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채명지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가창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상업용지 매각과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창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상업용지 매각 건은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군 경영수익을 위한 사업으로, 2003년 10월부터 추진하여 금년 3월에 조성공사가 마무리되어 분양단계에 있으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4대 의회 제148회 임시회에서 기존 음식점 영업의 위축 방지와 전문음식점 유치를 위한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된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창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조성사업 추진과정 전반과 분양방법, 향후 분양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문제가 된 기존 음식점 영업의 위축 방지와 전문음식점 유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태 채명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 사업은 군 세수 증가를 위한 사업이고 또 4대 의회에서 짚어온 그런 사업입니다. 4대 의회가 마무리되면서 종결을 못 지은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하고 있는 가창 음식점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에 보면 기존 하고 있는 음식점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행정지원을 하겠다, 그 행정지원이 기존 하고 있는 음식점에 어떤 행정지원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기존 음식점에 대해서는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이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원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박경호 전 군수님이 요식업자들과 번영회 업자들을 만나서 지금 500평을 하는 거를, 즉 말하자면 대형 음식점을 하겠다고, 외국 요리를 분양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관계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방종영 의원 그렇게 막연하게 기존 음식점하고 지금 대형으로 하는 음식점이 종류가 틀리지 않겠나,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답변이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방종영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별화한 음식을 한다는 게 분양받는 사람이 어떤 걸 할지는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전에 얘기가 외국음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역민들은 현재 알고 있거든요? 기존 가창에서 하고 있는 염소나 개나 닭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외국음식을 하겠다,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아마, 지난 군수님 이름을 자꾸 거론하는 거는 죄송합니다만, 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어긋난다는 거는 사실상 안 맞는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종영 의원 지금 현재 와서는 그게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전원음식점지구를 조성할 당시에 지도자하고 지역민들하고 만나서 지도자가 이야기했는 것을 그러면 지금 박경호 군수님이 나가셨다고 해서 그걸 외면하는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방종영 의원 제 질의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 답변을 조금 있다가 하세요.

그거를 약속을 했는데 지금 지도자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약속이 어긋나니까 지금 항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의 말씀과 같이 대형으로 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다시피 빈부 차이가 왜 납니까? 지금 대형으로 하다 보니까 큰 기업에서 마트를 하게 됨으로써 소형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 가창 지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게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처음에는 외국음식을 하겠다고 지역민들에게 약속을 해놓고 지금 와서는 그걸 이래 하라 저래 하라 할 수 없다, 이거는 원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방종영 의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만, 피해가 오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전 군수님이 계실 때는 지역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자꾸 전 군수님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또 이종진 군수님이 이번에 당선되셨는데 이종진 군수님이 또 약속을 했다, 이거 또 떠나버리면, 결론적으로 또 국장님도 약속을 했다, 국장님 한 1ㆍ2년 있으면 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명확하게 사실은 전원음식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하는데 다소 같은 업종도 있을 수도 안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때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런 거 안 하겠다,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안 하겠다고 약속이 아마 서류상으로는 아니더라도 구두상으로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참조하셔서 분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방종영 의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일단은 가창 음식점이 잘되고 기존 음식점이 다 잘돼야 됩니다. 병행해야 살 수가 있고 우리 군 세수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원음식점 부지를 제가 현장 감사를 했는데, 주차장 부지는 얼마나 됩니까?

○방종영 의원 예, 1,151평이면 주차 대수는……

○방종영 의원 그러면 거기에 승용차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버스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방종영 의원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전혀 버스를 대기는 불가능할 정도로, 거기에 소형차를 대지 않으면 버스를 댈 수도 있겠지만 소형차 몇 대 대면 버스는 안 됩니다.

계획을 어떻게 잡는지 몰라도 지금 버스가 댈 데가 없습니다. 이런 대형 음식점을 할라 그러면 계획부터 잘해야 됩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하셨는데, 거기 도로가 2차선이 그어져 있고 양쪽에, 남부 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하고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돼서, 예를 들어서 버스가 왔을 때는 버스 댈 데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뭐 저보다 현지를 더 잘알겠습니다만, 답변을 해보세요.

○방종영 의원 답변은 하기 나름입니다만, 국장님께서 관광버스가 거의 올 확률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마이카 시대니까 또 청도 소싸움도 있고, 밀양의 코스도 그쪽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있고 한데, 그 관광버스가 올 확률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방종영 의원 저 견해하고 국장님 견해하고 좀 다릅니다. 대형 음식점을 하면서 버스도 여러 대 올 수가 있고, 또 요즘 개인이 음식점을 해도 어린이놀이터까지 시설을 하고, 다양하게 아주 경관도 멋지게 해야만 손님이 찾아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양면적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장래성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 앞에 있는 그런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변 환경이, 이 냉천 전원음식점지구가 잘돼야 됩니다. 기존 음식점도 잘돼야 되는데, 그 관광버스를 수용할 데가 없다면 이거는 대형 음식점으로서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고려를 해주세요. 현지를 보시고.

제가 오늘 갔다 왔습니다. 지금 다리 밑으로는 버스를 댈 수가 있는데 다리 밑에는 전부 시외버스 주차장입니다, 지금. 지금도 7ㆍ8대가 시외버스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버스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 온 분들이 식사를 하러 왔다, 버스 댈 데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대기야 어디라도 대구 시내라도 대고 오겠지만 장래성을 보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꾸 분양면적이 뭐 경영수익이 안 난다, 수익이 덜 나더라도 우리가 군에서 경영수익을 내기 위해서 꼭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발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버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또 공중화장실도 지어줘야 되고, 경관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방종영 의원 국장님, 저 견해하고 차이가 나는데, 관광버스가 올지 안 올지도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수십 대도 올 수가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화장실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화장실은 뭐 밥 먹다가 화장실, 밥 먹다가 화장실 가는 거는 그 안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되고요, 관광버스가 장시간 오다 보면 내리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국장님, 자꾸 저하고는 반대 입장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방종영 의원 국장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습니다만, 입주자들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충분한 문화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즉 말하자면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의 견해입니다.

○방종영 의원 주차장 관계도 검토를 해보세요. 버스가 안 온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대형 음식점을 내면서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됩니다. 수용이 안 되면 결론적으로 전원음식점이 잘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이 그렇게 들고요,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서정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국장님, 여러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대지를 낙찰해놓고 집을 몇 년간 방치해 놨을 때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방치해 두고 있었을 때 잡상인이라든지 쓰레기 적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싶은데, 대지를 낙찰해 놓고 자기 재정상 문제가 생겨서 파산이 돼버렸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나대지로 몇 년간 방치해 놨을 때, 물론 우리 군에서는 팔았으니까 군에서는 크게 책임이 없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한 불편이 가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서정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기석 의원, 질의하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음식점지구가 주차장 문제로 논란이 있었는데, 한 필지에 500평씩 끊어줬다 말입니다. 그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면 100평밖에 못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00평을 짓고 나면 땅이 사실 서비스 면적을 놔두더라도 한 300평 정도 남습니다. 건폐율을 조금 더 올려줄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께서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석 의원 돈 많이 주고 땅 사가지고 쓸 수 있는 땅은 100평밖에 못 쓰고 한 300평은 버려야 되는……

○김기석 의원 땅이 좀 넓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기석 의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버스가 들어오든지 기차가 들어오든지 다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기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의원, 질의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이석원 의원입니다.

좀 전에 방종영 의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가창에는 자료에 의하면 166개의 기존 식당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형 음식점이 15개 들어서면 기존 식당의 영업이 위축될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가창의 특수한 지역을 생각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끔 기존 음식점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아까 간판 정도 설치 이런 얘기를 하는데, 행정적으로나 지도 육성할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비가 약 96억 이상이 들었고 감정은 118억여 원 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가격이 상승 일변도였었는데 위축되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분양을 할 때 좀 전에 우리 방 의원님 얘기한 주차장 면적 협소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로 인해서, 과연 500평씩 분양받을 분들이 100평의 건물을 짓고 이렇게 했을 때 많이 입찰할 분이 계실는지, 좀 전에 정명자 의원님한테 “혹시 가창지역에서도 분양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제가 여담 삼아 물어봤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아까 토지공사에서 입찰을 한다 했는데 입찰을 하더라도 낙찰이 안 될 경우에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입주민에 대한 어떤 행정적 지원대책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원 의원 제가 걱정 삼아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공단이라든지 분양을 할 때 500평 단위는 사실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자기 자본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놓고, 아까 서정우 의원님도 말씀하시길 분양을 받아놓고 나중에 업을 안 하고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 뭐 우리 군은 돈을 다 받아서 문제가 없지만 그분들이 문을 열 수 있게끔 군에서, 저는 금전적인 것보다 행정적으로 우리가 분양할 때 군에서 어떤 지원을 하겠노라는 그 대책이 있으면 분양할 분들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어떤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당초부터는 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군에서 전문 음식점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어떤 내부적인 대책도 강구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공고해놨다가 안 되면 또 유찰시키고, 제가 알기로는 구 청사도 몇 차례 유찰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방법도 사전에 우리가 1ㆍ2차 안 됐을 때 3차에 갔을 때 행정적 지원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의 어떤 이득이 있어야 그분들이 분양에 참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최종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기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회 위원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의회 의원 1명과 주민대표위원 12명을 선정하였으나, 주민지원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인 군의회 도원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 당선된 의원으로 교체 선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정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합의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회 위원으로 김순호 의원님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순호 의원이 제2기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회 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폐회)