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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46회 제1차 본회의(2006.0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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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2월 8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6.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청취의 건

7.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판조 의원 외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군수제출)

6.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7.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표명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성모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노설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청취의 건,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등 모두 여섯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45회 달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은 2005년 12월 30일자 공보에 각각 게재,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표명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비롯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중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0시11분)

○의장 표명찬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김판조 의원과 이근선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판조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2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판조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 김판조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4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월 14일 제5차 본회의와 2월 15일 제6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조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군수제출)

6.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14분)

○의장 표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청취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등 토지 관련 신규사무 증가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3명을 증원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누수 없는 군정 추진으로 대민 봉사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달성군 공무원 총 정원을 653명에서 65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을 643명에서 646명으로 하는 등 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직군별로는 일반직을 552명에서 555명으로 3명을 증원하게 되며, 관리기관별 직급별 내역으로는 본청 총 정원을 351명에서 354명으로 하고, 일반직 정원을 317명에서 320명으로 하는 등 3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직급별로는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아울러 3명 증원에 따른 비용 소요 추계로는, 1억 9만 9,000원 정도 소요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 계획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 인력을 운용하고,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균형 잡힌 인력 수급과 기구 설치에서 규모에 적정성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2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근거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수립하며, 우리 군의 향후 행정수요 및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매년 수정,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5개년 연동 종합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역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 군의 경우 행정수요 변화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실제 예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많은 부분이 도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일이 보고드리지 못하고 주요 부분인 행정여건 전망 및 인력운용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우리 군은 전통과 현대,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룬 살기 좋은 도시로서 대구시 전체 면적의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개발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타 구청과 달리 동양권 R&D 허브 역할을 하게 될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 및 DGIST 설립, 달성 2차산업단지와 세천 지방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낙동강시대를 맞아 대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연구 개발과 첨단산업이 조화된 과학기술도시로서의 기틀을 다져나가는 등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에 따라 인구 예측의 경우 2005년 말 현재 16만 1,000명으로 5년 전 대비 5천여 명이 증가하였으며, 현재 조성되고 있는 죽곡1ㆍ2지구와 서재지구, 구라지구, 옥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 5년 이후 20만 명 이상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구조 측면에서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 및 DGIST 설립, 그리고 달성산업단지와 함께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달성 2차산업단지 및 세천 지방산업단지, 각종 소규모 공단조성 등 첨단과학기술도시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구마고속도로와 88고속도로 확장, 현풍~김천 간 고속도로 건설, 국도 5호선 확장, 낙동강 제방도로 건설 등 각종 SOC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 농축산물 브랜드인 ‘참달성’을 통한 농축산물의 명품화와 쇼핑몰 개설을 통한 농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첨단농법 도입과 농업기술 정보화사업 추진 등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도시로서 비슬산 사계절 관광지화, 화원 자연휴양림 조성, 전원음식점지구 조성 등 낙동강시대를 선도하는 첨단 과학기술도시 및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행정수요 변화 예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택지 및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SOC 확충사업 등 활발한 지역개발 추진과, 지방분권에 따른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 등으로 인해 인ㆍ허가 민원수요의 급격한 증가, 집단민원 발생, 도로ㆍ교통망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회복지시설과 복지수요 지속적 증가, 다양한 문화공간 및 여가시설 확충,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대책 추진, 지방분권에 따른 신규업무 증가 등 갈수록 다양해져 가는 주민 욕구와 신규사무의 증가 등으로 인해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차질 없는 지역개발 추진과 주민 복지증진 등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신뢰받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공무원 수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규직 운용입니다.

우리 군의 행정여건과 조직환경 등을 감안하여 지원부서의 인력 보강은 가급적 지양하고, 조직의 전문화 지속적 추진과 함께 2007년부터 시행될 총액인건비제 등을 감안하여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등 방만한 인력 운용을 지양하고, 공공복지 등 산업분야, 도시ㆍ건설분야, 재해ㆍ재난, 생활안전 및 환경분야 등과 지방분권에 따른 신규사무 증가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로 자체인력 우선 활용과, 분야별 전문직으로서의 단계적인 전환 추진 및 필요 시 업무량을 감안한 최소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연도별 인력운용 계획으로, 2006년도에는 8.31 부동산대책 등 토지관련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3명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는 2007년~2010년까지는 지방분권에 따른 중앙사무 지방 이양,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SOC 확충사업 추진, 택지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복지수요 증가 등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를 예상하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연도별 5~10명 정도 정원을 증원해 나갈 계획이며, 2007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인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업무량과 인력 등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 이번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는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근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범위 내 인력 운용에 따라 인력 증원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시적 업무 중 정규직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근인력으로 보강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일시적, 계절적 사무 등 한시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시사역인부, 공공근로자, 대졸 파트타임 인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대규모 택지조성 등 지역개발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미화원의 경우 필요 시 최소인력 증원 및 장비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청원경찰의 경우 경비업무 이외 일반사무인 지도 단속 및 감시분야는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원 시 신규 충원을 금지하고 필요 시 정규인력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의 경우 개발의 급물살을 타고 있어 향후 인력 운용 추계전망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만한 인력운용을 지양하면서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로 행정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려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06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표명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로는 2005년 1월 27일 전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거, 설해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책임자, 책임범위, 책임시기, 책임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의 책임자의 의무사항으로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소유자 거주 시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하며 소유자 비거주 시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합니다.

제5조의 책임구역 사항으로는,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전체구간으로 하고, 노폭 12m 미만의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 하였습니다.

제6조의 책임시기의 사항으로는,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ㆍ제빙 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야간 적설 시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책임 정도의 규정사항으로는, 건축물 관리자는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8조의 도구 비치의 의무사항으로, 건축물 관리자는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제설ㆍ제빙 작업도구를 비치하고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표명찬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허노일 도시건축과장 허노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면서 이제까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이 위임사항과 관련한 내용을 조례에 정함과 동시에, 그동안 광고물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현행「대구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규정된 사항 중에서 군 조례로 정할 사항을「대구광역시달성군옥외광고물 등관리조례」에 통합하여 개정하고, 광고물의 표시 현실을 감안하면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하였습니다.

해당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중 표시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지하철역 안내표지판’을 추가하고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에서 ‘2분의 1 이내’로,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의 가로 크기를 건물 전면 폭의 ‘3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각각 완화하고, 벽면 이용 현수막 게시시설의 가로 길이를 ‘창문부문 면적을 제외한 건물 폭의 5분의 1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건물 폭의 5분의 1 이내’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를 개정된 법령 내용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일부 보완ㆍ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기존에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일원화하는 개정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7.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33분)

○의장 표명찬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신규업무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간단 명확하게 실ㆍ과ㆍ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입니다.

먼저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총괄을 먼저 보고드리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5년도 군정 성과입니다.

먼저 2005년도 수상실적은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조사 경영활동부문 전국 최우수 군, 대한관광경영학회 주관 관광시책평가 관광경영대상 등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13개 분야에 걸쳐 수상하였습니다.

한편 2005년도에는 유가 급등과 내수 부진, 계층 간 지역 간 갈등과 양극화 등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도 어려움이 많았으나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청사를 관내로 이전하였으며, 각종 SOC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대구 테크노폴리스 사업 가시화 및 DGIST 설립, 달성군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6대 역점 시책별 군정 주요성과로는 첫째,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군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군 청사 이전 및 다사 죽곡1ㆍ2지구 택지조성 등 도시기반을 확충하였으며, 지하철 2호선 개통, 현풍~김천 간 고속도로 건설 등 각종 SOC사업에 대한 협력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둘째, 미래형 첨단 복합 산업도시 건설을 위하여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과 대구경북 과학기술연구원 설립을 가시화하였으며, 달성 2차산업단지, 다사 세천 지방산업단지 등 산업기반 조성과 근로자복지관 건립,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환경 개선 및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셋째,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자원봉사 인프라 확대,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강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아동복지 증진과,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청소년수련관 및 장애인복지관, 수영장 건립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넷째, 지속 가능한 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하여 달성습지 생태 복원, 하수시설 확충, 공원ㆍ유원지 조성, 환경친화적 녹지 조성과 숲가꾸기사업 등 산지 자원화,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등 재난상황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다섯째,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도시 건설을 위하여 육신사 성역화사업 등 문화재 정비, 군청 이전ㆍ군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 개최, 문화단체 지원 등 향토문화 예술을 진흥하고, 군 관광개발사업 및 비슬산 참꽃제, 마라톤대회 등 테마형 축제 활성화,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 등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군민체육대회 개최 및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권과 혁신을 통한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행정의 혁신역량 강화 및 주민ㆍ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달성교양강좌 등 교육기회 확대, 지역의 정보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군정 실현을 위하여 노력했으며, 경북대 향토생활관 건립기금 출연, 장학기금 지원 강화 등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등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했습니다.

2006년도 군정 방향으로는, 기본 목표는 힘찬 달성 밝은 미래이며, 기본 방향은 경영행정 구현, 사회복지 증진, 지역개발 촉진, 향토문화 진흥이며, 2006년도 6대 역점시책으로는 과학기술도시 달성을 장기 목표로 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미래형 도시기반 구축, 지역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 인간과 환경이 조화되는 녹색환경도시 건설,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문화관광도시 건설, 분권과 혁신을 통한 선진 자치군정 실현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9페이지,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은, 본격적인 관내 청사시대와 함께 2006년에는 지역의 모든 혁신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 발전의 새로운 비전 제시와 함께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과 DGIST 조기 입주 등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를 통해 낙동강 시대를 넘어 세계 속의 달성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연구개발과 첨단산업이 조화된 과학기술도시 달성으로의 기틀을 다지는 원년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6대 역점시책별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첫째, 지속 발전 가능한 미래형 도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계획적인 지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6년 3월 군 장기발전계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조화되는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군 청사 주변 주거ㆍ행정 중심의 신시가지로 조성하고, 금포ㆍ본리ㆍ세천지구 등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죽곡지구의 친환경 개발 및 서재ㆍ구라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서재공원 조성 등 다사 소도읍 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국가 시행사업 과 시 시행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낙동강 제방도로, 정대~반송 간 도로 등을 본격 시행토록 하겠으며, 도시철도 건설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을 9월 완료하고, 교통체계 확립 및 교통안전 시설물도 정비ㆍ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건의 군도 및 각종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25건의 농어촌도로, 마을진입로 등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하며,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하겠습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의 조성과 DGIST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기술이 융합된 혁신클러스터ㆍ기술집약형 달성신도시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대구국립과학관, 전략소재연구지원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 등 국책 연구기관 등 핵심 R&D기관 유치에 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으며, 테크노폴리스 조성과 연계한 DGIST 조기 건립을 위한 지원 노력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거용지 분양 예정인 달성 2차산업단지와 상반기 지방산업단지 지정 고시 예정인 세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달성산업단지 등 기존 공단 관리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노사안정으로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알선과 1사 1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인터넷 산업방송 확대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으며,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와 고용 촉진을 위한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득증대 사업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으로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소득증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참달성’을 일류 농축산물 브랜드로 육성하는 등 농축산물 유통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ㆍ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및 환경친화형 근교농업을 육성하고 시장 선도 전문 기술교육 강화 및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발굴ㆍ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자원봉사 인프라 확대 및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단체를 육성ㆍ지원하고, 1% 나눔운동 전개로 삶의 질 향상 및 홀로 어르신 재가봉사를 확대하며, 자원봉사자 배가운동 전개 및 실천하는 봉사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보장과 자활사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생계ㆍ주거급여, 자활근로사업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과 자활사업의 생산성 향상 및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의 내실화 등 종합적인 복지 안정망을 구축하며 저소득장학금,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융자를 알선하고,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을 하겠으며,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 참석비 지원, 현충시설물 유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의 강화와장애인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경로우대ㆍ경로생활 보장, 경로우대 이ㆍ미용소를 지원하겠으며, 군 노인복지관 건립 등 노인복지 공간, 노인 일자리사업 마련 및 노인 여가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 직업재활작업장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및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영ㆍ유아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여성단체 활동 지원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고객중심 경영, 성과주의 도입 등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6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건립하겠으며, 영ㆍ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육서비스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보호 육성과 청소년 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청소년 축제 활성화, 청소년 관련 단체 지원 및 선도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청소년 복지시설 확충과 지역인재 육성, 교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과 군민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 한방 방문 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노약자를 위한 방문 보건사업을 강화하며 예방접종, 금연클리닉, 저소득 암보건 검진사업 등 보건 예방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인간과 환경이 조화되는 녹색환경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낙동강과 비슬산의 생태보전 활동을 강화하고, 철새 및 야생조수 보호와 달성습지 생태복원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수질오염행위 방지 감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시설을 능동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유지 관리를 위하여 대기 자동측정망 운영, 환경신문고 운영 등으로 오염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방법을 개선하며,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 환경미화원과 청소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심 녹지공간 확충사업과 푸른달성 가꾸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푸른달성 가꾸기사업 추진 및 가로수와 조경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숲가꾸기사업 및 사방사업, 조림사업, 환경친화적 녹지를 조성하며, 군 청사 주변 금포리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비슬산 등산로 정비와 진화용 헬기 임차 등 산불방지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으며, 화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완벽한 재난관리체계 구축과 자연재해 위험지구 관리를 위하여 재난상황 종합관리체계 구축과 재해 위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상황실 시스템 확충 및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을 중점 관리하여 안전관리자문단 운영과 지역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및 비상 대비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하여 골재채취사업의 경영 수익화 및 전문건설업 등록을 강화하고, 치수ㆍ재해예방사업, 상하수도사업, 농업기반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며, 현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으며, 각종 건설사업에 주민 명예감독관제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문화관광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활성화와 문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비슬산 참꽃제, 소싸움 대회, 군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 등 군민의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문화행사 개최 등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고, 권역별 달성사랑 열린음악회 개최 등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달성문화원 등 문화단체 지원 강화 및 합창단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ㆍ무형의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 건설을 위하여 육신사 성역화사업 등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사업을 추진하며, 대규모 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와 무형문화재 전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과 달성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유교ㆍ불교문화 관광, 먹거리ㆍ볼거리 관광 등 테마별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비슬산 참꽃제를 전국 문화관광축제로 추진하는 등 내실을 기하고, 비슬산 얼음축제, 연 테마마을 축제 등 테마형 축제를 추진하겠으며,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 및 냉천 전원음식점지구를 분양하고,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등 관광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체육활동의 적극적인 지원과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를 군민 화합을 위한 한마당 축제화하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으며, 군민종합운동장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등 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주민 위주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권과 혁신을 통한 선진 자치군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고객 감동 군정 실현을 위하여 설문ㆍ공청회 활성화 등 주요군정 추진 시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투표제 도입 등 각종 참여제도와 중요정책 설명회를 강화하며, 행정정보 공개 및 주민 제안제도와 10개 시ㆍ군 광역협의회를 활성화하겠으며, 달성교양강좌 운영 활성화와 민간인 해외연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공무원의 혁신마인드 제고로 행정혁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복식부기, 자치경찰제, 총액인건비제, 성과관리시스템 제도 도입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 혁신과제 발굴 개선 등 직원들의 혁신마인드를 제고하며, 전문성ㆍ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험 특별연수 등 능력을 개발함과 아울러, 직원 후생복지 증진 등 일하고 싶은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기반 구축과 디지털 군정 추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지역정보화 전략과 방향제시를 위한 지역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고, 민원, 환경, 지적, 도로교통 등 21개 분야에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지방세 종합시스템 및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주요 관광자원의 인터넷 관광방송 등 인터넷 방송 개편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과 행정전산화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인ㆍ허가 등 민원 처리의 구비서류 감축 등 민원 처리를 간소화하며,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을 위한 실무 종합심의회 운영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민원처리결과 알림서비스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의 지속 추진과 전국 지방 동시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행정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체계를 구축하고 사무이양, 주민소환제도 등 지방분권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며, 교육 및 선진행정 체험기회 확대 등 공무원 선진행정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겠으며,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 등 제4회 전국 지방 동시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올해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역점 추진사항으로는, 행정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체제 구축에 두었으며, 분야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방향 설정 및 기획ㆍ조정ㆍ지원업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군정방향 설정을 위하여 2006년도 역점시책 설정 및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 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분야별 세부계획을 마련하겠으며, 민선 4기 출범에 걸맞는 새로운 군정방향을 설정하고, 도시철도 건설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각종 평가 및 박람회도 적극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합리적 기획ㆍ조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활성화와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투ㆍ융자심사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2006년도 평가 대상과제를 2월 중에 선정하고, 평가를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하여 행정의 능률성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 제고를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행정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의 탄력적 운영입니다. 2007년도 복식부기, 자치경찰제,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인력 수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및 성과관리시스템 시행에 적극 대처하는 등 팀제 도입 검토 및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부서 내 인력조정권 적극 활용, TF(테스크포스)팀 구성 등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 하겠으며 전문인력 확보, 부서별 직렬 재조정 등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및 현황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 2회 군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하고, 일반현황, 현안사항 등 각종 군정현황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홍보영상물, 홍보책자 등 군정 주요 홍보자료를 관리하고 군정백서 등 군정 종합 홍보물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군 상징물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군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상징물 조례 제정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 및 관련단체 이용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캐릭터 응용상품 개발 및 마케팅을 실시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브랜드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법제 및 송무 역량 강화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소송제, 감사청구제도 도입 등에 따른 법제교육 실시와, 법제 및 송무업무 편람 발간 등 법령제도의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예고제 등 행정절차 확행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 의회 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동반자적 관계 설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정간담회 활성화 등 주요군정 사전 설명 및 의견수렴을 통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주요 정책심의 및 결정 시 의원님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종 안건 적기 제출 등을 통한 의회활동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을 적극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ㆍ보도지원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생동감 있는 보도자료를 실시간 제공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왜곡ㆍ과장 보도사항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언론 보도내용 모니터를 매일 2회 실시하여 전자문서 게시 등 직원들의 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군정 기록사진 DB구축으로 영상자료 제공 시스템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찾아가는 군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달성문화원에 위탁하여 비슬산 사진전을 8~9월 달에 개최하고, 얼음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 시 사진 동호회를 초청하겠으며, 비슬산 사진전 입상작 등 군 홍보사진을 다중집합장소 등에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군정홍보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군정소식을 군 홈페이지에 신속히 게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군정자료를 적극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정 운영의 자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은 현안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 심사 확행 등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사회복지시설 기반 구축을 통한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4대 지방 동시선거 경비 등 제경비 부담분 증가에 따른 경상예산 절감 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자율성ㆍ투명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폐지, 지방채 총액한도제 도입 등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해 나가고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상황 등 재정 전반에 대해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하는 재정공시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인터넷을 통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하며, 예산낭비 신고센터 지속 추진을 통한 재정운영의 비효율 및 낭비요인을 적극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 운영입니다. 현행 품목별 예산을 사업단위별 예산으로 편제, 성과평가와 직접 연계하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2006~2007년까지 시험 적용하고 2008년부터 전면 시행토록 하겠으며, 예산ㆍ집행ㆍ회계ㆍ결산 등 지방재정의 전 영역을 망라한 통합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방지제도 개선을 위하여 부패 유발요인 사전 제거로 주민 만족 군정을 구현하고, 상시적 제도 개선을 위하여 모든 행정 과정상의 잘못된 법령, 제도, 관습, 불합리한 업무처리 기준, 절차, 금품수수, 업무 부당처리 등 내ㆍ외부 감사 지적사항, 사정기관에 적발되어 처분된 경우, 또 부패현상과 관련된 언론보도 등을 발굴하여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감사의 표적이 된다는 감사의 부정적 속성을 불식시키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며, 적발ㆍ처벌 위주의 감사 지양과 업무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지도적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종합감사 6회, 회계감사, 민원감사 등 총 10회를 실시하고 기강감사는 취약분야에 대해 수시로 집중 감찰을 실시하며, 일상감사는 3,000만 원 이상 설계용역, 5,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ㆍ제조, 공사비는 3억 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하여 지방 4대선거 관련 공직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홍보 및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밀자료 유출, 무단이석 등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 선거를 의식한 줄대기, 특혜성 인ㆍ허가, 금품수수 등 적발된 공직자는 사안에 따라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군정 견문정보 보고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의 사전 해소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견문보고 시스템 전산화를 통해 접수, 처리, 사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산하 전 공무원의 관심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엄정한 공직윤리관 확보를 위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엄정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주식백지신탁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립형 지방화, 고객만족 행정혁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업무를 추진하고, 2006년도 하반기 시범 실시하고 2007년도 하반기 전면 실시 예정인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비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지방분권 로드맵상의 주요 20개 과제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지역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 및 학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읍ㆍ면단위 자율혁신활동 활성화, 담당관ㆍ과ㆍ소, 읍ㆍ면별 자율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혁신성과의 공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및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상시적 혁신진단ㆍ평가시스템 구축에 따른 혁신활동 내실화를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표명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마는 무려 47분이 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한다면 도저히 진행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 과장께서는 좀 더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일괄 이 책을 다 읽는다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못 합니다, 9개 부서를.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신규업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창식 총무과장 윤창식입니다.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일하고 싶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및 간부공무원과의 고충 상담, 공무원단체 수시 의견 청취 및 협의 실시로 명랑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사망ㆍ상해ㆍ의료비 보장보험 가입과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1인 1취미클럽 갖기 운동 전개와, 산악회 등 10개 동아리에 대한 취미활동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새로운 관료체제의 변화를 위한 인사혁신 로드맵입니다.

공정ㆍ투명한 원칙과 절차에 의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무성적 평정과 인사교류 활성화로 인적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고, 균형 인사를 통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공직의 전문성ㆍ경쟁력 강화를 위한 능력개발 향상입니다.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위한 직장교육은 월 1회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학교수,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법령교육과 공직윤리관 및 교양 함양을 위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고객서비스 역량 제고를 위한 체험 특별연수는, 변화와 혁신을 실천하고 공동체훈련으로 팀웍 및 창의력 배양을 위해 민간 서비스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연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의 대응을 위한 자기능력 개발과 업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사설 전문학원 수강료를 지원하겠으며, 또한 분기 1회 30명 정도 관련부서 실무자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선진지역 견문 및 현장교육을 정례화하여 우수 사례는 군정에 벤치마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신규ㆍ전입공무원을 위한 직무교육 및 시티투어 실시로 읍ㆍ면의 위치, 주요 문화유적지 등 관내 현황과 읍ㆍ면별 현안사항의 추진 현장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달성교양강좌를 주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월 2회 개최하여 생동감 있는 현장교육을 통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회의 등을 통한 군민들의 군정참여 유도와, 공청회ㆍ토론회 활성화 등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이ㆍ반장에 대한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모범 선진지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헌장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프로그램 다양화 등으로 주민 참여율을 제고하여 지역민들의 여가생활 선용과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안정을 위한 여론ㆍ동향 관리입니다.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파악 및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항과 주민 불편사항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리하여 지역 안정을 도모, 군민에게 다가서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투표 업무 추진입니다. 읍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등 주민의 안전ㆍ복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적십자회비 모금 참여 적극 홍보입니다. 인도주의사업 시행과 각종 재난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적십자회비 모금에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보호입니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수시 방문 및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공동체의식함양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일체감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확대간부회의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면 현안 및 건의사항을 신속히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본청과 사업소, 읍ㆍ면 간의 정례적인 의사소통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한 대구사랑운동 전개로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의 혁신역량을 결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과 자원봉사를 통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입니다.

민간주도 지역사회 가꾸기 및 봉사활동의 지속적인 일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현과 환경보전, 행락질서 계도 활동의 지속적 추진, 군민 독서 생활화 및 새마을문고 기능 보강, 자유수호 웅변대회 등 민주 시민의식 함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사기 진작입니다. 건전한 지도자 육성을 위해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추진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군민상 표창, 하계수련대회 등을 통해 사기 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선진 시민의식 함양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인프라 확대,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단체 육성ㆍ지원과, 1% 나눔운동 전개로 삶의 질 향상, 재가 홀로어르신 재가봉사 확대, 자원봉사자 배가운동 전개 및 실천하는 봉사 분위기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요기록물 관리 및 D/B 구축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자료관 설치입니다. 2006년 사업대상은 준영구 이상의 문서 200매씩 1,200권 24만 매로 사업비는 1억 8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가 가능해지고 원본 중요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영구보존 및 기록물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6년 지방선거 시행입니다.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금년 5월 31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됩니다. 공직선거법 철저 이행으로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2차 접수입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신청 및 피해신고를 1차에 이어 2차로2005년 12월 1일부터 금년 6월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신고자는 1차 접수와 동일하며 참고로 2005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차 접수한 실적은 총 660건입니다.

다음은 과거사 진상규명 신청 접수입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거, 2005년 12월 1일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이후 주권수호, 국력신장 등의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휴양시설 확보입니다.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고 사기를 충전시켜 업무능력을 배양코자 콘도 이용권을 구입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세무과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입니다.

2006년 지방세 목표액은 839억 8,400만 원이며, 이중 시세 세입목표액은 482억 2,200만 원으로 2005년 대비 30억 5,700만 원이 증가했는데, 그 원인은 부동산 과표 현실화로 취득세가 43억 9,000만 원, 등록세가 15억 3,400만 원 증가하였고 과년도 목표액은 20억 9,600만 원 감소된 금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군세 세입목표액은 2005년 대비 2,300만 원 증가한 357억 6,2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2005년도 기업들의 영업이익 호전에 힘입어 주민세가 15억 3,900만 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가 7억 5,000만 원 감소하고 담배 값 인상설로 2005년 하반기 담배 사재기의 영향과 금연운동 확산으로 담배소비세가 9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시 세외수입이 23억 8,200만 원과 군 세외수입이 173억 3,100만 원으로 2005년 대비 114.5%로 25억 원이 증가된 197억 1,3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시 세외수입의 하천사용료가 13억 원 증가가 예상되고, 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목표액 대비 10억 8,000만 원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확충노력의 지속 추진입니다.

참여정부의 보유세제 개편과 우리 군의 주택 및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및 2006년부터 시행되는 실거래가 신고제로 부동산의 거래 위축이 예상되어 목표액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자치재정의 기반 확립을 위한 세수 확보에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 강화로, 과세운영 철저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 월별 징수상황 평가 분석으로 부진분야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 현실성 있는 과표 운영으로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강화와 과세 사전예고제 실시로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과 현황에 의한 공평과세 실현으로 세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5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2006년 목표액은 250개 법인에 목표액 1억 8,800만 원으로, 이는 2006년 지방세 목표액의 0.3%를 적용하여 시에서 목표액이 시달된 금액입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첫째, 방문조사로 2006년 4월 중 10개 법인에 대해 시ㆍ군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둘째, 서면조사로 최근 3년 이내 미조사 법인 240개 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조사내용으로는, 부동산 및 차량운반구 취득법인의 취ㆍ등록세 누락 여부, 창업 중소기업 및 외국인 투자법인의 감면 적정성과, 주택건설법인 및 택지지구의 재산세 과세표준 적정 여부, 그리고 회계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는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조사입니다.

준비사항으로는 휴업, 폐업, 세무조사 수감 여부 등 법인명부 정비와 법인의 비과세ㆍ감면 및 부동산 취득 현황 자료를 발췌하여 조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지방세의 체계적 관리로 체납세 최소화 추진입니다.

2005년 12월 말 현재 체납액 현황을 보면 총 119억 3,300만 원으로 시세가 24.2%로 28억 8,400만 원, 군세가 75.8%로 90억 4,900만 원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최근 급격한 정세 변화와 경기침체 가운데서도 팀별 책임징수제 추진 및 체납처분팀의 내실 있는 운영 등으로 체납세가 전년도 동월 대비 81.7%로 27억 원 정도 감소하였으며, 이에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효율적인 행정규제를 통해 체납세 일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7페이지, 다음은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증대입니다.

2006년도 세입목표는 197억 1,300만 원으로 100% 징수 목표를 잡고 있으며, 부과ㆍ징수는 본청 및 읍ㆍ면 20개 부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액의 완벽한 달성을 위해 부과ㆍ고지의 정확성 제고 및 적기 징수체계를 확보하고, 신규세원 발굴 및 수익사업을 통한 세입 증대와 부과 부서별 책임 징수 및 징수 불능분에 대해 과감한 결손처분을 시행토록 징수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68페이지, 개별 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하게 될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4월 28일 결정 공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 우리 군의 표준주택은 701호이며 조사 대상 주택은 1만 5,000호 정도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1만 2,266호를 공시하였습니다. 추진일정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와 결정ㆍ공시ㆍ이의신청을 거쳐 2006년 6월 30일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가 있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현장 확인을 통한 정확한 특성조사와 인근 가격과의 균형 유지로 가격의 객관성 유지, 표준주택의 합리적 선정과 가격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의 효율적 대처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재욱 회계과장 전재욱입니다.

회계과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회계과 직제 정원과 현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12월 말 현재 차량의 현황입니다.

전체 차량은 103대로 승용 및 지프차 17대, 승합 16대, 화물 44대, 특수차량 26대입니다. 운전원 현황은 본청 및 의회 10명을 포함한 31명이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대지 및 전답 임야 등을 포함한 1,486필지 112만 1,000㎡입니다.

다음은 시유재산입니다. 대지 전답 등을 포함한 95필지 8만 1,000㎡입니다.

군유재산은 대지 전답 등 1만 6,405필지에 1,821만 8,000㎡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의 현황입니다. 본청 및 9개 읍ㆍ면을 포함한 대지면적은 8만 5,276㎡, 건축 연면적은 3만 8,329㎡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선진 회계제도의 기반 구축으로 먼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2007년도 복식부기 회계의 전면 시행에 따른 완벽한 준비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조기 정착 및 업무 시행의 착오를 최소화하고, 회계업무의 완전한 전산화로 디지털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말까지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12월까지 자산 부채 등 기초자료 실사와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교육 및 자료를 입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지방계약법 시행에 따른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수의계약 선정 절차의 투명화 및 수의계약 내역의 전면 공개와, 추정가격 1,000만 원 초과 공사는 견적입찰을 하고 계약금액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시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공사 이행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제를 도입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원가분석제도의 지속 추진입니다.

각종 사업의 합리적인 원가 산정을 통한 적정한 예산편성과, 예산 집행의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할 것이며, 공사는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순수공사비 3억 원 이상과, 용역은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ㆍ제조는 일반물품 500만 원 이상으로 전문성 있는 용역 법인에게 원가분석 의뢰 후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으며,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사전 발주 후에 원가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로는, 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활용도 제고 및 불용물품의 최소화로 물품 관리의 전산화를 통한 업무 절차를 능률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정기 재물조사 실시로 물품의 공부상 재고와 현품과의 정확한 대사 작업과, 내구연한을 연장하여 사용 및 관리전환 확대로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ㆍ 운영입니다.

관용차량의 관리ㆍ운영 철저로 차량 유지비 절감과, 1부서 1차량 운영에 따른 자가운전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관용차량의 장기적 지도 점검과 군 업무의 능률 증대를 위해 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을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매각 추진입니다.

대명11동 구청사를 작년에 네 차례나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금년 2월에는 재감정을 의뢰하여 재감정 실시와 병행해서 구청사의 활용방안도 검토, 부동산 컨설팅업체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일곱째로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입니다.

2006년 12월 말까지 1,066필지에 대한 지적공부상, 국가재정정보시스템상 면적과 소유자가 상이한 재산 등을 공부 및 현지확인과 정당한 권리자가 없는 재산은 6개월 공고 후에 국가로 보존등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지적전산자료와 관리부서별 재산내역 간의 차이를 정비하고, 국ㆍ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합리적 자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7개월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주요시설물은 전문기관 용역 관리와 용역 분야별로 안전점검 실시와, 주요 시설물의 법정 정기점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청사의 청소관리 용역과 외벽은 연 2회 이상, 청사방역은 연 5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열 번째로 읍ㆍ면 청사 정비 추진으로는, 논공읍청사의 부속건물 신축과 다사읍 민원실 2층 사무실 증축은 각각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8월 말까지 완료 후에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복지동 운영 활성화입니다.

대강당 및 예식장 운영 활성화로는, 지역언론ㆍ방송ㆍ케이블방송, 달성소식지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 문화체육과장 김재환입니다.

2006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를 위한 향토문화예술 진흥분야로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니다.

각종 문화행사 추진으로 비슬산 참꽃제 개최, 대구 달성 소싸움대회, 군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문화행사 계승으로 추진되어 오던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및 군민 노래자랑 대회는 선거법상 예산 지원이 불가하여 개최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맨 밑에 달성사랑 열린음악회 개최를 4회, 권역별로 화원, 논공, 다사, 가창에 대해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는 총 37종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7종, 시지정 문화재 22종, 전통사찰 8개소를 관리를 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은 소재사 대웅전 등 4개소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문화재 지정 예고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문화재 발굴 및 보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도동서원 등 3개소에 7,7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사업으로 남지장사 등 2개소에 2억 800만 원,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대양정 등 7개소에 6억 2,000만 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으로, 유가 하향주 전승 지원금 지급 및 시연 행사 지원비로 1,600만 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계획으로 도동서원 사당ㆍ강당 기단 보수와 용연사 극락전 벽체 보수, 이노정 지붕 보수, 남지장사 대웅전 해체 보수, 유가사ㆍ소재사 전통사찰 소화전 설치 및 대양정 진입도로 포장공사, 옥포 모열각 주변 정비, 유림회관 주변 정비, 해옹정 주변 정비, 현풍 역사 경관 보존사업 용역, 인흥서원 주변 정비, 남지장사 지장전 증축 등 12건에 9억 5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관광달성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에, 비슬산ㆍ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ㆍ불교문화 관광과 먹거리 관광, 볼거리 관광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축제의 내실화를 위하여 비슬산 참꽃제에 8,000만 원으로 전국적인 문화관광축제로 추진하겠습니다.

홍보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안내지도 제작과 관광기념품 제작, 관광달성 자료 제공 등을 인터넷 관광사이트에 하고 여행업체 등에 하겠습니다.

여행업체 5개소를 지도 점검하겠으며 관광사업은 육신사 관광사업에 180억 원으로 2003년~2009년까지 전통가옥 보수 복원, 공공시설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차후에 세밀하게 한번 더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지역체육 진흥과 건전 청소년 육성으로, 적극적인 체육활동 지원 및 체육시설의 지속 확충을 위하여 주민의 체육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체육행사 추진으로 군민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시 단위 체육대회 참가를 하겠으며, 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학교 및 직장체육 육성을 위하여 체육경기 우수 선수 및 학교 격려 지원을 화원초등 축구부 등 5개 학교를 하겠으며, 실업정구부 육성 관리와 1사 1종목 체육동호인 조직에 대하여 100인 이상 사업체 10개 업체를 발굴하여 군 체육회 가맹단체 확대 및 생활체육연합회 가입 권장,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주민 위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달성군민종합운동장 조성에 부지매입비 37억 원으로 매입을 하겠으며, 공공체육시설 설치는 화원 게이트볼장 이전 조성부지 매입 등 3개소에 32억 원을 투자를 하겠으며,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다사 죽곡 체육공원 등 4개소에 2억을 투자를 하겠으며, 노인체육시설 설치로 구지 창리 노인체육시설 등 3개소에 1억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으로 장수체육대학 등 4개 사업과 주부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스포츠댄스 등 4종목,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6개 반,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일양로원 등 2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생활체육단체ㆍ동호인 조직의 내실 지도 및 적극적인 지원은, 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지원 및 지도에 운영비 지원 1,700만 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10명, 협의회 운영 회계 및 사업 추진실태 지도를 분기 1회 하여 주민 위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동호인연합회 운영 지도는 분기별 1회 이상 정례화를 하겠으며, 생활체육 동호인 연합회 신규조직 및 육성을 2개 종목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행사 추진에 군수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축구 등 10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길거리농구경기 등 3종에 대해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전문체육 육성 및 국제ㆍ전국대회 대비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실업정구팀의 정예화 및 내실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발굴활동 전개로 우수선수 확보를 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조직 강화와 전술 및 체력강화 훈련 실시, 전국대회 참가에 대비하여 대회 참가 전 체력 및 전술 강화훈련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ㆍ전국 체육경기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달성군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을 현풍면 일원에 주경기장 3만 5,800㎡ 등 총 면적 9만 9,180㎡, 약 3만 평에 대해서 올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1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내일의 주역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시책추진 분야입니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청소년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한마음 축제를 개최를 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청소년 교양강연회 및 선도결의대회 개최를 통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제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관련단체 운영 지원 4단체, 청소년 선도ㆍ보호활동 전개로 청소년 선도활동 8회,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및 단속 강화를 연 12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공간 확충 및 육성기금의 내실 운용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논공읍 남리 717-8번지에 5월 중에 착공을 해서 문화 및 학습시설, 체육시설, 야외공연장 등을 설치 건립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내실 운영을 1개소, 청소년 육성기금 조성 및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을 9명에 400만 원 정도 하겠습니다.

2006년도 달성장학회 장학금 지급은 190명에 1억 4,000만 원 정도 예상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북대 달성군 향토생활관 입사생을 30명을 선발을 해서 입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병일 민원지적과장 김병일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투명한 종합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써 일반 거래 유형 중에 매매에 해당하는 거래만 실거래가 신고가 되겠습니다.

처리절차는 계약체결 후에 인터넷 또는 방문신고서가 접수되면 거래신고서를 검토 후에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가격 적정성을 진단한 후에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자료를 공유토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대상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및 현풍, 유가, 구지 일원으로써 취득요건은 신규 영농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허가 신청일 현재 소급하여 6월 이상 관내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이며, 기존 농업인은 주소지로부터 20㎞ 이내에 소재하는 자만이 토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허가한 토지는 취득목적 이용 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서 검인입니다. 거래유형은 판결, 교환, 증여, 신탁, 분양권 매매 등이며 검인계약서의 철저한 요건 확인으로 투기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주민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민원신청, 열람, 발급 등 온라인서비스 이용 요령과 졸업증명서 등 295종에 대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안내를 정보화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11월 중에 유기한 민원처리 접수 민원인1,000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및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군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응대 신속성과 친절성 등을 조사 분석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도입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군 본청 및 각 읍ㆍ면ㆍ출장소 등 12곳에 민원처리 시 제시되는 주민등록증의 위ㆍ변조 여부와 증 훼손 등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문대조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현재 등록 업소 수는 248개로써 점검은 상ㆍ하반기 2회 및 민원발생업소에 대하여 중점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중점 지도 점검사항으로는, 업소 상호 및 중개보조원 등록 확인과 중개업 허가증과 자격증 양도ㆍ대여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외국인 토지 정비는, 대상은 27건으로써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신규허가 및 신고에 의한 토지취득 관리와 토지종합정보망에 의한 정확한 자료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ㆍ임야대장 소유권 정리입니다.

지적행정시스템과 대법원 부동산등기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소유권 보존과 이전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리 건수는 연간 한 2만여 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행정 능률 향상입니다.

먼저 측량성과검사 및 기준점 관리입니다.

119쪽입니다. 현재 지적측량 삼각점은 21점이며 지적측량도근점은 413점으로써, 확정 측량검사는 연중 발생분에 대해 실시하고 보존 실태조사 및 보수는 3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설ㆍ재설치 지적삼각점은 GPS와 병행 보존하고 유관기관인 지적공사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를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도면 수치파일의 변동자료와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정확한 D/B를 구축하기 위해서 토지이동자료 및 오류자료에 대한 수치파일을 정리하고 최초 도면부터 우선하여 연차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토지 이동분은 7천여 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및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대상은 12만 7,000필지로써 1월 1일 기준 정기분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열람 및 의견수렴을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이동분 수시분은 7~8월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한 후 10월 31일 결정공시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표준지 심의, 정기분ㆍ수시분 심의 등으로 연 5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입니다.

토지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으나 일부 자료의 미비점 보완과 구축 후에 변동된 자료를 수정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토지이동 및 용도지역 지구 등의 변동사항 정리와 자료의 속성승인 등 자료 확인과 안정화 작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자료의 정확성 확보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민원서류 발급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적용대상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미등기부동산입니다. 시행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추진계획은 신설업무에 따른 예산 확보와 95개 법정 리별 보증인 424명을 1월 20일자로 위촉 완료해 현재 시행중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추진목적은 현재의 지번체계로는 건물 찾기가 어려워 모든 도로에 이름과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시스템화하여 정보화시대에 생활주소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추진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로써 총 사업비는 국ㆍ시비 포함 10억 원 정도입니다. 2005년까지 추진상황은 3개 읍에 대하여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고 옥포, 현풍, 유가, 구지 4개면에 대해서는 기초도면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4개 면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시설물을 설치하고 가창, 하빈 2개 면에 대해서는 기초도면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준하 정보통신과장 권준하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 작성입니다.

농림어업 총조사는 2005년 12월 1일 현재 농ㆍ림ㆍ어가 약 8,000가구를 대상으로 3월 17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총조사는 2005년 12월 31일 현재 관내 모든 사업체 약 1만 1,000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4월에서 5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는 종사자 5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 약 1,100개소를 대상으로 6월에서 7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인구변동 통계조사와 통계자료 제작 및 발간에도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은 우리 군의 종합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전략과 방향 제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완료보고회 및 정보화추진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ㆍ군ㆍ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재정, 인사, 세정, 시ㆍ군ㆍ구 행정정보 고도화, 건축행정 고도화 등 5개 정보시스템의 공통운영 기반시스템 도입을 하여 기존 시스템과 신규로 설치하는 시스템 간 연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 환경 등 21개 시스템 관리와 민원공개시스템, 공시지가 등 DB자료 구축, 지적행정시스템 연계운영 등과 운영 중 도출된 문제점 및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고, 주전산기 유지관리 및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은 수정 보완과 기능 개선에 따른 업그레이드로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분기별 메인화면 등 확대 개편과 자료 정비, 수정 및 추가자료 게재로 대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종합시스템 운영은 면허세 등 지방세 전산 처리와 DB자료 구축, 출력 파일 생성과 지방세 표준시스템 구축 및 시험운영을 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수치지도 발급 등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컴퓨터 보급입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에 따른 민원부서 위주 컴퓨터 교체와 사무환경 개선,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01년 보급된 컴퓨터와 신규임용자를 기준으로 85대 정도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근절을 위하여 정품소프트웨어 200본을 보급하겠습니다.

정보 보안업무 추진입니다. 정보자원 및 사이버테러에 대한 보안 강화와 각종 보안규정 준수,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전자서명 등록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전자문서 위ㆍ변조를 방지하고 행정 전자문서 안정적 유통을 위한 시스템 운영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도입 시에 표준화를 위하여 협의조정 및 심의를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군정시스템은 각종 장애를 사전 예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민등록, 건축행정 등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첨단 통신서비스로 전자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의 안정화 운영입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 추진과 사업소, 읍, 면의 광대역 통합망 고도화 추진, 청사 첨단 전자통신시설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방송 개편 추진입니다. 지역 농ㆍ특산물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초기 영상물 개편과 산업방송 확대 운영, 인터넷 관광방송 구축, 사이버 교육방송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민원 서비스 개선입니다. 부실공사 방지와 시설 안전을 위한 계측장비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한 검사처리결과 우편 송달, 시공품질 개선 추진을 위한 착공 시 기술기준 사전 검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김태중 복지위생과장 김태중입니다.

복지위생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활력 있고 앞서가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저소득 주민층의 복지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779명이며 시설보호는 358명, 의료급여는 6,073명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지원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63억 7,800만 원, 시설보호 대상자 생계급여는 4억 5,900만 원, 교육급여는 320명에 3억 6,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활의지 고취 및 적정 의료수준 보장을 위하여 자활후견기관 운영 지원은 1개소에 1억 6,100만 원, 자활근로사업은 연 1,992명에 10억 원입니다. 장학금, 생업자금 등은 30명에 1억 6,100만 원을 지원하며,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은 가구별 최저생계비 초과 120% 범위 내의 자를 대상으로 만성ㆍ희귀난치성 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까지 의료급여 혜택을 확대해 나가며, 자활사업의 참여대상과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는 6,073명에 대해 본인 부담금 환급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제 실시와 중증진료 등록 시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률 인하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종합 운영으로 사회개발사업, 교육문화사업, 사회보호사업과 불우이웃돕기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국가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5개 단체에 5,900만 원, 보훈단체ㆍ국립묘지 및 현충행사에 1,600만 원, 6.25 기념행사에 1,6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현충시설 유지ㆍ관리비 지원과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을 현충시설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인ㆍ장애인 복지 강화입니다.

노인인구는 1만 3,566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8.5%이며, 경로당 234개소, 재가복지 2개소, 생활시설 4개소로 활력 있는 노인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경로우대 및 경로생활 보장에 25억 4,600만 원, 경로우대 이ㆍ미용소 77개소에 5,600만 원,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 300명에 3억 8,400만 원, 노인생활복지시설 및 조직운영에 26억 8,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에 2억 8,600만 원, 노인교실 운영과 노인체육대회 행사에 3,800만 원, 노인여가시설 및 마을 공동생활시설 환경 개선으로 12개소에 2억 2,300만 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5,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을 통한 노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치는 옥포면 기세리이며, 규모는 본관과 별관 2개 동으로 1,450평에 사업비는 금년도 예산 20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은 3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부지 매입과 설계 공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장애인 등록은 5,853명으로 군 전체인구 대비 3.6%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은 3개 단체 2,200만 원과 6회에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직업재활자립장 운영은 1개소에 2억 5,000만 원, 장애인 생활복지 증진으로 1,130명에 4억 4,300만 원과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에 5,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통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위치는 논공읍 남리이며 규모는 복지관과 작업장 2개 동에 1,074평으로 사업비는 40억 1,8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8월부터 2006년 9월까지이며 현재 공정률은 15%입니다.

넷째, 여성복지 향상 및 영유아 건전 육성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을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의식 함양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12회에 1,350명을 실시하고 여성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영유아의 건전 육성을 위한 보육서비스 확충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비 지원은 98개소에 102억 8,300만 원, 보육시설 신ㆍ증축은 2개소에 5억 7,900만 원, 보육시설 지도, 교육 및 연찬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결손가정 보호관리 및 생활안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청소년 육성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자립 지원으로 90세대에 234명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호아동의 양육여건 개선을 위해 소년소녀가정 보호비로 18세대에 31명 5,000만 원, 가정위탁아동 보호비로 15세대에 27명 4,400만 원, 결식 희망아동 급식으로 495명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사랑의 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시기는 7~8월경에 20세대 50명에 대해서 가족문제 탐색, 사랑의 편지쓰기, 공동체 활동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가정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여성문화복지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운영 개요로 여성 친화적이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문화생활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확대해 나가며, 운영 방향으로 지역복지 증진사업은 자체예산 지원으로 참여인원을 확대하고 주민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자부담 원칙으로 경영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좌는 복지분야, 문화교양, 영ㆍ유아ㆍ어린이강좌, 공예, 요리, 어학ㆍ컴퓨터, 체능강좌 등이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개인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수영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화원읍 설화리이며 규모는 연건평 709평으로 총 사업비는 62억 2,100만 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04년 10월부터 2006년 10월까지로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여섯째, 안전한 식품 생산 및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제조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제조업소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을 통한 자율 관리능력을 높이고, 허위 표시 및 과대광고 행위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ㆍ검사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민다소비식품, 엽경채류, 기초식품 수거ㆍ검사와 어린이 기호식품, 명절 성수식품 등의 특별관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제조ㆍ유통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강화를 위해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신고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등 취약분야 업소를 집중 점검하여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업소별 위생관리 책임 실명제를 정착토록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을 통한 개인위생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아름다운 화장실 꾸미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7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하겠습니다. 대상 업소는 모범음식점, 대형 음식점 50개소에 대해 액자 부착, 방향제 등의 설비를 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향토 전통음식 발굴ㆍ육성입니다.

추진 배경은 주5일 근무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개요는 한방, 사찰음식 등의 선진음식을 벤치마킹하여 시연회를 개최하고, 지역 상가번영회의 ‘먹거리촌’ 조형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3월부터 7월까지 화원유원지 식당촌과 다사 부곡 매운탕촌 등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안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지원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입니다.

경제투자지원과 소관 159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16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육성 및 노사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알선입니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폐기물ㆍ폐수처리 관련업 등이며 융자지원은 설, 추석을 앞두고 2회 실시하며 융자 한도액은 업체당 3억 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지속적 추진입니다.

업체 대상은 관내 근로자 45명 이상 중소기업 87개 업체이며, 참여 대상은 군 본청 담당 이상 87명, 운영방법은 분기 1회 이상 담당업체를 방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력적 노사관계 유도 및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해 노ㆍ사ㆍ정 협의회를 분기 1회 운영하고, 단위 노조간부 교육을 4월에 경주에서 실시하며, 근로자의 날 노ㆍ사ㆍ정 화합잔치를 개최하고, 10월에 근로자 친선 체육대회 개최, 모범근로자 국내ㆍ해외 연수 5월ㆍ9월에 2회 실시, 산업재해 근로자 위문, 관내 30개 노조의 노사교섭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물가 안정관리시책 추진입니다.

물가 안정관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설ㆍ추석 전에 2회 개최하고 개인 서비스업소 현장 중심의 지도활동을 월 1회 실시하며,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한 가격동향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가격안정 모범업소 90개소에 대한 쓰레기봉투를 연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달성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소비자 권익보호 향상을 위해 군ㆍ읍ㆍ면에 ‘소비생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전화, 방문,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민원상담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설ㆍ추석을 앞두고 가격표시제 정착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지도하고, 불법ㆍ불량 공산품 유통단속 및 품질검사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고용촉진을 위한 실업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취업정보 상담실을 운영하고, 구인ㆍ구직자 ‘전국고용안정정보망’을 통하여 취업 알선과, 167페이지, 달성산업단지 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분기 1회 취업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다양한 고용정보 제공과 취업 알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내실화입니다. 저소득 실직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를 통한 자활촉진 및 고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저소득 실직자 30명을 3개월, 6개월, 1년 과정 등 시 지정 학원을 통하여 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직장 체험활동으로 취업연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대졸 미취업자 파트타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획인원은 상ㆍ하반기 30명이며 사업비는 시비 전액으로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8억 1,0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일반사업으로 국토공원화사업 등 23개 사업과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구 정대분교에서 청도 경계까지 2,800㎡ 국도변 벽면 칼라콘크리트시공 사업입니다.

네 번째,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재래시장 환경정비 사업으로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정기점검은 다중이용시설 5개소, LPG판매업소 44개소, 고압가스 판매업소 24개소 등 73개소를 연 2회 상ㆍ하반기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매월 4일 가스 안전점검의 날 1개 마을 현지 홍보행사를 실시하고 반상회 및 홍보매체를 활용, 지속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석유제품류 품질검사를 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분기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원 등 재래시장 5개소에 장옥보수 등 환경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169페이지, 다섯 번째 경영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면적은 1만 1,626평이며 사업비는 104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2004년도 9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작년 3월부터 금년 3월까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도 2월 말까지 상업용지 분양계획을 수립, 분양 홍보를 추진하고 금년도 3월 말경에 상업용지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분양은 한 필지당 500평으로 1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슬산 군립공원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면적은 6,578평이며 사업비는 31억 3,200만 원입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 10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4년도 8월에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04년도 10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금년도 1월 20일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상업용지 분양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도 2월 말에 상업용지 분양을 할 계획이며, 분양은 총 13필지가 되겠습니다. 13필지 중 이주 대상자와 용연사 종단에 수의계약 12필지가 되고 공개입찰이 1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추진사업 지원업무의 173페이지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 174페이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 175페이지 달성 2차 지방산업단지 조성, 176페이지 세천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4건의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은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이므로 시 추진 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시 자료 요구 시에는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명찬 경제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고하신 담당관,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11인)
표명찬방종영정종태김판조
이근선도원길배도순박노설
김삼도유판호성증도
○출석공무원
군수박경호
부군수, 이종진
행정관리국장최재희
사회산업국장윤주보
건설도시국장강경덕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
총무과장, 윤창식
세무과장, 김상철
회계과장, 전재욱
문화체육과장김재환
민원지적과장김병일
정보통신과장권준하
복지위생과장김태중
경제투자지원과장, 조이현
환경청소과장김무연
농축산과장, 구영복
허가민원과장곽용곤
건설과장, 문지수
도로교통과장이기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덕수
도시건축과장허노일
보건소장, 김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복희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열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류승구
전문위원, 장윤석
의사담당, 김성모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006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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