 그렇다면 아직까지 그러면 군민운동장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 미온적이다 이 말씀입니까?

○김판조 의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걸 현풍에서 할려고 했는 군민운동장 부지를 계획을 잡아서 재정계획 투융자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김판조 의원 심사를 하니까 거기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기존 운동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재검토하라고 요구 받았다면서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김판조 의원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재심사 올릴 때 어느 위치에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김판조 의원 그런데 군민운동장 활용방안을, 군민운동장 거기에다가 그 주변에서 활용해서 하겠다는 보고서 올린다는 내용 아닙니까?

○김판조 의원 그렇지 않아요?

○김판조 의원 그러면은 지금 군민운동장, 그러면 지금 현재 현풍체육관 뒤쪽에 약 3만 평을 예정을 하고 있는 거죠?

○김판조 의원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임시회 때인가 언젠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상리 지역에 옛날에 도시계획도상으로 군민운동장 부지가 있었죠?

○김판조 의원 그 부지하고 지금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하고 이래 해가지고 아마 둘 중에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김판조 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가 전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37억 올라온 게 아마 군민체육관 뒤쪽에 있는 3만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전에 상리지역에 있는 도시계획도상의 군민운동장 부지와 현재의 위치를 두 군데 놓고 어디에 하면 좋을 것인가 하면서 용역을 준 게 있어요, 우리 군에서.

○김판조 의원 결과가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3만 평 부지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판조 의원 지금 현재 3만 평의 부지를 아까 37억 원에 매입한다고 말씀하셨죠?

○김판조 의원 37억 원이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3만 평을 하면 약 평당 12만 5,000원 정도밖에 안 치입니다. 안 치이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매입 가격이라든지 지금 현재 매매되고 있는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 예산은 터무니없는 예산으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감정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이 37억이고 충분히 좀 더 확보를 해서 6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37억에서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그 지역에 12만 5,000원에 사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최소한의 그 지역 주변의 매매가격을 봤을 때 한 100억 내지 150억 정도는 부지 매입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좀 현실성 있는 예산안을 작성해가지고 했었더라면 지역 주민들이 오해가 없을 텐데, 지역 주민들이 예산 37억을 얹어놓고 군민운동장을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그 돈 조금 얹어놓고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오해를 많이 하고 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경향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군민운동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우리 군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실상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을 때부터 좀 관심을 더 가졌더라면 그때 통과되어가지고 벌써부터 진행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하나하나 추진해 가는데 있어가지고 군민운동장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벌써 7ㆍ8년 전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었는데 이 4대 의회에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좀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몇 번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번에 국장님 이상 우리 부군수님, 군수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군민운동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여러 가지로 인해가지고 많은 고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 짓는데만 하더라도 1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등 수영장 건립, 여러 가지 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우리 군민운동장이 하루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판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도원길 의원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김판조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보충질문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3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부지매입 전반에 대한 것을 계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용역을 줘서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종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던 운동장부지는 해지를 해주고, 해지를 해 줘야 됩니다.

십수년 동안 그 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개인 사유재산권을 다 행하지 못했던 부분을 해지해 주고, 그다음 이 지역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매입을 하는 추진방법이 행정절차라고 보여지고, 아마 관리계획 변경 수립 때 그것을 도시계획 시설지구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협의취득을 한다면 370억이라도 아마 토지 매입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걸로 보여 지고, 그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도원길 의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봤을 때는 PC가 연차적으로 바뀌어지는 계획은 수립 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단지 내구연수가 3년이고 지금 현재 4년 이상 경과된 노후 컴퓨터만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으로 내구연한이 3년인데 일반적인 사용자의 3년하고 지금 현재 처리업무가 굉장히 많은 민원실이나 어떤 업무가 많은 곳의 PC의 내구연수는 다소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좀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본청에서 PC를 구입해서 읍면별로 교체량을 내려 보내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99년도 PC가 지금 읍면에 비치된 것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원길 의원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몇 군데 읍사무소를 방문하고 면사무소를 갔는데, 직원들이 지금 가슴을 칩니다. 왜냐하면 자기 컴퓨터 용량이 모자라서 다운이 되고 도저히 민원업무를 보지 못해서 몇 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해 주지 않아 본인이 직접 자기 비용을 들여서 업그레이드한 직원도 직접 만났습니다. 어느 읍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또 심지어는 어느 읍면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정보통신국에서 일반 민원인이나 시민들이 PC를 이용하도록 해 놓은 그것을 민원실에서 교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본청에 요구해도 안 바꿔 주니까, 그래서 그게 PC가 다운이 되어서, 지금 현재 팩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팩스 민원이 4시간 5시간, 어떤 경우는 익일까지도 가는 그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본청에도 부서별로 가 보면 잠자고 있는 컴퓨터가 상당히 많거든요?

○도원길 의원 저는 국장님께 딱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국장님께서 갖고 있는 컴퓨터가 펜티엄Ⅳ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제일 노후화되어 있는 읍ㆍ면 민원실로 교체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도원길 의원 읍면별로 PC를 교체해 줄 시에는 민원업무가 과중한 곳부터 먼저 좀 해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마는 개인정보 유출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읍면별로 또 아니면 본청에 있는 주요부서에 이면지 내지는 사용한 민원서류 말입니다, 폐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읍면하고 부서별로 중요부서에는 제가 몇 군데 들러봤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제일 많이 될 수 있는 곳이 민원실에서 보는 업무 중에 제일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12개의 관청에서 지금 세단기로 파쇄하는 곳이 지금 화원읍에 세단기 하나 있습니다. 본청에 4대 있습니다. 4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청에는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오히려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어떤 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지역입니다.

특히 또 민원실에는 개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출될 수 있는데, 거의 다가 세단을 하는 게 손으로 찢는 수준이고 그 나머지 한 6개 지역에는 소각을 합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한테는 소각하는 것을 불법소각이라고 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관청에서 어떻게 이것을 소각처리 합니까?

지금 재정이 돌아가는 차원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시기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청에서 오히려 이것들을 유출하는 장본인이 된다면 지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추경에라도 당장에 이것은 시행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도원길 의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가 아니고, 이번 추경에는 꼭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85대 새로 구입하는 컴퓨터는 우선 민원실부터 먼저 배치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와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청으로 본다면 솔직한 이야기로 인구 대비해서, 인구비례에 어떤 복지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오히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도시민과의 어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구지나 가창지역에 행정체계와 좀 동떨어진,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는 이곳이 사실 이런 문화복지시설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양극화 현상으로 자꾸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구지에도 노인복지회관을 지어 달라, 순수한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이다 마을회관이다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은, 잠깐 쉬어가고 그분들이 잠깐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 실질적인 문화혜택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질적인 향상을,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사 주민자치센터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방문 내지는 견학 현장으로 보여지는데, 거기 시설이 제대로 잘되어 있다고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잘 융화롭게 하는 그 체계가 정말 타지역보다는 우월하다, 뛰어나다 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내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시설들을,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지금 옥포하고 다사만 있습니다, 9개 읍면 중에. 그래서 그나마 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성문화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다소는 그 기능을 충족해 주고 있다고 보여지고, 다른 타 읍면에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추진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원길 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다사는 연인원이 5만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다사 인구가 3만을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다사 전 인원이, 읍민이 두 번이나 왔다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용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옥포의 인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도원길 의원 그런데 2만 명이 이용했다는 이야기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어떻게 지금 타지역에는 필요성이 없고 옥포, 다사만 필요로 하는 겁니까?

○도원길 의원 지금 읍면 행정기능을 주민자치센터와 자꾸 부합시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복지시스템을 주민자치화해서 나름대로는 수익자 부담이 다소는 되더라도 어떤 그런 기능을 활성화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어떤 복지 향상과 또 주민 의식을 좀 향상시키는 어떤 그런 제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확대 실시할 계획이 없느냐 했을 때, 지금 현재 혹시 신청을 받아 보시거나 그런 정책을 한번, 지금 사실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시기상조인 거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지금 우리 행정관청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구지나 현풍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상당히 이용률이 높아질 걸로 보여 지고, 특히 하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번기에는 주민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며,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다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활용해봄이 어떨까 싶은데, 한번 충분히 연구를 해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원 게이트볼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조성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곡 체육공원 안에 거기 설치할 계획입니까?

○도원길 의원 그렇다면 명곡 체육공원에 당초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당초 할 계획이 배제된, 그런 계획이 없는 가운데 타당성 용역을 일반 체육공원으로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혹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 준 결과하고 혹시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도원길 의원 그런데 그게 집행부에서 용역 결과가 아마 주요업무보고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아직 한번도 보고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비 36억과 지방비 6억을 포함한 42억을 투자하는 이 사업하고, 얼마 전에 박종근 의원께서 달서구와 인접한 달성군 지역에 부지 조성이 용이롭다면 그쪽으로 투자하겠다는, 뭐 80여억 원의 투자를 하고, 저번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 중에 보면 숙소까지 포함한 국제규모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겠다고 했는 그 사업과 이것하고 직결되는 겁니까?

○도원길 의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당초 금액이 4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총 투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원길 의원 지금 그럼 순수한 시설비만 42억입니까?

그럼 그 이후에 더 추가로, 지금 전체금액이 부지매입비하고 전체 투자되는 비용이 42억입니까?

(O문화체육과장 김재환 좌석에서 - 예. 잠정적으로 3,000평에 대한, 박종근 의원님께서는 5,000평으로 해서 국제 규격화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다 해주겠다 했는데, 지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협의회에서 ...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2억은 저희들이 전체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는 공론화된 거는 아닙니다만 박종근 의원님과 같이 수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그 돈을 받아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부분입니다.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도원길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규모상으로 계획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금액에 맞는 규모로 한다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또 요구하는 어떤 그런 시설이 있을 건데 국비를 다 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군비 투자는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책안으로 우리 달성군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시설이 아닌 이런 시설들에 우리 군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정이나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그쪽에다 이러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어떤 기능을 갖춘 그런 경기장을 만드는 거와,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필요한 정책상으로 아, 이것은 필요하니까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시설을 확보해야 되겠다, 지금 군민운동장마저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이 표류상태에서 국비를 준다고 해서 군비를 투자해서, 이 순수한 인라인스케이트장 하나 만드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과 또 지방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도원길 의원 우선적으로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명곡체육공원에 타당성 용역을 준 결과를 한번 의회에다 보고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자가 국장인지 또 대기석에 앉아 있는 과장인지 분명히 말씀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배도순 의원과 방종영 부의장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표명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도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배도순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배도순 의원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실태를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양대 노총이 지금 잘 협의가 되지 않는다. 그 결론을 두고 앞으로 군에서는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해 나가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배도순 의원 지금 양대 노총 다 대화를 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배도순 의원 지금 국장님, 근로자복지회관이 그대로 비어 있습니까?

○배도순 의원 그런데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시켰습니까? 양대 노총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시켰습니까?

○배도순 의원 그러니까 양대 노총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입주를 허락하셨습니까?

○배도순 의원 그러니까 양대 노총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노총은 먼저 입주를 시켜놓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한국노총 사무실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켰습니까? 근로자 복지회관으로 통과시켜놨지 그게 한국노총 사무실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한국노총 사무실로 이용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지, 우리 군에서 그걸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예산을 성립해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어떻게 해서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지금 양대 노총이 협의를 거쳐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결정하겠다고 지난번 답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쪽이 고집이 더 세냐 하면 한국노총이 더 고집이 센 거 아닙니까. 한국노총에서 양쪽 다 들어오면 못 받아들이겠다는 그 고집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양쪽 다 들어가면 들어가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쪽이 한국노총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도순 의원 지금 제가 보충질문이 덜 끝났습니다.

○배도순 의원 아니, 지금 이거 한국노총 사무실 지어 준 겁니까?

○배도순 의원 민주노총에서는 들어 갈려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 갈려고 하는데 왜 한국노총에서 반대합니까?

○배도순 의원 지금 군의회에서도 양대 노총이 협의가 이루어진 연후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결정하겠다 하고 지금 답변을 유보해 놓은 상태에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한국노총에 대해서 지금 이주를 시켜가지고 거기 사무실로 벌써 쓰고 있는데, 군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배도순 의원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양대 노총 협의를 거치라 해놨는데.

○배도순 의원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지난번 답변했잖습니까.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한국노총을 입주시켰다는 것은 군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배도순 의원 양대 노총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 하고,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입주를 시키는 것은 다른 겁니다.

○배도순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군의회에서 무엇 때문에 유보를 했습니까? 지금 양대 노총의 협의를 거쳐서 그 협의가 정해지면 우리들이 그 안을 민간위탁 하든지 결정을 짓겠다고 지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대 노총이 협의가 되면 그 안을 다시 상정해서 결정짓겠다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군의회에는 어떻게 진행된다는 말씀 한 마디 없고, 한국노총 사무실을, 내가 2월 6일 날 입주했다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이게 어떻게 해서 양대 노총 협의를 거쳐서 들어왔다고, 거기 들어와서 협의가 잘 안되면 내보내면 되지. 일 처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배도순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유보됐는 내용이 뭡니까. 유보된 내용을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양대 노총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결정지을 수 없다고 지난번 답변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양대 노총 협의를 통해서 그 결정이 지어지면 우리가 결정하겠다, 그렇게……

○배도순 의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자체가 왜 유보되어 있습니까. 군에서 직영하면서 그러면 군에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양대 노총 협의가 안 되면, 민주노총에서 반대하면 한국노총을 끄집어 낸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배도순 의원 그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입주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냥 집어넣고 대화가 안 되면 나오라 한다고 나올 사람들입니까, 지금?

○배도순 의원 지금 우리 의회도 모르게 입주시키는 그 자체가 집행부에서는 잘못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배도순 의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께서 한국노총이 거기 입주한다고 의회에 한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배도순 의원 그게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배도순 의원 무시 아닙니까, 그러면?

○배도순 의원 그게 유보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배도순 의원 국장님, 제가 오히려 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처사가 어떤 일이냐 하면 한국노총을 두둔하고 민주노총을 배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도순 의원 제가 처음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저희들이 사무실 지어준 거 아닙니다. 근로자복지회관으로서 예산을 승인했고 또 근로자복지회관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국노총이 그렇게 자기들 사무실도 좀 쓰겠다, 좋습니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민주노총도 쓰겠다 그러면 쓰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양대 노총이 서로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한국노총은 자기 기득권이 있다고 말하면서, 처음에 예산 수립 과정에서 우리가 발의를 했는데 너희들이 왜 들어올려고 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발의를 누가 했으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발의했는 사람이 어떤 시국이 변화하면 거기서 같이 써야 될 근로자들이 달성군민이면 다 세금을 냅니다. 세금으로 만든 근로자복지회관을 어느 노총에서는 쓰고 어느 노총에서는 못 쓰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근로자복지회관 같으면 달성군민이면, 달성군민 근로자면 누구든지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근본 원칙을 두고 양대 노총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 속에서 같이 입점을 할 수 있는, 공히 건물을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지금 와서 한국노총 먼저 입주시켜 놓고 민주노총에서 나중에 자꾸 그러면 한국노총 나오게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노사분규를 해소하는 그리고 양대 노총을 관리하는 현재 국장님으로서는 그 대안이 오히려 한쪽 노총을 부추긴다,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대구텍에 노사분규 하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배도순 의원 그러면 국장님, 뭐가 이슈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배도순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이틀에 한 번씩 가셔서 보고 뭐하십니까?

해당 과장님, 이슈가 뭡니까? 잠깐만요, 그거 답변하지 마시고. 이틀에 걸쳐 한 번씩 갔다 와서 보고를, 지금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데, 의장님!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의장 표명찬 예. 답변 들으십시오.

○배도순 의원 갔다 오셨으면 이슈가 뭡니까?

○배도순 의원 그 내용이 뭡니까, 이슈가 되어 있는 내용이?

○배도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니까 안 갔다는 게 역력하게 보입니다. 얼마나 안 갔으면 저렇게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는지 정말, 앞으로 그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노무관리를 하신다면, 대구텍이 지금 50일이 넘었습니다, 파업한 지가.

정말로 지역의 한 회사로서, 1인 1사 담당제라고 허울 좋게 표어만 내걸지 말고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해결해 줘야 될지,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가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과의 관계는, 지금 입주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말 의회 의원으로서 상당히 불쾌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는 상태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이후 협의를 통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냉천유원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냉천유원지 조성 분양계획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2003년도 냉천유원지 추진계획이 예산이 수립되었을 때 답변이, 기존 가창면에 있는 음식점하고는 차별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그때 가창면에도 150개 정도 식당이 있는데 거기 또 식당을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을 때, 가창면에 있는 음식점하고는 차별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분양 계획에 있어가지고 차별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대안을 분양 조건에 넣을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순 의원 분양공고 할 때 어떤 조건부로 했을 때 분양이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습니까?

○배도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가창 지역에 분양공고 예정지라고 팻말을 붙여놓고 난 다음에 지금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게 이루어질까 하고 저한테 지금 문의전화도 상당히 많이 오고 하는데, 아무튼 군에서는 원활한 분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둘째로는 그 분양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방종영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국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구지 달성 2차산업단지 주거지역, 지난번 국장님 오셔가지고 현장을 같이 방문했습니다만,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달성 2차산업단지 내에 농지가 얼마인지 국장님 대충 파악하셨습니까?

○방종영 의원 단지 밖에 침수지역을 비롯해서 우수기에…….

○방종영 의원 예.

○방종영 의원 지금 주거단지에 비가 오면 말입니다, 사실 임야고 전에는 전답으로 되어 있다가 단지로 인해서 우수기가 되면, 물 용량이 한 1,200㎜ 파이프를 묻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수기가 되면 내려오는 속도가 전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옛날에도 침수지역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침수가 우려되거든요?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불편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종영 의원 지역 주민들은 지금 이것을 잘 몰라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금년 농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안에도 지금 많은 하우스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처는 대구시가 하고 지역 주민은 우리 구지면 주민들인데, 거기에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이 응암1ㆍ2리하고 창1ㆍ2ㆍ3ㆍ4리 주민들입니다. 지금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상태가 되어서 상당히 지금, 몇 분 아는 분들은 이것을 청와대나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려고, 민원을 제기하려고 집단 허가까지 내려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주거단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행정에서 미리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불편함은 없는지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물론 시행처가 대구더라도 지역민이 우리 군민이니까,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이하 담당직원들께서 엄밀히 파악을 해서 금년에 이로 인해서 피해가 오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철저히 중앙 상부에 보고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또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 피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환경부가 고시를 하면은 조례를 정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유해조수에 대해서 시ㆍ군이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예, 국장님도 확실히 파악을 못 하셨네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21개 시ㆍ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제가 이 질문을 했는데 언론보도에 보면 달성군도 내년 예산에 1억을 책정해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금년에 유해조수 피해에 대해서 군에서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방종영 의원 금년에 고작 15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 시ㆍ군 중에 예산이 경기도가 지금 14억 9,200만 원이 예산이 서 가지고 2005년도 계획을 해서 유해조수 피해에 대해서 망도 설치하고 보상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충북 예산을 보니까 7억 2,2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등등 피해 보상도 강원은 3억 4,760만 원 이래가지고 피해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구시로 편입된 이후에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도농복합지역이라 그러는데 지금 농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구시에서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대구시 예산 자료는 있는데 지금 못 찾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유해조수 피해로 인해서 꽹과리를 치고 불을 놓고, 또 얼마 전에는 군수가 재량사업비로 4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철조망을 쳤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수확기가 되면 동민들이 야밤을 새가면서 유해조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행정에서는 이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도동에 노택우 씨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면이나 군에서는 조사는 한 번도 안 왔다고 그래요.

국장님, 우리 군에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 금액이 나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지요?

○방종영 의원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3년도는 1억 2,600만 원, 2004년에는 1억 9,800만 원, 2005년에는 6,800만 원입니다.

유해조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보는 농가에 아예 보상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니까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만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다 말입니다.

FTA로 인해가지고 물론 농산물이 내년에도 자유개방이 되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농촌의 실정이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하우스를 재배 못 하는 농가, 60대 이상은 산 쪽에서 농사를 지어먹고 사는데 이 사람들이 밭 조금 있다고 해서 생보대상자도 안 됩니다. 할머니가 웁디다 울어. 80노인이. 꽹과리를 쳐가면서 밤새도록 이렇게 수확을 할려고 해도 이제는 완전히 옥수수, 고구마는 포기해 버리고 그나마 들깨, 깨, 이런 것도 심으면 와서 다 파헤쳐버리고, 이런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은 10년 전 우리 군이 대구시로 편입되어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대구시에 농산국이 없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지원 혜택이 너무나 지금 농촌에서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방종영 의원 우리 군에서도 작년에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지금 이 책자에 나왔네요. 그런데 의회에 한번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 지금 국장님 답변에 환경부에서 되면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환경부 보도자료도 다 수집해 놓았습니다. 신문도 여기 전부 수집을 다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한 세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1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환경부, 환경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면 해줄 수 있는데,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자꾸 국장님은 뒤로 미루는 그런 격인데, 제가 노인 주소를 가르쳐 드릴게요. 현풍면 지리에 가면 팔십 먹은 노인이 있는데 웁디다, 울어요. 쑥대밭 다 만들어버리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다고 호소를 합디다.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조속히 조례안을 통과해서 농가에 도움이 가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원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도원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도원길 의원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길 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배도순 의원은 직접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서 역정을 내시고 하시는데, 이 해법을 찾기 위한 방법도 어차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 줄 때도 근로자복지회관, 복지라는 근본 취지를 벗어나는 범위에서는 제가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양대 노총이 어차피 일반 업무를 보는 사무실이 들어가는 것은 근로자복지회관 기능에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든다면 여성문화복지회관에 여성단체 사무실을 달라고 하면 국장님,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순수한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타이틀이 걸려 있으면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양대 노총의 일반사무실은 제가 볼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기능별로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아까 가창에 있는 음식점지구가 이제 분양 시점에 와 있는데, 가상금액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 평당 분양금액이?

○도원길 의원 예. 그렇다면 지금 이 땅이 500평씩 분양을 하면 분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개인이 만약 분양을 받았다, 분할도 가능합니까?

○도원길 의원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음식점지구로 하려고 했던 500평 규모에 좀 호화스러운 고급스러운 음식점을 제공하기 위한 어떤 수단인데, 이게 지금 현재 근린생활로만 분양을 받아도, 근린생활로만 지어도 허가는 가능합니다. 분양권자의 어떤 제재를 특별히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게 순수한 음식점지구가 될 것이 아니고 아마 호화스러운 주택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용도와 배치되는 어떤 그런 쪽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책들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도원길 의원 그래서 그 부분들도 보완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원길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질문과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